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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안전 사무의 민간위탁 실태와 정책방향 : 해양재난관리의 민간위탁을 중심으로
Improvement of Contracting out for the Disaster & Safety Functions : Focused on the Contracting out of Marine Disaster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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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
- 국가위기관리학회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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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
- 국가위기관리학회보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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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
- 제8권 1호 (2016.06)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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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 pp.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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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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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 한국어(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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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 https://www.earticle.net/Article/A306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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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 영어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out the improvement plan based on the analysis of the contracting out for disaster & safety functions during the marine disaster response process. The result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administrative agency shall periodically and comprehensively judge the necessity and feasibility of the contracting out for pubic functions and the office affairs directly related to the rights and duties of the public shall not be contracted. Second, disaster & safety functions should carefully determine the scope of the contracting out and should be provided with institutional devices that can be managed and supervised at all times. Third, the national functions of rescue operations, which is the core of safety, should prohibit the contracting out. Fourth, institutional devices should be provided so that the safety of the people can not be entrusted to the private sector.
- 한국어
- 정부는 불확실한 재난환경에 신축적으로 대응하고, 정부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 해서 재난안전에 대한 사무를 민간계약을 통해 위탁관리 방식을 일부 선택하고 있 다. 민간위탁은 공공부분에의 경쟁요소의 반영을 통한 업무의 효율성 및 생산성의 제고, 민간부분의 자본과 전문성 기술·경험 등의 활용을 통한 경제 활성화의 요청에 의해 행정기관이 담당하였던 일부 사무의 처리를 민간부분에 위탁하여 처리하게 되 면서 등장하였다. 본 연구는 재난관리 사무의 민간위탁에 대한 이론적 배경을 탐색 적으로 살펴보고, 해양재난 대응과정에서 드러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실태분석을 바탕으로 문제점을 살펴본 후 개선방안을 도출하는데 있다. 연구의 결과를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첫째, 행정기관은 위탁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 등을 정기적·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할 때에는 민간위탁을 하여야 한다. 그리고 국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는 사무는 위탁할 수 없도록 한다. 둘째, 재난안전 사무의 민간위탁은 신중하게 위탁사무 범위를 결정해야 하고 책임성 확보를 위해 상 시적으로 관리·감독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셋째, 국민이 원하는 안전의 핵심인 인명구조에 대한 국가사무는 민간위탁을 금지하고, 신속한 인명구조 활동을 할 수 있게 해야 할 것이다. 넷째, 예산절감보다 헌법적 가치인 국민의 안전 권은 민간에 위탁할 수 없도록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목차
〔국문 요약〕
Ⅰ. 서론
Ⅱ. 재난관리와 민간위탁의 이론적 탐색
Ⅲ. 재난안전 분야의 민간위탁 실태분석
Ⅳ. 재난안전의 민간위탁 개선방안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재난안전 민간위탁 책임성 대응성 투명성 contracting out disaster-safety accountability responsiveness transparency저자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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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명
- 국가위기관리학회 [The Korean Association for Crisis and Emergency Management]
- 설립연도
- 2009
- 분야
- 사회과학>행정학
- 소개
- 대한민국 5천년 역사는 생존과 번영을 위한 위기 극복의 과정이었다. 우리 국민은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협하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자연 체계에서 발생하는 각종 위기로부터 국가의 국민, 주권, 영토를 보호하기 위해 끝없는 노력을 기울여 왔다. 우리나라는 먼 옛날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전쟁을 비롯하여 태풍, 홍수, 호우 등과 같은 자연재난은 물론 각종 질병 및 전염병과 화재 등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건강, 재산을 보호하고 국가의 주권과 영토, 국가핵심기반을 보호하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가를 구성하는 국민, 주권, 영토의 안전보장은 여전히 위협을 받는 불안한 상태에 놓여 있으며, 또한 국가 생존과 번영의 기반이 되는 각종 국가핵심기반 역시 안전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첫째, 전통적 안보 영역에서는 남북 분단 상황과 지정학적 특수성으로 인해 전쟁, 무력침공, 국지분쟁, 군사적 위협, 핵무기 및 대량살상무기 개발 등 제반 위기를 관리하기 위한 체계가 제대로 구축되어 있지 못한 실정이다. 둘째, 재난 영역에서는 태풍, 호우, 집중호우, 홍수, 지진, 황사, 산사태, 가뭄 등의 자연재난과 대형화재, 붕괴, 침몰, 추락, 폭발 등의 인적재난이 최근 들어 더욱 빈발하여 인명 및 재산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 셋째, 국가핵심기반 영역에서는 국가 사회 운영의 핵심기반이 되는 시설, 시스템, 기능이 금융, 교통, 수송, 전력, 정보통신, 주요 산업단지, 에너지, 원자력, 댐, 공중보건, 공공질서, 정부시설, 국가적 유물 유적 등의 분야에서 각종 위협에 노출되어 있다. 넷째, 국민생활 영역에서는 국민의 일상생활이 이루어지는 식품, 치안, 경제, 건강, 직업 등의 분야에서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국가갈등 영역에서는 국가 사회적으로 피해를 가져오는 사회적 공공 갈등이 예방과 해결이 이루어지지 않은 채 국가적으로 커다란 사회적 위기 현상을 초래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우리와 우리 후손의 미래에는 이들 위기가 더욱 더 다양해지고 복합적으로 빈번하게 발생하리라는 점을 쉽게 예측할 수 있다. 이제 국가위기를 관리하기 위한 노력이 보다 체계적이고 통합적으로 이루어져야만 할 시점에 와 있다. 세계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자연 환경의 변화 속에서 국민, 주권, 영토, 국가핵심기반을 위협하는 각종 위기를 관리하는 것이야말로 오늘 날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 받아들여야 할 소명인 것이다. 이에 미래 국가의 안전보장을 통해 인간의 존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과거의 경험과 노력을 기반으로 하여 위기관리학의 정립과 위기관리 연구의 체계화, 학제 간 연구의 활성화와 위기관리 관련 학회 간의 소통, 위기관리 전문가 양성, 위기관리에 대한 국민적 의식과 문화 고양, 위기관리 관련 산업의 육성 및 국가경쟁력 기반 제공, 위기관리 정책 개발 등이 절실히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그동안 각 학문 분야별로 개별적으로 이루어져 왔던 연구와 논의들이 하나의 학문적 공동체를 형성하여 다양한 학문분야의 학자들과 실무 전문가들이 담론을 통해 위기를 관리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절대적으로 요구된다. 이제 제학문적 접근과 학계 실무계의 연계를 통한 위기관리야말로 미래 불확실한 환경 하에서 국가 안전보장이 가능하다는 인식하에 다양한 학문 분야의 학자들이 국가위기관리학회를 창립하기로 결의하였다. 우리 발기인들은 국가위기관리학회의 창립이 미래 번영된 국가를 건설하기 위한 기반이 될 위기관리의 선진화와 고도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확신한다. 또한 우리는 우리나라에서의 위기관리 이론 개발과 연구 그리고 실무 전문성의 향상이 궁극적으로는 세계 다른 나라에까지 확산되고 전파됨으로써 보편적인 인간의 존엄성을 구현하게 될 것을 기대한다. 따라서 위기관리 학자들은 국가위기관리학회를 설립하여 위기관리의 이론과 실제에 대한 진지한 연구를 통해 위기관리학의 발전을 이루고자 한다.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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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 국가위기관리학회보 [Journal of Korean Association for Crisis and Emergency Management]
- 간기
- 반년간
- pISSN
- 2093-2189
- 수록기간
- 2009~2025
- 십진분류
- KDC 350 DDC 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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