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Home
대형국제경기대회 사전타당성 조사의 제도적 개선방안 연구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the Pre-validity Examining System for Mega Sports Events
-
- 발행기관
- 국가위기관리학회 바로가기
-
- 간행물
- 국가위기관리학회보 바로가기
-
- 통권
- 제8권 1호 (2016.06)바로가기
-
- 페이지
- pp.65-82
-
- 저자
-
- 언어
- 한국어(KOR)
-
- URL
- https://www.earticle.net/Article/A306747
※ 기관로그인 시 무료 이용이 가능합니다.
5,200원
원문정보
초록
- 영어
- This article looks into current pre-validity examining system for mega sports event like olympics, asian games or world cup games held in Korea and then tries to suggest how to improve the system in terms of legal and institutional improvement. Current pre-validity examining system mainly focuses on economic inducement effect of the mega sports on regional and national economy. This economic effect is usually gauged by inter industry analysis and tends to be exaggerated than the real economic effect of the game. The other non economic effects caused by the game, like how much the game enhanced the brand value of a region or Korea, are evaluated but not much priority is given to. Alternatives to improve current system can be classified into 3 categories; short-term, mid-term, and long-term. In short-term, under current system, we can open to the public the result of comparison between pre-game (expected) and post-game (real) economic effects of the mega sports event. Building D/B regarding mega sports event can also be an alternative. In mid-term, amending current legal system to provide institutional alternatives; review and approval of regional council regarding the pre-validity examination (during bidding phase), prohibiting the increase of total expenditure in principle (during the game period), comprehensive evaluation and its announcement of the game (after game). In long-term, legislation of international sports exchange enhancement law can be a fundamental solution for introducing all the possible improvements including alternatives suggested above as well as establishing a relevant independent institution.
- 한국어
- 이 글은 올림픽, 아시안게임, 월드컵 등 대형국제경기대회를 유치할 때 실시하는 사전타당 성 제도의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그에 대한 법적, 제도적 개선방안을 모색한다. 현행 사 전 타당성 조사는 50억 원 이상의 총사업비가 소요되는 국제경기대회를 대상으로 하며 주로 대회가 개최지역과 국가에 가져올 경제적 효과를 산업연관모형에 따라 분석하는 경제성 분 석에 치중하고 있다. 대회 이후 경기장 시설의 사후활용이나 대회가 지역과 국가에 미치는 이미지 제고효과 등 비경제적 영향은 분석대상으로 삼고 있긴 하지만 크게 주목하지 않는 것이 사실이다. 경제성 분석도 대개 대회 개최에 따른 경제적 유발효과로 표현되는데 대개 는 실제 체감하는 것 보다 과장되어 나타나는 것이 일반적이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장 혹은 지역 정치인들의 업적과시를 위한 수단 등 대회 외적인 요인으로 대형국제경기대회가 유치 되는 경우가 많아, 대회 유치를 위한 사전타당성 조사가 효율적으로 실시되어야 할 필요성 이 더 커진다. 개선방안으로는 우선 단기적으로 현행제도 하에서 사전타당성 조사결과와 사 후결과를 비교해 공개하도록 하고, 현행 국제경기대회 관련 위원회 운영을 내실화 하며, 국 제경기대회 지식정보 서비스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 중기적으로는 국제 경기대회 지원법을 개정하여 국제경기대회 유치단계, 개최단계, 종료 이후 단계에서 각각 사 전타당성 조사결과의 지방의회 의결 요구, 총사업비 증액의 원칙적 금지, 대회개최 결과에 대한 종합적 평가 및 고시 실시 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보다 근본적으로는 국제체육교류 진흥법을 제정하여 위에 제시한 개선안들을 포함하여 국제체육교류 진흥을 활성화하기 위한 독립적인 기구를 창설하는 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
목차
〔국문 요약〕
I. 서론
II. 이론적 배경
III. 두 가지 대표적 사례 : 2014 인천 아시안게임, 2015 광주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IV. 법 제도적 개선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대형국제경기대회 사전타당성 조사 독립기구 창설 국제체육교류진흥법 mega sports event pre-validity examining system independent institution international sports exchange enhancement law저자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 발행기관명
- 국가위기관리학회 [The Korean Association for Crisis and Emergency Management]
- 설립연도
- 2009
- 분야
- 사회과학>행정학
- 소개
- 대한민국 5천년 역사는 생존과 번영을 위한 위기 극복의 과정이었다. 우리 국민은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협하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자연 체계에서 발생하는 각종 위기로부터 국가의 국민, 주권, 영토를 보호하기 위해 끝없는 노력을 기울여 왔다. 우리나라는 먼 옛날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전쟁을 비롯하여 태풍, 홍수, 호우 등과 같은 자연재난은 물론 각종 질병 및 전염병과 화재 등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건강, 재산을 보호하고 국가의 주권과 영토, 국가핵심기반을 보호하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가를 구성하는 국민, 주권, 영토의 안전보장은 여전히 위협을 받는 불안한 상태에 놓여 있으며, 또한 국가 생존과 번영의 기반이 되는 각종 국가핵심기반 역시 안전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첫째, 전통적 안보 영역에서는 남북 분단 상황과 지정학적 특수성으로 인해 전쟁, 무력침공, 국지분쟁, 군사적 위협, 핵무기 및 대량살상무기 개발 등 제반 위기를 관리하기 위한 체계가 제대로 구축되어 있지 못한 실정이다. 둘째, 재난 영역에서는 태풍, 호우, 집중호우, 홍수, 지진, 황사, 산사태, 가뭄 등의 자연재난과 대형화재, 붕괴, 침몰, 추락, 폭발 등의 인적재난이 최근 들어 더욱 빈발하여 인명 및 재산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 셋째, 국가핵심기반 영역에서는 국가 사회 운영의 핵심기반이 되는 시설, 시스템, 기능이 금융, 교통, 수송, 전력, 정보통신, 주요 산업단지, 에너지, 원자력, 댐, 공중보건, 공공질서, 정부시설, 국가적 유물 유적 등의 분야에서 각종 위협에 노출되어 있다. 넷째, 국민생활 영역에서는 국민의 일상생활이 이루어지는 식품, 치안, 경제, 건강, 직업 등의 분야에서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국가갈등 영역에서는 국가 사회적으로 피해를 가져오는 사회적 공공 갈등이 예방과 해결이 이루어지지 않은 채 국가적으로 커다란 사회적 위기 현상을 초래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우리와 우리 후손의 미래에는 이들 위기가 더욱 더 다양해지고 복합적으로 빈번하게 발생하리라는 점을 쉽게 예측할 수 있다. 이제 국가위기를 관리하기 위한 노력이 보다 체계적이고 통합적으로 이루어져야만 할 시점에 와 있다. 세계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자연 환경의 변화 속에서 국민, 주권, 영토, 국가핵심기반을 위협하는 각종 위기를 관리하는 것이야말로 오늘 날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 받아들여야 할 소명인 것이다. 이에 미래 국가의 안전보장을 통해 인간의 존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과거의 경험과 노력을 기반으로 하여 위기관리학의 정립과 위기관리 연구의 체계화, 학제 간 연구의 활성화와 위기관리 관련 학회 간의 소통, 위기관리 전문가 양성, 위기관리에 대한 국민적 의식과 문화 고양, 위기관리 관련 산업의 육성 및 국가경쟁력 기반 제공, 위기관리 정책 개발 등이 절실히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그동안 각 학문 분야별로 개별적으로 이루어져 왔던 연구와 논의들이 하나의 학문적 공동체를 형성하여 다양한 학문분야의 학자들과 실무 전문가들이 담론을 통해 위기를 관리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절대적으로 요구된다. 이제 제학문적 접근과 학계 실무계의 연계를 통한 위기관리야말로 미래 불확실한 환경 하에서 국가 안전보장이 가능하다는 인식하에 다양한 학문 분야의 학자들이 국가위기관리학회를 창립하기로 결의하였다. 우리 발기인들은 국가위기관리학회의 창립이 미래 번영된 국가를 건설하기 위한 기반이 될 위기관리의 선진화와 고도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확신한다. 또한 우리는 우리나라에서의 위기관리 이론 개발과 연구 그리고 실무 전문성의 향상이 궁극적으로는 세계 다른 나라에까지 확산되고 전파됨으로써 보편적인 인간의 존엄성을 구현하게 될 것을 기대한다. 따라서 위기관리 학자들은 국가위기관리학회를 설립하여 위기관리의 이론과 실제에 대한 진지한 연구를 통해 위기관리학의 발전을 이루고자 한다.
간행물
-
- 간행물명
- 국가위기관리학회보 [Journal of Korean Association for Crisis and Emergency Management]
- 간기
- 반년간
- pISSN
- 2093-2189
- 수록기간
- 2009~2025
- 십진분류
- KDC 350 DDC 351
이 권호 내 다른 논문 / 국가위기관리학회보 제8권 1호
피인용수 : 0건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함께 이용한 논문 이 논문을 다운로드한 분들이 이용한 다른 논문입니다.
출처 : 네이버학술정보
0개의 논문이 장바구니에 담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