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우리나라는 2013년부터 2023년까지 대형 재난이 발생할 때마다 정부는 관련 법 재·개정 및 정부 조직개편을 통해 국민의 안전 욕구 실현을 위해 노력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3년 발생한 이태원 압사 참사와 오송 지하차도 참사는 우리나라의 재난관리체계의 허점을 적나라하게 보여주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재난안전관리는 매우 심각한 수준이다. 재난안전관리 부서는 공무원들의 기피 부서로 인식되고 있으며, 정책순위마저도 후 순위로 밀리고 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 재난 안전 관리조직의 기능 및 조직체계 등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 충북지역 기초자치단체 재난안전부에서의 현황을 살펴본 결과 도·농 복합지역인 음성, 증평, 농촌지역인 영동, 괴산, 보은, 단양 기초자치단체는 행정 직제상 후 순위 국에 후 순위 과로 편제되어 있어 유관부서의 조정·통한 능력에 한계가 있어 보인다. 이런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재난 안전 담당 부서의 직제 개편 및 근무 환경 조성 등이 필요하다. 또한, 민간 조직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재난 안전 전문 연구 기관과 창의적 재난관리 업무를 수행해야 한 다. 나아가, 재난 발생지역의 단체장, 관계 기관의 장, 기업 대표. 민간 단체 대표와 전문가가 토론을 통해 재난관리 대책을 마련하고 구성원들에게 이를 설득해야 한다.

The global community is grappling with unpredictable disasters fueled by industrialization and climate crises. In South Korea, the declaration of special disaster zones has averaged three times annually from 2013 to 2023. Despite the government's efforts to address public safety through legal reforms and organizational restructuring, the tragic Itaewon stampede and Osong underpass flooding in 2023 exposed significant flaws in the national disaster management system. Local governments' disaster safety management, in particular, is critically inadequate, with disaster safety departments perceived as undesirable and their policy priorities marginalized. Hence, a comprehensive review of the functions and organizational structures of local disaster safety management is imperative. An examination of the disaster safety departments in Chungbuk's basic local governments reveals that regions like Eumseong and Jeungpyeong, which are urban-rural composites, and rural areas such as Yeongdong, Goesan, Boeun, and Danyang, are relegated to lower-priority divisions and sections, limiting their capacity for coordination. Addressing these challenges necessitates the reorganization of disaster safety departments and improvement of working conditions. Additionally, establishing collaborative frameworks with private organizations and engaging with disaster safety research institutions for innovative disaster management is crucial. Lastly, formulating disaster management strategies through discussions among local leaders, relevant agency heads, corporate representatives, and experts, and persuading community members, is essential.

에너지·정보통신·교통수송·보건의료 등과 같은 국가핵심기반은 오늘날의 삶에서 매우 중요한 기 능을 담당하고 있다. 이러한 국가핵심기반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기능이 중단되지 않고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국가핵심기반의 기능 유지에 위협을 가할 수 있는 여러 상황 중 테러를 중심으로 테러 사건의 경향과 공간적 분포, 그리고 이외의 테러와의 비교를 통해 국가핵심기반 대상 테러 사건의 특성을 살펴보았다. 연구 결과, 국가핵심기반 대상 테러는 특정 지역에 국한되어 발생하 기보다는 국내외 정세에 따라 발생지역이 변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시기적으로 테러 발생 건수는 큰 변동을 보이고 있었다. 국가핵심기반 중 전력, 은행, 기차 등을 대상으로 한 테러 사건이 상대적으 로 많았고, 사용된 무기로는 폭발물인 사건이 매우 높았다. 또한, 테러의 인명 피해 규모로는 국가핵심 기반 대상 테러의 경우에는 인명 피해 규모가 국가핵심기반 이외 대상 테러에 비해 적은 것으로 나타 났으나 비용적 피해 규모에서는 피해 규모가 다소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테러의 가해자와 피해 국적 에 대해서는 국가핵심기반 대상 테러 사건일 경우에 테러 가해자의 국적과 테러 발생 국가의 국적이 같은 비율이 더욱 높게 나타났다.

Critical infrastructure such as energy,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ransportation, and health care plays a very important function in today's life. It is very important to maintain the functioning of these critical infrastructures without interruption under any situation. In this study, the characteristics of terrorist incidents targeting critical infrastructure were examined through the trends and spatial distribution of terrorist incidents and comparison with other terrorism, focusing on terrorism among the various situations that can pose a threat to the maintenance of the function of critical infrastructure. As a result, it was found that terrorism targeting critical infrastructure did not occur limited to specific regions, and that the areas of occurrence changed depending on domestic and international situations. Additionally, the number of terrorist incidents showed significant fluctuations over time. Among critical infrastructure, there were relatively many terrorist incidents targeting power plants, banks, trains and the weapons used in terrorism were usually explosives. In the case of terrorism targeting critical infrastructure, the total number of fatalities was found to be smaller than that of terrorism targeting other, but the value of property damage was found to be somewhat higher. In addition, regarding the nationalities of the perpetrators and victims of terrorism, in the case of terrorist incidents targeting critical infrastructure, the percentage of nationalities of the perpetrators of terrorism and the nationality of the country where the terrorism occurred was found to be higher.

본 연구는 본 연구는 비상 관리에 있어 효율적인 대응을 위한 협업 행정과 리더십의 역할을 분석하 고자 한다. 최근 재난 사건들은 그 빈도와 규모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공공 부문에서의 협력 적 거버넌스와 리더십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본 연구는 협력적 재난 대응을 위한 신뢰 기반의 네 트워크와 전문성을 갖춘 리더십이 어떻게 조화를 이루어 효과적인 대응 전략을 수립할 수 있는지를 탐 구한다.특히, 민관 협력이 재난 상황에서 어떻게 신속한 의사결정과 자원 최적화를 이루어내는지를 중 심으로 논의한다. 본 연구의 주요 발견은 협업은 단순히 제도적 장치가 아니라, 실질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이루어져야 하며, 각 참여자의 전문성이 결합되어야 함을 강조한다. 이를 통해, 위기 상황에서의 응급 대응 능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조직적 구조와 문화의 중요성이 확인되었다. 또한, 본 연구는 기 존의 이론들을 바탕으로 성공적인 재난 대응을 위해 필수적인 요소로 협업과 리더십의 지속 가능한 모 델을 제안한다. 궁극적으로, 신뢰와 관계 구축을 기반으로 한 리더십의 전략적 접근이 재난 관리 체계 의 향상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향후 재난 관리 정책과 프로 그램 개발에 있어 이론적 및 실천적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This study examines the role of collaborative administration and leadership in effective emergency management. With the increasing frequency and scale of recent disasters, the significance of collaborative governance and leadership in the public sector has become paramount. This research investigates how trust-based networks and professional leadership can be integrated to develop effective disaster response strategies, with particular emphasis on how public-private partnerships enable swift decision-making and resource optimization in crisis situations. The findings highlight that successful collaboration requires more than institutional frameworks; it demands meaningful interactions and the integration of diverse expertise. The study confirms the importance of organizational structures and cultures that enhance emergency response capabilities. Based on existing theories, it proposes a sustainable model combining collaboration and leadership for effective disaster response. The research demonstrates how strategic leadership approaches grounded in trust-building can enhance disaster management systems. Thus, the findings provide valuable theoretical and practical foundations for future disaster management policies and program development.

기후 변화는 전 지구적으로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는 핵심적인 문제가 되었다. 기후 변화로 인해 생 태계 파괴 및 폭염, 폭설 등 기후 위기 상황은 글로벌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다. 탄소중립은 기후 위기 대응 방안으로 배출되는 탄소와 흡수되는 탄소량을 같게 하는, 실질적 배출량이 ‘0’(Zero)가 되는 개 념이다.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논의 기구인 거버넌스를 구축해야 한다. 포괄적인 탄소 중립 개념은 수평적이고 협력적인 논의 구조로 각 부문별 전문가 및 민간이 함께 구성된 협력적 거버 넌스 구축이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2050 탄소중립’을 선언 및 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 녹색성장 위원회를 구성 및 운영하고 있다. 충청북도 또한 기후 위기 대응 및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최상위 법정계획으로써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충청북도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을 수립하였다. 그러나 기본계획에서 구성한 거버넌스 체계는 협력적 구조가 아닌 행정 중심의 계층적 거버넌스 구조로 구성되었다. 이에 본 논문은 충청북도 탄소중립 실천 협력 체계 구축을 위한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방 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Climate change has emerged as a critical global threat to human survival. The climate crisis, manifested through ecosystem destruction, extreme heat waves, and heavy snowfall, necessitates a coordinated global response. Carbon neutrality, a key strategy in addressing the climate crisis, refers to achieving a balance between carbon emissions and absorption, effectively reaching 'net zero' emissions. The implementation of carbon neutrality requires the establishment of governance as a social discussion mechanism. The comprehensive concept of carbon neutrality demands a horizontal and collaborative discussion structure, necessitating the formation of collaborative governance that includes sector-specific experts and private stakeholders. South Korea has declared its '2050 Carbon Neutrality' commitment and established the Presidential 2050 Carbon Neutrality and Green Growth Committee. Similarly, Chungcheongbuk-do has developed the "Chungcheongbuk-do Carbon Neutrality and Green Growth Basic Plan" as its highest-level statutory plan for addressing the climate crisis and ensuring sustainable development. However, the governance structure outlined in this basic plan follows a hierarchical, administration-centered approach rather than a collaborative framework. This paper aims to propose methods for establishing collaborative governance to build an effective carbon neutrality implementation cooperation system in Chungcheongbuk-do.

최근 국내 공동주택의 비중이 증가함에 따라, 공동주택 내 대피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공동주 택에서 발생하는 화재 사고는 많은 인명 피해를 초래하고 있으며, 특히 현재의 화재 대피 알림 시스템 이 음성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어 청각장애인들이 대피 과정에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한, 공동주 택의 구조적 복잡성은 청각장애인의 대피를 더욱 어렵게 만든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본 연 구는 방재디자인 원칙을 적용하여 청각장애인을 위한 시각적 및 촉각적 대피 안내 시스템을 설계하였 다. 연구 방법으로는 방재디자인의 연구 프로세스를 채택하여, 청각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기능을 갖 춘 애플리케이션을 설계하였다. 제안된 애플리케이션은 시각적 신호와 촉각적 알림을 통해 청각장애인 에게 화재 발생 상황을 효과적으로 전달하며, 대피 경로를 안내하여 안전한 대피를 지원한다. 본 연구 는 청각장애인을 위한 화재 대피 애플리케이션을 구축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청각장애인의 화재 대피 과정에서의 안전성을 크게 향상할 수 있음을 보여주며, 나아가 제안된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다양한 재난 상황에서도 활용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통해 청각장애인의 효율적인 대피 를 지원하는 새로운 방법을 제시하였으며, 청각장애인을 위한 재난 대응 시스템의 발전에 기여할 것으 로 예상된다. 향후 다양한 대피 상황에서의 진행한 실증 연구를 통해 애플리케이션의 적용 가능성을 검증할 필요가 있다.

As multi-family housing becomes more prevalent in Korea, evacuation in these complexes has become increasingly important. Fires in such residences can lead to significant casualties, but current fire alert systems rely heavily on auditory signals, making evacuation difficult for individuals with hearing impairments. Additionally, the complex structure of these buildings complicates evacuation further for these individuals. To address this issue, this study applied disaster prevention design principles to develop a visual and tactile evacuation guidance system for the hearing impaired. Following a disaster prevention design process, the proposed application communicates fire situations effectively through visual and tactile alerts and provides safe evacuation guidance. The findings indicate that this application can significantly improve evacuation safety for the hearing impaired and has potential for broader use in various disaster scenarios. This study introduces a new method for effective evacuation support for individuals with hearing impairments, contributing to advancements in disaster response systems. Future empirical research will be needed to verify the application’s effectiveness across different evacuation scenario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