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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러로 인한 국가핵심기반 위협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reat to Critical Infrastructure due to Terror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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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
- 국가위기관리학회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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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
- 국가위기관리학회보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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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
- 제14권 제2호 (2024.12)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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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 pp.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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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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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 한국어(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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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 https://www.earticle.net/Article/A4757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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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 영어
- Critical infrastructure such as energy,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ransportation, and health care plays a very important function in today's life. It is very important to maintain the functioning of these critical infrastructures without interruption under any situation. In this study, the characteristics of terrorist incidents targeting critical infrastructure were examined through the trends and spatial distribution of terrorist incidents and comparison with other terrorism, focusing on terrorism among the various situations that can pose a threat to the maintenance of the function of critical infrastructure. As a result, it was found that terrorism targeting critical infrastructure did not occur limited to specific regions, and that the areas of occurrence changed depending on domestic and international situations. Additionally, the number of terrorist incidents showed significant fluctuations over time. Among critical infrastructure, there were relatively many terrorist incidents targeting power plants, banks, trains and the weapons used in terrorism were usually explosives. In the case of terrorism targeting critical infrastructure, the total number of fatalities was found to be smaller than that of terrorism targeting other, but the value of property damage was found to be somewhat higher. In addition, regarding the nationalities of the perpetrators and victims of terrorism, in the case of terrorist incidents targeting critical infrastructure, the percentage of nationalities of the perpetrators of terrorism and the nationality of the country where the terrorism occurred was found to be higher.
- 한국어
- 에너지·정보통신·교통수송·보건의료 등과 같은 국가핵심기반은 오늘날의 삶에서 매우 중요한 기 능을 담당하고 있다. 이러한 국가핵심기반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기능이 중단되지 않고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국가핵심기반의 기능 유지에 위협을 가할 수 있는 여러 상황 중 테러를 중심으로 테러 사건의 경향과 공간적 분포, 그리고 이외의 테러와의 비교를 통해 국가핵심기반 대상 테러 사건의 특성을 살펴보았다. 연구 결과, 국가핵심기반 대상 테러는 특정 지역에 국한되어 발생하 기보다는 국내외 정세에 따라 발생지역이 변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시기적으로 테러 발생 건수는 큰 변동을 보이고 있었다. 국가핵심기반 중 전력, 은행, 기차 등을 대상으로 한 테러 사건이 상대적으 로 많았고, 사용된 무기로는 폭발물인 사건이 매우 높았다. 또한, 테러의 인명 피해 규모로는 국가핵심 기반 대상 테러의 경우에는 인명 피해 규모가 국가핵심기반 이외 대상 테러에 비해 적은 것으로 나타 났으나 비용적 피해 규모에서는 피해 규모가 다소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테러의 가해자와 피해 국적 에 대해서는 국가핵심기반 대상 테러 사건일 경우에 테러 가해자의 국적과 테러 발생 국가의 국적이 같은 비율이 더욱 높게 나타났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국가핵심기반과 테러
1. 테러의 개념
2. 국가핵심기반
Ⅲ. 연구 방법
1. 연구자료
2. 연구의 조작적 정의
Ⅳ. 연구 결과
1. 국가핵심기반 대상 테러의 시기적·공간적 특성
2. 국가핵심기반 테러의 특성
Ⅴ. 결론 및 제언
References
Abstract
키워드
국가핵심기반 테러 테러 사건 경향 테러 발생의 공간적 분포 테러의 특성 Critical Infrastructure Terrorism Trend of Terrorist Events Spatial Distribution of Terror Characteristics of Terror저자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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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명
- 국가위기관리학회 [The Korean Association for Crisis and Emergency Management]
- 설립연도
- 2009
- 분야
- 사회과학>행정학
- 소개
- 대한민국 5천년 역사는 생존과 번영을 위한 위기 극복의 과정이었다. 우리 국민은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협하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자연 체계에서 발생하는 각종 위기로부터 국가의 국민, 주권, 영토를 보호하기 위해 끝없는 노력을 기울여 왔다. 우리나라는 먼 옛날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전쟁을 비롯하여 태풍, 홍수, 호우 등과 같은 자연재난은 물론 각종 질병 및 전염병과 화재 등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건강, 재산을 보호하고 국가의 주권과 영토, 국가핵심기반을 보호하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가를 구성하는 국민, 주권, 영토의 안전보장은 여전히 위협을 받는 불안한 상태에 놓여 있으며, 또한 국가 생존과 번영의 기반이 되는 각종 국가핵심기반 역시 안전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첫째, 전통적 안보 영역에서는 남북 분단 상황과 지정학적 특수성으로 인해 전쟁, 무력침공, 국지분쟁, 군사적 위협, 핵무기 및 대량살상무기 개발 등 제반 위기를 관리하기 위한 체계가 제대로 구축되어 있지 못한 실정이다. 둘째, 재난 영역에서는 태풍, 호우, 집중호우, 홍수, 지진, 황사, 산사태, 가뭄 등의 자연재난과 대형화재, 붕괴, 침몰, 추락, 폭발 등의 인적재난이 최근 들어 더욱 빈발하여 인명 및 재산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 셋째, 국가핵심기반 영역에서는 국가 사회 운영의 핵심기반이 되는 시설, 시스템, 기능이 금융, 교통, 수송, 전력, 정보통신, 주요 산업단지, 에너지, 원자력, 댐, 공중보건, 공공질서, 정부시설, 국가적 유물 유적 등의 분야에서 각종 위협에 노출되어 있다. 넷째, 국민생활 영역에서는 국민의 일상생활이 이루어지는 식품, 치안, 경제, 건강, 직업 등의 분야에서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국가갈등 영역에서는 국가 사회적으로 피해를 가져오는 사회적 공공 갈등이 예방과 해결이 이루어지지 않은 채 국가적으로 커다란 사회적 위기 현상을 초래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우리와 우리 후손의 미래에는 이들 위기가 더욱 더 다양해지고 복합적으로 빈번하게 발생하리라는 점을 쉽게 예측할 수 있다. 이제 국가위기를 관리하기 위한 노력이 보다 체계적이고 통합적으로 이루어져야만 할 시점에 와 있다. 세계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자연 환경의 변화 속에서 국민, 주권, 영토, 국가핵심기반을 위협하는 각종 위기를 관리하는 것이야말로 오늘 날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 받아들여야 할 소명인 것이다. 이에 미래 국가의 안전보장을 통해 인간의 존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과거의 경험과 노력을 기반으로 하여 위기관리학의 정립과 위기관리 연구의 체계화, 학제 간 연구의 활성화와 위기관리 관련 학회 간의 소통, 위기관리 전문가 양성, 위기관리에 대한 국민적 의식과 문화 고양, 위기관리 관련 산업의 육성 및 국가경쟁력 기반 제공, 위기관리 정책 개발 등이 절실히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그동안 각 학문 분야별로 개별적으로 이루어져 왔던 연구와 논의들이 하나의 학문적 공동체를 형성하여 다양한 학문분야의 학자들과 실무 전문가들이 담론을 통해 위기를 관리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절대적으로 요구된다. 이제 제학문적 접근과 학계 실무계의 연계를 통한 위기관리야말로 미래 불확실한 환경 하에서 국가 안전보장이 가능하다는 인식하에 다양한 학문 분야의 학자들이 국가위기관리학회를 창립하기로 결의하였다. 우리 발기인들은 국가위기관리학회의 창립이 미래 번영된 국가를 건설하기 위한 기반이 될 위기관리의 선진화와 고도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확신한다. 또한 우리는 우리나라에서의 위기관리 이론 개발과 연구 그리고 실무 전문성의 향상이 궁극적으로는 세계 다른 나라에까지 확산되고 전파됨으로써 보편적인 인간의 존엄성을 구현하게 될 것을 기대한다. 따라서 위기관리 학자들은 국가위기관리학회를 설립하여 위기관리의 이론과 실제에 대한 진지한 연구를 통해 위기관리학의 발전을 이루고자 한다.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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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 국가위기관리학회보 [Journal of Korean Association for Crisis and Emergency Management]
- 간기
- 반년간
- pISSN
- 2093-2189
- 수록기간
- 2009~2025
- 십진분류
- KDC 350 DDC 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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