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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재난관리조직의 효율화 방안 - 충청북도 기초자치단체를 중심으로 -
Measures to efficiency of local government disaster management organizations - Focusing on local governments in Chungcheongbuk-d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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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
- 국가위기관리학회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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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
- 국가위기관리학회보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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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
- 제14권 제2호 (2024.12)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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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 pp.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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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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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 한국어(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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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 https://www.earticle.net/Article/A4757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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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 영어
- The global community is grappling with unpredictable disasters fueled by industrialization and climate crises. In South Korea, the declaration of special disaster zones has averaged three times annually from 2013 to 2023. Despite the government's efforts to address public safety through legal reforms and organizational restructuring, the tragic Itaewon stampede and Osong underpass flooding in 2023 exposed significant flaws in the national disaster management system. Local governments' disaster safety management, in particular, is critically inadequate, with disaster safety departments perceived as undesirable and their policy priorities marginalized. Hence, a comprehensive review of the functions and organizational structures of local disaster safety management is imperative. An examination of the disaster safety departments in Chungbuk's basic local governments reveals that regions like Eumseong and Jeungpyeong, which are urban-rural composites, and rural areas such as Yeongdong, Goesan, Boeun, and Danyang, are relegated to lower-priority divisions and sections, limiting their capacity for coordination. Addressing these challenges necessitates the reorganization of disaster safety departments and improvement of working conditions. Additionally, establishing collaborative frameworks with private organizations and engaging with disaster safety research institutions for innovative disaster management is crucial. Lastly, formulating disaster management strategies through discussions among local leaders, relevant agency heads, corporate representatives, and experts, and persuading community members, is essential.
- 한국어
- 우리나라는 2013년부터 2023년까지 대형 재난이 발생할 때마다 정부는 관련 법 재·개정 및 정부 조직개편을 통해 국민의 안전 욕구 실현을 위해 노력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3년 발생한 이태원 압사 참사와 오송 지하차도 참사는 우리나라의 재난관리체계의 허점을 적나라하게 보여주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재난안전관리는 매우 심각한 수준이다. 재난안전관리 부서는 공무원들의 기피 부서로 인식되고 있으며, 정책순위마저도 후 순위로 밀리고 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 재난 안전 관리조직의 기능 및 조직체계 등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 충북지역 기초자치단체 재난안전부에서의 현황을 살펴본 결과 도·농 복합지역인 음성, 증평, 농촌지역인 영동, 괴산, 보은, 단양 기초자치단체는 행정 직제상 후 순위 국에 후 순위 과로 편제되어 있어 유관부서의 조정·통한 능력에 한계가 있어 보인다. 이런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재난 안전 담당 부서의 직제 개편 및 근무 환경 조성 등이 필요하다. 또한, 민간 조직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재난 안전 전문 연구 기관과 창의적 재난관리 업무를 수행해야 한 다. 나아가, 재난 발생지역의 단체장, 관계 기관의 장, 기업 대표. 민간 단체 대표와 전문가가 토론을 통해 재난관리 대책을 마련하고 구성원들에게 이를 설득해야 한다.
목차
국문초록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 대상 및 범위
Ⅱ. 재난안전관리 조직의 이론적 배경
1. 재난 및 안전관리 개념
2. 지방자치단체 재난안전관리 조직의 중요성
3. 1990년대 이후 우리나라 대형 재난 현황
4. 지방자치단체 재난안전관리 조직 선행연구
Ⅲ. 재난안전관리 조직 현황 및 문제점
1. 기초자치단체 재난안전관리 조직의 유형별 현황
2. 충북 기초자치단체 재난안전관리 조직현황 및 문제점
Ⅳ. 기초자치단체 재난안전관리 조직의 개선방안
1. 통합적 구조
2. 협력적 구조
3. 학습성 구조
4. 유기적 구조
Ⅴ. 결론
References
Abstract
키워드
재난관리 기초자치단체 재난안전부서 재난관리대책 행정조직 개편 Disaster Management Local Government Disaster Safety Department Disaster Management Strategies Administrative Organization Reform저자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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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명
- 국가위기관리학회 [The Korean Association for Crisis and Emergency Management]
- 설립연도
- 2009
- 분야
- 사회과학>행정학
- 소개
- 대한민국 5천년 역사는 생존과 번영을 위한 위기 극복의 과정이었다. 우리 국민은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협하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자연 체계에서 발생하는 각종 위기로부터 국가의 국민, 주권, 영토를 보호하기 위해 끝없는 노력을 기울여 왔다. 우리나라는 먼 옛날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전쟁을 비롯하여 태풍, 홍수, 호우 등과 같은 자연재난은 물론 각종 질병 및 전염병과 화재 등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건강, 재산을 보호하고 국가의 주권과 영토, 국가핵심기반을 보호하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가를 구성하는 국민, 주권, 영토의 안전보장은 여전히 위협을 받는 불안한 상태에 놓여 있으며, 또한 국가 생존과 번영의 기반이 되는 각종 국가핵심기반 역시 안전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첫째, 전통적 안보 영역에서는 남북 분단 상황과 지정학적 특수성으로 인해 전쟁, 무력침공, 국지분쟁, 군사적 위협, 핵무기 및 대량살상무기 개발 등 제반 위기를 관리하기 위한 체계가 제대로 구축되어 있지 못한 실정이다. 둘째, 재난 영역에서는 태풍, 호우, 집중호우, 홍수, 지진, 황사, 산사태, 가뭄 등의 자연재난과 대형화재, 붕괴, 침몰, 추락, 폭발 등의 인적재난이 최근 들어 더욱 빈발하여 인명 및 재산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 셋째, 국가핵심기반 영역에서는 국가 사회 운영의 핵심기반이 되는 시설, 시스템, 기능이 금융, 교통, 수송, 전력, 정보통신, 주요 산업단지, 에너지, 원자력, 댐, 공중보건, 공공질서, 정부시설, 국가적 유물 유적 등의 분야에서 각종 위협에 노출되어 있다. 넷째, 국민생활 영역에서는 국민의 일상생활이 이루어지는 식품, 치안, 경제, 건강, 직업 등의 분야에서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국가갈등 영역에서는 국가 사회적으로 피해를 가져오는 사회적 공공 갈등이 예방과 해결이 이루어지지 않은 채 국가적으로 커다란 사회적 위기 현상을 초래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우리와 우리 후손의 미래에는 이들 위기가 더욱 더 다양해지고 복합적으로 빈번하게 발생하리라는 점을 쉽게 예측할 수 있다. 이제 국가위기를 관리하기 위한 노력이 보다 체계적이고 통합적으로 이루어져야만 할 시점에 와 있다. 세계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자연 환경의 변화 속에서 국민, 주권, 영토, 국가핵심기반을 위협하는 각종 위기를 관리하는 것이야말로 오늘 날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 받아들여야 할 소명인 것이다. 이에 미래 국가의 안전보장을 통해 인간의 존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과거의 경험과 노력을 기반으로 하여 위기관리학의 정립과 위기관리 연구의 체계화, 학제 간 연구의 활성화와 위기관리 관련 학회 간의 소통, 위기관리 전문가 양성, 위기관리에 대한 국민적 의식과 문화 고양, 위기관리 관련 산업의 육성 및 국가경쟁력 기반 제공, 위기관리 정책 개발 등이 절실히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그동안 각 학문 분야별로 개별적으로 이루어져 왔던 연구와 논의들이 하나의 학문적 공동체를 형성하여 다양한 학문분야의 학자들과 실무 전문가들이 담론을 통해 위기를 관리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절대적으로 요구된다. 이제 제학문적 접근과 학계 실무계의 연계를 통한 위기관리야말로 미래 불확실한 환경 하에서 국가 안전보장이 가능하다는 인식하에 다양한 학문 분야의 학자들이 국가위기관리학회를 창립하기로 결의하였다. 우리 발기인들은 국가위기관리학회의 창립이 미래 번영된 국가를 건설하기 위한 기반이 될 위기관리의 선진화와 고도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확신한다. 또한 우리는 우리나라에서의 위기관리 이론 개발과 연구 그리고 실무 전문성의 향상이 궁극적으로는 세계 다른 나라에까지 확산되고 전파됨으로써 보편적인 인간의 존엄성을 구현하게 될 것을 기대한다. 따라서 위기관리 학자들은 국가위기관리학회를 설립하여 위기관리의 이론과 실제에 대한 진지한 연구를 통해 위기관리학의 발전을 이루고자 한다.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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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 국가위기관리학회보 [Journal of Korean Association for Crisis and Emergency Management]
- 간기
- 반년간
- pISSN
- 2093-2189
- 수록기간
- 2009~2025
- 십진분류
- KDC 350 DDC 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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