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위기관리 패러다임 변화가 정책 형성 과정에 미친 영향 - 지진조기경보시스템 구축 사례를 중심으로 -
Influence on Paradigm Changes in National Crisis Management on Policy Formulation Process - A Case Study of an Earthquake Early Warning System in Korea -
As new normals have been renewed due to frequent and intensive occurrences of abnormal phenomena in nature, key determining factors for policy implementation are also subject to change in order to reflect recent characteristics of natural disasters in appropriate ways. This study was conducted to identify how these changes affect the policy formulation process in Korea, being based on the experience from the establishment of national earthquake early warning system. Just in 2010 the earthquake with stronger than M5 has occurred frequently in the world - 153 times with stronger than M5 in Japan, 80 times in US, 23 times in China, respectively, while no occurrence in Korea. Korea looks relatively safe area from earthquake in this sense. The establishment of earthquake early warning system has been a very critical element in implementing national emergence response system against earthquake and tsunami in earthquake vulnerable countries. Japan already has embarked their national public service in this area since 2007. US is still under development, while China is not yet. In this regard, Korea had tried to develop a policy for an earthquake early warning service in 2007~2009. Despite of its failure in adopting this service policy as a national public agenda at that time, this policy was well taken for granted in terms of efficiency in dealing with earthquake issues at national level. But in the following year, a series of triggers emerged in earthquake policy issues in association with the second North Korea nuclear underground test conducted in 2009 followed by new concerns raised by the potential volcanic eruption of Mt. Baekdu after Island volcanic eruption in 2010, and together with 311 earthquake in Japan. It also considered the paradigm shift from control-centered to human-centered trend and reflected too rapid advances in economies. The 3 steps of triggering mechanism brought earthquake early warning system agenda very quickly into government agenda without staying in public agenda at all. This study revealed the critical roles of mass media and public fairness in the policy formulation process from agenda universe to public agenda stages in establishing national earthquake early warning system, being based on the analysis of mass media for one month after 311 Japan earthquake in 2011.
한국어
자연재해에 있어서 잦은 이상 현상이 새로운 표준으로 정착되면서 정책 채택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요인들도 많이 변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변화들이 정책 형성과정에서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한국의 지진조기경보 구축 사례를 중심으로 연구하였다. 2010년 규모 5.0이상 지진의 발생현황은 일본 153회, 미국 80회, 중국 23회인데 반해 한국은 1건도 발생하지 않아 다른 국가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안전지대라고 할 수 있다. 연구대상 사례인 지진조기경보시스템은 일본은 이미 개발 완료하여 2007년부터 대민 서비스 중이며, 미국은 현재 개발 중이고 중국은 아직 개발되어 있지 않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한국이 2007년~2009년에 시도했던 정책주도자의 지진조기경보서비스 정책은 공공의제에 진입할 수 없었던 것이 효율성 측면에서 당연한 것으로 여겨진다. 하지만 통제중심에서 인간중심으로의 패러다임 변화, 경제 선진국으로서 압축성장에 대한 반성이 2009년 북한의 2차 핵실험, 2010년 아이슬란드 화산폭발에 이은 백두산 화산 폭발 우려, 2011년 3월11일 일본 대지진 등 3단계 촉발메커니즘을 만나면서 공공의제를 넘어 매우 빠르게 정부의제로 진입하였다. 본 연구는 일본 대지진 후 1개월간의 언론 분석 결과를 통하여 의제 모집단에서 공공의제로 진입하는데 있어서 대중매체의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 그리고 공정성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준다.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연구문제 1. 연구목적 2. 연구범위 3. 연구대상 사례 4. 개념적 준거틀 Ⅲ. 이론적 논의 1. 정책의제 설정 2. 정책의제 설정과정과 유형 3. 정책의제 결정요인 Ⅳ. 자료 수집 및 분석방법 1. 국내외 지진발생 현황 2. 세계의 조기경보시스템의 운영현황 3. 우리나라 조기경보시스템의 정책형성과정 4. 촉발메커니즘 사례 Ⅴ. 연구결과 1. 문제의 인지 2. 문제의 정의 3. 결집 4. 조직화 5. 대표 Ⅵ. 논의 1. 인간ㆍ관리 중심 기술 발전으로가능해진 지진조기경보서비스 환경 2. 공중을 대체하는 대중매체 3. 복잡한 환경에서 정책주도자의 역할 4. 정책수단 확보로 본 촉발메커니즘의 효과 5. IT 발전으로 가까워진 인류, 공여국가로의 발돋움 Ⅶ.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지진조기경보새로운 표준촉발메커니즘기든스의 역설일본대지진earthquake early warningthe new normaltriggering mechanismthe paradox of Giddens311 Japan earthquake
국가위기관리학회 [The Korean Association for Crisis and Emergency Management]
설립연도
2009
분야
사회과학>행정학
소개
대한민국 5천년 역사는 생존과 번영을 위한 위기 극복의 과정이었다. 우리 국민은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협하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자연 체계에서 발생하는 각종 위기로부터 국가의 국민, 주권, 영토를 보호하기 위해 끝없는 노력을 기울여 왔다. 우리나라는 먼 옛날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전쟁을 비롯하여 태풍, 홍수, 호우 등과 같은 자연재난은 물론 각종 질병 및 전염병과 화재 등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건강, 재산을 보호하고 국가의 주권과 영토, 국가핵심기반을 보호하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가를 구성하는 국민, 주권, 영토의 안전보장은 여전히 위협을 받는 불안한 상태에 놓여 있으며, 또한 국가 생존과 번영의 기반이 되는 각종 국가핵심기반 역시 안전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첫째, 전통적 안보 영역에서는 남북 분단 상황과 지정학적 특수성으로 인해 전쟁, 무력침공, 국지분쟁, 군사적 위협, 핵무기 및 대량살상무기 개발 등 제반 위기를 관리하기 위한 체계가 제대로 구축되어 있지 못한 실정이다.
둘째, 재난 영역에서는 태풍, 호우, 집중호우, 홍수, 지진, 황사, 산사태, 가뭄 등의 자연재난과 대형화재, 붕괴, 침몰, 추락, 폭발 등의 인적재난이 최근 들어 더욱 빈발하여 인명 및 재산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
셋째, 국가핵심기반 영역에서는 국가 사회 운영의 핵심기반이 되는 시설, 시스템, 기능이 금융, 교통, 수송, 전력, 정보통신, 주요 산업단지, 에너지, 원자력, 댐, 공중보건, 공공질서, 정부시설, 국가적 유물 유적 등의 분야에서 각종 위협에 노출되어 있다.
넷째, 국민생활 영역에서는 국민의 일상생활이 이루어지는 식품, 치안, 경제, 건강, 직업 등의 분야에서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국가갈등 영역에서는 국가 사회적으로 피해를 가져오는 사회적 공공 갈등이 예방과 해결이 이루어지지 않은 채 국가적으로 커다란 사회적 위기 현상을 초래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우리와 우리 후손의 미래에는 이들 위기가 더욱 더 다양해지고 복합적으로 빈번하게 발생하리라는 점을 쉽게 예측할 수 있다. 이제 국가위기를 관리하기 위한 노력이 보다 체계적이고 통합적으로 이루어져야만 할 시점에 와 있다. 세계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자연 환경의 변화 속에서 국민, 주권, 영토, 국가핵심기반을 위협하는 각종 위기를 관리하는 것이야말로 오늘 날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 받아들여야 할 소명인 것이다.
이에 미래 국가의 안전보장을 통해 인간의 존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과거의 경험과 노력을 기반으로 하여 위기관리학의 정립과 위기관리 연구의 체계화, 학제 간 연구의 활성화와 위기관리 관련 학회 간의 소통, 위기관리 전문가 양성, 위기관리에 대한 국민적 의식과 문화 고양, 위기관리 관련 산업의 육성 및 국가경쟁력 기반 제공, 위기관리 정책 개발 등이 절실히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그동안 각 학문 분야별로 개별적으로 이루어져 왔던 연구와 논의들이 하나의 학문적 공동체를 형성하여 다양한 학문분야의 학자들과 실무 전문가들이 담론을 통해 위기를 관리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절대적으로 요구된다.
이제 제학문적 접근과 학계 실무계의 연계를 통한 위기관리야말로 미래 불확실한 환경 하에서 국가 안전보장이 가능하다는 인식하에 다양한 학문 분야의 학자들이 국가위기관리학회를 창립하기로 결의하였다. 우리 발기인들은 국가위기관리학회의 창립이 미래 번영된 국가를 건설하기 위한 기반이 될 위기관리의 선진화와 고도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확신한다. 또한 우리는 우리나라에서의 위기관리 이론 개발과 연구 그리고 실무 전문성의 향상이 궁극적으로는 세계 다른 나라에까지 확산되고 전파됨으로써 보편적인 인간의 존엄성을 구현하게 될 것을 기대한다.
따라서 위기관리 학자들은 국가위기관리학회를 설립하여 위기관리의 이론과 실제에 대한 진지한 연구를 통해 위기관리학의 발전을 이루고자 한다.
간행물
간행물명
국가위기관리학회보 [Journal of Korean Association for Crisis and Emergency Manag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