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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부 재난관리 예산결정과정의 상대적 중요도 분석
Analyzing the Relative Importance of Budgetary Decision-making Process in Disaster Management of Local Gover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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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
- 국가위기관리학회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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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
- 국가위기관리학회보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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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
- 제2권 2호 (2010.09)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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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 pp.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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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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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 한국어(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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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 https://www.earticle.net/Article/A149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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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 영어
- This study raised the question “Why do local governments make passive budget investments although they can minimize damages caused by disasters through the investment of disaster prevention budgets?” and conducted analysis from the viewpoint of rent-seeking theory in the public choice theory in order to find methods for improving the efficient operation of disaster management budgets by local governments, focusing on variables affecting budgetary decision-making in local governments’ disaster management. In this context, we discussed, in connection to disaster management, the service to be provided by local governments. In the results of analyzing the priority of factors, which were perceived important by specialists in local governments’ budgetary decision-making for disaster management, through AHP analysis, the importance of prevention budget was recognized relatively very highly. In addition, the results of testing by measuring element for each budget type were as follows. First, in local governments’ budgetary decision-making for disaster management, importance and priority for prevention budget was high in order of legal system → cost-effect → financial policy → expectation-disconfirmation. For recovery budget, on the other hand, it was high in order of cost-effect → legal system → expectation-disconfirmation → financial policy. Based on these results, we made suggestions as follows for improving local governments’ budgetary decision-making in disaster management and their rent-seeking behavior.
- 한국어
- 본 연구는 지방정부의 효과적 재난관리 예산운영 방안을 모색하고자, 전문가 및 현장실무 활동가를 대상으로 AHP 기법을 활용한 중요도와 상대적 우선순위를 분석하였다. 이 과정에서 기대-불일치 이론을 통한 기대불일치에 대한 중요도를 함께 분석함으로써, 예산운영의 기준을 새롭게 모색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를 통하여 재난관리 예산결정에서 기여하고자 한 바는 재난관리 예산결정의 우선순위 평가요소로서 기대불일치 개념을 도입함으로써 ‘기대’에 대한 평가의 가치와 함께 결과 중심의 만족도와는 차별화된 예산운영의 한 기준으로서 기대불일치를 제안함으로써 재난관리 예산결정을 위한 발전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목차
요약
I. 서론
II. 재난관리 예산결정 연구와 지대추구 문제
1. 재난관리 예산결정 연구의 필요성
2. 재난관리 예산운영과정의 지대추구 문제
3. 선행연구 검토 및 시사점
III. 연구설계
1. 재난관리 예산 영역 간 상대적 중요도 측정방법
IV. 분석결과
1. 측정영역별 우선순위 분석
2. 측정요소별 우선순위 및 복합가중치 분석
3. 분석결과의 요약
V.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재난관리 예산결정 기대불일치 AHP expectation-disconfirmation budgetary decision-making AHP analysis disaster mangement저자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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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명
- 국가위기관리학회 [The Korean Association for Crisis and Emergency Management]
- 설립연도
- 2009
- 분야
- 사회과학>행정학
- 소개
- 대한민국 5천년 역사는 생존과 번영을 위한 위기 극복의 과정이었다. 우리 국민은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협하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자연 체계에서 발생하는 각종 위기로부터 국가의 국민, 주권, 영토를 보호하기 위해 끝없는 노력을 기울여 왔다. 우리나라는 먼 옛날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전쟁을 비롯하여 태풍, 홍수, 호우 등과 같은 자연재난은 물론 각종 질병 및 전염병과 화재 등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건강, 재산을 보호하고 국가의 주권과 영토, 국가핵심기반을 보호하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가를 구성하는 국민, 주권, 영토의 안전보장은 여전히 위협을 받는 불안한 상태에 놓여 있으며, 또한 국가 생존과 번영의 기반이 되는 각종 국가핵심기반 역시 안전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첫째, 전통적 안보 영역에서는 남북 분단 상황과 지정학적 특수성으로 인해 전쟁, 무력침공, 국지분쟁, 군사적 위협, 핵무기 및 대량살상무기 개발 등 제반 위기를 관리하기 위한 체계가 제대로 구축되어 있지 못한 실정이다. 둘째, 재난 영역에서는 태풍, 호우, 집중호우, 홍수, 지진, 황사, 산사태, 가뭄 등의 자연재난과 대형화재, 붕괴, 침몰, 추락, 폭발 등의 인적재난이 최근 들어 더욱 빈발하여 인명 및 재산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 셋째, 국가핵심기반 영역에서는 국가 사회 운영의 핵심기반이 되는 시설, 시스템, 기능이 금융, 교통, 수송, 전력, 정보통신, 주요 산업단지, 에너지, 원자력, 댐, 공중보건, 공공질서, 정부시설, 국가적 유물 유적 등의 분야에서 각종 위협에 노출되어 있다. 넷째, 국민생활 영역에서는 국민의 일상생활이 이루어지는 식품, 치안, 경제, 건강, 직업 등의 분야에서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국가갈등 영역에서는 국가 사회적으로 피해를 가져오는 사회적 공공 갈등이 예방과 해결이 이루어지지 않은 채 국가적으로 커다란 사회적 위기 현상을 초래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우리와 우리 후손의 미래에는 이들 위기가 더욱 더 다양해지고 복합적으로 빈번하게 발생하리라는 점을 쉽게 예측할 수 있다. 이제 국가위기를 관리하기 위한 노력이 보다 체계적이고 통합적으로 이루어져야만 할 시점에 와 있다. 세계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자연 환경의 변화 속에서 국민, 주권, 영토, 국가핵심기반을 위협하는 각종 위기를 관리하는 것이야말로 오늘 날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 받아들여야 할 소명인 것이다. 이에 미래 국가의 안전보장을 통해 인간의 존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과거의 경험과 노력을 기반으로 하여 위기관리학의 정립과 위기관리 연구의 체계화, 학제 간 연구의 활성화와 위기관리 관련 학회 간의 소통, 위기관리 전문가 양성, 위기관리에 대한 국민적 의식과 문화 고양, 위기관리 관련 산업의 육성 및 국가경쟁력 기반 제공, 위기관리 정책 개발 등이 절실히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그동안 각 학문 분야별로 개별적으로 이루어져 왔던 연구와 논의들이 하나의 학문적 공동체를 형성하여 다양한 학문분야의 학자들과 실무 전문가들이 담론을 통해 위기를 관리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절대적으로 요구된다. 이제 제학문적 접근과 학계 실무계의 연계를 통한 위기관리야말로 미래 불확실한 환경 하에서 국가 안전보장이 가능하다는 인식하에 다양한 학문 분야의 학자들이 국가위기관리학회를 창립하기로 결의하였다. 우리 발기인들은 국가위기관리학회의 창립이 미래 번영된 국가를 건설하기 위한 기반이 될 위기관리의 선진화와 고도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확신한다. 또한 우리는 우리나라에서의 위기관리 이론 개발과 연구 그리고 실무 전문성의 향상이 궁극적으로는 세계 다른 나라에까지 확산되고 전파됨으로써 보편적인 인간의 존엄성을 구현하게 될 것을 기대한다. 따라서 위기관리 학자들은 국가위기관리학회를 설립하여 위기관리의 이론과 실제에 대한 진지한 연구를 통해 위기관리학의 발전을 이루고자 한다.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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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 국가위기관리학회보 [Journal of Korean Association for Crisis and Emergency Management]
- 간기
- 반년간
- pISSN
- 2093-2189
- 수록기간
- 2009~2025
- 십진분류
- KDC 350 DDC 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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