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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사이버 테러공격 가능성 및 대비전략
Possibility of Cyber Terrorism by North Korea and National Preparedness Strateg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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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
- 국가위기관리학회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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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
- 국가위기관리학회보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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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
- 제1권 (2009.12)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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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 pp.5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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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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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 한국어(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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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 https://www.earticle.net/Article/A149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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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 영어
- This study focuses on the possible types of cyber terrorism by North Korea and national preparedness strategies for it in Korea with the rapidly changing environment around the Korean peninsula. As a result, this study present the following strategies on the active and efficient cyber terrorism preparedness. Korea needs to enact its own anti-cyber terrorism acts. Major developed countries have already enacted anti- terrorism laws to prepare for the attack of the terrorists. In the case of Korea about terrorism, although the bills on anti-terror laws have been presented continuously to Korea National Assembly since Korea National Intelligence Service prepared Anti-Terrorism Act on November 28, 2001, they were automatically dissolved due to completion of 16th and 17th National Assembly term of office. National Anti-Terrorism Activities Basic Act was submitted to the 18th National Assembly on October 28, 2008. I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he frequency and intensity of terrorism is a serious level, so according to the objective validity, Koran Anti-Cyber Terrorism Act should be enacted sooner or later. Korea government, at all levels, have an obligations to secure their information systems and prepare for continuous infrastructure threats. An effective security plan is similar to an effective response plan. It should evolve abd develop as threat to systems evolves and develops.
- 한국어
- 21세기 첨단기술을 활용하고 있는 북한이 앞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높은 방법 중의 하 나가 바로 사이버 테러리즘이다. 본 연구에서는 북한의 사이버 테러공격에 대하여 다음 과 같은 국가적 대비를 제시하였다. 먼저,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이 법률로서의 효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국가사이버안전관리법을 제정해야 한다. 또한, 정부와 민간이 참여한 국가차원의 종합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하여 사이버공격을 사전에 탐지하여 사이버위기 발생 가능성을 조기에 차단하며 위기 발생 시 국가의 역량을 결집하여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국가기반 시설보호를 위하여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교육 훈련 및 사이버테러에 대처하기 위한 예행연습이다. 을지훈련과 미국의 사이버 스톰 (Cyber Storm) 과 같이 전부처와 기반시설 관리기관이 참여하는 위기대응연습을 매년 실시하여 사이버 위험이 발견되었을 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해야 하며, 국가정보원 등 관계기관에서는 사이버테러 및 위기대응 예행연습 프로그램을 지속적으 로 개발해야 한다. 또한, 정보보호 의식제고를 위한 홍보 및 교육활동도 중요하다. 정보 보호의 인식제고를 위해서는 최고관리자의 이해와 인식이 제고되어야 하며, 정보보호 교 육을 위한 각종 프로그램들이 개발되어 실행되어야 한다. 아울러 사이버테러를 비롯한 정보화의 역기능 등에 대한 심각성과 정보보호 대책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의식 강화를 위한 홍보대책이 필요하다. 끝으로, 21세기 지식정보사회에서는 국가 주요기반시설이 정 보 시스템에 의존하면서 사이버테러로 인한 국가경제, 사회혼란은 물론 국가안보까지 위 협하는 양상이다. 사이버 테러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앞서 제시한 법 률제정 뿐만 아니라 사이버 테러에 대한 예방, 수사, 연구, 홍보 등 대책을 강화하고, 보 안의식 강화, 테러전담요원들의 전문성확보 등을 기해야 한다.
목차
요약
Ⅰ. 서 론 - 한국은 사이버 테러로부터 안전한가?
Ⅱ. 북한의 사이버 테러 역량및 공격 가능성
1. 북한의 사이버 테러발생 가능성
2. 북한의 사이버 테러 발생 역량
Ⅲ. 사이버 테러 대비전략
1. 국가 사이버안전관리 체계의 확립
2. 정보보호 교육 및 홍보, 예행연습 실시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사이버 테러 디도스 국가사이버안전관리법 사이버 스톰 뉴 테러리즘 cyber terrorism North Korea anti-terrorism act DDoS national preparedness strategies저자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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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명
- 국가위기관리학회 [The Korean Association for Crisis and Emergency Management]
- 설립연도
- 2009
- 분야
- 사회과학>행정학
- 소개
- 대한민국 5천년 역사는 생존과 번영을 위한 위기 극복의 과정이었다. 우리 국민은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협하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자연 체계에서 발생하는 각종 위기로부터 국가의 국민, 주권, 영토를 보호하기 위해 끝없는 노력을 기울여 왔다. 우리나라는 먼 옛날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전쟁을 비롯하여 태풍, 홍수, 호우 등과 같은 자연재난은 물론 각종 질병 및 전염병과 화재 등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건강, 재산을 보호하고 국가의 주권과 영토, 국가핵심기반을 보호하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가를 구성하는 국민, 주권, 영토의 안전보장은 여전히 위협을 받는 불안한 상태에 놓여 있으며, 또한 국가 생존과 번영의 기반이 되는 각종 국가핵심기반 역시 안전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첫째, 전통적 안보 영역에서는 남북 분단 상황과 지정학적 특수성으로 인해 전쟁, 무력침공, 국지분쟁, 군사적 위협, 핵무기 및 대량살상무기 개발 등 제반 위기를 관리하기 위한 체계가 제대로 구축되어 있지 못한 실정이다. 둘째, 재난 영역에서는 태풍, 호우, 집중호우, 홍수, 지진, 황사, 산사태, 가뭄 등의 자연재난과 대형화재, 붕괴, 침몰, 추락, 폭발 등의 인적재난이 최근 들어 더욱 빈발하여 인명 및 재산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 셋째, 국가핵심기반 영역에서는 국가 사회 운영의 핵심기반이 되는 시설, 시스템, 기능이 금융, 교통, 수송, 전력, 정보통신, 주요 산업단지, 에너지, 원자력, 댐, 공중보건, 공공질서, 정부시설, 국가적 유물 유적 등의 분야에서 각종 위협에 노출되어 있다. 넷째, 국민생활 영역에서는 국민의 일상생활이 이루어지는 식품, 치안, 경제, 건강, 직업 등의 분야에서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국가갈등 영역에서는 국가 사회적으로 피해를 가져오는 사회적 공공 갈등이 예방과 해결이 이루어지지 않은 채 국가적으로 커다란 사회적 위기 현상을 초래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우리와 우리 후손의 미래에는 이들 위기가 더욱 더 다양해지고 복합적으로 빈번하게 발생하리라는 점을 쉽게 예측할 수 있다. 이제 국가위기를 관리하기 위한 노력이 보다 체계적이고 통합적으로 이루어져야만 할 시점에 와 있다. 세계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자연 환경의 변화 속에서 국민, 주권, 영토, 국가핵심기반을 위협하는 각종 위기를 관리하는 것이야말로 오늘 날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 받아들여야 할 소명인 것이다. 이에 미래 국가의 안전보장을 통해 인간의 존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과거의 경험과 노력을 기반으로 하여 위기관리학의 정립과 위기관리 연구의 체계화, 학제 간 연구의 활성화와 위기관리 관련 학회 간의 소통, 위기관리 전문가 양성, 위기관리에 대한 국민적 의식과 문화 고양, 위기관리 관련 산업의 육성 및 국가경쟁력 기반 제공, 위기관리 정책 개발 등이 절실히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그동안 각 학문 분야별로 개별적으로 이루어져 왔던 연구와 논의들이 하나의 학문적 공동체를 형성하여 다양한 학문분야의 학자들과 실무 전문가들이 담론을 통해 위기를 관리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절대적으로 요구된다. 이제 제학문적 접근과 학계 실무계의 연계를 통한 위기관리야말로 미래 불확실한 환경 하에서 국가 안전보장이 가능하다는 인식하에 다양한 학문 분야의 학자들이 국가위기관리학회를 창립하기로 결의하였다. 우리 발기인들은 국가위기관리학회의 창립이 미래 번영된 국가를 건설하기 위한 기반이 될 위기관리의 선진화와 고도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확신한다. 또한 우리는 우리나라에서의 위기관리 이론 개발과 연구 그리고 실무 전문성의 향상이 궁극적으로는 세계 다른 나라에까지 확산되고 전파됨으로써 보편적인 인간의 존엄성을 구현하게 될 것을 기대한다. 따라서 위기관리 학자들은 국가위기관리학회를 설립하여 위기관리의 이론과 실제에 대한 진지한 연구를 통해 위기관리학의 발전을 이루고자 한다.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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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 국가위기관리학회보 [Journal of Korean Association for Crisis and Emergency Management]
- 간기
- 반년간
- pISSN
- 2093-2189
- 수록기간
- 2009~2025
- 십진분류
- KDC 350 DDC 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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