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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T 기술협력 사업의 실효성에 대한 연구 : 해외 정보화컨설팅 사업을 중심으로 KCI 등재

이종현, 김용빈, 곽재성

한국EA학회 정보화연구 제17권 4호 2020.12 pp.255-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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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00원

본 연구는 ICT 기업의 개발도상국 진출 확대를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ICT 기술협력 사업의 실효성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2012년부터 2018년까지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의 해외 정보화컨설팅 사업에 참여한 기업 대상 온라인 설문조사, 심층 인터뷰를 진행하여 ICT 기술협력 사 업의 성과와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연구결과 전체 125개 과제 중 22개의 과제가 직접 또는 간접 성과 를 기록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아울러, 본 사업은 해외 진출 기반과 해외 사업 역량의 구축에 기여했 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지원과제의 규모가 작고, 정산 관리 등 행정처리가 많은 등 사 업의 개선사항도 파악할 수 있었다. 또한, 단순 컨설팅 사업을 넘어, 본 사업 수주를 위한 지원 체계 시행, 연계 프로그램 확대 등의 시사점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는 ICT 기술협력 사업 전반에 대 한 정보가 부족한 상황에서 실효성을 분석한 의의가 있으며, 학술적 의미를 넘어 개발도상국 ICT 시 장 진출에 있어 정부와 민간, 특히 ICT 기술협력 사업의 역할에 대한 시사점 파악에 기여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본 연구는 제한적인 ICT 기술협력 프로그램을 대상으로 하여 전체를 대표한다고 볼 수 없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으며, 장기적으로 유의미한 데이터와 성과 결과가 쌓인다면 분석적인 정 량적 연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한다.

This study aims to assess the business effectiveness of Korea’s ICT technical cooperation ODA projects, as it is believed to play a pivotal role of promoting overseas operations of ICT companies, especially into partner countries. In order to explore the topic, projects of the Overseas Informatization Consulting Program executed by the National IT Industry Promotion Agency of Korea (NIPA) from 2012 to 2018 were analyzed through desk review, survey and focused interview. The results of the study indicate that 22 programs have shown direct or indirect performance. Furthermore, it was possible to draw positive implications that through these businesses, companies can lay their foundations or strengthen business capabilities when they try to expand to international markets. However, there is also a room for improvement in that the budget for unit project is too small in quantity to generate a visible outcome. This study is finalized by drawing some policy implic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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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00원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발발을 전후로 중·러 간 교역은 급속하게 증가했다. 그리고 이러한 추 세는 중국의 동북지역과 러시아의 극동지역 간 경제·무역 협력으로 확장되고 있다. 이러한 상 황에서 극동지역에서의 중·러 간 상호협력 프로젝트인 프리모리예 1 & 2 국제운송회랑의 중요 성이 주목받고 있다. 본 연구는 SWOT-AHP 분석을 통해 프리모리예 1 & 2 국제운송회랑의 발전 전략에 대해 연구하였다. 연구결과, 프리모리예 1 & 2 국제운송회랑의 발전을 위해 중국 의 동북지역과 러시아의 극동지역 간에 경제·무역 협력을 심화함으로써 양국 간 물류 네트워 크를 강화하고 교통물류 인프라를 확충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수출구조를 최적화하고 극동지역 항만의 잠재력을 개발함으로써 국내외 시장을 개척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를 통해 동북지역 및 극동지역의 지속 가능한 경제성장을 도모하고 프리모리예 1 & 2 국제운송 회랑을 활성화해야 한다.

Purpose : Trade between China and Russia increased rapidly around the outbreak of the Russo-Ukraine war. In this context, the importance of the Primorye 1 & 2 international transport corridors is highlighted. This study investigated the development strategies of the Primorye 1 & 2 international transport corridors using SWOT-AHP analysis. Research design, data, methodology : This study conducted a SWOT-AHP analysis that combined SWOT analysis and the AHP(Analytic Hierarchy Process) method. Through this, the relative importance of strategic factors derived by SWOT analysis was evaluated. Results : The rank of all factors based on the empirical analysis results is as follows. SO1(0.287) was ranked first, ST1(0.157) was ranked second, SO2(0.115) was ranked third, WO1(0.087) was ranked fourth, SO3(0.074) was ranked fifth, and ST2(0.067) was ranked sixth. Conclusions : Considering the top six factors, for the development of Primorye 1 & 2, economic and trade cooperation between the Northeast China and the Russian Far East should be deepened. In addition, the logistics network between the two countries must be strengthened and transportation logistics infrastructure must be expan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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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개발협력과 근대적 농촌개발의 기원 KCI 등재

임형백

한국지역개발학회 한국지역개발학회지 28권 4호 2016.11 pp.27-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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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00원

본 논문은 한국 농촌개발에 영향을 미친 근대적 기원으로서, 농촌지도, 지역사회개발, 새마을운동의 유전적 계보를 문헌연구를 통하여 고찰하는데 있다. 사실 지역사회개발과 농촌지도는 아주 익숙한 개념이다. 그럼에도 농촌지도, 지역사회개발 두 가지가 한국의 농촌개발에 미친 상호작용 및 영향에 대한 연구는 전무하다. 한국은 새마을운동의 성공에 지나치게 초점을 맞추다 보니, 새마을운동의 독창성을 강조하는 경향이 강한 반면, 전 세계적인 국제개발협력과 농촌개발의 흐름속에서 새마을운동을 이해하고, 다른 나라의 유사한 농촌개발운동과 비교하는 데는 익숙하지 못하다. 이 논문은 특히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국제개발협력의 형태로 확산된, 농촌지도, 지역사회개발과 한국의 농촌개발의 근대적 기원의 관계를 고찰하였다. 농촌지도는 르네상스 시기(14-16세기)에 기원하여, 1847-1852년 아일랜드 대기근 때 근대적 의미의 농촌지도가 발생하였다. 1867년 영국에서 처음으로 농촌지도라는 용어가 사용되었다. 미국에서도 18세기에 시작되었고, 19세기에 근대적 의미의 농촌지도로 자리잡았다. 지역사회개발은 영국이 아프리카 식민지 개발을 위하여 개발하였고, 1955년에 UN과 미국 국제협력처에 채택되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농촌지도와 지역사회개발은 제3세계로 전파되었다. 한국에서는 1958년 주한미국원조사절단의 건의에 따라 지역사회개발이 시작되었다. 한편 농촌지도는 대한제국에서 시작되었지만, 근대적인 농촌지도는 1957년에 시작되었다. 이후 1962년 농촌진흥청이 발족하면서, 지역사회개발은 농촌지도에 흡수되었고, 현재까지 농촌진흥청의 주요 기능으로 남아 있다. 지역사회개발의 실질적 공간 단위는 마을이었으며, 농촌지도사업의 주된 목적은 농업생산성 향상과 생활환경개선이었다. 한편 지역사회개발의 영향을 받은 재건국민운동(1961-1964년)은 실패하였으나, 재건국민운동은 내무부로 이관되었다. 그리고 1971년 내무부에서 새마을운동을 주관하였다. 결론적으로 한국의 근대적 농촌개발과 새마을운동은 농촌지도, 지역사회개발로부터 영향을 받았다. 즉 시기적으로 앞선 것도 아니며, 완전히 독창적인 한국만의 농촌개발운동도 아니다. 그러나 한국에 적합하게 토착화되었고, 국민들의 노력으로 가장 성공적인 효과를 가져왔다고 볼 수 있다.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study interaction and effect among the RuralExtension, Community Development, Saemaul Undong in Korean modern ruraldevelopment. Rural Extension started in Renaissance period. Modern Rural Extensionstarted in Ireland in Great Famine. The term ‘Rural Extension’ was first used in the 1867in England. Rural Extension developed by Land-Grand College in USA. CommunityDevelopment developed by England for the purpose of colonial development. FordFoundation also developed Community Development for the purpose of underdevelopedareas in USA. Community Development was adopted as rural development method in UN. Rural Extension and Community Development spread around the world in the form of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after the Second World War. UN and USA playedan important role in the rapid spread of Rural Extension and Community Development. The main purpose of Rural Extension was agricultural development and ruraldevelopment. The main purpose of Community Development was community developmentand development of the community competence. Rural Extension started around thelate-Chosun Dynasty. Modern Rural Extension started in 1957. Community Developmentstarted in 1958. Community Development has been transferred from the ministry ofreconstruction to the ministry of construction in 1961. And Community Development hasbeen transferred again from the ministry of construction to the ministry of agriculture,and integrated into Rural Extension of Rural Development Administration(RDA) in 1962. Rural Extension has been going on ever since in RDA. Saemaul Undong was influencedby Rural Extension and Community. Rural Extension and Community Development were naturalized in Saemaul Undong and bring about good resul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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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00원

본 논문은 한국이 ODA 정책목표를 설정하는 데 있어 개발문제에 직면해 있는 수원국의 입장에서 정책문제를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였다. 이러한 점에서 본 연구는 먼저 글로벌 개발수요의 변화를 살펴보고, 공여국들의 원조 행태 변화 동향을 분석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한국이 ODA를 통해 국제사회에 기여하기 위해 어떠한 정책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좋을지에 대해 제안하였다. 가장 중요한 정책목표는 글로벌 공공재 공급을 통해서 글로벌 보건위기, 기후변화 등 국제사회가 공동으로 대응해야 하는 문제에 기여하는 것이다. 또한 국제사회의 규범과 보편적 가치에 맞춰 국익을 조화롭게 추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아시아 지역의 개발도상국을 중심으로 중소득국으로 진입하기 위해 필요한 다양한 개발수요에 대응하는 것도 중요하다. 끝으로 전략목표에 대한 성과목표를 제시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성과관리 체계를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It is necessary to set ODA policy goals based on the development needs of the partner countries. In this regard, this study first explored the changes in global development needs of developing countries, and then analyzed global development trends of donor countries responding to those changes. Based on this, it suggested ODA policy goals for Korea to contribute to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s middle-power donor country. The most important policy goal is to supply global public goods for the issues that the international community must jointly respond to, such as the global health crisis and climate change. It is also necessary to harmoniously pursue national interests in line with the norms and universal values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 In addition, it needs to respond to diverse development needs required to enter middle-income countries, especially for developing countries in Asia. Finally, this paper emphasized the need to present performance targets for strategic goals of ODA in order to establish a performance management system to achieve the policy goals.

7

7,600원

이 논문은 현대적 자본축적 개념과는 상반되는 호혜적 분배의 개념을 가지고 있는 남태평양 피지공화국을 대상으로 국제개발협력의 가능성을 모색하였다. 피지공화국은 300개 이상의 섬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실제 경제권은 단 2개의 섬뿐이며, 토착 피지인과 인도계 피지인 사회로 양분되어 있다. 토착 피지인은 토지를 소유하고, 생산에 종사하며, 정치적 권력을 가지고 있으며, 전통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고, 주로 농촌에 거주한다. 반면 인도계 피지인은 토지를 임대하며, 가공과 유통에 종사하며, 경제적 권력을 가지고 있으며, 현대적 자본주의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고, 주로 도시에 거주한다. 이 논문은 피지공화국에 대한 문헌연구, 현장조사, 국제개발협력 담당자들에 대한 인터뷰를 통하여, 피지공화국에 대한 국제개발협력의 가능성을 모색하였다. 특히 농업기술의 전파와 농민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농촌지도(rural extension)조직이 피지공화국에 존재한다. 영국 식민지시절에 도입된 이 제도는 피지공화국의 전국토에 조직과 인력을 갖추고 있으며, 국제미작연구소와 1960년대부터 공동연구를 하여온 경험을 갖추고 있다. 그러다보니 국제개발협력을 함에 있어서, 원조수원국에 적당한 협력기관을 찾기가 어렵고, 협력기관을 찾더라도 공동연구가 쉽지 않은데, 피지공화국은 비록 기술수준은 낮지만, 국제적 공동연구의 경험이 풍부한 협력기관이 존재하는 것이다. 또 피지공화국에서 낮은 쌀의 자급자족이 큰 문제인데, 피지공화국의 농촌지도 조직은 국제기구와 쌀 공공연구를 한 경험이 존재하고, 지금도 공동연구를 하고 있다.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find a reasonable way to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of Republic of Fiji. An understanding of recipient country is a requisite for the success of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Some traditions of Republic of Fiji contradicts modern sense of economy. Concentration of wealth in poor environment caused conflict and war. Population growth and food shortage were main cause of cannibalism in many areas. Cannibalism has been around for centuries in Republic of Fiji. So there is a special defense mechanism to prevent conflict and war in Republic of Fiji. This defense mechanism of Republic of Fiji was known as ‘kerekere’. This defense mechanism is widely dispersed in the South Pacific. They were known as ‘big men’. Reciprocative exchange and distribution and conspicuous consumption are common in these defense mechanism. These tradition of Republic of Fiji has prevented acceptance of western economic system. In different cultures, the lines between the acceptable and unacceptable are drawn differently. There is collision and compatibility between tradition of Republic of Fiji and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I implemented geographical, ethnological, social and cultural, political, economical consideration of Republic of Fiji. Fiji rural extension has a nationwide organizations and officers. Since the 1960s, Fiji has been doing joint research with IRRI. I suggested understanding of tradition of Republic of Fiji, international rural extension, job creation, attracting investment, and eco-friendly development as directions of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of Republic of Fij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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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개발협력 거버넌스의 비정치성과 ODA 타자성의 모색과 방향 KCI 등재

鄭恒錫

한국의정연구회 의정논총 제9권 제2호 2014.12 pp.299-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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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00원

본고의목적은건전한국제사회건설을위한국가간협력과그일환으로실시되는국제개 발협력특히, ODA의효율성제고를위한타자성과비정치성을살펴보는것이다. 그동안국 제사회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순수목적의 개발원조 혹은 해외원조의 효과성이 기대만큼 그 기능을 발휘되지 못했다. 개도국과 최빈국의 빈곤 탈피와 복지 개선을 위해 타자주의적 협 력과 달리 원조의 동기와 정치성의 개입으로 개발 원조가 외교의 한 일환으로 적용되었던 데 따른다. 예컨대, 원조 공여국의 정치적 영향력 확보, 안보영역의 증대, 무역 및 해외직간 투자의 증대 등이 그것이다. ODA의 정치경제적 목적과 동기가 수원국을 위한 원조의 타자 성과 분리되지 않았던 것이다. 국제개발협력의 일환으로써 ODA가 순기능적으로 작동되기 위해서는개발협력에대한사회적기능을전제로, 공동체적거버넌스의규범화를위한공여 국의노력이 요구되고있다. 또한현실적으로 부족한원조금의 확보에 기여할 수있는방안 으로토빈세(Tobin)의 수용 등을 통하여 ODA/GNI 대비0.7%를가시화시킬수 있는방법도 제고할필요가있다. 결론적으로수원국의개발을지원하되타자성에기초하여하고, 개발하 되지속가능하여야하며그리고그실천과의제는공동체적이고국제사회적속성이우선적 으로 고려될 때 지구촌의 균형적이고 질적인 성장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This paper purports to examine the likelihood of the aid governance will promote development cooperation in aid efficiency plans in the developing world with funding from its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ODA). In actual, so far donors have contributed to play a leading role in the global sustainable development movement, primarily, with lots of disbursement of its ODA; they provide them for developing nations with grants and loans to assist them in achieving economic development. Although they have both the financial and technological capabilities sufficient to implement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the current ODA policy could not brought about the intensive aid efficiency as much as expected; this would assume that less powerful governance and less making-up of cooperative-centric standard that influence donor’s ODA policy would impede the introduction of aid efficiency as another tool with which they could aid sustainable development. Then, it is supposed to get a decrease of 0.7% in real terms at the level of possibilities that donors can reach to as an alternative to do so.

9

4,600원

공적개발원조의 수혜국에서 개발도상국의 경제발전 지원국으로 국제사회내 한국의 위상은 변화하였다. 지난 몇십년간 급속한 경제성장에 기반한 한국의 도시개발경험은 효율성 측면에서 개발도상국의 벤치마킹 모델로 평가되고 있다. 국제개발협력사업의 지속적인 증가가 예상되는 시점에서, 본 연구는 관련 사업의 선정지표를 구체화하고 지표간 가중치를 산정함으로써, 국제개발협력사업 추진에 있어 객관화, 합리화를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국제협력사업 유관기관 실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심층인터뷰를 실시하여 선정지표를 세분화하고 도시개발/건설인프라 분야 국내 전문가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지표간 상대적 중요도를 AHP 분석기법을 통해 도출하였다. 분석결과, 대분류 항목 중 국익창출가능성이 가장 높은 가중치(0.384)를 보였으며 효과성(0.277), 지속가능성(0.22), 효율성(0.119) 순으로 중요도가 평가되었으며, 대분류와 중분류 항목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국내기업의 진출가능성(0.116), 사업실현 가능성(0.104), 외교역량/국제사회 신뢰구축(0.095) 순으로 가중치가 산정되었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향후 도시개발/인프라 ODA 사업의 경우 사업 효율성 보다는 국익 창출가능성에 수요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며, 따라서 개별사업의 성과 달성을 위해 실제 사업이행을 위한 체계적인 조정과 국제협력을 위한 협력적 기틀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The position of Korea in a global society has changed from an ODA recipient into a donor country. Korea’s experience in urban development that has accumulated by dramatic economic growth over the last several decades is often highlighted as a benchmarking model of developing countries in terms of efficiency. Given the expectation that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projects will increase continuously, this study suggests objective, rational frameworks by identifying indicators and assessing the weight of each indicator. We firstly conducted in-depth interviews with selective ODA practitioners to identify indicators. Next, using AHP method, we analyzed relative importance of indicators based on the expert survey specialized in urban development/infrastructure. Results showed that the potential of national interest(0.384) ranks as an item with the highest weight at the first level which is followed by effectiveness(0.277), sustainability(0.22), and efficiency(0.119). Regarding overall composite weight, business abroad of domestic company(0.116), project implementation(0.104), and international trust-building(0.095) were highlighted as a vital item. Based on those findings, it is expected that the future demand for ODA projects will stem from national economic benefits rather than from project efficiency. Therefore, both systematic coordination for project implementation and collaborative framework for partnership are necessary to successfully fulfill project outcomes.

10

5,800원

본 연구의 목적은 첫째, 우리나라 대학생들은 공적개발원조(ODA) 및 ODA 정책을 어떻게 생각하고 그리고 얼마나 잘 알고 있는지 ODA에 대한 전반적인 태도를 측정하는것이다. 둘째, 「지구촌개발 협력의 이해와 실천」라는 교양과목이 대학생들의 ODA 태도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지를 분석하 는 것이다. 연구 목적을 위해서 먼저 실험집단과 비교집단을 중심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실험( 수업)이전·이후 그리고 비교집단과 실험집단의 사전조사결과를 SPSS의 평균비교(t-test)분석을 실 시하였다. 분석결과를 제시하면 첫째, 대학생들은 전반적으로 공적개발원조에 대한 인식의 정도가 매우 낮았 으며 대체로 회의적인 태도를 보이는 동시에 ODA의 필요성을 공감하면서참여의사를 함께 내포하 고 있었다. 둘째, 본 교양강좌를 통해서 수강생들은 ODA에 인지도, 지지도 등 긍정적 태도를 가지 는데 정(+)의 영향을 미친 것을 알 수 있으며, 특히ODA 수단으로서 새마을운동의 유용성에 대한 인 식제고가 두드러졌다. 셋째, 대학생들의ODA 참여의사는 수업 이전·이후에 통계적 유의성은 발견할 수 있었다. 넷째, 실험집단과비교집단 간에는 ODA에 대한 인식부터 태도 및 참여의사 등 대부분의 설문문항 간에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음을 발견할 수 있었다. 본 연구는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한국정부의 역할이 증대되는 시기에 대학생들의ODA 인식에 관 한 초기 연구라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으나 설문문항의 보다 정교한 설계가 필요하며, 준 실험 연구설계의 사전·사후비교 연구로서 보다 정확한 연구가 되기 위해서는 비교집단의 사전조사가 이 루어져야 했지만 그렇지 못한 점은 수업(실험)의순 효과를 측정하는데 한계점이며 향후 연구에서 는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measure the general attitude of universitystudents to the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ODA). Second, this research is toanalyze that how the class, 「Understanding and Practice of International DevelopmentCooperation」, effects on the attitude change. T-test and Chi-square analysis of SPSS were chosen to compare the mean of preandpost- survey data extracted from the experimental and control group. The results of this study show that the students connote both the skeptical attitudeabout ODA policy of government and also willingness to attend to the ODA activitiesand necessity of them in same time. This research revealed the positive effects of theclass takers on the awareness and upholding of ODA. Especially, the class takersindicated the Saemaul Undong will be very useful method to assist for the developingcountries. There was a statistical significance within the pre- and post-test of theexperimental group and also between the experimental and control group in terms ofawareness, willingness to attend to the ODA activities. It is a very unique research analyzing and comparing the students’ attitude aboutODA itself and government policy of it. However, it needs more sophisticated researchdesign to compare and analyze the exact impacts of the class by taking pre- andpost- survey of the control group.

11

7,000원

국제개발협력의 다양한 이슈중 역량개발의 중요성은 2011년 부산에서 열린 제4차 원조효과성 고위급 포럼에서 개도국의 개혁을 위한 핵심요소로 확인되면서 강조되어 왔다. 원조 공여국들이 개인, 조직, 환경역량의 상호관계를 분석하는 프레임워크와 도구는 주로 결과기반관리(Result Based Management) 프레임워크, 조직성과지수(Organizational Performance Index)등을 사용한다. 다양한 역량 수준 간의 복잡한 상호관계와 개발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기 위해 체계적이고 경험적인 접근 방식인 정량적 통계 방법을 사용하는 것도 요구된다. 한편, 국내외 일반 선행연구들은 개인역량-조직역량-조직성과-자기효능감 등의 상호간의 영향관계를 포괄적으로 탐색한 연구는 많지 않다. 따라서, 본 연구는 ‘역량개발의 맥락에서 개인역량이 조직성과에 어떤 영향을 미치며, 이 관계에서 중재자로서의 조직역량과 조절자로서의 자기효능감은 어떤 역할을 하는가?’라는 문제를 정량적 통계분석을 통해 탐구하였다. 이 연구는 필리핀 파나이주 일로일로 지방 정부의 농촌지역개발 담당 공무원 표본(303명)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개인 역량의 하위요인 중 지식역량은 조직성과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반면, 기술은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둘째, 개인역량의 하위요인 중 지식역량은 조직역량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지만, 기술은 그렇지 않다. 셋째, 조직역량의 하위요인 중 흡수 및 적응역량은 조직성과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지만 혁신역량은 그렇지 않았다. 넷째, 흡수 역량, 혁신역량, 적응역량 등 조직역량은 개인역량과 조직성과 간의 관계를 유의미하게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자기효능감은 개인역량 하위요인인 기술 및 지식역량 과 조직역량 간의 관계를 유의미하게 매개했다. 이번 연구결과는 개인 및 조직역량, 조직성과 및 자기효능감과 같은 역량변인에 대한 정량적 분석을 통해 포괄적 연구 프레임워크를 제공하는 것은 물론, 국제개발협력 및 개발도상국 정책 입안자들에게 기초정보를 제공하고 이를 통해 조직성과를 개선하여 보다 효과적인 빈곤퇴치 노력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This study explores the impact of individual competence on organizationalperformance, focusing on the mediating role of organizational competence and themoderating role of self-efficacy. The research was conducted with rural development officersin Panay Island, the Philippines, aiming to provide insights into the complex relationshipsbetween individual competence, organizational competence, and organizational performancewithin a development context. Key findings reveal that knowledge competence significantlyinfluences organizational performance, while skill competence does not have a notable effect. Organizational competence, specifically absorptive and adaptive competencies, mediates therelationship between individual competence and organizational performance. Additionally,self-efficacy moderates the relationship between individual competence and organizationalcompetence, strengthening the impact of both skill and knowledge competencies onorganizational performance. This study contributes to the literature by integrating individualand organizational factors within the framework of capacity development. It provides practicalimplications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programs, suggesting that enhancingboth individual and organizational competencies can lead to improved organizational performance. The findings also underscore the importance of self-efficacy in maximizing the effectiveness of individual competence within organizations.

12

5,700원

본 연구는 농촌 지역사회개발에 있어 주민조직화와 조직의 역할이 사업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고 향후 농촌 지역사회개발 주민조직화에 대한 제언을 도출하고자 한다. 특히 농촌개발 국제협력사업에 있어 한국 새마을운동의 주민조직화 경험은 개발도상국에시사점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새마을운동 당시 한국 농촌 주민의 현실은 현재 개도국과 유사하며 주민조직의 구성은 지역사회 토착주민을 대상으로 정부의 요청에 따른 하향식 원리였으며, 운영방식은 주민의 자발적 참여와 수행이라는 상향식 원리가 적용되었다는 점이다. 실증분석의 대상은 르완다 농촌개발 국제협력사업의 주민조직이며 연구방법은 사업대상지 주민과 조직구성원을 상대로 면담과 설문조사를 시행하였으며 사업대상3개지역 주민과 주민조직 간 평균비교를 시행하였다. 연구결과 사례주민조직은 주민조직화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며, 주민조직의 주요 효과인 주민욕구의 효과적 집약과 반영, 자원의 효율적 동원과 활용, 능률적 목표달성, 지속가능성에 있어 일반 지역주민보다 긍정적 결과를 보이며 집단 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즉 주민조직화를 통한 농촌 지역사회개발의 긍정적 효과는 향후 농촌개발 국제협력사업에 있어 주민조직화의 필요성과 역할의 중요성을 제시하며, 사업의 범위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community organizing and the role of community organization (CO) and its effects on rural community development. This study also aims to find suggestions for community organizing for the future international rural community development. During the period of Saemaul Undong, endogenous community residents were tasked by the government, as a top-down method, to conduct community organizing and management of CO was a bottom-up method based on the voluntary participation of villagers. The experience of CO during the Saemaul Undong provide lessons on the roles and management of CO in international rural community development which may be useful for developing countries. The empirical case of this research is the Mwogo Valley Project Organization in Rwanda, which was launched in the project area of the Korea International Cooperation in rural development. The methods used in the case study were interviews and surveys conducted to the targeted residents in the project area and the members of the CO. Based on the analysis, members of the CO represent a more positive effect on the roles of CO than the ordinary residents. Identified positive effects are: effectiveness in collecting and adapting to needs, effectiveness in mobilization and utilization of resources, efficiency in goal achievement, and sustainable development. And as an outcome of the analysis, the research concludes that, the future Korea International Cooperation in rural development should include community organizing as well the importance of the role of CO in the process of community development proj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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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00원

올해 ODA 최상위 종합전략인 3차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이 수립되었고, 향후 5년간 우리나라의 ODA 기본방향과 규모, 운용계획 등은 이 전략에 따라 포용적, 상생적, 혁신적, 함께하는 ODA를 목표로 이행될 것이다. 3차 기본계획에는 국토·도시분야의 세부 추진과제가 다수 포함되어 있다. 급격한 도시화와 기후변화 위기에 노출된 개발도상국은 개발 우선주의로 인해 국토자원 환경이 훼손되고 있다. 또한 여러 공여국의 순서없이 무분별하고 부분적으로 지원되는 인프라 원조로 인해 오히려 지속가능한 국토·도시를 담보하기 어려울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ODA 최상위 전략인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을 중심으로 우리나라의 국토·도시분야 ODA의 세부 계획과 추진실적을 파악하고, 수원국의 지속가능한 국토와 도시개발에 기여할 수 있는 상생적이고 포괄적인 분야전략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다.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세 가지 방향을 제안하였다. 첫 번째 국토·도시ODA 프레임워크를 구성하여 전략위계를 분류하고 공간전략 중심의 프로그램을 제시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상기 프레임워크를 바탕으로 CPS의 중점협력분야를 개선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국토·도시분야 정책 및 계획 프로그램을 강화해 수원국의 수요에 응답하며 우리나라의 ODA 경제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The third strategic plan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was established in 2021. This plan includes several sub initiatives regarding the national land and urban areas. Developing countries need comprehensive planning and development management capabilities for sustainable land and urban areas because of exposure to rapid urbanization and climate change crise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esent the direction of the Korean ODA strategy for a win-win and comprehensive land and urban sector that will contribute to sustainable land and urban development in developing countries. We propose three directions based on the analysis results. The first is to establish a strategic system to present a spatial strategy program by composing the ODA framework for land and urban areas. The second is to improve the critical cooperation areas of CPS(Contry Partnership Strategy) based on the framework. Finally, it needs to strengthen the policy and planning programs for the land and urban sectors. This study will contribute to ODA policy to respond to the development need of cooperative country and strengthen the Korean ODA competitive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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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국제개발협력법제에 대한 연구 KCI 등재

김대인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동북아법연구 제19권 제2호 2025.10 pp.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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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국제개발협력기본법」을 기반으로 하여 개발도상국가의 발전을 지원하는 다양한 국제개발협력을 실시하고 있는데, 유상원조에 관해서는 대외경제협력기금(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 EDCF)이 한국수출입은행에 설치되어 있고, 무상원조에 관해서는 한국 국제협력단(Korea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KOICA)이 설치되어 있다. 그런데 이러한 우리나라 국제개발협력의 체계가 정립되는 과정에서는 일본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그러나 일본의 국제개발협력 또는 공적개발원조(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DA) 는 보편적인 인도주의적 관점보다는 경제적 이익과 같은 국익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많은 비판을 받아왔고 이러한 점에서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는 견해가 많다. 이 글에서는 일본의 국제개발 협력법제를 검토하고, 이를 통해 시사점을 도출해보고자 하였다. 일본에서는 1992년에 국제개발협력의 원칙을 담은 「정부개발원조대강」이 발표되었고, 이 문 서는 2003년에 개정되었다. 2015년에는 명칭이 「개발협력대강」으로 변경되었으며, 이 문서는 2023년에 개정되었다. 이러한 여러 대강에는 법적 구속력도 없고 법률상의 근거도 없다. 그러나 이들 대강은 일본 ODA의 이념과 원칙, 지원실적, 경험, 교훈을 집대성한 공적개발원조(ODA)의 가장 중요한 기본문서이며, 모두 각의에서 결정되고 있다. 2023년 「개발협력대강」에서는 개발협력의 전략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한정된 자원을 활용 하면서 목적과 중점 정책에 비추어 정책 입안의 중점화를 도모하고, 그 정책과 실행 간의 일관성 을 강화하는 동시에 일본의 강점을 살린 능동적인 협력을 전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히고 있다. 특히 이를 위해서 일본정부가 적극적으로 개발사업을 개발도상국가에게 제안하는 “오퍼(offer)형 협력”을 채택한다는 점을 밝히고 있다. 「독립행정법인 국제협력기구법」은 유・무상원조를 통합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일본국제협력 단법(Japan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JICA)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인데, 동법은 2025 년 6월 1일에 개정되었다. 이 개정법에서는 민간자금 동원의 촉진, 국내외 문제 해결 능력을 가진 파트너와의 협력 강화, 유연하고 효율적인 JICA 재정집행을 주요 목적으로 하며, JICA가 수행할 수 있는 업무를 확대하고 재정관련 제도를 개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1980년대 후반부터 일부의 일본 지방자치단체들이 지방교부세, 중앙정부의 ODA기금을 활용 하여 자체적인 국제환경 및 개발협력사업을 시행하기 시작하였다. 지방분권정책이 많은 개발도 상국가들에서 실시되었고, 해외원조의 지역화가 국제적으로 중시됨에 따라 일본 지방자치단체 들의 개발원조에서의 역할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관련 조례도 다수 제정되어 있다. 이러한 일본의 국제개발협력법제는 우리나라에도 여러 가지 시사점을 제공한다. 첫째, 국제 개발협력에서 한편으로는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시대상황에 따른 탄 력적인 정책수행이 가능하도록 「국제개발협력기본법」등의 법률과 「국제개발협력 종합기본계획」의 연계성이 확보될 필요가 있다. 둘째, 국제개발협력에서의 “국익”을 “경제적 이익의 추구”라는 좁은 의미로 보아서는 안 되며, 우리나라의 국가적 매력도를 높이는 일종의 소프트파워(soft power) 강화를 포함하는 좀 더 넓은 의미로 볼 필요가 있다. 셋째, “공모 등 사업추진제도”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ODA의 전략적 사용과 연결되는 것이 필요하며, 공모가 주로 이루어져야 하는 분야와 구체적인 절차들을 보다 구체화해야 한다. 넷째, 향후 민간부문의 다양한 주체들과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자금조달에 관한 보다 구체적인 규정이 입법화될 필요가 있으며,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점을 살린 국제개발협력이 조례 를 토대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Korea carries out a variety of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initiatives to support the development of developing countries based on the “Framework Act on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For concessional loans, the 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 (EDCF) has been established within the Export-Import Bank of Korea, while for grant aid, the Korea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KOICA) has been set up as the implementing agency. In the process of establishing this system of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Korea was significantly influenced by Japan. However, Japan’s approach to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DA) has often been criticized for prioritizing national interests, such as economic benefits over a universal humanitarian perspective, and there is a widespread view that Korea should learn from these criticisms as cautionary examples. This article aims to review Japan’s legal framework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and derive implications for South Korea. Japan first introduced the “Government Development Assistance Charter” in 1992, which was revised in 2003 and renamed the “Development Cooperation Charter” in 2015. This document was revised again in 2023. Although these charters lack legally binding power, they are crucial documents that clarify the principles and ideologies of Japan’s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DA). The 2023 “Development Cooperation Charter” emphasizes enhancing the strategic nature of development cooperation by utilizing limited resources and actively leveraging Japan’s strength. It adopts an “offer-type cooperation” model that utilizes Japan's advantages. Additionally, the Japan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JICA) Act was revised on June 1, 2025. This revision aims to promote private sector funding, strengthen cooperation with domestic and international partners capable of addressing problems, and achieve flexible and efficient financial management for JICA. Since the late 1980s, some local governments in Japan have begun to implement their own international environmental and development cooperation projects by utilizing local allocation taxes and ODA funds from the central government. As decentralization policies have been implemented in many developing countries and the localization of foreign aid has gained international importance, the role of Japanese local governments in development assistance has continued to grow, and numerous related ordinances have been enacted. Japan’s legal framework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offers following lessons for South Korea. First, in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it is necessary to ensure the linkage between the Framework Act on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and the Comprehensive Basic Plan on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so that policy consistency is maintained while allowing for flexible policy implementation in response to changing circumstances. Second, the concept of “national interest” in development cooperation should not be narrowly defined as the pursuit of economic benefits; rather, it should be understood more broadly to include strengthening South Korea’s soft power, thereby enhancing the country’s national attractiveness. Third, for the “public-private partnership and project promotion system” to be activated, it needs to be linked with the strategic use of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DA), and the sectors where public-private partnerships should primarily occur, along with specific procedures, must be more clearly defined. Fourth, to strengthen cooperation with diverse actors in the private sector going forward, more detailed regulations on financing should be legislated, and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that leverages the strengths of local governments should be promoted based on local ordina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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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개발협력을 위한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사업추진 방향 연구 KCI 등재

정연우, 유종훈, 성장환

한국지역개발학회 한국지역개발학회지 31권 4호 통권 108집 2019.11 pp.151-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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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IB(Asian Infrastructure Investment Bank) was established in 2016 with the aim of fostering sustainable economic development, creating wealth and improving infrastructure connectivity in Asia by investing in infrastructure and other productive sectors. This study forecasts the future direction of AIIB's business through review of AIIB’s business plan, sectoral strategy, infrastructure demand, and MDB’s private sector support policy. The main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according to the annual project plan, the proportion of self-conducting projects in the co-financing projects so far will increase, and the scale of support for private projects will gradually increase by increasing the proportion of non-sovereign financing. Second, depending on the sector-specific strategy, future investments are expected to concentrate on expanding power supply networks, improving energy access, supplying public housing, developing new towns and industrial complexes, and expanding road and rail networks. Third, it is expected that private sector's participation in the infrastructure development market will be promoted as a way to solve the infrastructure supply limitation by public fun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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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한국의 국제개발협력사업 보건분야 효과성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시 작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의 국제개발협력사업 보건분야 효과성을 저해하 는 요인을 살펴보고 나아가 효과성 제고 방안을 연구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국제개발협력단(KOICA)의 2024년 상반기 발간 보건 분야 평가보고서를 바탕으로 국제개발협력사업 (ODA)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 질 적 비교방법(Qualitative Comparative Analysis, QCA)을 활용하였다. 독립변수 는 사업설계 및 구성의 적절성, 사업비용 효율성, 사업 기간 효율성, 계획된 산출 물 성과 목표 달성, 계획 대비 실제 지속가능성 총 다섯 가지 변수로 설정하였다. 종속변수는 수원국의 주체적인 사업수행을 변수로 설정하였다. QCA 방법을 활용하여 각 변수의 이분화(Dichotomisation)하고 개별 독립변수 들의 조합이 종속변수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CSQCA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진실표 분석을 한 결과를 바탕으로 예산집행 효율성을 확보하는 요소들의 집합을 도출하였다. 국제개발협력사업 중 무상원조(ODA)의 경우 보건 분야 사업은 사업의 기간이 효율성을 확보하여 계획된 기간에서 벗어나는 것을 방지하여야 부대비용이 발생 하지 않아서 수원국의 주체적인 사업수행을 이끌 수 있다. 따라서 다른 네 가지 독립변수를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업 기간의 효율성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This study started in the process of exploring the effectiveness of Korea's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projects in the health sector.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factors that impede the effectiveness of Korea's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projects in the health sector and further study ways to provide proper insights In this study, Qualitative Comparative Analysis (QCA) was used to highlight on effective improvements of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projects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DA) based on the Korea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Agency (KOICA)'s health sector evaluation report published in the first half of 2024. The independent variables were set as five variables: appropriateness of project design and composition, project cost efficiency, project period efficiency, achievement of planned output performance goals, and actual sustainability compared to plan. The dependent variable was set as the independent project performance of the recipient country. A set of factors that secure budget execution efficiency based on the results of truth table analysis using the CSQCA program to dichotomize each variable using the QCA method and determine how the combination of individual independent variables affects the dependent variable. In the case of grant aid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DA) among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projects, health sector projects must ensure efficiency in the project period and prevent deviation from the planned period to avoid incidental costs and lead recipient countries to independently carry out the project. Therefore, although it is important to secure the other four independent variables, securing the efficiency of the project period is the most important fac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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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DGs框架下中国的国际开发合作研究 – 以东盟为中心 – KCI 등재

尹津, 李权镐

중국지역학회 중국지역연구 제10권 제1호 통권26호 2023.02 pp.95-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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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문헌연구와 사례연구의 방법으로 중국의 국제개발협력이 UN이 제시한 SDGs 에 부합하고 있을 밝히고 있다. 중국의 국제개발협력은 다른 OECD DAC 국가들에 비해 그 출발점이 늦었지만 국제개발협력 분야의 발전과정과 협력방식의 적응은 중국적 특색을 가짐과 동시에 그 취지와 목적은 OECD DAC의 ODA와 상당한 일치점을 보이고 있다. 특히 최근 중국의 대아세안 개발협력은 UN이 제시한 SDGs라는 큰 틀 안에서 진행되고 있음을 사례연구를 통해 논증한다. 국제사회는 다양한 분야에서 다양한 방식을 통해 국제개발협력을 진행하고 있지만, 일반 적으로 UN의 MDGs, SDGs가 강조하는 지구촌의 사회, 경제, 환경 등의 발전문제를 완전히 해결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중국의 국제개발협력의 방식이 OECD DAC 국가들이 수행하 는 ODA 방식과 완전히 일치하지 못해 일부 국제사회의 비판이 있기도 하지만, SDGs의 관점에서 보면 중국의 국제개발협력이 오히려 수원국에서 더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측면도 있다. 본 연구는 SDGs 틀에서 아세안 국가를 중심으로 중국의 국제개발협력의 현황과 SDGs 전후 각 방면의 변화와 원인을 분석하고, 사례를 통하여 현재 중국의 국제개발협력과 SDGs의 17가지 목표 및 요구사항을 설명하고 분석하고 있다. 아세안 지역은 지정학적 이유로 중국의 국제개발협력의 핵심 협력 대상이었다. 특히 SDGs가 발표된 후 중국의 국제개발협력은 ‘일대일로 구상’을 통하여 그 내용이 풍부해 지고 형태도 다양해져 중국과 아세안 지역의 공동 발전을 촉진하게 되었다. UN이 제시 한 SDGs의 범주에서 중국이 아세안 지역에 추진하고 있는 국제개발협력의 형태와 방식 은 중국과 아세안 국가들과의 유대 관계를 더욱 강화하고, 국제사회에서 중국의 활동 범위를 확장하는 발판이 되고 있다. 중국의 대아세안 개발협력의 성과는 지속적으로 그 범위를 확장해 갈 것이다. 따라서 중국의 국제개발협력을 SDGs라는 분석틀을 통해서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등 기타 지역에 대한 후속 연구로 확대 진행해도 되리라 확신한다.

This paper reveals that China's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as a method of literature research and case study is in line with the SDGs proposed by the UN. Although China’s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started later than other OECD DAC countries, the adaptation of the development process and cooperation method in the field of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has Chinese characteristics, and its purpose and purpose are quite consistent with OECD DAC's ODA. In particular, case studies demonstrate that China's recent cooperation in developing ASEAN is underway within the large framework of SDGs proposed by the United Nations. The international community is conducting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in various ways in various fields, but it is generally focused on fully solving the development problems of the global community, such as society, economy, and environment emphasized by the UN’s MDGs and SDGs. Some international communities criticize China’s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because it does not fully match the ODA method carried out by OECD DAC countries, but from the perspective of SDGs, China's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is easier to accept in the recipient country. This study analyzes the current status of China’s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and changes and causes in various fields before and after SDGs, focusing on ASEAN countries, and explains and analyzes the current 17 goals and requirements of China’s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and SDGs through cases. The ASEAN region was a key target of China’s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for geopolitical reasons. In particular, after the announcement of SDGs, China’s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has become rich in content and diversified in form through The Belt and Road Initiative, promoting joint development between China and the ASEAN region. The achievements of China’s development cooperation with ASEAN will continue to expand its scope. Therefore, I am confident that China’s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can be expanded to follow-up studies in Africa, Latin America, and other regions through an analysis framework called SDGs.

本文通过文献研究和事例研究的方法,揭示了中国的国际开发合作符合联合国提出的 SDGs. 中国的国际开发合作与其他OECD DAC国家相比起步较晚,但适应国际开发合 作领域的发展过程和合作方式具有中国特色,同时其宗旨和目的与OECD DAC的ODA 有相当大的一致性. 特别是通过事例研究证明了近年中国对东盟的开发合作是在联合 国提出的SDGs大框架内进行的. 国际社会在各个领域通过多种方式开展国际开发合作,但一般以联合国的MDGs、 SDGs所强调的地球村社会、经济、环境等发展问题为核心. 虽然中国的国际开发合作方 式与OECD DAC国家执行的ODA方式不完全一致,受到了国际社会的批判,但从SDGs 的角度来看,中国的国际开发合作反而更容易被受援国接受. 本研究围绕SDGs框架下以 东盟国家为中心,分析了中国国际开发合作的现状以及SDGs前后各方面的变化和原 因,通过案例分析说明了中国目前的国际开发合作和SDGs的17个目标和要求. 由于地缘政治原因,东盟地区一直是中国国际开发合作的核心合作对象. 特别是SDGs 提出后,中国的国际开发合作通过一带一路构想实施,其内容丰富,形态多样,促进了 中国和东盟地区的共同发展. 在联合国提出的SDGs范畴内,中国在东盟地区推进的国际 开发合作形式和方法,是进一步加强中国和东盟国家的关系纽带、扩大中国在国际社会 活动范围的跳板,中国与东盟的国际开发合作成果也将持续扩大. 因此,中国国际开发 合作可以通过SDGs这一分析框架,扩展到非洲、拉丁美洲等地区,进行后续研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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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도국인 중국・인도 등 BRICS 국가들의 개도국에 대한 지원 규모가 증가하고 있다. 남남협력(South-South cooperation)으로 불리는 개도국 간 국제개발협력은, 선진국과 개 도국 간의 협력인 북남협력 레짐과 비교되며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동시에 남남협력의 공여 증가가 개도국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중국의 지원 증가는 전통 레짐과 경쟁하는 양상을 보이면서 이런 우려를 더욱 강화한다. 중국은 전 통 레짐과 경쟁하기 위한 전략으로 주권존중과 내정불간섭을 원칙을 강조하고, 규범 차원에서도 구분되는 소위 ‘ODA Like’를 지원하고 있다. 이를 통해 중국은 국제개발협 력에서 경쟁력을 강화하고, 동시에 연계된 상위정치와 하위정치에서 영향력을 확장하 고자 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중국 중심 대안 레짐 등장은 국제개발협력에서 레짐 간 분업과 협력이 나타나기보다, 국익 추구를 위한 경쟁을 확대해 갈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같은 상황은 2010년 수원국을 졸업하고 공여국이 된 한국에 전략적 접근이 필요함 을 역설하고 있다. 중견 공여국으로서 한국은 정치・경제・개발협력 등에서 벌어지는 복 잡한 경쟁에서 생존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그럼에도 장기 이니셔티브 부재, 국익 추구 전략 미흡 등의 한계를 보인다. 이를 보완하여 모범적 사례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장기 발전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BRICS countries such as China and India, which are developing countries, are expanding their support for developing countries.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between developing countries, called South-South cooperation, is gaining interest compared to the North-South cooperation regime. At the same time, there are growing concerns that the increase in South-South cooperation could have a negative impact on developing countries. China's increased support reinforces this concern as it competes with the traditional regime. As a strategy to compete with the traditional regime. China emphasizes the principle of respect for sovereignty and non-interference in domestic affairs, and supports the so-called ‘ODA Like’, which is also distinguished from the normative level. China is evaluated to strengthen its competitiveness in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and at the same time expand its influence in linked higher and lower politics, through this. The emergence of China-centered alternative regime is expected to increase competition to pursue national interests rather than division of labor and cooperation between regimes in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This situation emphasizes the need for a strategic approach to Korea, which has become a donor country after graduating from a recipient country in 2010. As a middle power donor country, Korea must come up with a survival strategy in complex competitions in politics, economy, and development cooperation. Nevertheless, Korea government shows limitations such as the absence of long-term initiatives and the lack of strategies for pursuing national interests.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long-term development plan to supplement this and make it an exemplary c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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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한 지자체 국제협력사업 수요 분석 KCI 등재

이택구

한국융합학회 한국융합학회논문지 제9권 제4호 2018.04 pp.20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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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지방자치단체의 국제화 역량을 강화하고, 민관협력 기반의 국제교류협력을 보다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으 로 지역혁신거점으로서 과학단지 조성 사업의 수요를 분석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개발도상국 도시를 대상으로 i)국제교 류협력에 대한 주요 관심분야와 기대효과, ii)주요 사업에 대한 선호도, iii)개발협력 사업에 대한 수요 등을 파악하고, iv)세부 사업들 간의 네트워크 분석을 통해 핵심 프로그램은 무엇인지 파악해 보았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개도국 도시는 산업 및 경제 분야의 발전을 위해 교류협력 사업을 원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특히 지역의 전략산업 육성을 위해 산업인프라 개 발 및 선진시스템 전수를 원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지역개발을 위한 개발협력 사업으로써 과학단지 개발에 관한 요구가 크게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를 통해 개도국 도시는 개발협력 사업을 통해 지역개발과 산업발전을 위 한 플랫폼 구축으로서 과학단지를 개발하고, 지속적인 교류협력을 통해 선진 도시의 발전경험을 습득하기 원하고 있음을 유추해볼 수 있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demand for the science park development as a regional innovation hub to strengthen the internationalization capacity of local governments and to promote international exchange and cooperation based on public - private partnerships. For this, i)the main areas of interest and expectation for international exchange and cooperation, ii)preference for major projects, and iii)demand for development cooperation projects were identified, and it was figured out iv)what the core program is for cities of developing countries through network analysis using the UCINET program. Through these analysis, it was found that cities in developing countries wanted exchange and cooperation projects for the development of industrial and economic sectors. Especially, they wanted to develop industrial infrastructures and transfer advanced systems to foster regional strategic industries. In addition, the demand for the development of science park as a development cooperation project was found to be significant. Therefore it could be inferred that cities in developing countries want to develop a science park as a platform for regional development and industrial development, and to acquire development experience of advanced cities through continuous exchange and coop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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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00원

오늘날 국제사회에서 개발은 빈곤 퇴치와 거의 동의어가 되었다. 빈곤에 관한 이론은 개인의 결핍으로 보는 견해부터 문화적 접근, 정치경제적 접근, 복합적 상호의존론, 시장포섭/배제이론 등 이론에 따라 빈곤퇴치 해법도 다양하다. 이 논문은 빈곤퇴치에 관한 대표적인 이론들을 검토하면서, 그 실천사례로서 1970년대 한국의 새마을운동을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빈곤퇴치에 관한 제이론은 상호 대립적이지만, 1970년대 새마을운동은 빈곤퇴치에 관한 대립적인 이론들을 통합적으로 적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독특한 모델로 평가될 수 있다. 이 논문은 해외에서 존재해온 ‘빈곤퇴치 이론’의 개략적인 내용을 살펴보고, 한국의 새마을운동의 빈곤퇴치 전략과 메카니즘을 분석해보면서 기존의 빈곤퇴치 이론에서 새마을운동이 차지하는 위상과 시사점을 살펴보았다. 결론적으로 새마을운동에는 열망의 조직화, 문화적 변용, 효과적인 거버넌스의 구축, 마을 기업가 정신의 발현, 그리고 제이론의 통합적 시스템의 특징을 보여주었다. 이 비교연구는 한국형개발협력 모델정립을 위해서는 물론이고 향후 개도국 빈곤퇴치 이론을 더욱 풍성하게 하고 현장 적응력을 높이는데 있어서 중요한 가치와 함의를 제공해줄 수 있을 것이다.

Today, development and poverty eradication became almost a synonym in the international society. Theories of poverty eradication include individual deficiencies, cultural transmission, political-economic distortions, complex interdependency, and market exclusion. Solutions to poverty eradication are diverse upon angles of theories. Theories are competing, but all embedded comprehensively in Saemaul Undong(SMU) practices in the 1970s. This paper reviewed theories and experience from SMU so that it shows the possibility of Korean differences and advantages given from the perspective of the SMU experience. It is believed to be unique in terms of shaping aspirations(“can-do-spirit”), cultural change called acculturation, building an efficient governance, embedding ‘intrapreneurship’, and comprehensive cyclical factors. What factors of SMU should be kept in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standardization) and what will be allowed in policy transfer(flexible change)? These questions might be useful in finding and applying to a relevant model of the development cooperation for the host countries. The implications from comparative analysis of this exploratory research are likely to be somewhat contributions to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abro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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