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DGs框架下中国的国际开发合作研究 – 以东盟为中心 –
A Study on China’s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through the SDGs Framework - Focus on ASEAN - SDGs 틀을 통해 본 중국의 국제개발협력 연구 - 아세안을 중심으로 -
This paper reveals that China's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as a method of literature research and case study is in line with the SDGs proposed by the UN. Although China’s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started later than other OECD DAC countries, the adaptation of the development process and cooperation method in the field of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has Chinese characteristics, and its purpose and purpose are quite consistent with OECD DAC's ODA. In particular, case studies demonstrate that China's recent cooperation in developing ASEAN is underway within the large framework of SDGs proposed by the United Nations. The international community is conducting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in various ways in various fields, but it is generally focused on fully solving the development problems of the global community, such as society, economy, and environment emphasized by the UN’s MDGs and SDGs. Some international communities criticize China’s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because it does not fully match the ODA method carried out by OECD DAC countries, but from the perspective of SDGs, China's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is easier to accept in the recipient country. This study analyzes the current status of China’s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and changes and causes in various fields before and after SDGs, focusing on ASEAN countries, and explains and analyzes the current 17 goals and requirements of China’s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and SDGs through cases. The ASEAN region was a key target of China’s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for geopolitical reasons. In particular, after the announcement of SDGs, China’s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has become rich in content and diversified in form through The Belt and Road Initiative, promoting joint development between China and the ASEAN region. The achievements of China’s development cooperation with ASEAN will continue to expand its scope. Therefore, I am confident that China’s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can be expanded to follow-up studies in Africa, Latin America, and other regions through an analysis framework called SDGs.
한국어
본 논문은 문헌연구와 사례연구의 방법으로 중국의 국제개발협력이 UN이 제시한 SDGs 에 부합하고 있을 밝히고 있다. 중국의 국제개발협력은 다른 OECD DAC 국가들에 비해 그 출발점이 늦었지만 국제개발협력 분야의 발전과정과 협력방식의 적응은 중국적 특색을 가짐과 동시에 그 취지와 목적은 OECD DAC의 ODA와 상당한 일치점을 보이고 있다. 특히 최근 중국의 대아세안 개발협력은 UN이 제시한 SDGs라는 큰 틀 안에서 진행되고 있음을 사례연구를 통해 논증한다. 국제사회는 다양한 분야에서 다양한 방식을 통해 국제개발협력을 진행하고 있지만, 일반 적으로 UN의 MDGs, SDGs가 강조하는 지구촌의 사회, 경제, 환경 등의 발전문제를 완전히 해결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중국의 국제개발협력의 방식이 OECD DAC 국가들이 수행하 는 ODA 방식과 완전히 일치하지 못해 일부 국제사회의 비판이 있기도 하지만, SDGs의 관점에서 보면 중국의 국제개발협력이 오히려 수원국에서 더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측면도 있다. 본 연구는 SDGs 틀에서 아세안 국가를 중심으로 중국의 국제개발협력의 현황과 SDGs 전후 각 방면의 변화와 원인을 분석하고, 사례를 통하여 현재 중국의 국제개발협력과 SDGs의 17가지 목표 및 요구사항을 설명하고 분석하고 있다. 아세안 지역은 지정학적 이유로 중국의 국제개발협력의 핵심 협력 대상이었다. 특히 SDGs가 발표된 후 중국의 국제개발협력은 ‘일대일로 구상’을 통하여 그 내용이 풍부해 지고 형태도 다양해져 중국과 아세안 지역의 공동 발전을 촉진하게 되었다. UN이 제시 한 SDGs의 범주에서 중국이 아세안 지역에 추진하고 있는 국제개발협력의 형태와 방식 은 중국과 아세안 국가들과의 유대 관계를 더욱 강화하고, 국제사회에서 중국의 활동 범위를 확장하는 발판이 되고 있다. 중국의 대아세안 개발협력의 성과는 지속적으로 그 범위를 확장해 갈 것이다. 따라서 중국의 국제개발협력을 SDGs라는 분석틀을 통해서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등 기타 지역에 대한 후속 연구로 확대 진행해도 되리라 확신한다.
지난 기간 한-중 관계는 그 흐름과 의미를 제대로 평가하고 이에 대처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사회 각 분야에서 다양한 양적 질적 변화를 불러왔으며, 나아가 우리의 생활은 물론 의식구조에 까지 ‘중국’이 주요한 구성요소로 자리잡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또한, ‘중국’을 다양한 측면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연구하고 있는 학문연구의 세계에서도 전통적인 인문학적 연구의 범주를 넘어 그 주제의 다양성과 심도에 있어 많은 변화를 가져왔으며, 사회 각 분야에서 더욱 활발하며 실질적인 중국연구의 요구가 정부, 기업, 학계 등에서 날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날이 갈수록 다양한 분야의 중국연구의 필요성이 급속히 커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2014년 9월 일자로 본 학회를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중국지역학회’는 거시적 차원의 중국연구라는 기본적인 바탕 위에서 ‘지역학적 차원’에서 중국에 대한 연구를 하는 학자와 각계 각층의 전문가들로 구성하고, 화이부동(和而不同)의 개방적인 자세로 진실하고 자유로운 학문적 교류, 허심탄회한 비평과 의견교환, 언어와 논리 유희에 그치지 않는 실질적인 지식, 전체와 부분을 모두 아우르는 지혜를 집대성하고, 연구집단 각자의 이익을 넘어 우리사회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지성들의 모임이 되고자 합니다. 나아가 회원들이 각 분야에서 일반인들보다 재능을 더 받은 것에 진정으로 깊이 감사하고, ‘중국’과 ‘중국지역’의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연구를 통해 한국의 나아갈 길을 찾아내고 우리 사회를 학문과 실제를 통해 섬기는 학회가 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중국을 연구하는데 자기의 능력을 발휘하고 있는 학자와 전문가라면 차별 없이 회원으로 같이 활동하면서, 상호간의 아낌없는 협력을 통해
1)중국지역연구를 위해 중국 각 지의 대학, 연구소, 정부, 기업과의 학술 및 비즈니스교류,
2)중국지역연구를 통해 중국을 알리고 나아가 우리의 갈 길을 제시하는 실사구시(實事求是)의 학술지 발간,
3)한중 지역별 학술세미나 상호개최,
4)기존 학자의 연구지원 및 우수 신진학자의 발굴,
5)회원간 연구그룹을 결성하여 학문적 성과에 대한 대중적 도서출판, 나아가
6) 씽크탱크 역할을 하는 중국지역연구소의 설립 등을 목표로 활동하게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