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현행 공인중개사법에 따르면, 부동산거래시 공인중개사로 인 한 손해를 배상하기 위한 보험 및 공제가 운영되고 있다. 그러 나 앞의 현재 시행 중인 법 제30조의 손해배상을 위한 보험 및 공제 등의 제도가 피해자인 소비자의 재산적 손실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우선 법 제30조가 가지는 주요한 문제점 중 하나가 법이 정한 보험 또는 공제금액이 현 실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동산 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피해 를 보전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다. 또 다른 문 제는 법 등에는 보험금 또는 공제금 신청을 위한 소멸시효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 하기 위하여, 법 내지 법 시행령에 최소한 손해배상의 보상은 “보상청구 건당” 일정 금액 이상으로 보장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손해배상 및 공제의 최소 가입금액의 상향이 필요하다. 이러한 현실화를 위하여 전국을 4개 구역(서울특별시, 과밀억제 권역, 광역시 및 기타지역 등)으로 나누어서 주택임대차 보증금 의 반환범위 기준을 설정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참고하여, 중 개사고에 따른 손해배상금액도 거래 현실을 고려하여 차별적으 로 설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판단된다. 현행 법은 손해배상청 구권의 소멸시효에 관한 내용을 두고 있지 아니하고, 공제약관 에서 해당 청구권의 소멸시효 기간을 2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민법상의 불법행위에 관한 소멸시효 기간(민법 제766 조)이나, 상법(제664조)의 보험금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에 관한 입법태도를 볼 때, 청구권 소멸시효기간이 3년으로 연 장되어야 한다.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도“공제금 청 구권자가 공제사고의 발생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때”로 개정 되어야 한다.

According to the current Real Estate Brokers Act, real estate agents are forced to purchase insurance or mutual aid to compensate for damage caused by real estate brokerage. However, it is necessary to examine whether “insurance and mutual aid” for damages under Article 30 of Licensed Real Estate Agents Act are of practical help to the property loss of Consumer. One of the major problems with Article 30 is that “insurance and mutual aid” amount prescribed by the Act is not sufficient to cover the damage that may occur in real estate transactions. Another problem is that the Act does not stipulate the statute of limitations for claiming insurance and mutual aid. In order to solve this problem, Damage compensation according to the Act or the Enforcement Decree should be guaranteed to exceed a certain amount “per claim for compensation”. In addition, it is necessary to increase the minimum subscription amount for insurance and mutual aid. Like the Housing Lease Protection Act, the amount of compensation for damages caused by a brokerage accident should be set to be regionally differentiated in consideration of the realities of the transaction. The Act does not provide for the extinctive prescription period of the right to damages claim, and the Terms in mutual aid stipulates that the extinctive prescription period is two years. However, in view of the extinctive prescription on torts under the Korea Civil Act or the extinctive prescription under the Commercial Act, the extinctive prescription period for a claim compensation for damage should be extended to three years. The starting point of the Extinction period of the right to claim compensation for damage should also be amended to “when the claimant knew or could have known that the mutual aid accident occurred”.

본 연구는 금융경색과 장기 해운불황으로 인한 우리나라 중소조선사 파산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한 선수금환급보증(Refund Guarantee: RG) 미 발급 문제를 고찰하였다. 조선 호황기에는 큰 문제가 없었던 중소조선사에 대한 무분별한 RG발급이 조선불황으로 리스크가 부각되었고, 손해보험사와 공적수출신용기관(ECA: Export Credit Agency)인 무역보험공사가 RG보험 발급으로 큰 손실을 입으면서 중소조선사는 사실상 선박수주계약의 필수조건이라고 할 수 있는 RG를 발급 받을 수 없는 상황으로 이는 중소조선사의 도산으로 이어지고 있다. 본 연구는 탱커부문에 있어서 기술력과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는 우리나라 중소조선사를 육성 발전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선수금환급보증보험 활성화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이 방안들을 토대로 중국의 대형조선사와 경쟁할 국내 중소조선사의 도약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A tight money market caused by global financial crisis and long terms shipping recession cause the big depression in shipbuilding industry especially Small and Medium Sized Shipyards(SMS Shipyards). So, this study concerned the main reason of bankruptcy of Korean SMS Shipyards called RG(Refund Guarantee). There is no big problem during boom period of shipbuilding industry, but risk of RG issue to SMS Shipyards is magnified because of shipping recession. The property insurance company and K-SURE suffered great losses due to an indiscreet RG issue, so SMS Shipyards are impossible to get RG which is a prerequisite for shipbuilding contract and consequentially SMS Shipyards are bankrupt. Therefore, this study suggested specific ways in order to invigorate Refund Guarantee Insurance as a way for development of Korean SMS Shipyards which have technical skills and competitiveness in handysized tanker. A giant leap can be expected of domestic SMS Shipyards through these ways.

Variableinsurance (VI) funds while sharing common features with mutual fundsare distinguished in that they havelong term maturity, minimum benefit guarantee, and insurance functions. We analyzed how these features influence the behavior of parties interested in VI fund and the effect of parties’ behavioral changes on guarantee risk. We confirmed that mutual fund investors showed non-linear “flow-performance relationship” in agreement with the previous literature andmutual fund managers showed non-linear “performance-risk relationship” consistent with the investors’ behaviors.However, VI fund investorschoose funds based on fund characteristics rather than previous performance,causing a more significant growth in stable funds. VI fund managers reduceretained risk following poor performance to satisfy risk-averse investors.

이 연구는 하나은행이 서울보증보험을 상대로 제기한 이행보증보험청구 소송에 대한 2021년 7월 대법원 판례(대법원 2021.7.8. 선고 2017다218895판결)를 중심으로 하여 청구보증통일규칙 (URDG458)을 준거규칙으로 하는 구상보증서에서 보증은행의 구상보증은행에 대한 지급청구 요건을 검토한다. 이 구상보증서에는 보증은행의 단순지급청구에 대하여 구상보증은행이 무 조건 지급을 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었으나 보증은행이 수익자로부터 일치하는 청구를 받았 다는 보강진술이 누락되어 법원에서는 보증은행의 지급청구가 하자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여, 하나은행이 서울보증보험에 이행보증 보험금을 청구할 수 없다고 판결하였다. 청구보증통일규칙에서는 구상보증서에서 요구하지 않더라도 보증은행이 구상보증은행에 지 급청구를 할 때 수익자로부터 일치하는 지급청구를 받았다는 보강진술을 제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보증은행은 이와 같은 규정을 알지 못하여 보강진술을 제시하지 않았 다. 지급청구를 할 때 보강진술을 제시해야 된다는 청구보증통일규칙의 규정은 청구보증 또는 구상보증 수익자에게는 함정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를 요한다. 이 사건에서 하나은행은 보증은행의 지급청구가 불일치함에도 불구하고 신속한 지급거절 통 지를 하지 않음으로 인해 서류상 하자를 근거로 한 대금지급 거절 권리를 상실하였다,

Purpose : Focusing on a recent Korean court case, this study aims to review the requirements of demand under counter-guarantee subject to URDG 458, and derive precaution points for the beneficiary and the guarantor or the counter guarantor at the time of demand under a guarantee or a counter-guarantee subject to URDG. Research design, data, methodology : Literature study with regard to a recent Korean court case is conducted in reference to International Standard Demand Guarantee Practice and foreign court cases related to guarantees or counter guarantees. Results : The Supreme Court decided that even if the beneficiary’s simple demand is allowed in the counter guarantee subject to URDG 458, a supporting statement must be provided in a demand unless article 20(b) of URDG 458 is expressly excluded. Conclusions : It should be noted that, unless article 20(b) of URDG 458 is expressly excluded, the beneficiary must present a supporting statement even if a simple demand is allowed in a demand guarantee or a counter guarantee. Also, if the presentation is noncompliant, a guarantor or a counter guarantor must send the beneficiary a refusal notice without delay.

본 연구에서는 부수청구권분석을 포트폴리오 금융보증보험의 공정가치 평가에 적용하고 금리와 상관관 계 변화에 따른 민감도 분석을 제공한다. 적절한 모수를 사용한 수치분석에서 단위금액당 보증료는 이자 율 모형에 따라서 민감하며 특히, 선택된 금리모형에서 경기변동과 관련된 이자율의 장기균형평균 모수 에 매우 민감하게 변함을 알 수 있었다. 포트폴리오 보증보험에 대한 새로운 시도로 “피보증회사가 증 가함에 따라 보증료는 감소한다”는 가설 검증에서 피보증회사수가 적으면 가설이 성립되지 않으나 많으 면 가설이 성립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구체적으로 보증회사의 보증상한이 낮은 경우에는 피보증회사수 증가에 따라서 보증료는 선형적으로 감소하나 높은 경우에는 감소폭이 매우 적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를 근거로 포트폴리오 집합화에 따른 위험감소요인보다는 보증료 감소의 주된 요인은 보증회사의 보증 능력 감소에 있음을 추론할 수 있었다. (피)보증회사간의 상관계수와 (피)보증회사와 이자율의 상관계수 가 피보증회사가 증가함에 따라 어떻게 보증료에 영향을 미치는 가에 대한 분석을 하였다. 분석 결과로는 보증제공계수가 적을 때에는 (피)보증회사와 이자율의 상관계수가 영향을 많이 미치나 계수가 증가함에 따라 (피)보증회사간의 상관계수가 영향을 많이 미침을 알 수 있었다.

이 글에서는 이주노동자에 대한 출국만기보험금 지급시기에 관한 위헌성을 다루고자한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016년 출국만기보험금의 지급시기에 관한 헌법소원(사건번호 : 2014헌마367)사건에서 합헌 결정을 내렸다. 당시 청구인들은 근로의 권리와 평등권 침해를 주장하였다. 외국인고용법상 출국만기보험의 가입대상 사용자, 가입방법ㆍ내용ㆍ관리 및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다. 외국인고용법상 출국만기보험 지급시기는 이주노동자가 출국한 때부터 14일 이내로 한다. 이주노동자를 고용한 사업장의 사용자는 이주노동자의 출국 등에 따른 퇴직금 지급을 위하여 이주노동자를 수익자로 하는 출국만기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사용자가 출국만기보험 등에 가입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1항에 따른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본다. 이주노동자의 퇴직금을 내국인과 달리 출국 한 이후 지급하는 것이 위헌인지에 관한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이 글에서는 헌법재판소의 법정견해에 관해서 비판적인 입장에서 평석하고자한다. 이번 헌법재판소 결정에 관한 평석을 통해서 ① 이주노동자의 기본권 주체성 여부, ② 이주노동자의 근로의 권리 침해여부, ③ 이주노동자의 평등권 침해여부에 관한 논의를 하고자한다. 우리나라 헌법 제32조 제3항에서는 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주노동자라는 이유로 부당하게 차별하여 처우되어서는 안 되며,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국적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해서는 안 된다. 이러한 관점에서는 외국인고용법상 출국만기보험금을 출국 이후에 지급하는 것은 위헌성을 다분히 지니고 있다.

The constitutional court of korea had a chance to review the constitutionality of the departure guarantee insurance under the act on the employment of foreign workers in 2016. Complainants argue that their right to work and equality rights. Under the act on the employment, etc. of foreign workers, foreign workers required to take out departure guarantee insurance, the subscription method, contents, management and payment of departure guarantee insurance, and so on shall be prescribed by the Presidential Decree. Provided that insurance benefits shall be paid within 14 days after departure of an insured person. The employer of a workplace employing a foreign worker shall take out departure guarantee insurance with the foreign workers as an insured person or beneficiary in order to provide retirement pay to the foreign worker due to his/her departure, etc. If an employer takes out departure guarantee insurance, etc., he/she shall be deemed to have set up a retirement pay system under Article 8 (1) of the Employee Retirement Benefit Security Act. In this article explain ; ① Foreigner's entitlement to basic rights, ②Standard of review for the protection of the right to work, ③ Standard of review for the protection of the equality rights. Standards of working conditions shall be determined by Act in such a way as to guarantee human dignity. No employer shall discriminate or unfairly treat any person on the grounds that he/she is a foreign worker. An employer shall neither discriminate against workers on the ground of nationality. In this perspective, departure guarantee insurance under the act on the employment of migrant workers is highly likely unconstitutional, or at least infringement the right to work and of the equality rights.

본 연구는 한국무역보험공사와 신용보증기금을 이용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중소수출기업을 대상으로 단기수출보험과 수출신용보증이 수출성과에 미치는 영향관계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단기수출보험은 한국무역보험공사의 여러 수출보험 종목 중 수출기업들이 수출위험 관리수단으로 가장 많이 활용하는 보험종목이고, 수출신용보증은 중소수출기업들이 수출증대를 위해 자금조달의 원활화를 위하여 많이 활용하는 신용보증 상품이다. 분석결과, 첫째, 수출환경특성에서는 신용위험 특성과 수출보험 특성이 수출보험 활용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단기수출보험과 수출신용보증은 수출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수출기업환경 특성과 수출성과 간의 영향관계는 신용위험 관리가 체계적인 기업과 수출보험 특성을 인식하고 만족하는 수출업체는 수출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This study tried to analyze the relationship between export performance and Short-term Export Insurance & Export Credit Guarantee in the small and medium sized exportin companies which are using Korea Trade Insurance Corporation and Korea Credit Guarantee Fund. Short-term Export Insurance is an insurance category among various export insurance categories that exporting companies are utilizing the most. Export Credit Guarantee is a Credit Guarantee Commodity which is utilized the most by small and medium sized companies for the smoothness of export. The results of the analysis are, first, it turns out that, in the characteristics of export environment, the characteristics of both credit risk and export insurance are affecting the utilization of the Export Insurance. Second, Short-term Export Insurance and Export Credit Guarantee are affecting to the export performance. Third, it turns out that the relationship between characteristics of export companies' environment and export performance, for the export companies which are managing the credit risks systematically and recognizing the characteristics of export insurance and are satisfied with them, affects to the export performance.

본 논문은 국내 무역보험공사와 선적서류 매입은행 간 수출보증서에 의한 보증금 상환청구에 대한 사례를 취급한 논문이다. 매입은행은 신용장 조건상 수입자가 발행한 지급증명서 또는 제품확인증명서의 제출을 요구한 부가 조건을 비서류적 조건으로 보고심사의무를 소홀히 한 사건으로서 무역보험공사에서는 이를 신용장거래의 조건위반으로 보고 보증금 상환 청구를 거절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법원의 이러한 판결이 너무 법 논리적인 판단으로서 실무적인 관행을 무시한 판단이었음을 지적하였다.

This articles aimed at analyzing the disputes between the Korean Trade Insurance Institute and negotiating bank, explore the practical problems and present the defending measure in that cases. The main issues in that cases are non-documentary conditions special or add conditions in the credit, fraud rule application, and the liability of negotiating bank’s documents examination etc. The two cases in this article generally deal with negotiating bank’s documents examination under L/C transaction. A negotiating bank request the reimbursement claim to the Korean Trade Insurance Institute but they refused to make payment of insurance money to the claimer because the negotiating bank negotiated the non- complaint documents and broke the exemption clause under their insurance contract. The Korean court which deal with the same cases sentenced the same as above results. So, We concluded that the negotiating bank must take much more care of examining the presented documents and put much more intention to control their customer.

The National Assembly of Korea established the Clause 2(Assessment Contract), Article 12, by revising the Motor Vehicle Compensation Guarantee Act in part on Nov. 29, 2011. The purpose of the new Clause 2, Article 12 of Motor Vehicle Compensation Guarantee Act was “to prevent leakage of insurance benefits and improve the medical service quality by strengthening specialty, objectivity and fairness of the medical charge assessment for auto insurance through the medical charge assessment contract with the Health Insurance Review and Assessment Service, the professional assessment institution, because of serious leakage of insurance money by false and excessive medical examination and insurance fraud.” The legal status of Health Insurance Review and Assessment Service in accordance with Motor Vehicle Compensation Guarantee Act is the contractor for medical charge assessment with the insurers. In other words, when an insured causes a car accident and a medical institution requests the medical charge after taking care of that insured, the Health Insurance Review and Assessment Service assesses if the medical treatment is appropriate for treatment details, determines the medical charge and notifies it to the medical institution. The Health Insurance Review and Assessment Service is the contractor of insurers which does the businesses related to assessment and claims executed by the insurers in the past. The system which an objection against medical charges determined by the Health Insurance Review and Assessment Service, the assessment contractor, is made and the final means is the legal action in a court when such objection is not accepted is very unfair treatment for medical institutions in terms of fairness and equity. Accordingly, the insurers shall prevent any objections against the assessment results by the Health Insurance Review and Assessment Service, their contractors for assessment to which they pay the fees. If it is considered that the assessment results by the Health Insurance Review and Assessment Service is unfair, it is required to revise the provisions of Article 19 (Assessment Request on Medical Charge of Auto Insurance and Others), Motor Vehicle Compensation Guarantee Act, to enable the medical institutions to request the assessment to Auto Insurance Council for the equity between insurers and medical institutions.

중소 조선사는 다수의 선박의 수주에도 불구하고 금융기관으로부터 선박건조계약의 실행에 필수적인 선수금환급보증을 받지 못하여 경영상의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었다. 중소 조선사의 신용상태가 열악하여 국내 시중은행이 중소 조선사에 대한 선수금환급보증을 기피했기 때문이다. 중소 조선사의 경영상의 애로 사항을 해소할 목적으로 한국무역보험공사는 수출보증보험제도를 활용한 자금지원정책을 시행하였다. 즉 중소 조선사에 대한 선수금환급보증을 기피하는 금융기관이 안심하고 선수금환급보증서를 발행할 수 있도록 수출보증보험제도를 적극 활용한 것이다. 이러한 한국무역보험공사의 수출지원정책은 효과가 있어서 다수의 금융기관이 수출보증보험제도를 통해 중소 조선사에 선수금환급보증서를 발행해 주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선박을 수주한 중소 조선사가 경영악화로 인해 기업구조조정 절차에 들어가게 되었고, 그로 인해 다수의 선박건조계약이 이행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었다. 발주자는 선수금환급보증에 기해 선수금의 환급을 청구하였고, 보증은행은 발주자에게 선수금을 지급하였다. 문제는 수출보증보험계약과 관련하여 보험자인 한국무역보험공사와 보험계약자인 금융기관 사이에 법적 분쟁이 발생하였다는 점이다. 이와 관련한 대표적 사건이 한국무역보험공사와 우리은행 사이의 보험금 청구 사건이었다고 할 수 있다. 한국무역보험공사의 수출보증보험제도는 국내 기업의 수출진흥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용되고 있는 비영리 정책보험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대법원은 이 사건 판결과 관련하여 한국무역보험공사의 수출보증보험제도의 근본적 성격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고 생각된다. 나아가 금융기관용 수출보증보험약관상의 특별약정을 작성한 한국무역보험공사의 책임을 너무 쉽게 간과하였다고 본다. 이러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대법원의 판결은 지나치게 한국무역보험공사의 입장에 경도된 것처럼 보인다. 적어도 한국무역보험공사의 과실을 어느 정도 인정하는 것이 합리적인 판단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한다. 이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은 향후 중소 조선사의 선박수주와 이와 관련한 선박금융의 활성화에도 악영향을 줄 우려가 있다고 생각된다. 시중은행의 경우 한국무역보험공사의 수출보증보험제도에도 불구하고 중소 조선사에 대한 선수금환급보증을 꺼리게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과 관련하여 덧붙여 말하면, 선수금환급보증서를 발행하는 보증은행의 경우 선수금환급보증계약을 둘러싼 법적 리스크(legal risk)를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Small & medium shipbuilding corporations have had the difficulty of obtaining a refund guarantee from commercial banks. The reason is that small & medium shipbuilding corporations have long suffered from financial distress. In this situation the Korea Trade Insurance Corporation made a decision to help small & medium shipbuilding corporations’ difficulty of receiving a refund guarantee. Ship finance is closely related to shipping industry, shipbuilding industry and banking industry and, therefore, complex contractual relationship exists under ship finance. Basically, under a shipbuilding contract a buyer worries about default or bankruptcy of a builder in the course of shipbuilding. So, the buyer asks the refund guarantee for the builder in respect of a shipbuilding contract. As an applicant, the builder makes an effort to obtain the refund guarantee from a guarantor. Generally speaking, a commercial bank becomes a guarantor. This refund guarantee is a kind of independent bank guarantees and the buyer becomes a beneficiary under the refund guarantee. The Korea Trade Insurance Corporation lets commercial banks issue the refund guarantee to small & medium shipbuilding corporations through the export bond insurance system. The Korea Trade Insurance Corporation makes an export bond insurance contract with a commercial bank. In case that a commercial bank as a guarantor paid a guaranteed amount to a beneficiary under the refund guarantee, the Korea Trade Insurance Corporation should pay an insured amount to the commercial bank. In this connection, the Korea Supreme Court decided a case in respect of an export bond insurance contract. In this case, the Korea Supreme Court rejected a plaintiff(Woori Bank)’ arguments on the ground that a plaintiff(Woori Bank) violated terms and conditions of the export bond insurance contract. The Korea Trade Insurance Corporation as a defendant, therefore, won the case. In conclusion, first, the Korea Supreme Court does not sufficiently consider the role and responsibility of the Korea Trade Insurance Corporation under the export bond insurance system. Second, it is necessary for a commercial bank to manage legal risk in connection with the export bond insurance contract.

금융 국제화로 인하여 금융 리스크가 증가하고 있다. 금융 리스크에 대처하는 대표적인 제도가 예 금보험이지만, 국가에 따라 예금보험의 도입시기가 다르고 아직도 예금보험을 도입하지 않은 국가들 도 있다. 국가들이 금융 리스크라는 공통적인 위협에 왜 상이하게 대응하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본 논 문에서는 예금보험의 기원이 된 미국의 주립 예금보험을 연구했다. 주립 예금보험은 20세기 초 빈번 했던 은행위기에 대한 혁신적인 대응책이었다. 은행위기는 미국 각주에 공통적이었지만 8개의 주만 이 예금보험을 도입했다. 기존연구는 예금보험의 도입을 이익집단정치의 시각에서 군소은행 로비의 승리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통계분석 결과와 질적 증거를 바탕으로 예금보험의 도입에 있어서 정치적 요소와 정책 확산이 더 중요한 역할을 하였음을 밝혔다. 구체적으로 혁신주의 (Progressivism), 입법부의 교체, 그리고 주간(interstate)의 경쟁으로 야기된 정책 확산이 예금보험의 도입을 촉진하였다.

In the early twentieth century, eight American states turned an unprecedented idea?enhancing financial stability by compensating “careless” depositors for their losses?into an institution. This paper evaluates the prevailing account of the controversial enactment of state deposit insurance and argues that diffusion and politics, rather than special interests as previously suggested, drove the creation of the new institution. The impact of diffusion was larger where banks were smaller, indicating that an external factor (deposit insurance in neighboring states) and an internal factor (bank size) interacted in its enactment.

보증보험계약에서 보험자의 보험금지급책임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주계약상의 채무불이행이라는 보험사고가 있어야 하는데, 채무불이행은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데에 채무자의 귀책사유를 그 요건으로 하므로 인위적인 사고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로 인해 보험사기에 이용될 위험성이 잠재되어 있는 것이다. 할부금융특별약관이 적용되는 보증보험상품에서 보험증권상 피보험자인 판매회사의 기망행위가 개입되어 보증보험계약을 악용한 사례가 다수 발생하였는데, 최근에 선고된 대법원 판결은 구매자와 판매회사가 자동차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매매대금의 지급을 위하여 할부금융대출을 받은 경우에 그러한 할부금융대출약정이 보증보험계약의 보증대상인 주계약이 되고, 할부금융사가 피보험자로 된다고 판시하였다. 따라서 보험증권상 피보험자인 판매회사의 기망행위가 있었다 하더라도 보증보험계약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For the purpose of the guarantee insurance, the insurer’s liability of indemnity is acknowledged in an insurance accident caused by policyholder’s bad faith or gross negligence on a main contract. But the non-fulfillment of contractual obligation by the policy-holer has a characteristic that requires an insurance accident occur intentionally due to the negligence of the obligator. That is why there is a potential risk of this feature to be misused in insurance fraud. In fact, there have been several cases where guarantee insurance products attached by installment finance special clause were misused in a deceitful act by a sales company, who was the insured under the guarantee insurance policy. The Supreme Court recently ruled that in the case where a buyer and a seller concluded a sales contract and the buyer received installment finance loan to pay the seller, such installment finance loan agreement should be considered as a main contract covered by the guarantee insurance, and the installment fiance company as the actual insured. Therefore, the guarantee insurance contract shall be still valid even if there was a deceitful act by the sales company who was the insured upon the insurance policy.

이 논문은 보증보험과 보증공제의 관리감독기관이 각기 다를 뿐 아니라 각 상품에 적용되는 행정규제의 내용이 상이한 현실의 타당성을 점검한 후 그 개선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이 논문에서는 보증공제와 보증보험이 동일한 성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양 시장에 대한 각기 다른 행정규제가 어떤 문제점을 낳는지를 분석하기 이전에, 먼저 보증공제와 보증보험 모두 인수하는 위험에서 차이가 없기 때문에, 피보증인 또는 피보험자에게 보증공제 및 보증보험이 부담하는 채무를 이행하거나 채무이행 후 구상을 하는 데 있어서 양자를 달리 취급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보증공제와 보증보험을 시장에서 인위적으로 각기 달리 규율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경쟁을 제한함으로써 해당 산업을 보호하려는 정책에 기인한 것일 수 있지만, 이런 정책이 시대적으로 필요한 시점도 있지만 그것은 소비자를 희생한 대가로 얻어지는 것이다. 동시에 이런 보호정책은 피보호 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켜 자원배분의 왜곡을 가져 온다. 이 논문은 보증공제와 보증보험 시장을 인위적으로 구분하는 여러 장치를 점진적으로 해체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결론에 도달한 후, 이 글은 행정규제의 통일화, 감독의 일원화, 또는 통일된 관리감독체계 등이 대안임을 제시하였다.

This paper analyses the reality where supervisory administrators for guarantee insurance businesses and guarantee mutual aids are different respectively and the guarantee market is thereby distorted because respective supervisory administrators set different regulations on the businesses subject to their supervision and control, Based on that analyse, this paper suggests some improvements as alternatives. Before it analyses problems arising from different regulations set by different supervisory administrators, this study clarifies that the legal effects of both guarantee insurance contracts and guarantee contracts can not be different in terms of subrogation of creditors and recourse to principal debtors and other security offering debtors because both contracts assume the same kind of risks. This study argues that the fact that Korean supreme court have applied some different legal effect to both contracts can be influenced by the real market under different regulations, which has nothing to do with the legal effects of both contracts. Subsequently, this study analyses problems in detail caused by different regulations. Different market regulations could be justified by the policy that any industry or business should be protected by restricting competitions with sacrificing consumers. However, the history reveals that such a policy could not achieved the targeted policy purposes; to the contrary, it resulted in the distortion of the market. What is more necessary, which the history evidences, is that the policy focus should be on the protection consumers rather than industry, with supporting fair competition. Such policies can be more effective in terms of the protection of industry or business. Assuming that it is the time to dismantle the mechanism whereby the market between guarantee insurance businesses and guarantee mutual aids is artificially divided, this study proposes some alternatives to artificial different regulations set on both businesses, such as unification of administrative regulations, supervisory administrators or supervisory systems.

기업인수합병(M&A: merger and acquisitions)은 기업을 외적으로 성장시키기 위한 하나의 발전전략에 해당하는 것으로, 특정 기업이 다른 기업의 경영권을 인수할 목적으로 소유 지분을 확보하는 제반 과정을 의미한다. M&A가 발전하게 된 배경에는 기존 기업의 내적인 성장에 대한 한계를 극복하고 새로운 사업에 참여하고자 할 때 소요되는 기간과 투자비용을 절감하고, 경영상의 노하우나 숙련된 전문인력, 기업의 대외적 신용확보 등 경영에 대한 전략적 측면을 들 수 있다. 보험업과 관련하여 최근 국내 보험회사 M&A 매물이 대거 등장하고 있다. 금융업의 한 분야로서 보험업은 여타의 제조업이나 유통업과는 다른 특수성이 존재하여, M&A 과정에서 계약상대방인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 유의해야 할 사항이 등장한다. 본 논문은 보험회사와 관련된 M&A 관련 내용을 다루고 있다. M&A 거래시 민감하면서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이 바로 진술 및 보증 조항이라 할 수 있다. 다른 M&A거래와 달리 보험업의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사례를 검토하기 전에 보험업이 지닌 몇 가지 특수한 사항을 제시하였고, 실무에서 발생된 두 개의 사례에 대한 법률적 검토를 하였다. M&A거래 시 발생하는 위험을 보험회사에 전가하기 위해 도입된 진술보장보험은 해당 거래를 보다 더 안전하게 촉진시킬 수 있는 기능을 하게 될 것이다. 영미권을 포함하여 글로벌 M&A 시장에서는 진술 및 보장 보험의 활용이 거스를 수 없는 하나의 흐름으로 인식되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거래의 일방 당사자가 진술보장보험에 대해 잘 알고 있는 PE인 경우에, 진술보장보험이 빈번하게 활용되고 있는 모습이다. 진술보장보험은 매도인이 부담하는 진술 및 보장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라는 위험을 보험회사에게 이전시킴으로써, 매도인의 청산 및 해산 자금부족 등의 불확실성으로 인한 위험을 해소할 수 있다. 물론 여러 가지 면에서 보장 제외항목이 존재하고 그 가입 절차에서 현실적인 어려움으로 인하여 실무적인 활용의 한계점도 없는 것은 아니지만, 장차 진술보장보험은 M&A거래에서 그 활용가치가 증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Mergers and acquisitions (M&A) correspond to a development strategy to grow a company externally and refer to all processes in which a specific company secures an ownership stake for the purpose of acquiring management rights of another company. The development of M&A includes strategic aspects of management, such as reducing the time and investment costs required to overcome the limitations of existing companies' internal growth and participate in new projects, and securing management know-how, skilled professionals, and external credit for companies. In relation to the insurance industry, a large number of domestic insurance companies' M&A sales have recently appeared. As a field of finance, the insurance industry has a different peculiarity from other manufacturing and distribution industries, so matters to be aware of between the seller and the buyer, the contracting party, appear in the M&A process. This paper deals with M&A related to insurance companies. Statements and guarantee clauses are sensitive and have important implications in M&A transactions. Unlike other M&A transactions, before reviewing the cases that may occur in the case of the insurance industry, some special matters of the insurance industry were presented, and two cases that occurred in practice were legally reviewed. The statement guarantee insurance introduced to pass on the risks arising from M&A transactions to insurance companies will function to promote the transaction more safely. In the global M&A market, including the Anglo-American, the use of statement and guarantee insurance is recognized as an irreversible flow. In Korea, if one party to the transaction is a PE who is well aware of the statement guarantee insurance, statement guarantee insurance is frequently used. Statement guarantee insurance can eliminate risks due to uncertainties such as the seller's lack of liquidation and dissolution funds by transferring the risk of liability for damages due to statements and violations of guarantees to insurance companies. Of course, although there are coverage exclusion items in many ways and there are no limitations of practical use due to practical difficulties in the subscription process, statement guarantee insurance is expected to increase its value in M&A transactions in the future.

보증보험에서 말하는 보험사고인 채무불이행은 주계약과 보험약관의 내용에 의해 개별 사안별로 결정하여야 한다. 대상사건의 주계약과 보험약관에는 보험기간 내에 발생한 하자로 인하여 도급인에 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수급인이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 보증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하 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보험계약 당사자는 보증보험의 보험기간을 하자담보책임기간과 동 일하게 약정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대상판결은 하자담보책임기간 내에 하자가 발생하였다면 보험기간 종료 후 보험사고가 발생하였더라도 보험자로서 책임을 지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라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대상판결의 판시사항은 민법상 하자담보책임기간의 법적 성격에 관한 그간의 대법원의 일관된 견해와 대치되며, 거래 안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있다. 이 사건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제척기간으로 해석하여야 하고, 이 사건 하자에 대한 하자담보책임은 기간의 경과로 소멸된 것으로 판 단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렇다면 이를 전제로 하는 보증보험회사의 하자보증책임 또한 소멸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하자보증보험금의 정당한 지급을 전제로 하는 보증보험회사의 구상채권도 발생 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The default of the insurance accident, which is the insurance accident referred to in the guarantee insurance, shall be determined on a separate basis by the content of the main contract and the insurance terms. The main contract and insurance terms of the case stipulate that the guarantee insurance company pays the insurance money when the contractor is liable for damages caused by defects that occurred during the insurance period. And the insurance period of guarantee insurance was the same as the liability period for defects. The subject judgment was judged to be a contract that would take responsibility as an insurer even if an insurance accident occurred after the end of the insurance period if a defect occurred within the liability period. However, this is not in line with the consistent view of the Supreme Court on the legal nature of the liability period for defects under civil law. In this case, there is a risk that the transaction stability will be seriously damaged. Therefore, the period of liability for defects in this case should be regarded as an exclusion period, and the liability for defects in this case has been extinguished over the period. If so, the guarantee liability of the guarantee insurance company based on this premise should also be regarded as extinguished. Therefore, it should be considered that there is no claim of guarantee insurance company based on the proper insurance payment.

본 연구의 목적은 미국 일본 및 유럽 등 선진국 예금보험기관이 파산한 보험회사에 대하여 예금보험금을 지급한 사례를 분석하고 정리함으로써 국내 예금보험의 합리적인 운영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시사점을 도출하는데 있다. 선진국의 파산정리 방법을 검토해 보면 청산방식은 손해보험사에 그리고 계약이전 방식은 생명보험사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인 사례이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손해보험사도 생명보험사처럼 장기보험을 많이 판매하므로 계약이전 방식에 의한 소비자 권익보호가 우선해야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러나 계약이전 방식에서 오는 보험계약자의 도덕적 해이를 줄이기 위해서는 일본이나 영국과 같이 보험회사 파산시 계약자준비금 삭감, 예정이율 인하 등을 통하여 손실 분담을 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판단이다. 아울러 선진국의 경우에도 보험사의 파산과 예금보험금 지급이 대형화되는 이유가 보험사의 무분별한 외형성장추구, 리스크관리 소홀 등에 있으므로 독일의 경우처럼 보험권역 내에서도 회사별 리스크 기준 차등요율제의 실시를 제안하였다. 그러나 보험권역에 대한 이러한 제도개선이 은행 등 타 금융권역과 비교하여 규제차손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영역간 균형있는 개선이 전제되어야 한다. 다른 한편 미국의 파산정리과정에서 보듯이 기발생미보고준비금(IBNR), 재보험 및 책임보험과 관련하여 복잡한 소송이 많이 발생하고 그로 인한 자금소모가 크므로 국내에서도 관련 규정의 사전정비가 요구된다.

The study examines cases of payment for the insured of the insolvent insurers by the Insurance Guarantee Schemes in advanced countries including the U.S., Japan, and some EU member countries to see what valuable implications they may have for the efficient operation of the Korea Deposit Insurance Corporation (KDIC). The first finding is that defaulted non-life insurers are generally liquidated by discontinuing insurance contracts and paying insurance benefits or refunding unearned premiums to the insured whereas life insurer failures are usually handled by transferring insurance policies to another insurer. Nevertheless, since non-life insurers in Korea also sell long-term insurance products as life insurers do, it would be desirable if insolvent domestic non-life insurers would be cleaned out by transfer of all the policies to another sound insurer because the nation's non-life insurers also sell mainly long-term insurance products as life insurers do. However, this paper recommends that some measures should be put in place to reduce moral hazard which will increase with the adoption of contract transfer. By emulating Japanese and UK cases, a plan might need to be developed to reduce policy reserves and/or assumed interest rate to distribute losses incurred by an insurer's default between KDIC and policy holders. Such a co-sharing plan should be applied to all the financial sectors including insurance and banking to remove a regulatory arbitrage gain or loss. In addition, this paper recommends introducing a risk-based deposit insurance premiums system, similar to that of Germany, to reduce moral hazard of insurers who would otherwise attempt to pursue external growth imprudently and take too much risk in their business. In advanced countries, most insolvencies of insurers were found to have resulted from their reckless management without managing risk properly which, in turn, led to hugh losses. On the other hand, this paper suggests KDIC should check and streamline insurance-related regulations in advance to avoid unnecessary legal conflicts with various stakeholders of insolvent insurers in handling IBNR reserve, reinsurance payment, and long-term development of losses in liability insurance. The more legal conflicts there are, the higher expenses will be, which will cause more serious erosion to the net worth of the insolvent insurer.

본고는 건실한 보증보험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시장개방의 타당성을 논하는 기존연구와 달리 주요 보증공급자인 공제조합의 제도개선 필요성에 주목했다. 공제조합에 관한 규제현황을 바탕으로 보증위험의 거시 전이가능성을 유한시차모형으로 실증분석한 바, 뚜렷한 전이가능성에 의해 공제조합 자치원리와 보증채권자 보호기능 간 충돌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또 보증시장 내 유효경쟁영역의 집중도 분석을 통해 보증산업을 통할할 규제 필요성을 확인하였다. 채권자 보호에 충실한 공제조합을 육성하려면 조합원 등이 참여하는 이사회(운영위원회)가 아닌 조합원을 배제한 독립된 지배구조에서 보증업무를 다루되,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공제조합에 제도권 수준의 재무건전성 규제를 적용할 필요가 있다. 보증산업의 통일적 관리를 위해서는 공제조합 설립에 금융위원회 협의절차를 추가하고 공제조합의 영업대상 및 상품 자율성은 보다 증대할 필요가 있다. 중장기적으로 보증산업법 제정으로 보증시장을 통일적으로 규율할 것을 제안하였다.

This study focused on improving the system of the guarantee cooperatives, a major guarantee supplier, in order to foster a sound guarantee insurance industry. As a result of an empirical analysis of the macroscopic transferability of guarantee risk using a finite lag model, it was confirmed that the transferability was clear compared to non-life insurance. This suggests the need for objective and independent guarantee operation in response to the principle of mutual cooperative. In addition, the concentration analysis of effective competition areas within the guarantee market confirmed the need for regulation to govern the guarantee industry. In order to foster a sound guarantee cooperative that is faithful to creditor protection, the guarantee business of the cooperative should be handled in an independent governance structure excluding members, rather than a board of directors(steering committee). It is necessary to introduce financial soundness regulations at the institutional level. For the unified management of the guarantee industry, it was necessary to add the consultation process of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to the establishment of guarantee cooperatives, but to further increase the business autonomy of guarantee cooperatives. Mid-to long-term perspective, it is considered to enact the Guarantee Industry Act to regulate the guarantee market.

The Sasang Constitutional Examination, which is a medical treatment for Korean medicine, is a insurance non-coverage item. It is necessary to diagnose the constitution for medical treatment and to know the health regimen according to the constitution. We plan this project in order to expand the insurance guarantee reinforcement for Sasang Constitutional Examination and Counselling.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status of insurance coverage and non-coverage items and to investigate objectivity and standardization of Sasang Constitutional Examination and Counselling. In addition, according to medical field, the items of Sasang Constitutional Examination and Counselling were divided. We reviewed the status of constitutional health care services and applied it to the financial budget for the medical care costs. Finally we propose Sasang Constitutional Examination and Counseling of Korean Medicine Act Classification (plan) and propose Insurance Coverage of Sasang Constitutional Examination and Counselling (plan).

전자어음의 활성화는 전자어음의 발행의무화를 통해 충분히 달성되고 있지만, 그것이 전자어음의 유통성 확보로 직결되지는 않는다. 전자어음의 유통성 확보는 기존 제도권금융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실제 현실은 그 이용률이 무척이나 낮다. 그래서 전자어음의 거래시장을 새로이 형성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하며, 그 거래시장은 P2P 대출 시장이라고 판단된다. 현재 P2P 대출시장이 활성화되고 성장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는, 궁극적으로 차입자의 상환능력이 담보되느냐에 의존하는데, 여기에 전자어음이 담보로 제공된다면 발행인의 상환능력도 추가되기 때문에 대출채권의 상환가능성이 증가되고 이로 인해 투자자의 투자금 회수도 용이해질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차입자의 채무불이행에 대비한 보증보험상품까지 제공된다면, 전자어음 거래시장의 확대와 P2P 대출시장의 확대라는 두 가지 정책목표가 동시에 실현될 수 있다고 판단된다. 이 경우 전자어음을 담보로 한 P2P 대출에 보증보험이 추가된다면, 전자어음 자체에 대한 보증의 방법보다는 차입인의 P2P 대출에 대한 보증이 보다 현실적이고 유효한 방법이라고 판단된다.

The activation of the electronic bills has been sufficiently achieved through the mandatory issuance of electronic bills, but it is not directly linked to securing the negotiability of the electronic bills. It is desirable that securing the negotiability of electronic bills is done through existing system financing, but the reality is that the utilization rate is very low.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find a way to create a new market for the electronic bills, and it is considered that the market of P2P loan market. The question of whether the P2P loan market can be activated and grown now depends on whether the borrower's ability to repay is ultimately guaranteed. If the electronic bills is provided as collateral, the repayment ability of the issuer will be added, which will increase the repayment possibility of the loan receivable, which will facilitate the recovery of the investor's investment. In addition, if the warranty insurance products for borrowers' defaults are provided, it can be concluded that the two policy objectives of expanding the electronic bill market and expanding the P2P loan market can be achieved at the same time. In this case, if the warranty insurance is added to a P2P loan with an electronic note as collateral, it is more real and effective to guarantee borrower's P2P loan rather than guarantee of electronic bill itsel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