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보험공사의 보증금 상환청구에 대한문제점 및 해결방안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Problems and measures of Solution for Claiming Guarantee Money to Korean Trade Insurance Institute.
This articles aimed at analyzing the disputes between the Korean Trade Insurance Institute and negotiating bank, explore the practical problems and present the defending measure in that cases. The main issues in that cases are non-documentary conditions special or add conditions in the credit, fraud rule application, and the liability of negotiating bank’s documents examination etc. The two cases in this article generally deal with negotiating bank’s documents examination under L/C transaction. A negotiating bank request the reimbursement claim to the Korean Trade Insurance Institute but they refused to make payment of insurance money to the claimer because the negotiating bank negotiated the non- complaint documents and broke the exemption clause under their insurance contract. The Korean court which deal with the same cases sentenced the same as above results. So, We concluded that the negotiating bank must take much more care of examining the presented documents and put much more intention to control their custom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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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국내 무역보험공사와 선적서류 매입은행 간 수출보증서에 의한 보증금 상환청구에 대한 사례를 취급한 논문이다. 매입은행은 신용장 조건상 수입자가 발행한 지급증명서 또는 제품확인증명서의 제출을 요구한 부가 조건을 비서류적 조건으로 보고심사의무를 소홀히 한 사건으로서 무역보험공사에서는 이를 신용장거래의 조건위반으로 보고 보증금 상환 청구를 거절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법원의 이러한 판결이 너무 법 논리적인 판단으로서 실무적인 관행을 무시한 판단이었음을 지적하였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선행연구 분석 및 연구방법 Ⅲ. 무역보험공사와 매입은행간 분쟁사례 Ⅳ. 실무상 문제점 및 해결방안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한국무역금융보험학회(구 한국무역보험학회) [The Korean Academy for Trade Credit Insurance]
설립연도
2000
분야
사회과학>무역학
소개
본 학회는 무역보험에 관한 이론, 정책 및 실무에 관련된 학술을 조사 연구하여 무역보험관련 학계 및 업계의 발전에 이바지하며 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산학협동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습니다. 또한 본 학회는 무역보험, 무역학 및 법학을 전공하는 전국 각 대학의 교수와 무역 유관단체 및 무역업체를 회원으로 하고, 국내 유수 경제연구소 및 무역단체와 협력하며, 정기학술대회, 정책세미나 및 국제학술대회 등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간행물
간행물명
무역금융보험연구(구 무역보험연구) [Journal of International Trade and Insuran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