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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의 수출통제는 산업기술유출방지법을 통해 국가안보 및 국민경제에 지대 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국가핵심기술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 최근 대외무 역법상 전략기술 자체에 대한 수출통제의 필요성이 높아지면서 이를 위한 법제 도적 강화 움직임이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국가핵심기술과 전략기술을 중심으로 기술의 수출통제에 대한 법적 규율의 특징, 공통점 및 차이점에 대하여 비교법 적 연구를 수행하여 양 제도의 통합적 운용의 가능성을 검토하였다. 아울러 해 외에 기술의 수출통제와 관련한 유사한 입법례가 있는지 조사하고 분석하여 우 리 법제도의 개선점을 제시하였다.

The export control of technology has been mainly conducted around “the National Core Technology” under the Industrial Technology Outflow Prevention and Protection Act, which affects significant on national security and economy when it is illegally drained. Recently, as the necessity is raised on export control for “Strategic Technology” itself under the Foreign Trade Act, legislative attempts have been made. This study conducts comparative research on export control for both technologies in order to identify a possibility of integrated operation of two different system. In addition, it suggests improvement of relevant legal system by examining international treaties and similar legislations in other countries in regard to export controls of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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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00원

본 논문은 2019년 일본의 대한국 수출 규제를 국제정치경제학의 경제 제재 논의의 틀 속 에서 그 성격과 효과를 규명하고자 한다. ‘정치적 목적을 이루기 위한 경제적 수단의 사용은 효과적인 외교 정책인가?’라는 질문에 지금까지의 경제 제재 연구들은 피제재국이 민주국가 일수록, 그리고 역사적, 문화적, 전략적인 이익을 공유하는 나라로부터의 제재일수록 경제 제 재의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다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본 논문에서는 2019년 일본의 대한국 수출 규제사례를 통해, 민족 정체성 갈등으로 인한 정치, 외교적 마찰을 경제적 수단을 사용 하여 해결하려고 할 경우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한다. 즉, 민족주의적 갈등이 결부된 나라 사이의 경제 제재의 사용은 피제재 국가에서의 자원 및 기술 안보 위협 인식을 더욱 고양해 수입선 다변화와 대체재 개발 등의 대응책에 집중하 게 한다. 또한, 제재 국가의 경제적 압력은 피제재국가 내에서 민족주의에 근거하는 국내적 반발 현상을 증폭시키며, 이는 정치 세력들을 반 경제재제 운동으로 결집시키는 효과를 가져 온다. 결국 경제 교류에 있어 제재 국가의 영향력을 약화시키는 방향으로 피제재국가에서의 산업정책과 외교정책이 전환되는 결과를 초래한다. 이러한 점에서 일본의 수출 규제는 현재 까지 한국 대법원의 징용공 판결에 대한 한국 정부의 태도 변화라는 외교적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일본 국내 산업적 측면에서도 성공하지 못한 정책이었다. 요컨대 본 논 문은 2019년 일본의 대한국 수출 규제사례를 통해 피제재국이 경제 제재에 상대적으로 취약 한 상태에 있다 하더라도, 내셔널리즘의 고양으로 인한 국민들 사이에 강한 결집이 발생할 경우 경제 제재를 무력화시킬 수 있음을 보여주고자 한다.

This article seeks to examine Japan’s export control against South Korea in 2019, within the framework of economic sanction studies in the field of international political economy. Is it effective diplomatic policy to use economic means for the purpose of achieving political ends? So far, economic sanction studies have pointed out that the effect of economic sanctions is maximized when: 1) the sanction come from a country that shares historical, cultural, and strategic interest with the target country; and 2) the target country is a democracy. In this article, however, we argue that efforts to resolve diplomatic conflicts based on national identity through economic means are likely to fail. The employment of economic sanction between countries engaged in identity conflict leads to an enhancement of threat perception. As a result, the target country tends to focus on diversifying import sources and developing alternative products. Also, the economic pressure amplifies domestic backlash in the target country, resulting in a widespread political movement opposing economic sanctions. This means that industrial and diplomatic policies in the target country are quickly transformed to reduce the effect of economic sanctions. In this regard, Japan’s export control failed to attain the intended diplomatic purpose, namely changing the policy of the South Korean gover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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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00원

2025년 7월 22일 일부 개정되어 시행될 예정인 「산업기술보호법」 상 보유기관 등록제도는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기업에 대한 정부의 관리·감독 체계를 통해 국가핵심기술의 유출을 방지 하기 위한 제도이다.그러나 보유기관 등록제도는 기존의 국가핵심기술 보유확인제도에 새롭게 도입된 직권판정제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것으로 판단되는 기업 에 판정 신청을 강제할 수 있게 됨으로써 이에 연계되어 운용되는 보유기관 등록제도가 규제적 성격을 지닌 제도로 정착될 수 있다. 특히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것으로 판정된 기업은 자사의 이윤과 밀접하게 연관된 기술 수출 절차에서 법적 의무를 부담할 수 있으므로 우리 정부는 시행 될 예정인 「산업기술보호법」을 통해 수출심사 간소화 제도와 기술심사 기한 상한제 등을 도입하 여 기업 부담을 완화하고자 했다. 그러나 관련 제도들이 실질적으로 운용되지 않는다면 국가핵 심기술 보유 판정을 받은 기업은 보유기관 등록제도에 따라 정부의 관리·감독을 받게 되어 본 제도가 규제 장치로만 작동할 수 있다. 본 연구는 보유기관 등록제도가 국가안보라는 공익을 실 현하는 동시에 기업의 자율성을 과도하게 침해하지 않는 균형적인 제도로 정착될 수 있도록 개 선 방안을 제시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The Industrial Technology Protection Act, partially amended and scheduled to take effect on July 22, 2025, introduces a registration system that mandates institutions holding national core technologies to report such holdings to the Ministry of Trade, Industry and Energy. This system aims to prevent the outflow of critical technologies and to institutionalize a government oversight framework in order to strengthen national security. However, the newly introduced ex officio determination system, which allows the Minister to initiate a determination process regardless of a company’s application, raises concerns that the registration system may be perceived as coercive. Once a company is determined to possess national core technology, it becomes subject to a series of legal obligations, especially concerning export control procedures that may directly affect its commercial interests. While the amended Act attempts to mitigate these burdens through the introduction of a simplified export review process and a maximum review period, the system may operate solely as a regulatory mechanism unless these relief measures are effectively implemented. This study seeks to propose legal and institutional improvements to ensure that the registration system achieves its purpose of national security without disproportionately infringing on the autonomy of private enterprises, thereby establishing a more balanced and sustainable legal frame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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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핵심기술 특허권의 해외이전 규제 개선방안 KCI 등재

오정주, 이환수

한국보안관리학회(구 한국경호경비학회) 시큐리티 연구 제71호 2022.06 pp.2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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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00원

우리나라는 기술 유출 발생 시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중대한 악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기술을 국가핵심기술로 지정하고 보호하고 있다. 이에 산업기술보호법은 기술이전이라는 합법적인 형태로 해외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가핵심기술 수출 시 승인신청·신고 제도를 두고 있다. 그러나 현행 국가핵심기술 수출통제제도는 현장을 반영하지 못하여 기업 활동에 걸림돌이 되는 것으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존재한다. 특히, 특허와 관련된 국가핵심기술의 경우 특허법과의 관계 또한 고려해야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국가핵심기술에 해당하는 특허권의 해외이전 시 적용되는 규제의 문제점을 산 업기술보호법과 특허법을 중심으로 논의한다. 연구결과 해당 규제는 균형성, 실효성, 일관 성의 차원에서 문제점이 발견되었다. 규제에 따른 정당한 보상이 없으며, 규제의 실효성과 일관성이 부족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해결방안으로 정당한 보상과 인센티브 제공 확대를 제안한다. 그리고 국방관련 특허 출원 시의 취급절차를 차용하여 국가핵심기술 관련 특허 를 출원 단계에서부터 보호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본 연구는 국가핵심기술 특허권의 특허 로서의 성질과 국가핵심기술로서의 성질을 절충함으로써, 보다 실효성 있는 규제로 나아가 는 데 기여할 것으로 생각된다.

Korea designates and protects technologies that are likely to have a serious adverse effect on national security and national economic development in the event of a technology leak as national core technologies. The Industrial Technology Protection Act has a system to apply for and report approval when exporting national core technologies to prevent them from being leaked abroad in a legal form of technology transfer. However, the current national core technology export control system did not reflect the field, and it was found to be an obstacle to business activities. In particular, in the case of national core technologies related to patents, the relationship with patent law should also be considered. Therefore, this study discusses the problems of regulations applied to the overseas transfer of patent rights, which are national core technologies, focusing on the Industrial Technology Protection Act and the Patent Act. As a result of the study, problems were found in the regulation in terms of balance, effectiveness, and consistency. There was no fair compensation according to the regulations, and the effectiveness and consistency of the regulations were insufficient. As a solution, this study proposes expanding the provision of fair compensation and incentives. In addition, it proposes a method to protect national core technology-related patents from the filing stage by borrowing the handling procedures of defense-related patent applications. This study is expected to contribute to more effective regulation by compromising the nature of national core technology patents with those of national core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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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00원

본 연구는 일본의 수출규제가 한국 수출제품의 글로벌 가치체인(GVC: Global Value Chain) 공 급 시스템이 붕괴되는 현상이 발생하여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특히 일본의 수출규제 로 기업부담 증가와 공급망 안정성 저해 그리고 수출통제가 장기화 될 때 수출부품 수급차질 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방법은 한국 국민을 대상으로 일본의 무역보복에 대한 인식정도와 극복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설문지 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 한국의 부품, 소 재제품인 중간재의 가치체인 형성과 중소기업의 육성 그리고 대외통상관계의 구축을 위한 대 응방안을 마련하는데 본 연구의 목적이 있다. 한국과 일본과의 산업측면 발전단계를 보면, 한국의 글로벌 경쟁력과 기술 그리고 제품생산력, GVC(글로벌 가치체인)이 형성되어 있어 대등한 관계에 접어들었다. 따라서 한국 대학생들은 대체적으로 일본의 수출제한조치에 대해 맞대응하는 반응을 보이고 있으며, 또한 역사적 측면 에서 완고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아울러 장기적 측면에서 무역과 외교관계 개 선 측면에서 보면, 관계가 개선될 것이다. 관계가 악화될 것이다. 또는 현재와 같은 관계가 지 속될 것이다의 반응은 비슷하게 나타났으나 그 중에서 관계가 개선될 것이다라는 반응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Purpose : In this study, a questionnaire survey was conducted to prepare Koreans for their awareness of Japan's trade retaliation and how to overcome it. Through thi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epare countermeasures for the formation of a value chain for intermediate parts, which are Korean parts and material products, to foster SMEs, and to establish external trade relations. Research design, data, methodology : The analysis questionnaire was prepared using a nominal scale and a sequential scale, and cognitive surveys were conducted regarding general export restrictions and boycotts of Japan's export regulations. The Likert 5-point scale using 1 point was used, and the collected data was analyzed by frequency, cross-analysis, and t-test of the corresponding sample using the SPSS 26.0 program. Results : The result of the analysis of the rational solution should firstly be held for the Korea-Japan Summit. The second most responsive item is the withdrawal of Japan's voluntary export restrictions. The third is a rational solution to the Korea-Japan problem through compensation and apology for forced employment by Japanese companies. Fourth, it is the WTO's complaint and the judgment accordingly. Fifth, the US mediation should solve the problem. Conclusions : Looking at the stage of industrial development between Korea and Japan, Korea's global competitiveness, technology, product productivity, and GVC (Global Value Chain) have been established, and have entered into an equal relationship. Therefore, it is true that Korean university students are generally responding to Japan's export restrictions, and are also stubborn in terms of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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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국제수출통제제도 이행과 시사점 - 수출통제법(초안)을 중심으로 - KCI 등재

최서지

한중법학회 중국법연구 제43집 2020.08 pp.113-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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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00원

지난 2019년 한국을 가장 뜨겁게 달구었던 일본과의 무역 분쟁은 특정 품목의 수출을 제한하기 위한 법령의 개정으로 시작되었다. 즉 일본은 포토레지스트 (PR) 등 3가지 전략물자에 대하여 수출금지 조치를 취했는데, 이러한 수출금지 조치는 국제조약과 국제수출통제체제에서 허용하고 있는 요건에 부합하는지는 불문하고, 국제평화와 안전유지 및 국가안보를 위해 취할 수 있는 조치이다. 이러한 국제수출통제체제는 전략물자가 특정 지역이나 국가로 수출되는 것 을 방지하기 위하여 각국들이 운영하고 있는 제도이다. 중국도 이러한 국제수 출통제체제를 이행하기 위하여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었고, 2019년 12월 23일에 마침내 「중화인민공화국 수출통제법(초안)」(中华人民共和国出口管 制法)을 공식적으로 전국인민대표대회의 안건으로 상정하여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2020년 7월 현재 「중화인민공화국 수출통제법(초안)」의 제2심의안에 대 하여 공개적인 의견을 구하는 절차를 진행중이다. 중국의 수출통제법 제정은 기존에 “행정법규”로 운영되던 수출통제제도의 법적 지위를 ‘기본법’ 성격의 “법률”로써 격상시킴으로서, 중국이 국제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국가안전과 이익을 보호하며, 수출통제를 강화하고 있다는 중국 정부의 강력한 의지의 표현이다. 또한 전략물자 수출통제와 관련된 중국 국내의 제도적인 변화가 야기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국제수출통제체제의 이행을 위하여 중국이 시행한 다 양한 노력에 대해서 살펴보고, 그러한 노력의 결실인 「수출통제법(초안)」의 제 정과정과 주요내용을 검토함으로써, 이러한 변화가 우리나라에 어떠한 시사점 을 줄 수 있는지를 제시하고자 한다.

In 2019, trade disputes between Korea and Japan began with the revision of related laws between the two countries that were taken to limit the export of certain items. Strategic goods, which are Japan’s prohibited exports, are permitted by international treaties and international export controls so that countries can restrict imports and exports for international peace, safety, and national security. China, the main trading partner of South Korea, was finally discussing on December 23, 2019, “Export Control Law of People’s Republic of China (Draft)” as the agenda of the National People’s Congress. For 25 years since the establishment of the “Municipal Ordinance of Supervisory Chemicals Management” in 1995, for the domestic implementation of the international export control system, the Municipal Ordinance, an administrative law in various areas such as nuclear, biological, chemical, and missile sensitive items has been established and operated. Accordingly, the establishment of the new “Export Control Law” raised the legal status of the export control system operating under the “Administrative Regulations” to “the law” of the “basic law” nature, faithfully fulfilling international obligations and protecting national safety and interests. It is an expression of China’s strong will to strengthen export control. Therefore, this paper analyzes the difference between the “2019 Export Control Law (Draft)” and the existing 6 administrative regulations and Korea’s Enforcement Decree of the Foreign Trade Act (Export Control Law). Through the enactment, we will focus on explaining what changes in the operation of China’s export control system and what implications these changes can bring to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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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00원

중국은 2019년 「수출통제법」(초안)을 발표하였다. 본 법률의 입법취지는 중국 수출 통제제도의 체계성을 확보하고 수출통제 제도의 효율성을 높이며, 수출통제에 관한 국제적인 규범에 부합하는 법률 및 제도를 수립하고 나아가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무역 분쟁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이다. 전체적으로 현재와 비교하여 변화가 크지 않고 법률 내용이 국제적인 규범과 대체로 일치하기 때문에 큰 논란은 없을 것으로 보이나, 중국 행정 당국이 강력한 권한을 갖고 모호한 규정이 다수 존재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려가 존재한다. 특히 수출통제 제도를 무역분쟁의 수단으로서 활용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이에 대하여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중국은 한국의 가장 중요한 무역 상대국으로서 중국의 변화는 한국의 경제와 무역에 일정한 영향을 미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중국의 관련 변화에 대하여 면밀한 검토를 통하여 선제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동시에 우리의 수출통제 제도에 대해서도 전면적인 검토가 요구된다.

China issued the 「Export Control Act」 (draft) in 2019. The legislative purpose of this law is to secure the systematicity of the export control system in China, increase the efficiency of the export control system, establish laws and systems in conformity with international norms on export control, and respond preemptively to future trade disputes. Overall, there seems to be no major controversy because the changes are not large compared to the present and the legal content is largely in line with international norms, but there are concerns that the Chinese administrative authorities have strong powers and that there are many ambiguous regulations. In particular, since the possibility of using the export control system as a means of trade disputes cannot be completely excluded, a close examination is required. As China is Korea’s most important trading partner, it is clear that changes in China will have a certain effect on Korea’ economy and trade, so it is necessary to prepare a preemptive countermeasure through careful examination of related changes in China. A full review of Korean export control system is also requi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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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는 과거 적국 등 대외의 군사적 위협으로부터 자국의 주권과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것을 의미했다. 하지만 탈냉전 시대 이후 안보의 외연이 갈수록 확장되고 있으며, 현재 새로운 안보 영역으로 무역 안보가 중시되고 있다. 중국은 그동안 6~7% 대의 높은 경제 성장률을 기록하며 G2로서의 지위를 공고히 하고 있으며, 시진핑 정부 출범 이후 무역 대국으로써의 면모를 갖추기 위하여 힘쓰고 있는데, 그 일환으로 수출통제법 제정과 더불어 통상안보와 관련한 법제를 꾸준히 정비하고 있다. 수출주도형 성장전략을 추구하는 우리나라에게 중국은 제일 중요한 무역파트너이므로 중국의 수출 관련 법제의 변화는 우리에게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2020년 10월 17일 제정된 중국 수출통제분야의 기본법인 수출통제법은 총 5개의 장, 49개의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주요 내용에는 수출통제의 범위, 수출통제리스트, 임시통제, 캐치올(catch-all)통제, 수출자의 자격 및 수출허가제도, 최종사용자 및 최종용도 관리, 역외적용 및 대등한 보복 조치 등이 포함된다. 이 법의 시행으로 인하여 우려되는 점은 크게 2가지이다. 하나는 중국 정부가 향후 수출통제법을 남용할 가능성이다. 다른 하나는 수출통제법의 역외적용의 문제이다. 이 법은 중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에게도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이 법의 적용대상인 화물·서비스·기술 등이 통제품목에 해당하지 않는지 사전에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 특히 중국에서 원자재 등을 수입한 후 이를 가공하여 제3국으로 수출하는 경우에도 이 법의 적용대상이 되기에 국내에 있는 우리 기업 또한 이 법의 향후 실시상황을 예의주시해야 한다.

Security meant protecting the sovereignty of the country and the safety of the people from external military threats such as enemies in the past. However, since the post-Cold War era, the extent of security has been gradually expanding, and trade security is now being emphasized as a new security area. China has recorded a high economic growth rate of 6~7% so far, solidifying its position as a G2, and has been striving to become a trading power after the inauguration of the Xi Jinping government. The related legislation is steadily improving. China is the most important trading partner for Korea pursuing an export-led growth strategy, so changes in China's export-related laws are very important to us. The Export Control Act, a basic corporation in the field of export control in China, enacted on October 17, 2020, consists of a total of 5 chapters and 49 articles. The main contents include the scope of export control, export control list, temporary control, catch-all, exporter's qualification and export permit system, end-user and end-use management, offshore application, and equivalent retaliation measures. There are two main concerns about this law's enactment and enforcement with us. One is the possibility that the Chinese government will abuse export control laws in the future. The other is the offshore application of export control laws. This law is expected to apply to South Korean companies in China as well.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carefully examine in advance whether cargo, services, technology, etc. which are subject to this Act, do not fall under the control items, and even when raw materials are imported from China, processed and exported to a third country, this Act applies. Therefore, Korean companies in Korea should also pay close attention to the future implementation of this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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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적으로 더욱 강화되고 있는 전략물자 수출통제 조류 속에서도 남 북한간의 교역은 남북한 경제공동체를 지향하는데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즉 남북한간 의 교역은 교역참가들에게 경제적 이득을 확보하게 해줄 뿐만 아니라 , 교역이 보다 활성 화될 경우 한반도 경제권의 형성을 구체화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높 이게 될 것으로 보인 다. 남북교역이 갖는 이러한 의미를 감안할 때 남북교역을 지속적으 로 발전시켜나가기 위 해서는 전략물자 통제법규의 준수가 요구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3년 이후 2008년 6월까지 국내외에서 국정원과 경찰에 의해 적발?단속된 결과를 종합 해 보면, 전략물자 불법수출은 최근까지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북교역은 현재 규 모가 확대되는 추세에 있으나 한편으로는 이러한 통제규정의 빈번한 위반 사례에서 보여 주듯이, 남북교역의 활성화를 저해하는 탈법위험도는 지속적으로 높 아지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대북 반출의 효과적 통제를 위한 방안을 탈법위험 감 소와 불법무역 대응의 제도화 시각에서 제시하였으며 그 내용으로 개정 대외무역법 시행령 의 정비, 전문 정보수 사부서의 확충, 감시단속시스템의 고도화 및 이해당사자간 협력체계 의 구축 등을 제시하 였다.

In the face of the world-wide acceleration of export control of strategic commodities, the aim of this study is to grope for the effective control measures for the building of the North-South Korea Economic Community. As a scheme for illegal trade response system in the institutional perspective for the activation of inter-Korea trade and effective export control, it suggests some countermeasures which comprise issue identification, institutional design, institutional implementation, and feedback. Setting it more concretely, the suggestion comprehends the complement of trade law and prescription, the expansion of specialized bureau and manpower pool in the phase of institutional design. Moreover it proposes the building of advanced supervising information system, and the establishment of successful partnership among the interested in the phase of institutional implementation.

10

6,000원

본 연구는 2017년 북한의 테러지원국 재지정 이후 국제사회의 테러위험을 억제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전략물자의 수출입통제와 테러위험 방지를 위한 전략물자 수출통제의 제도적 과제를 모색해보고자 하였다. 테러위험 최소화와 통제비용의 절약이라는 정책목표 하에, 테러발생 위험을 분석하고 효과적‧효율적 제도안착을 위한 수출통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전략물자 수출통제의 제도화 모형을 구상하였다. 본 연구는 전략물자 수출통제의 제도화 모형에 따라 특히 제도집행 단계에서의 불법수출 차단을 중심으로 관리‧감시프로세스 개선, 참여자간 상호협력체계의 강화 등 실효적 제도 안착을 위한 과제를 제시하였다. 우선 관리‧감시프로세스의 개선에서는 첫째, 수출승인과 통관심사, 조사 등에 대한 효율적인 정보분석시스템과 효과적인 전략물자 위험관리시스템 구축, 둘째, 객관적 자료에 기반한(data-based) 정보분석기법과 종합적인 위험관리기법 개발을 제안하였다. 다음으로 상호협력체계의 구축에서는 첫째로, 정보수사기관 간 상호협력 강화, 둘째, 불법수출 예방차원에서 수출관리 유관기관(전략물자관리원) 및 수출기업과 협력 강화, 셋째, 수출기업이 무역거래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단순 위법거래 및 신용위험에 대비할 수 있도록 교육 및 무역보험 지원 확대를 제안하였다.

The aim of this study is to analyze current status of strategic commodities export control and to explore institutional task for anti-terrorism after North Korea's relisting as a state sponsor of terrorism in 2017. In the scheme of terror risk-control cost matrix and institutionalization model for anti-terrorism, main institutional factor can be comprised of law and organization, structured procedure and informal practice. According to the institutionalization model, institutional tasks were presented for the settlement of the effective system, especially in the process of blocking illegal exports in the phase of the implementation of the institution. In the improvement of the management and monitoring process, first, establishing an efficient information analysis system and an effective risk management system, second, information analysis techniques based on objective data and comprehensive risk management techniques were proposed as well. In the establishment of mutual cooperation system, first, reinforcement of mutual cooperation among intelligence investigation agencies, second, to prevent illegal exports, strengthening mutual cooperation the relevant agencies for export management (for example. KOSTI, Korea Strategic Trade Institute) and the export companies, and thirdly, expanding support for trade credit insurance including export credit insurance was proposed to help exporters prepare for possible illegal export inflows and resulting credit risks in the course of tra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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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규제 이후 전략물자 수입동향 분석 KCI 등재

오석진, 이창민

한림대학교 일본학연구소 한림일본학 제36집 2020.05 pp.151-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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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00원

본고에서는, 2019년 7월 이후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로 인한 경제적 영향에 주목한다. 일본 경제산 업성은 불화수소, 포토레지스트, 불화폴리이미드의 허가방식을 기존의 포괄허가에서 개별허가로 변 경하였고, 수출우대국가(화이트국가)에서 한국을 제외하였다. 한국은 일본의 조치를 강제징용 판결 에 대한 무역보복이라고 주장하며, 경제적 혼란을 우려하였다. 하지만 조치 후 약 8개월간의 규제품 목 수입량을 파악해본 결과,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가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생각보다 크지 않았 다. 불화수소의 수입량은 감소하였지만 수입대체국이 존재하고, 국산화율도 높았다. 포토레지스트, 불화폴리이미드는 전략물자 자체의 특성상 고사양 품목에 해당하기 때문에 의도적인 경제적 타격을 주기는 쉽지 않다. 결국 이번 조치는 대법원 강제징용 판결에 대한 한국정부의 움직임을 촉구하는 압 박용 카드로 추측해볼 수 있다. 현재 배상 판결로 인해 일부 일본기업의 국내 자산이 압류된 상태이 다. 배상을 위한 압류자산의 현금화가 실제로 이루어질 경우,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는 보다 직접적이 고 노골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

In this article, we focus on the economic impact of Japan’s update of Export Control policy to the Republic of Korea. Japan’s Ministry of Economy, Trade and Industry(METI) has changed the licensing policy for Fluorinated polyimide, Resist, and Hydrogen Fluoride from a bulk license to an individual license from July 4, 2019, and has excluded the Republic of Korea from “white countries” that benefit from abbreviated export screening procedures from August 28, 2019. The Republic of Korea argued that Japan’s measures were economic retaliation against forced labor ruling, and was concerned about economic turmoil. However, as a result of analyzing the import trend for about eight months, we found out that Japan’s measures did not affect the Korean economy. Although the imports of Hydrogen Fluoride decreased, import substitution was possible and the localization rate was high. Also, Fluorinated polyimide and Resist are high-specification items due to the characteristics of the strategic items themselves. Thus they are less likely to have an intentional economic impact. For this reason, we can confirm that these measures are not economic retaliation, but a political sign that calls on the Korean government to take action to the Supreme Court ruling. At present, South Korean-based assets of Japanese companies have been seized according to the compensation procedure, so Korea-Japan relations are expected to continue to conflict. In particular, if the assets of Japanese companies converted into cash, Japan’s blunt economic retaliation may be implemented.

本稿では、2019年7月に行われた日本の 「韓国向け輸出管理の見直し」による経済的影響に注 目する。日本の経済産業省はフッ化水素、フォトレジスト、フッ化ポリイミドの許可方式を包括許可か ら個別許可に変更し、輸出優遇国(ホワイト国)から韓国を除外した。韓国は日本の措置を元徴用工 への賠償命令判決に対する貿易報復だと主張し、経済的混乱を懸念した。しかし、措置後の約8ヶ 月の規制品目の輸入量を把握してみた結果、日本の措置が韓国経済へ与える影響を見つけること はできなかった。フッ化水素の輸入量は減少したが、輸入代替が可能で、国産化率も高かった。ま た、フォトレジスト、フッ化ポリイミドは戦略物資自体の特性から、ハイスペックの品目に該当するた め、経済的に意図的な影響を及ぼしにくい。つまりこの措置は、賠償命令判決に対して韓国政府の 動きを促す圧迫用のカードであると推測できる。現在、賠償手続きによって日本企業の韓国内資産 が差し押さえられている。今後、日本企業の韓国内差し押さえ資産の現金化が進む場合には、日 本の露骨的な経済報復措置が行われる恐れがあり、日韓関係は対立し続けるだろ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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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0원

본 연구에서 목적은 수출중량과 관제량, 내항화물입항, 수출화물수송, 선박출항과의 관계를 분석하는데 있다.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에서 지난 2011년 1월부터 2020년 5월까지 총 113개 월간자료를 검색하여 사용하였다. 본 연구 에서는 전년 동월대비 변동률을 이용하여 수치분석과 지표분석, 모형분석을 수행하였다. 상승률 동향에서 관제량은 2020년도 초부터 코로나19의 영향으로 150%에서 60%대로 급락하였고 동시에 수출중량과 수출화물수송도 동반 하락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분석결과 수출중량은 수출화물수송 및 관제량과 상대적으로 동조화현상이 높게 나타난 반면 수출중량과 내항화물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수출중량이 지난 2019년 이후 변동률이 감소하면서 2020년 이후 더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 관제량이나 수출화물수송의 반등시점을 찾을 수 있다면 수출중량의 상승시점을 예상 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수출중량의 증가세가 나타나기를 기대해 본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look for the relationship between export weight and control volume, inland cargo, export cargo transport, ship departure. The analysis period were used for a total of 113 monthly data from January 2011 to May 2020. Data were retrieved from the Korean Statistical Information Service of the Statistics Korea. The data used in this study were performed numerical analysis, index analysis and model analysis using the rate of change from the same month of the previous year. In the trend of the increase rate, the amount of control has plummeted from 150% to 60% due to the influence of Corona 19 in the beginning of 2020. At the same time, export weight and export cargo transport also decreased. As a result of the analysis, export weight showed relatively high synchronization with export cargo transport and control volume. On the other hand, export weight and inland cargo showed relatively low synchronization. Export weight is expected to continue in 2020 after the fluctuation rate began to decrease after 2019. If we can find the point of rebound in control volume or export cargo transport in the future, we can predict the point of increase in export weight. We expect to see an increase in export weight as soon as possi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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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의 수출통제제도와 WMD 해체 프로그램에 관한 연구

윤덕찬

한국안보통상학회 안보통상연구 제1권 제2호 2007.09 pp.93-128

※ 원문제공기관과의 협약기간이 종료되어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본 연구는 우크라이나의 수출통제제도를 분석하고, 우크라이나의 WMD 해체 경험을 검토한 후 우리 수출통제제도 및 북핵문제 해결에 대한 시사점을 파악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한다. 먼저 우크라이나의 수출통제제도를 분석하였다. 우크라이나는 ‘군수품 및 이중용도 물품의 국제이전에 관한 국가통제법’이라는 단일 수출통제법을 2003년 제정해 운영하고 있다. 특히 우크라이나는 헌법에서 대통령에게 수출통제에 대한 최종책임을 규정하고 있어, 대통령 직속의 ‘군사․기술적 협력 및 수출통제 정책위원회’와 내각 산하의 ‘국가수출통제원’ 이 수출통제를 전반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우크라이나는 독립국가연합 중 가장 먼저 5대 다자간수출통제체제에 모두 가입한 국가이며, IAEA의 원가입국이지만, EU 및 NATO에 가입코자 현재 유럽 수준의 수출통제체제 구축을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이러한 우크라이나 정부의 노력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할 것이다. 한편 본 연구에서는 우크라이나가 보유한 WMD, 특히 핵무기와 그 운송수단의 해체 경험을 검토했다. 우크라이나는 1991년 독립과 함께 구소련으로부터 승계한 핵탄두 및 ICBM 등 핵무기 약 5,000여기를 러시아에 전량 이전하는 조건으로 러시아와 미국 등 서방국가들로부터 안전보장과 경제지원을 약속받았다. 합의에 따라 1996년 우크라이나는 핵 비보유국이 됐으며, 미국은 이 과정에서 넌-루거법에 의거한 ‘협력적 위협 감축프로그램’(CTR)으로 핵시설의 불능화 및 핵물질의 불법유출 방지와 핵과학자의 재취업 교육 등을 지원했다. 이러한 우크라이나의 경험은 배경과 상황은 조금 다르나 북핵 문제에 적용할 수 있는 좋은 모델이 될 것이다. 다만 보다 중요한 것은 좋은 WMD해체프로그램의 개발이 아니라 양측간의 합의 이행 보장에 대한 신뢰 구축이다. 따라서 북한에게 필요한 중유 등 에너지자원의 제공을 시작으로 점차 신뢰를 구축함으로써 우크라이나처럼 하루빨리 한반도가 비핵화 됐음을 선언하는 날이 오기를 기대해본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a export control mechanism of Ukraine, review experience of Ukraine's Weapons of Mass Destruction(WMD) elimination, and take lessons for our export control system and issue of North Korean nuclear weapons program. On February 2003 the Parliament of Ukraine adopted the "Law on State Control over International Transfers of Military and Dual-Use Goods". According to Ukrainian Constitution, the overall management of national export control policy is the responsibility of the President of Ukraine. The national export control policy is implemented by duly authorized administrative agencies responsible for national export control including the State Service for Export Control of Ukraine(SSEC) as a specially authorized independent body responsible for national export control, reporting directly to the Cabinet of Ministers, and Committee for Policy on Military-Technical Cooperation and Export Control, reporting directly to the President. Ukraine is one of the founders of the 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IAEA) and party to all multilateral international export control regimes including Wassenaar Arrangement, Nuclear Suppliers Group, Missile Technology Control Regime, Australia Group, and Zangger Committee. The fact that Ukraine was the first State of the former USSR to join all multilateral international export control regimes is noteworthy. Now Ukraine have tried to develop export control mechanism for admission to European Union and NATO. Ukraine experienced elimination of WMD, especially nuclear weapons and their means of delivery. After the disintegration of the USSR, Ukraine found itself in possession of the world's third largest nuclear arsenal. Under the trilateral agreement signed in Moscow on 4 January 1993 by the United States, Russia and Ukraine, Ukraine removed all tactical nuclear weapons inherited from the former Soviet Union, and Others agreed to guarantee national security and economic assistance. Ukraine announced in June 1996 nuclear-free, and agreed to accede to the NPT as non-nuclear weapon states. Such a transition could not succeed with Nunn-Lugar Cooperative Threat Reduction Program. That is some different; Nevertheless, experience of Ukraine is good model to solution of North Korean Nuclear Weapons Pro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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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물자수출관리법제 입법평가와 개선방안 - 대외무역법을 중심으로 - KCI 등재

박언경, 서철원

한국국제경제법학회 국제경제법연구 제16권 제1호 2018.03 pp.157-187

※ 원문제공기관과의 협약기간이 종료되어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국제사회에서는 대량파괴무기의 확산방지를 위한 다양한 통제메커니즘을 두고 있다. 핵비확산 조약(NPT), 생물무기금지협약(BWC), 화학무기금지협약(CWC) 등의 국제조약에 의한 통제, UN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의한 통제, 바세나르체제(WA), 핵공급국그룹(NSG), 호주그룹(AG), 미사일기술통제체제(MTCR) 등의 다자간 수출통제체제에 의한 통제, 그리고 상기 국제규범의 국내이행을 위한 개별국가의 수출통제법령에 의한 통제 등의 방식으로 대량파괴무기 확산을 차단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1989년 대외무역법시행령에 전략물자 수출에 있어서의 절차를 규정하는 전략물자수출관리제도를 국내법제에 도입하였으며, 대외무역법에는 1993년 개정을 통해 전략물자 수출입 제도를 법령에 반영하였다. 전략물자의 수출통제를 통해 우려국가 및 테러단체에게 대량파괴무기가 확산되는 것을 차단하는 전략물자수출관리제도가 국제평화 및 국가안보를 증진하는데 기여하고 있음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하지만, 독립된 수출통제법령을 제정한 것이 아니라 무역에 관한 기본규범인 대외무역법에 관련 내용을 반영함으로 인하여 체계와 내용에서 문제점이 제기된다. 특히, 기본법에 관련 법제가 반영된 이후 국제정세의 변화로 인해 급속하게 발전된 수출통제법제의 내용을 반영하는 과정에서 내용뿐만 아니라 구성과 체계에 있어서도 많은 부분에서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기존의 선행연구와 달리 전략물자수출관리법제 제도 전체의 내용과 구성체계에 대한 분석을 통해 법령의 개선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현재 대외무역법에 반영되어 있는 전략물자수출통제법제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들을 내포하고 있다. 용어조항의 부재, 구성의 일관성 상실, 유사한 내용의 반복적 기재, 각 조문에 위임하는 내용의 중복기재, 기술이전에 관한 상세 근거규정의 미비, 불법수출된 물품의 환수조항 부재, 법령에 기재할 필요가 없는 내용의 규정, 허가예외 또는 허가면제조항의 산재 등의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이는 급변하는 상황에 대한 대응을 위해 응급처방의 형식으로 필요한 내용을 법령에 반영하는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로 평가된다. 대량파괴무기 확산방지를 위한 전략물자수출통제제도는 UN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1540호 이후 국제규범으로서 견고히 자리를 잡고 있다. 우리나라는 GDP의 85%가 국제통상에 의존하는 무역환경이며, 국제정세적 측면에서는 북한의 핵무기 개발위협에 노출되어 있는 국가이다. 이러한 환경에서 전략물자수출통제법제의 정비는 반드시 필요한 작업이다. 차제에 대외무역법 내에 전략물자수출통제 관련 법제를 규정할 것이 아니라 독립된 수출통제법제를 제정하여, 국가 안보이익과 통상이익을 함께 확보할 수 있는 법제도로 정비하는 입법정책이 필요하다.

In operation are multiple control mechanisms against non-proliferation of weapons of mass destruction(WMDs) in international society: The control by international agreements such as ‘Treaty on the Non-Proliferation of Nuclear Weapons’(NPT), ‘Biological Weapons Convention’(BWC), ‘Chemical Weapons Convention’(CWC); the control by the UNSC resolutions; the control by multilateral export control regimes such as Wassenaar Arrangement on Export Controls for Conventional Arms and Dual-Use Goods and Technologies(WA), Nuclear Suppliers Group(NSG), Australia Group(AG), Missile Technology Control Regime(MTCR); and the control by domestic export regulations in order to implement the abovementioned mechanisms play a role to stop spreading WMDs. The introduction of the export management of strategic items in Korea was under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Foreign Trade Act 1989, which provided for the procedure for exportation of strategic items, and the 1993 amendment of the Act introduced the regulatory provisions. Such export control provisions, which obstruct the proliferation of WMDs to rogue states and/or terrorist, have arguably been playing an important role for international peace and national security. Introduction of the provisions in the Foreign Trade Act which is a framework act for commerce and trade, rather than enactment of a separate export control act, raises concerns about legal structure and contents, however. After the incursion, such problems are unshrouded while Korea has accepted radically developed export control regime under the constant changes in the state of international affairs. The article went into encompassing analysis over the whole regulatory structure and contents and suggested direction of reform. The current export control regulatory regime introduced in the Foreign Trade Act includes such problems; the absence of terminology provisions, lack of coherence, unnecessary repetitive provisions alike, overlapped delegation in different provisions, indigence of stipulations upon the transfer of technologies, no redemption of goods illegally exported, dispensible provisions for the purpose of legislation, and sporadical exceptions lists and/or exemptions lists. This resulted from a series of palliative law-making process in response to sharp fluctuation in international circumstances. International export control regimes for non-proliferation of WMDs have firmly established as an international law since the UNSC Resolution 1540. 85% or more of Korean GDP depends on international commerce and trade, and Korea has been suffered from the exposure to the threat of the DPRK’s nuclear weapon research programs. This provides a reason that Korea should tune up its export control regime. Korea need enact a intergrated korean export control law rather than amend the current act for the profit of national security and trade inter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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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사업 관련 남북경협 수출통제의 정책적 조화

심성근

한국안보통상학회 안보통상연구 제1권 제1호 2007.03 pp.61-78

※ 원문제공기관과의 협약기간이 종료되어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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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은 전염성으로 인하여 세계공중보건에 위협을 가하고 있는 코로나 19(COVID-19)에 대한 대응책 중 하나로 EU는 EU 역내 의료용품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잠정적 조치인 수 출허가에 대한 시행규칙 2020/402를 발표하였다. 당해 시행규칙은 지정된 개인의료용품 품 목수출 시 EU 역내 국가에 한해 허가를 면제하며, 제3국에 대해서는 허가 등의 규제적 행 정절차를 요구하였다. 이후 시행규칙 2020/426을 통한 개정으로 EU 회원국 및 EFTA 회원 4개국, 그 외 EU 회원국들과 특별한 관계를 유지하는 해외영역 지정 국가들을 예외적으로 특정하여 수출허가 요건을 면제하였다. 해당 시행규칙은 수출 및 수입 품목에 대한 수량제 한 조치를 금지하고 있는 GATT 제11조 위반이 문제되나, 이는 제11조 제2항 (a)에서 불가 결한 상품의 중대한 부족을 방지하기 위한 일시적 제한 조치로서 예외가 인정될 여지가 있다. 그러나 해당 조치가 일률적인 제한이 아니며, 허가 면제국가가 아닌 역외 제3국에 대한 차별적 제한 규정임에 따라 수량제한의 무차별금지 제13조 위반에 해당한다. 또한, 이러한 위반조치는 일반적 예외 사유인 제20조 (b)의 공중보건조치 예외 범위에 포함될 수 는 있으나, 제3국에 대한 차별적 조치가 자의적이고 정당화될 수 없는 차별에 해당하여 제 20조 일반 예외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다. 따라서, 범유행성전염질병 확산을 막기 위한 국가 혹은 관세동맹의 수출규제는 국민 생명을 보호하는데 필요한 조치임에도 불구하고 같은 상황에 처한 다른 국가에 대해 일률적이지 아니하며 “자의적 또는 정당화할 수 없는” 차별적 조치일 경우 WTO 법에 합치된다고 보기 어렵다. 한편, 동 조치에 대해 EU가 EFTA 회원국 및 다른 국가들과 체결한 FTA 협정을 허용하는 지역무역협정의 예외에 관 한 GATT 제24조를 적용할 경우, 해당 수출규제가 협정체결 이후 추가적으로 제3국에 적 용되는 차별적 규제로 판단되기 때문에 정당화될 수 없을 것이다. WTO 체제에서 정당화 되기 어려운 이러한 차별적 조치가 빈번해질 경우 WTO 체제의 균열은 가속화될 것이다.

In response to the highly contagious COVID-19 that has posed a grave threat to public health, the EU announced Implementing Regulation 2020/402 which is a temporary measure requiring export authorization to ensure a constant supply of personal protective equipment(PPE) within the EU. The regulation indicates that only EU member states are exempted from the authorization requirement when listed PPE are exported to the other states, whereas non-EU members must follow restrictive administrative procedures such as a valid export authorization. By revising the regulation through Implementing Regulation 2020/426, it expands the exemption to include the four EFTA members and listed overseas countries and territories which have a special relation with the EU members on the exemption list. First of all, the regulation is likely inconsistent with the GATT Article XI which prohibits quantitative import and export restrictions, but it is also likely justified as a temporary measure applied to prevent or relieve critical shortages of essential products under the Article XI:2 (a). However, the regulatory measure is not similarly restricted to all third states, and it is also discriminatorily imposed upon the non-exempted states. It would constitute violation of the Article XIII, non‐discriminatory application of quantitative restrictions. Also, the violatory measure can be likely justified under Article XX(b), which provides an explicit exception to protect human health. Nevertheless, as the discriminatory measure constitutes a means of arbitrary or unjustifiable discrimination, it cannot meet the criteria of the Article XX, general exceptions. Therefore, the restrictive export control by the individual state or Customs Union implemented to prevent the transmission of pandemic disease is not compatible with the WTO law, when it is considered as a mean of uneven and "arbitrary or unjustifiable" discrimination against the other states. Lastly, on the analysis of whether the measure can be justified under the GATT Article 24 which establishes the exception, it should be scrutinized based on the EU's regional trade agreements with EFTA members and other states. However, as the measure is considered as a more limited discriminatory restriction after the formation of RTA, it cannot be justified. If the discriminatory and inconsistent measures under the WTO become more prevalent worldwide, it would deepen the fissures of the WTO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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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velopment of Export License Review System for Strategic Trade Control

Sung-ho Yoon, Seung-hyo Yang, DongHoon Shin

한국방사성폐기물학회 한국방사성폐기물학회 학술논문요약집 한국방사성폐기물학회 2017 추계학술논문요약집 2017.10 pp.37-38

※ 원문제공기관과의 협약기간이 종료되어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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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전략물자 수출통제제도

이상모, 유호

한국안보통상학회 안보통상연구 제1권 제2호 2007.09 pp.63-92

※ 원문제공기관과의 협약기간이 종료되어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본 논문은 중국수출통제체제 및 그 발전 과정에 관한 총체적인 소개를 목적으로 한다. 중국은 핵무기, 미사일 및 기타 대량살상무기의 보유국이지만, 자국의 수출통제제도는 그다지 오랜 역사를 지니지 못하고 있다. 이는 국내 불안정, 지도자들의 법치주의의 개념의 부재, 국제적 역학관계의 영향이며, 특히 신중국 성립 당시의 냉전분위기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다. 중국이 개방정책을 실시할 당시 이러한 수출통제법률과 규정의 부재로 인해, 일부 민감한 물자들이 우려국가들로 이전되었다. 2001년 중국은 WTO에 가입을 하였으며, 2002년 9·11사태가 발생하였다.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은 중국이 새로운 시대의 비확산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다. 따라서 2002년 이후 중국은 수출통제에 관한 포괄적인 입법구조를 정비하기 시작했다. 수출허가제도, 최종 사용자 및 최종이용 증명제도, 통제목록에 따른 통제, Catch-all 제도 등이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다. 동시에 중국은 다자간 비확산체제의 형성에 광범위하게 참여하였으며, 지속적인 발전과 개발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중국은 각종 비확산 관련 국제조약에도 서명하였다. 1984년 이래 중국은 IAEA, NSG, ZC, OPCW 및 기타 국제기구에 가입하였으며, 동시에 MTCR, AG, WA과 협상을 통하여 가입에 대해 우호적으로 고려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중국의 경제발전, 국제사회와의 협력, 법률제도 및 집행의 완비, 국제 및 지역문제에서의 영향력의 증가와 더불어, 중국은 비확산 분야에서 책임있는 강대국이어야 할 것이다.

This article does not give details of the export control system of PRC, but aims to provide a bird view of the nonproliferation system in China. China as a country that has nuclear, missiles and other Weapons of Mass Destruction (WMD), its Export Control System does not have a long history. It is the domestic disorder, absent of concept of rule of law in the mind of leaders, international politics, especially the cold war influence when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as a new government was established caused the aforesaid problems. Since the lack of export control laws and regulations, when China’s open policy was put into practice, some sensitive materials was transferred to some dangerous country. In 2001, China Mainland was accepted as a party of WTO, and in 2002 the 9.11 accident took place. All these events led China to be aware of the importance of Non-proliferation in the new era. From 2002, China began to constitute its comprehensive legal infrastructures of Export Control. The Licensing System, End-User and End-Use Certification, List Control Method, “Catch-all” Principle were all established or modified during the period five years in the beginning of the twenty first century. At the same time China has participated extensively in the construction of the multilateral nonproliferation mechanism and actively promoted its constant improvement and development. China has signed all international treaties related to non-proliferation. Since 1984, China has joined IAEA, NSG, ZC, OPCW and other international organization in the field of nonproliferation. At the same time, China maintains contact and exchanges with MTCR, AG, and WA, announced that it would favorably consider the issue of its participation. With the evelopment of China’s economy, its cooperation with the international society, and the perfect of its legal system and enforcement, rising of its influence in international and regional affairs, China will sure be a responsible great power in the field of Nonprolif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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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수출통제제도

강호

한국안보통상학회 안보통상연구 제1권 제2호 2007.09 pp.1-35

※ 원문제공기관과의 협약기간이 종료되어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일본의 비확산 수출통제 법체계는 법률, 정령, 성령, 통달 등으로 되어 있고 물품과 기술 의 법령으로 양분되어 있어 있으며 자유무역을 지향하는 가운데 국제평화와 안전을 유지하 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통제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일본은 외국과는 달리 오직 경제산업성이 모든 품목의 수출통제를 관장하고 있다. 특히 무기는 ‘무기수출 3원칙’에 따라 ① 북한, 중 국, 쿠바 등 공산주의 국가, ② UN 안보리 결의에 의거, 무기 등의 수출이 금지되고 있는 국 가, ③ 국제분쟁의 당사국 또는 분쟁의 우려가 있는 국가로의 수출을 철저히 금지하고 있다. 통제품목은 국제체제 통제품목과 비통제품목 모두 통제하며 특히 최종용도와 최종사용 자가 의심스러울 경우 비통제품목을 통제하는 캐치올 제도와 무형수단에 의한 기술이전 통 제가 선진화되어 있다. 또한 UN안보리 결의 이행 조치로서 중개 및 환적을 통제하고 WMD 와 미사일을 확산하는 국가에 대해 경제제재를 가하고 있다. 또한 법규 위반에 대한 벌칙과 단속 등 집행이 엄격하며, 무지에 인한 법규위반을 인정하지 않는다. 위반기업은 형사벌과 수출입금지 등 행정제재 등의 처벌뿐만 아니라 위반사실이 공개됨으로써 기업의 신용과 명 성에 타격을 입게 된다. 경제산업성은 수출통제 수출허가 심사 및 단속 강화와 함께 기업의 자율적 수출관리 촉진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CP모델을 기업들에게 보급하여 이행 토록 하고 우수기업에게는 포괄수출허가의 자격을 부여하고 있다. 아울러 정부와 CISTEC은 CP를 지원, 촉진하기 위한 교육훈련과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요컨대, 일본의 수출통제제도는 수출통제의 거의 모든 요소를 반영한 완벽한 시스템을 갖추고 있으며 이행과 집행 등 모든 면에서 우수한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캐치올, 중개, 환 적, 기술의 무형이전(ITT) 통제 등은 향후 우리가 보완하고 도입해야 할 분야로서 이를 충 분히 참고할 경우 우리나라의 수출통제 법제도 발전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The legal system of export control in Japan is composed of laws, cabinet orders, ministry orders, etc., with laws and regulations on goods and technology separated respectively. In Japan, export controls are limited to the minimum necessary for the maintenance of international peace and security. Unlike other countries, the Ministry of Economy and Industry(METI) is the sole government agency which is responsible for export controls, covering all arms, dual-use goods, software and technologies. As far as export control on arms is concerned, Japan sticks to "Three Principles on Arms Exports," which do not permit the export of arms to (1) communist countries, (2) states subject to an arms export embargo under a resolution of the UN Security Council, and (3) countries involved in or likely involved in international conflicts. The items subject to export control are those listed by multilateral export control regimes, and additionally non-listed ones where their end-use or end-user may be involved in the proliferation of WMD and missiles. The Catch-all and intangible transfer of technology(ITT) control systems are well developed and contain a lot to be benchmarked. In addition to strict license processing and enforcement, METI focuses on the promotion of corporate export control system through industry outreach activities as well as by distributing model compliance program(CP) among exporters. In conclusion, Japan is seen as having a near-to-perfect export control system equipped with all elements of export controls, notably ITT, catch-all, brokering, transshipment, which I suggest are to be complemented or introduced by South Korea for more efficient and effective export control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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