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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특집 : 개성공단사업의 안보통상 정책적 조명

개성공단사업 관련 남북경협 수출통제의 정책적 조화
The Harmonious Policy Methods of Inter-Korea Economic Cooperation including Gaeseong Industrial Complex Project with Export Contr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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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안보통상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안보통상연구 바로가기
  • 통권
    제1권 제1호 (2007.03)바로가기
  • 페이지
    pp.61-78
  • 저자
    심성근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40077

※ 원문제공기관과의 협약기간이 종료되어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원문정보

목차

I. 연구의 대상과 범위
  1. 개성공단 시범단지 가동
  2. 성공의 제약요소
  3.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정책적 조화 방안
 II. 북한의 핵개발 자세에 대한 분석
  1. 북한의 주체사상은 유일가치(唯一價値)
  2. 주체사상에 부합하는 핵무기 개발과 남북경협
  3. 주체사상적(主體思想的) 행동이 국제질서와 충돌하는 경험
  4. 대량파괴무기 개발강행과 남북경협 지속 중 선택
 III. 국제사회의 북한에 대한 포위 봉쇄전략
  1. 북한과 국제사회의 상호 응수
  2. 대량파괴무기 확산의 봉쇄를 강화하는 국제사회
  3. 북한 물자조달에 주변국 의심
  4. 북핵실험 후 중국, 러시아의 봉쇄가담 강화
 IV. 남한이 취해야 할 정책방향
  1. 희망을 실현시킬 정책의 한계
  2. 남한의 원칙과 조정방안 정립
  3. 핵개발을 지속하면 개성공단 어렵다.
  4. 개성공단을 지속하기 위한 수출통제상황의 투명성 제고
  5. 우려되는 거래에 대한 검증체제 확립
  6. 우리기업의 자율적인 사전확인이 가능한 환경구축
 [첨부]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키워드

개성공단 남북경협 수출통제 정책조화 북한핵Gaeseong Industrial Complex Inter-Korea Economic Cooperation Export Control Harmonious Policy North Korea a-bomb

저자

  • 심성근 [ Soung Kun Shim | 산업자원부 에너지안전팀장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안보통상학회 [Korea Association of Security and Trade]
  • 설립연도
    2007
  • 분야
    사회과학>정치외교학
  • 소개
    본회는 안보와 통상(국내 및 국제)에 관한 학문적 연구를 통한 이론적 체계 정립과 산업발전을 위한 산학 협동의 일환으로서 기업의 안보와 통상증진 활동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간행물

  • 간행물명
    안보통상연구 [Korean Journal of Security and Trade]
  • 간기
    연간
  • pISSN
    1976-0078
  • 수록기간
    2007~2007
  • 십진분류
    KDC 326 DDC 3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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