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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논문]

「산업기술보호법」 상 보유기관 등록제도에 관한 법제 개선 연구
A Study on the Legal Improvement of the Registration System for Institutions Holding National Core Technologies under the Industrial Technology Protection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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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산업안보학회(구 한국산업보안연구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한국산업보안연구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15권 2호 (2025.08)바로가기
  • 페이지
    pp.249-273
  • 저자
    황요한, 김종성, 홍준호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47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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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The Industrial Technology Protection Act, partially amended and scheduled to take effect on July 22, 2025, introduces a registration system that mandates institutions holding national core technologies to report such holdings to the Ministry of Trade, Industry and Energy. This system aims to prevent the outflow of critical technologies and to institutionalize a government oversight framework in order to strengthen national security. However, the newly introduced ex officio determination system, which allows the Minister to initiate a determination process regardless of a company’s application, raises concerns that the registration system may be perceived as coercive. Once a company is determined to possess national core technology, it becomes subject to a series of legal obligations, especially concerning export control procedures that may directly affect its commercial interests. While the amended Act attempts to mitigate these burdens through the introduction of a simplified export review process and a maximum review period, the system may operate solely as a regulatory mechanism unless these relief measures are effectively implemented. This study seeks to propose legal and institutional improvements to ensure that the registration system achieves its purpose of national security without disproportionately infringing on the autonomy of private enterprises, thereby establishing a more balanced and sustainable legal framework.
한국어
2025년 7월 22일 일부 개정되어 시행될 예정인 「산업기술보호법」 상 보유기관 등록제도는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기업에 대한 정부의 관리·감독 체계를 통해 국가핵심기술의 유출을 방지 하기 위한 제도이다.그러나 보유기관 등록제도는 기존의 국가핵심기술 보유확인제도에 새롭게 도입된 직권판정제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것으로 판단되는 기업 에 판정 신청을 강제할 수 있게 됨으로써 이에 연계되어 운용되는 보유기관 등록제도가 규제적 성격을 지닌 제도로 정착될 수 있다. 특히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것으로 판정된 기업은 자사의 이윤과 밀접하게 연관된 기술 수출 절차에서 법적 의무를 부담할 수 있으므로 우리 정부는 시행 될 예정인 「산업기술보호법」을 통해 수출심사 간소화 제도와 기술심사 기한 상한제 등을 도입하 여 기업 부담을 완화하고자 했다. 그러나 관련 제도들이 실질적으로 운용되지 않는다면 국가핵 심기술 보유 판정을 받은 기업은 보유기관 등록제도에 따라 정부의 관리·감독을 받게 되어 본 제도가 규제 장치로만 작동할 수 있다. 본 연구는 보유기관 등록제도가 국가안보라는 공익을 실 현하는 동시에 기업의 자율성을 과도하게 침해하지 않는 균형적인 제도로 정착될 수 있도록 개 선 방안을 제시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국가핵심기술 보호를 위한 보유기관 등록제도 및 관련 제도에 관한 분석
Ⅲ. 주요국 수출통제 관련 제도
Ⅳ. 보유기관등록제도와 관련 제도의 운용 개선 방향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산업기술보호법 보유기관 등록제도 보유확인제도 수출통제 국가핵심기술 Industrial Technology Protection Act Holding Institution Registration System Holding Confirmation System Export Control National Core Technology

저자

  • 황요한 [ Hwang, YoHan | 중앙대학교 융합보안학과 석사과정 ] 주저자
  • 김종성 [ Kim, JongSeong | 중앙대학교 융합보안학과 연구교수 ] 공동저자
  • 홍준호 [ Hong, JunHo | 성신여자대학교 융합보안공학과 조교수 ] 교신저자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산업안보학회(구 한국산업보안연구학회) [The Korean Association for Industrial Security(구 The Korean Association for Research of Industrial Security)]
  • 설립연도
    2009
  • 분야
    사회과학>경영학
  • 소개
    학회는 기업, 연구소, 대학의 산업기술 등 물적, 인적자산 및 절ㅇ보에 대한 보보방안 연구를 통해 산업보안을 학문으로 체계화하고 국가경제 및 기업의 성장과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는 한편 산업보안 관련 산업의 국제화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간행물

  • 간행물명
    한국산업보안연구 [Korean Journal of Industry Security]
  • 간기
    연3회
  • pISSN
    2765-2327
  • eISSN
    2733-8363
  • 수록기간
    2009~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25 DDC 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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