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일본의 비확산 수출통제 법체계는 법률, 정령, 성령, 통달 등으로 되어 있고 물품과 기술 의 법령으로 양분되어 있어 있으며 자유무역을 지향하는 가운데 국제평화와 안전을 유지하 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통제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일본은 외국과는 달리 오직 경제산업성이 모든 품목의 수출통제를 관장하고 있다. 특히 무기는 ‘무기수출 3원칙’에 따라 ① 북한, 중 국, 쿠바 등 공산주의 국가, ② UN 안보리 결의에 의거, 무기 등의 수출이 금지되고 있는 국 가, ③ 국제분쟁의 당사국 또는 분쟁의 우려가 있는 국가로의 수출을 철저히 금지하고 있다. 통제품목은 국제체제 통제품목과 비통제품목 모두 통제하며 특히 최종용도와 최종사용 자가 의심스러울 경우 비통제품목을 통제하는 캐치올 제도와 무형수단에 의한 기술이전 통 제가 선진화되어 있다. 또한 UN안보리 결의 이행 조치로서 중개 및 환적을 통제하고 WMD 와 미사일을 확산하는 국가에 대해 경제제재를 가하고 있다. 또한 법규 위반에 대한 벌칙과 단속 등 집행이 엄격하며, 무지에 인한 법규위반을 인정하지 않는다. 위반기업은 형사벌과 수출입금지 등 행정제재 등의 처벌뿐만 아니라 위반사실이 공개됨으로써 기업의 신용과 명 성에 타격을 입게 된다. 경제산업성은 수출통제 수출허가 심사 및 단속 강화와 함께 기업의 자율적 수출관리 촉진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CP모델을 기업들에게 보급하여 이행 토록 하고 우수기업에게는 포괄수출허가의 자격을 부여하고 있다. 아울러 정부와 CISTEC은 CP를 지원, 촉진하기 위한 교육훈련과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요컨대, 일본의 수출통제제도는 수출통제의 거의 모든 요소를 반영한 완벽한 시스템을 갖추고 있으며 이행과 집행 등 모든 면에서 우수한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캐치올, 중개, 환 적, 기술의 무형이전(ITT) 통제 등은 향후 우리가 보완하고 도입해야 할 분야로서 이를 충 분히 참고할 경우 우리나라의 수출통제 법제도 발전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The legal system of export control in Japan is composed of laws, cabinet orders, ministry orders, etc., with laws and regulations on goods and technology separated respectively. In Japan, export controls are limited to the minimum necessary for the maintenance of international peace and security. Unlike other countries, the Ministry of Economy and Industry(METI) is the sole government agency which is responsible for export controls, covering all arms, dual-use goods, software and technologies. As far as export control on arms is concerned, Japan sticks to "Three Principles on Arms Exports," which do not permit the export of arms to (1) communist countries, (2) states subject to an arms export embargo under a resolution of the UN Security Council, and (3) countries involved in or likely involved in international conflicts. The items subject to export control are those listed by multilateral export control regimes, and additionally non-listed ones where their end-use or end-user may be involved in the proliferation of WMD and missiles. The Catch-all and intangible transfer of technology(ITT) control systems are well developed and contain a lot to be benchmarked. In addition to strict license processing and enforcement, METI focuses on the promotion of corporate export control system through industry outreach activities as well as by distributing model compliance program(CP) among exporters. In conclusion, Japan is seen as having a near-to-perfect export control system equipped with all elements of export controls, notably ITT, catch-all, brokering, transshipment, which I suggest are to be complemented or introduced by South Korea for more efficient and effective export control system.

전략물자 수출통제제도는 이미 새로운 국제무역 질서로 자리 잡고 있으며, 이 제도를 능 동적으로 이행하여 기업은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국가는 무역대국으로서의 책무를 다할 때 우리 기업과 국가의 번영 및 안전 보장이 가능할 것이다. 따라서 수출통제제도의 준수는 국 가안보의 확보 이외에 자국기업의 보호라는 목적으로 활용되므로 우리나라도 기업의 활동 뿐만 아니라 정부차원에서도 기업의 경영환경을 지원하기 위한 체제의 정비가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정부측면에서는 현대적 추세를 감안한 포괄적인 수출통제법안의 제정 검토와 관리주체의 전략물자 등에 대한 조정권한의 강화가 필요하며, 기업측면에서는 자율적으로 전략물자를 관리하므로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는 자율준수체제(Compliance Program)가 필요하다. 전략물자 수출통제제도에 의한 불법수출이 적발되면 기업의 존립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투명하고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제도의 이행만이 선진기술을 습득하고 수출을 증대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그러므로 기업은 수출통제제도를 사회적 책임 또는 수출관리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이행하여야 할 것이다.

Export controls on strategic items is becoming an international standard of trade. This article examines the current state and peculiarity of Korean Export Control System, to promote the export control of strategic items. The government-level system improvement effort is needed to support the corporate management environment. A main focus has been to integrate several Korean laws and regulations related to the import and export control, and the government should be reinforce the agencies responsible for strategic export controls. In addition to expanding outreach on internal compliance programs and the role of industry self regulation. Korea's economy is challenged significantly because of limited resources, and the large volume of trade. So, in order to contribute to introducing advanced technologies and increasing exports, we should understand the global trend of this and perform clean policies i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본 논문은 중국수출통제체제 및 그 발전 과정에 관한 총체적인 소개를 목적으로 한다. 중국은 핵무기, 미사일 및 기타 대량살상무기의 보유국이지만, 자국의 수출통제제도는 그다지 오랜 역사를 지니지 못하고 있다. 이는 국내 불안정, 지도자들의 법치주의의 개념의 부재, 국제적 역학관계의 영향이며, 특히 신중국 성립 당시의 냉전분위기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다. 중국이 개방정책을 실시할 당시 이러한 수출통제법률과 규정의 부재로 인해, 일부 민감한 물자들이 우려국가들로 이전되었다. 2001년 중국은 WTO에 가입을 하였으며, 2002년 9·11사태가 발생하였다.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은 중국이 새로운 시대의 비확산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다. 따라서 2002년 이후 중국은 수출통제에 관한 포괄적인 입법구조를 정비하기 시작했다. 수출허가제도, 최종 사용자 및 최종이용 증명제도, 통제목록에 따른 통제, Catch-all 제도 등이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다. 동시에 중국은 다자간 비확산체제의 형성에 광범위하게 참여하였으며, 지속적인 발전과 개발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중국은 각종 비확산 관련 국제조약에도 서명하였다. 1984년 이래 중국은 IAEA, NSG, ZC, OPCW 및 기타 국제기구에 가입하였으며, 동시에 MTCR, AG, WA과 협상을 통하여 가입에 대해 우호적으로 고려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중국의 경제발전, 국제사회와의 협력, 법률제도 및 집행의 완비, 국제 및 지역문제에서의 영향력의 증가와 더불어, 중국은 비확산 분야에서 책임있는 강대국이어야 할 것이다.

This article does not give details of the export control system of PRC, but aims to provide a bird view of the nonproliferation system in China. China as a country that has nuclear, missiles and other Weapons of Mass Destruction (WMD), its Export Control System does not have a long history. It is the domestic disorder, absent of concept of rule of law in the mind of leaders, international politics, especially the cold war influence when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as a new government was established caused the aforesaid problems. Since the lack of export control laws and regulations, when China’s open policy was put into practice, some sensitive materials was transferred to some dangerous country. In 2001, China Mainland was accepted as a party of WTO, and in 2002 the 9.11 accident took place. All these events led China to be aware of the importance of Non-proliferation in the new era. From 2002, China began to constitute its comprehensive legal infrastructures of Export Control. The Licensing System, End-User and End-Use Certification, List Control Method, “Catch-all” Principle were all established or modified during the period five years in the beginning of the twenty first century. At the same time China has participated extensively in the construction of the multilateral nonproliferation mechanism and actively promoted its constant improvement and development. China has signed all international treaties related to non-proliferation. Since 1984, China has joined IAEA, NSG, ZC, OPCW and other international organization in the field of nonproliferation. At the same time, China maintains contact and exchanges with MTCR, AG, and WA, announced that it would favorably consider the issue of its participation. With the evelopment of China’s economy, its cooperation with the international society, and the perfect of its legal system and enforcement, rising of its influence in international and regional affairs, China will sure be a responsible great power in the field of Nonproliferation.

본 연구는 우크라이나의 수출통제제도를 분석하고, 우크라이나의 WMD 해체 경험을 검토한 후 우리 수출통제제도 및 북핵문제 해결에 대한 시사점을 파악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한다. 먼저 우크라이나의 수출통제제도를 분석하였다. 우크라이나는 ‘군수품 및 이중용도 물품의 국제이전에 관한 국가통제법’이라는 단일 수출통제법을 2003년 제정해 운영하고 있다. 특히 우크라이나는 헌법에서 대통령에게 수출통제에 대한 최종책임을 규정하고 있어, 대통령 직속의 ‘군사․기술적 협력 및 수출통제 정책위원회’와 내각 산하의 ‘국가수출통제원’ 이 수출통제를 전반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우크라이나는 독립국가연합 중 가장 먼저 5대 다자간수출통제체제에 모두 가입한 국가이며, IAEA의 원가입국이지만, EU 및 NATO에 가입코자 현재 유럽 수준의 수출통제체제 구축을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이러한 우크라이나 정부의 노력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할 것이다. 한편 본 연구에서는 우크라이나가 보유한 WMD, 특히 핵무기와 그 운송수단의 해체 경험을 검토했다. 우크라이나는 1991년 독립과 함께 구소련으로부터 승계한 핵탄두 및 ICBM 등 핵무기 약 5,000여기를 러시아에 전량 이전하는 조건으로 러시아와 미국 등 서방국가들로부터 안전보장과 경제지원을 약속받았다. 합의에 따라 1996년 우크라이나는 핵 비보유국이 됐으며, 미국은 이 과정에서 넌-루거법에 의거한 ‘협력적 위협 감축프로그램’(CTR)으로 핵시설의 불능화 및 핵물질의 불법유출 방지와 핵과학자의 재취업 교육 등을 지원했다. 이러한 우크라이나의 경험은 배경과 상황은 조금 다르나 북핵 문제에 적용할 수 있는 좋은 모델이 될 것이다. 다만 보다 중요한 것은 좋은 WMD해체프로그램의 개발이 아니라 양측간의 합의 이행 보장에 대한 신뢰 구축이다. 따라서 북한에게 필요한 중유 등 에너지자원의 제공을 시작으로 점차 신뢰를 구축함으로써 우크라이나처럼 하루빨리 한반도가 비핵화 됐음을 선언하는 날이 오기를 기대해본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a export control mechanism of Ukraine, review experience of Ukraine's Weapons of Mass Destruction(WMD) elimination, and take lessons for our export control system and issue of North Korean nuclear weapons program. On February 2003 the Parliament of Ukraine adopted the "Law on State Control over International Transfers of Military and Dual-Use Goods". According to Ukrainian Constitution, the overall management of national export control policy is the responsibility of the President of Ukraine. The national export control policy is implemented by duly authorized administrative agencies responsible for national export control including the State Service for Export Control of Ukraine(SSEC) as a specially authorized independent body responsible for national export control, reporting directly to the Cabinet of Ministers, and Committee for Policy on Military-Technical Cooperation and Export Control, reporting directly to the President. Ukraine is one of the founders of the 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IAEA) and party to all multilateral international export control regimes including Wassenaar Arrangement, Nuclear Suppliers Group, Missile Technology Control Regime, Australia Group, and Zangger Committee. The fact that Ukraine was the first State of the former USSR to join all multilateral international export control regimes is noteworthy. Now Ukraine have tried to develop export control mechanism for admission to European Union and NATO. Ukraine experienced elimination of WMD, especially nuclear weapons and their means of delivery. After the disintegration of the USSR, Ukraine found itself in possession of the world's third largest nuclear arsenal. Under the trilateral agreement signed in Moscow on 4 January 1993 by the United States, Russia and Ukraine, Ukraine removed all tactical nuclear weapons inherited from the former Soviet Union, and Others agreed to guarantee national security and economic assistance. Ukraine announced in June 1996 nuclear-free, and agreed to accede to the NPT as non-nuclear weapon states. Such a transition could not succeed with Nunn-Lugar Cooperative Threat Reduction Program. That is some different; Nevertheless, experience of Ukraine is good model to solution of North Korean Nuclear Weapons Program.

Trevor Wood is Chief Operating Officer of Interexport Management Systems (IMS) based in London, UK. IMS are involved in a range of export control training activities worldwide and support the US and UK governments in their work. IMS has also developed the Checker tools for the UK (see http://www.ecochecker.co.uk) and undertook and Impact Assessment Study for the European Commission on possible changes to the EU Dual Use Items Regulation 1334/200 (see http://trade.ec.europa.eu/doclib/docs/2006/april/tradoc_127589.2.pdf). Trevor spent 9 years at the Export Control Organization in the UK, initially as a Technical Officer involved in developing the first EU Dual Use List and then as ‘Head of the Licensing Group’which involved managing all aspects of export licence processing in the UK. Trevor can be contacted at ‘twood@interexport.co.uk’ or at +44 20 8554 3435.

한국의 수출통제제도는 ‘87.6.30, 대외무역법시행령에 반영되어 도입되었고 품목에 따라 수출허가기관이 분산되어 있다. 일반산업용 이중용도는 산업자원부, 원자력과 기술은 과학기술부, 방산물자는 국방부와 방위사업청, 남북교역은 통일부가 담당한다. 도입된 후 ’03.5월까지 이행수준이 부진하였다. 수출통제체제구축종합계획을 수립하여 기업이 지키기 어려운 요인 이었던 통제리스트 해당여부에 대한 판정방법을 개발하여 인터넷 웹사이트에 모든 관련정보, 판정, 허가절차를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함으로서 수출통제제도에 획기적인 발전의 계기가 되었다. ‘03.5~‘07.7월의 한국의 노력은 정부내 전담과 신설, 전략물자관리원 신설, 유엔안보리 결의 1540호를 법개정에 반영, HSK를 기반으로 판정할 수 있는 도구 개발, 기업에 대한 교육, 일반에 대한 TV 다큐먼터리 방영을 포함한 언론 홍보 등 다양하다. 향후 과제로 ECCN도입, 불법수출에 대한 조사 및 집행기능 보완, 거래 상대방에 대한 기업의 관리기능 추가, 부처간 시스템 통합방안 모색, 통제품목의 수준을 수입자에 따라 세분화 등을 제안하다.

Korea introduced its export control system, adopting related regulations in the decree amended on June 30, 1987 on Foreign Trade Act. Jurisdiction of licensing is divided to four ministries; Ministry of Commerce, Industry and Energy on dual use for industry, Ministry of Science and Technology on nuclear and technology, Ministry of Defence on defense item, and Ministry of Unification on inter-Korea trade. Since the introduction to May, 2003, its compliance level has been very low. Then MOCIE had made a comprehensive plan on export control system enhancement and completed developing the method of control list identification which Korean traders had felt very hard to carry out, programed the method of identification together with all related information and application for license on the established internet web-site "Yestrade" which would be a motive for rapid enhancement in Korea export control. From May, 2003 to July, 2007, Korea has elaborated to establish licensing divisions in government and an expertise organization "Korea Strategic Trade Institute", to amend Foreign Trade Act reflected UNSCR 1540, to create an identification tool based HSK, to educate business persons, and to conduct various outreach activities including TV documentary broadcasting and mass media. For future task, this proposes to introduce ECCN, to inspect and enforce violation cases, to verify transaction partner, to integrate inter-agency system and to specify the level of control item in accordance with concerned degree of importer.

This paper examines the Sino-Korean FTA from security considerations and legal implications perspectives. Despite different and sometime conflicting security considerations and arguments, the Sino-Korean FTA is beneficial for both China and Korea; no matter we see the issue from an economic perspective or a political perspective. However, a delicate balance has to be achieved by the two countries in the FTA to ensure reasonable protection to their national interests. Since China and Korea may have different priorities in terms of their security considerations for the making of a FTA, Contemporary political goals pursued by the Chinese Government at a particular point of time in the forthcoming years, and the attitude of the forthcoming new Korean Government to international politics will be crucial for determining how soon the Sino-Korean FTA may be reached. The value judgment so held by each country will in turn affect its policy and position concerning the substance and time frame for the making of the FTA in question. The future direction of the FTA negotiations will depend largely on the political wills of the two governments concerned, which will no doubt invoke security considerations from time to time to suit their best interests in the negotiation process as part of their strategies for negotiations. Model of FTA is an issue which must be considered by China and Korea for the making of FTA. The Sino-Korean FTA will be a treaty between two sovereign states, and will likely follow the formality as seen in the Sino-Chilean or Sino-Pakistani FTA. While the recently completed KOR US FTA offers a useful reference for China and Korea to negotiate their FTA. Three sensitive issues deserve special attention in the Sino-Korean FTA negotiation, which are protection of Korea’s agricultural market, the existing trade deficit suffered by China, and the dispute settlement mechanism for the Sino-Korean FTA. For mutual benefits of the two countries, the two governments have to be very careful and sensitive in dealing with the issue of FTA, which is meaningful not only economically but also politically to both China and Korea. By the end common sense will prevail and a mutually beneficial FTA will be signed between the two countri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