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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통상연구 [Korean Journal of Security and Trade]

간행물 정보
  • 자료유형
    학술지
  • 발행기관
    한국안보통상학회 [Korea Association of Security and Trade]
  • pISSN
    1976-0078
  • 간기
    연간
  • 수록기간
    2007 ~ 2007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정치외교학
  • 십진분류
    KDC 326 DDC 380
많이 이용된 논문 (최근 1년 기준)
No
1

이용수:6회 한국의 전략물자 수출통제제도에 관한 연구

김현지

한국안보통상학회 안보통상연구 제1권 제2호 2007.09 pp.37-61

※ 원문제공기관과의 협약기간이 종료되어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전략물자 수출통제제도는 이미 새로운 국제무역 질서로 자리 잡고 있으며, 이 제도를 능 동적으로 이행하여 기업은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국가는 무역대국으로서의 책무를 다할 때 우리 기업과 국가의 번영 및 안전 보장이 가능할 것이다. 따라서 수출통제제도의 준수는 국 가안보의 확보 이외에 자국기업의 보호라는 목적으로 활용되므로 우리나라도 기업의 활동 뿐만 아니라 정부차원에서도 기업의 경영환경을 지원하기 위한 체제의 정비가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정부측면에서는 현대적 추세를 감안한 포괄적인 수출통제법안의 제정 검토와 관리주체의 전략물자 등에 대한 조정권한의 강화가 필요하며, 기업측면에서는 자율적으로 전략물자를 관리하므로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는 자율준수체제(Compliance Program)가 필요하다. 전략물자 수출통제제도에 의한 불법수출이 적발되면 기업의 존립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투명하고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제도의 이행만이 선진기술을 습득하고 수출을 증대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그러므로 기업은 수출통제제도를 사회적 책임 또는 수출관리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이행하여야 할 것이다.

Export controls on strategic items is becoming an international standard of trade. This article examines the current state and peculiarity of Korean Export Control System, to promote the export control of strategic items. The government-level system improvement effort is needed to support the corporate management environment. A main focus has been to integrate several Korean laws and regulations related to the import and export control, and the government should be reinforce the agencies responsible for strategic export controls. In addition to expanding outreach on internal compliance programs and the role of industry self regulation. Korea's economy is challenged significantly because of limited resources, and the large volume of trade. So, in order to contribute to introducing advanced technologies and increasing exports, we should understand the global trend of this and perform clean policies i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2

이용수:4회 UN안전보장이사회결의 제1718호와 개성공단사업

이용호

한국안보통상학회 안보통상연구 제1권 제1호 2007.03 pp.23-41

※ 원문제공기관과의 협약기간이 종료되어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3

이용수:2회 개성공단 사업의 성과와 과제

양문수

한국안보통상학회 안보통상연구 제1권 제1호 2007.03 pp.79-102

※ 원문제공기관과의 협약기간이 종료되어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4

이용수:2회 국제통상과 국가안보 : 바세나르체제를 중심으로

주진열

한국안보통상학회 안보통상연구 제1권 제1호 2007.03 pp.127-143

※ 원문제공기관과의 협약기간이 종료되어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5

이용수:2회 우크라이나의 수출통제제도와 WMD 해체 프로그램에 관한 연구

윤덕찬

한국안보통상학회 안보통상연구 제1권 제2호 2007.09 pp.93-128

※ 원문제공기관과의 협약기간이 종료되어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본 연구는 우크라이나의 수출통제제도를 분석하고, 우크라이나의 WMD 해체 경험을 검토한 후 우리 수출통제제도 및 북핵문제 해결에 대한 시사점을 파악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한다. 먼저 우크라이나의 수출통제제도를 분석하였다. 우크라이나는 ‘군수품 및 이중용도 물품의 국제이전에 관한 국가통제법’이라는 단일 수출통제법을 2003년 제정해 운영하고 있다. 특히 우크라이나는 헌법에서 대통령에게 수출통제에 대한 최종책임을 규정하고 있어, 대통령 직속의 ‘군사․기술적 협력 및 수출통제 정책위원회’와 내각 산하의 ‘국가수출통제원’ 이 수출통제를 전반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우크라이나는 독립국가연합 중 가장 먼저 5대 다자간수출통제체제에 모두 가입한 국가이며, IAEA의 원가입국이지만, EU 및 NATO에 가입코자 현재 유럽 수준의 수출통제체제 구축을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이러한 우크라이나 정부의 노력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할 것이다. 한편 본 연구에서는 우크라이나가 보유한 WMD, 특히 핵무기와 그 운송수단의 해체 경험을 검토했다. 우크라이나는 1991년 독립과 함께 구소련으로부터 승계한 핵탄두 및 ICBM 등 핵무기 약 5,000여기를 러시아에 전량 이전하는 조건으로 러시아와 미국 등 서방국가들로부터 안전보장과 경제지원을 약속받았다. 합의에 따라 1996년 우크라이나는 핵 비보유국이 됐으며, 미국은 이 과정에서 넌-루거법에 의거한 ‘협력적 위협 감축프로그램’(CTR)으로 핵시설의 불능화 및 핵물질의 불법유출 방지와 핵과학자의 재취업 교육 등을 지원했다. 이러한 우크라이나의 경험은 배경과 상황은 조금 다르나 북핵 문제에 적용할 수 있는 좋은 모델이 될 것이다. 다만 보다 중요한 것은 좋은 WMD해체프로그램의 개발이 아니라 양측간의 합의 이행 보장에 대한 신뢰 구축이다. 따라서 북한에게 필요한 중유 등 에너지자원의 제공을 시작으로 점차 신뢰를 구축함으로써 우크라이나처럼 하루빨리 한반도가 비핵화 됐음을 선언하는 날이 오기를 기대해본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a export control mechanism of Ukraine, review experience of Ukraine's Weapons of Mass Destruction(WMD) elimination, and take lessons for our export control system and issue of North Korean nuclear weapons program. On February 2003 the Parliament of Ukraine adopted the "Law on State Control over International Transfers of Military and Dual-Use Goods". According to Ukrainian Constitution, the overall management of national export control policy is the responsibility of the President of Ukraine. The national export control policy is implemented by duly authorized administrative agencies responsible for national export control including the State Service for Export Control of Ukraine(SSEC) as a specially authorized independent body responsible for national export control, reporting directly to the Cabinet of Ministers, and Committee for Policy on Military-Technical Cooperation and Export Control, reporting directly to the President. Ukraine is one of the founders of the 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IAEA) and party to all multilateral international export control regimes including Wassenaar Arrangement, Nuclear Suppliers Group, Missile Technology Control Regime, Australia Group, and Zangger Committee. The fact that Ukraine was the first State of the former USSR to join all multilateral international export control regimes is noteworthy. Now Ukraine have tried to develop export control mechanism for admission to European Union and NATO. Ukraine experienced elimination of WMD, especially nuclear weapons and their means of delivery. After the disintegration of the USSR, Ukraine found itself in possession of the world's third largest nuclear arsenal. Under the trilateral agreement signed in Moscow on 4 January 1993 by the United States, Russia and Ukraine, Ukraine removed all tactical nuclear weapons inherited from the former Soviet Union, and Others agreed to guarantee national security and economic assistance. Ukraine announced in June 1996 nuclear-free, and agreed to accede to the NPT as non-nuclear weapon states. Such a transition could not succeed with Nunn-Lugar Cooperative Threat Reduction Program. That is some different; Nevertheless, experience of Ukraine is good model to solution of North Korean Nuclear Weapons Program.

6

이용수:2회 전략기술의 무형이전(無形移轉) 통제

강호

한국안보통상학회 안보통상연구 제1권 제1호 2007.03 pp.103-125

※ 원문제공기관과의 협약기간이 종료되어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7

이용수:2회 영국의 무역통제제도

Trevor Wood, 李相模

한국안보통상학회 안보통상연구 제1권 제2호 2007.09 pp.145-157

※ 원문제공기관과의 협약기간이 종료되어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8

이용수:1회 경희국제안보통상법연구센터 편

한국안보통상학회 안보통상연구 제1권 제1호 2007.03 pp.171-193

※ 원문제공기관과의 협약기간이 종료되어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9

이용수:1회 무역대국의 선결 과제, 수출통제 제도이행! - 산업자원부 2007년 업무계획을 중심으로 -

조성균

한국안보통상학회 안보통상연구 제1권 제1호 2007.03 pp.145-170

※ 원문제공기관과의 협약기간이 종료되어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0

이용수:1회 Summary of United Kingdom Trade Controls

Trevor Wood, 이상모

한국안보통상학회 안보통상연구 제1권 제2호 2007.09 pp.129-144

※ 원문제공기관과의 협약기간이 종료되어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Trevor Wood is Chief Operating Officer of Interexport Management Systems (IMS) based in London, UK. IMS are involved in a range of export control training activities worldwide and support the US and UK governments in their work. IMS has also developed the Checker tools for the UK (see http://www.ecochecker.co.uk) and undertook and Impact Assessment Study for the European Commission on possible changes to the EU Dual Use Items Regulation 1334/200 (see http://trade.ec.europa.eu/doclib/docs/2006/april/tradoc_127589.2.pdf). Trevor spent 9 years at the Export Control Organization in the UK, initially as a Technical Officer involved in developing the first EU Dual Use List and then as ‘Head of the Licensing Group’which involved managing all aspects of export licence processing in the UK. Trevor can be contacted at ‘twood@interexport.co.uk’ or at +44 20 8554 3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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