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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통상과 국가안보 : 바세나르체제를 중심으로
International Trade and National Security : With Special Emphasis on the Wassenaar Reg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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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안보통상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안보통상연구 바로가기
  • 통권
    제1권 제1호 (2007.03)바로가기
  • 페이지
    pp.127-143
  • 저자
    주진열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40080

※ 원문제공기관과의 협약기간이 종료되어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원문정보

목차

I. 서론
 II. 바세나르체제의 탄생배경과 그 운용상의 문제점
  1. 냉전종식에 따른 새로운 수출통제체제의 필요성
  2. 무임승차 문제
 III. 일방적 무역규제조치에 대한 국제법적 평가
  1. COCOM체제하에서의 사례분석
  2. 바세나르협정 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수단으로서 무역규제조치
 IV. 결론
 국문초록
 Abstract

키워드

국제통상 국가안보 바세나르체제 수출통제 무임승차 일방적 무역제재International trade National security Wassenaar regime Export control Free-riding Unilateral trade sanctions

저자

  • 주진열 [ Jin Yul Ju | 단국대학교 법정대학 조교수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안보통상학회 [Korea Association of Security and Trade]
  • 설립연도
    2007
  • 분야
    사회과학>정치외교학
  • 소개
    본회는 안보와 통상(국내 및 국제)에 관한 학문적 연구를 통한 이론적 체계 정립과 산업발전을 위한 산학 협동의 일환으로서 기업의 안보와 통상증진 활동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간행물

  • 간행물명
    안보통상연구 [Korean Journal of Security and Trade]
  • 간기
    연간
  • pISSN
    1976-0078
  • 수록기간
    2007~2007
  • 십진분류
    KDC 326 DDC 3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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