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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특집 : 개성공단사업의 안보통상 정책적 조명

UN안전보장이사회결의 제1718호와 개성공단사업
The REsolution 1718(2006) of 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 and the Business of Gaeseong Industrial Compl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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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안보통상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안보통상연구 바로가기
  • 통권
    제1권 제1호 (2007.03)바로가기
  • 페이지
    pp.23-41
  • 저자
    이용호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40075

※ 원문제공기관과의 협약기간이 종료되어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원문정보

목차

I. 들어가는 말
 II. UN안전보장이사회결의 제1718호의 주요내용
  1. 핵실험의 통제
  2. 탄도미사일 통제
  3. NPT로의 복귀 및 안전조치의 수용
  4. 기타 현존하는 대량파괴무기의 폐기
  5. 특정 항목에 대한 북한으로의 직ㆍ간접적 제공, 판매, 이전의 방지
  6. 특정 항목에 대한 북한으로부터의 획득 금지 등
  7. 기술훈련, 자문, 서비스 지원의 통제
  8. 핵 관련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자금 등의 동결
  9. 인적 제한
  10. 화물검색 등
 III. 지하핵실험의 국제법적 평가
  1. 지하핵실험의 법적 평가
  2. 추가적 핵실험의 금지
 IV. 핵 등의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자국 내 자금과 기타 금융자산 및 경제적 재원의 동결
 V. 북한으로의 이전방지 물품
  1. 동 결의 8항(a) (i)
  2. 동 결의 8항(a) (ii)
  3. 동 결의 8항(a) (iii)
  4. UN안전보장이사회결의 제1718호 8항 (a)상의 통제리스트의 의의
 VI. 맺는 말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키워드

UN안전보장이사회결의 제1718호 개성공단사업 지하핵실험의 통제 안정보장이사회 제재위원회 다자간 수출통제체제Resolution 1718(2006) of 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 and the Business of Gaeseong Industrial Complex Control of Underground Nuclear Weapons Test Sanctions Committee of Security Council Multilateral Exports Control Regime

저자

  • 이용호 [ Yong Ho Lee | 영남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안보통상학회 [Korea Association of Security and Trade]
  • 설립연도
    2007
  • 분야
    사회과학>정치외교학
  • 소개
    본회는 안보와 통상(국내 및 국제)에 관한 학문적 연구를 통한 이론적 체계 정립과 산업발전을 위한 산학 협동의 일환으로서 기업의 안보와 통상증진 활동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간행물

  • 간행물명
    안보통상연구 [Korean Journal of Security and Trade]
  • 간기
    연간
  • pISSN
    1976-0078
  • 수록기간
    2007~2007
  • 십진분류
    KDC 326 DDC 3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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