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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논단

무역대국의 선결 과제, 수출통제 제도이행! - 산업자원부 2007년 업무계획을 중심으로 -
Prerequisite for Successful Trading Country, Implementation of Export Control! - Based on 'the 2007 MOCIE Pla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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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안보통상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안보통상연구 바로가기
  • 통권
    제1권 제1호 (2007.03)바로가기
  • 페이지
    pp.145-170
  • 저자
    조성균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40081

※ 원문제공기관과의 협약기간이 종료되어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원문정보

목차

I. 수출통제의 필요성
  1. 수출통제의 개념과 그 필요성
  2. 우리나라의 수출통제 연혁
 II. 최근의 국제동향
  1. 9.11테러와 수출통제
  2. 수출통제 최전방에 자리 잡은 한국
 III. 한국의 수출통제 이행현황
  1. 최근 노력의 성과
  2. 우리 기업의 이행수준 저조 원인
  3. 수출통제 이행을 위한 2006년 주요 추진내용
 IV. ‘07년도 주요 추진계획
  1. 목표 및 추진방향
  2. 국제무역규범의 효율적 이행을 위한 제도ㆍ조직의 정비
  3. 홍보ㆍ교육의 체계화로 기업의 수출통제 이행수준 제고
  4. 기업의 이행편의 증진 및 자율관리기업 확대
  5. 전략물자 국내관리 기반구축
  6. 국제협력을 통한 대외 이미지 제고
 V. 우리나라 수출통제 발전방향
 국문초록
 Abstract

키워드

전략물자 수출통제 수출허가 전략물자관리시스템 대외무역법strategic item export control export license strategic trade management system Foreign Trade Act

저자

  • 조성균 [ Soung Kyun Cho | 산업자원부 전략물자관리팀장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안보통상학회 [Korea Association of Security and Trade]
  • 설립연도
    2007
  • 분야
    사회과학>정치외교학
  • 소개
    본회는 안보와 통상(국내 및 국제)에 관한 학문적 연구를 통한 이론적 체계 정립과 산업발전을 위한 산학 협동의 일환으로서 기업의 안보와 통상증진 활동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간행물

  • 간행물명
    안보통상연구 [Korean Journal of Security and Trade]
  • 간기
    연간
  • pISSN
    1976-0078
  • 수록기간
    2007~2007
  • 십진분류
    KDC 326 DDC 3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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