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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통제 관련 국내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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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안보통상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안보통상연구 바로가기
  • 통권
    제1권 제2호 (2007.09)바로가기
  • 페이지
    pp.229-297
  • 저자
    한국안보통상학회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65660

※ 원문제공기관과의 협약기간이 종료되어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원문정보

목차

1-1. 대외무역법
 1-2. 대외무역법 시행령
 1-3. 전략물자ㆍ 기술수출입통합고시
 1. 전략물자
 2. 원자력
  2-1. 원자력법
  2-2. 원자력법 시행령
  2-3.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대책법
 3. 기술거래 및 이전
  3-1. 기술개발촉진법
  3-2. 기술개발촉진법 시행령
 4. 방산물자
  4-1. 방위사업법
  4-2. 방위사업법 시행령
  4-3. 방위사업법 시행규칙
 5. 남북교류
  5-1.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5-2.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6. 화학ㆍ 생물 무기
  6-1. 화학무기의 금지를 위한 특정 화학물질의 제조ㆍ 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
  6-2. 화학무기의 금지를 위한 특정 화학물질의 제조ㆍ 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 시행령
  6-3. 화학무기의 금지를 위한 특정 화학물질의 제조ㆍ 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 시행규칙
 7. 지뢰 등 특정재래식 무기
  7. 지뢰 등 특정재래식무기 사용 및 이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저자

  • 한국안보통상학회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안보통상학회 [Korea Association of Security and Trade]
  • 설립연도
    2007
  • 분야
    사회과학>정치외교학
  • 소개
    본회는 안보와 통상(국내 및 국제)에 관한 학문적 연구를 통한 이론적 체계 정립과 산업발전을 위한 산학 협동의 일환으로서 기업의 안보와 통상증진 활동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간행물

  • 간행물명
    안보통상연구 [Korean Journal of Security and Trade]
  • 간기
    연간
  • pISSN
    1976-0078
  • 수록기간
    2007~2007
  • 십진분류
    KDC 326 DDC 3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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