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공식적인 사유재산권(FPPR)은 성공적인 경제개발 중요한 선행 조건으로서 옹호되 어 왔다. 재산소유에 대한 법적 권리는 경제 참여자들에게 경제활동에 참가하는 유인 을 제공해 주며, 또한 경제발전에 기여한다. 오늘날 경제적으로 선진국들인 모든 OECD국가들은 공식적으로 사유재산권들을 보호해 준다. 그러나 반대로 공식적인 사유재산권의 부재(不在)가 반드시 경제적인 정체를 초래하는 것은 아니고 괄목할 만한 경제성장을 가져다 준 역사적 인 사례들도 있다. 본 논문은 공식적인 사유재산권 이 경제발전을 촉진시킨 경우들과 반대로 잘 수립된 공식적 사유재산권이 없는 가운데 경제성장이 일어난 경우들을 분석하고자 한다. 또한 공식적인 사유재산권은 공익(公 益)과 적절히 조화되어야만 하며, 이를 위해 정부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 공식적인 사유재산권을 제한할 수 있다. 본 논문은 또한 공식적 사유재산권과 공익 간의 균형에 대해서도 논의하고자 한다.

Formal private property rights (“FPPRs”) have been advocated as an important prerequisite to economic development: a legal right to property ownership motivates economic players to engage in economic activities when these activities yield property interests, and this, in turn, contributes to economic development. All of the OECD countries today, which are economically advanced, protect FPPRs. However, there are also historical instances in which absence of FPPRs did not necessarily result in economic stagnation, but instead led to significant economic growth. This article analyzes cases in which FPPRs promoted economic development and those in which substantial economic growth took place without clearly defined FPPRs. FPPRs also need to be balanced against public interest; the government may limit FPPRs by expropriation for a public objective, including economic development. This paper also discusses the point of balance between FPPRs and public interest in property that may change with the different stages of economic development.

이 연구는 아프리카 사하라 이남의 민주정치와 현재 경제발전의 관계를 규명하는 것으로 목적으로 하였다. 특히 사하라 이남 지역에서 민주화 속도가 늦은 이유와 현재까지 민주정치에 따른 문제의 원인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였다. 그리고 민주정치 운동에도 불구하고 경제성장율이 평균 이하인 이유와 일부 국가들이 빠른 경제성장 궤도에 오른 이유도 초점을 두었다. 더 나아가서 다른 선진국들의 민주화과정에 적합한 요인들을 가지지 못하였기 때문에 이 지역의 민주정치가 독자적인 노선을 추구해야 하는 이유에도 초점을 두었다. 이러한 분석을 위하여 기존의 논문 및 보고서를 중심으로 내용분석하였다. 끝으로 경제성장에서 민주주의 역할을 제언하였다.

This study aimed to clarify the relationship which exists between democracy and economic development within Sub-Saharan Africa. It strived to bring out a comprehensive analysis of the reasons why the pace of democratization is slow within this region and why until present date, there are just patches of real democracies there. The work also focuses on the reasons why despite democratic movements, economic growth rates have remained lagging behind average until of recent that, and some few countries have emerged to join the list of fastest growing economies in the world. The study further highlights the unique path of Sub-Saharan Africa democratization process should follow since it does not possess the various factors that favored the democratization processes of most developed countries. In order to obtain the objectives, previous studies and statistical data published by official institutes were analysed by using contents analysis methods. Lastly, it proceeds to explain the important role that democracy plays in inclusive economic growth.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인도는 아직까지 경제성장의 발전단계에 있으며 따 라서 보다 신속한 경제발전을 이루기 위하여 산업 상호간의 연관관계를 분석하고 이를 정부의 정책에 적극 반영해야 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인도의 경제성장에 있어 농업, 공업, 서비스, 그리고 수출산업이 상호간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분석하였다. 이를 위 하여 요한슨의 공적분검정에 기초한 VAR모델을 이용하였으며 임펄스 응답함수와 분산 분해 기법을 이용하여 1961년부터 2017년 동안 인도의 산업간 연관관계를 분석하여 경 제발전에 미친 상호간의 영향을 설명하였다. 우선 인도의 서비스산업의 발전에는 농업 과 서비스산업이 가장 커다란 역할을 하였다. 서비스산업은 공업과 서비스산업의 발전 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그러나 수출과 공업분야는 다른 산업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하 지 못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The main objective of this paper is to describe the appropriate path of the economic growth and development in India through examining inter sectoral linkages among the agriculture, industry, service, and external sectors. This paper, observing inter sectoral linkages, identifies the role of each sector in the economic growth and development. VAR model based on Johansen co-integration method is employed along with the IRF and variance decomposition analysis in order to examine the data from year 1961 to year 2017. VAR estimates indicates that there are three significant links between the sectors in the Indian economy. First, the previous year agriculture value-added makes links to the current year agriculture sector in a negative way, but to the current year service sector in a positive way. Secondly, the previous year service sector value-added has a positive link to its own current year service sector. Finally, export sector makes the positive links to agriculture sector and the negative links to service sectors. Another notable result is that the India’s industry sector does not make any significant spillover on the other sectors but also it is not benefited from the growth of the other sectors. Hence, the agriculture and service sectors are the most significantly influencing sectors in India making positive links to the growth of other sectors. Inter sectoral linkages of India have not been properly developed by keeping them heterogeneous. Specially, the essential linkage level of industry sector has not been displayed in India. Therefore supplementary inter-sectoral linkage analysis and suitable development strategies are timely important for India to reach to the higher economic development level.

본 연구는 외국인직접투자를 유치한 개발도상국 경제에 기여하기 위해 다국적기업이 행해야 할 몇 가지 주요한 조언을 제공하는데 주요 목적을 두고 있다.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우리는 한국의 성장경험으로부터 시사점을 도출해 보고자 노력하였다. 한국의 경제성장 과정을 살펴본 결과, 다국적기업에게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1) 다국적기업은 현지시장의 인적자본 개발을 돕고자 시도해야 한다. 2) 다국적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지식과 기술을 숨기고자 하는 모습은 바람직하지 않다. 3) 다국적기업은 현지시장의 부패를 근절하고자 힘씀은 물론, 개발도상국 내에서 사회에 기여하는 선량한 시민이 되고자 하여야 한다. 4) 다국적기업은 특히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사회적 책임활동을 비용이 아닌, 의무로 고려하여야 한다. 5) 다국적기업은 개발도상국 시장을 강압적으로 개방하고자 하여서는 안된다. 우리는 본 논문을 통해 다국적기업이 사회적 책임활동의 긍정적인 면을 조망하고, 개발도상국과 상생할 수 있는 협력적 방안을 모색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기를 바란다.

This paper strives to suggest some advice for MNEs by identifying advisable roles for MNEs in host developing countries. In order to achieve this objective, we have also tried to obtain implications from economic development in the Korean experience. Through observing the process of Korean economic development we propose the following five guiding principles to MNEs: 1) MNEs should try to help in the improvement of human capital in local economies, 2) It is not desirable for MNEs to endeavor to hide valuable knowledge and technology in local markets, 3) MNEs should try to eradicate corruption and set an example for good citizenship in developing countries, 4) MNEs should consider CSR, not as a cost, but as a duty, particularly in turbulent environments and 5) MNEs should not force developing countries to open their markets. We hope that this paper helps MNEs to think about the positive aspects of CSR and the ways to cooperate with developing countries in pursuit of a win-win approach.

중국경제를 동아시아 발전모델로 분석하는 것이 타당한가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많다. 그러나 한국을 비롯한 선발 동아시아 신흥공업경제와 중국은 유교문화의 전통과 교육에 대한 숭상이라는 점에서는 매우 유사하다. 한국을 포함한 동아시아 고도성장국가들(High-Performed East Asian Economies)의 경제성장을 가져온 요인 중의 하나가 교육에 대한 높은 투자라는 점은 세계은행(World Bank)을 비롯한 다수의 연구자들이 공통적으로 지적하고 있다. 교육과 경제성장의 관계를 함수적으로 표현해 본다면 생산요소(노동력)의 공급으로 귀결된다. 동아시아 국가들 특히 한국의 예를 보면 적절한 노동력공급 및 교육정책이 경제성장에 크게 기여했음을 알 수 있다. 경제성장 초기의 의무교육 확대, 1970년대 중화학공업화 시기의 기술교육 확대정책, 첨단산업 중심으로 산업구조를 전환하기 위한 과학기술 인력양성 등의 정책들이 시의적으로 이루어져 왔다는 것이다. 개발도상국이 사회경제적으로 발전할수록 교육제도나 교육지표도 변화하기 마련이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선발 국가들의 교육투자는 초등교육 -> 중등교육 -> 고등교육 순으로 확대되면서 교육인구의 구성도 피라밋형에서 사다리꼴형으로 변하게 마련이다. 그런데 중국의 경우 중등교육 부분에서 매우 극적인 단절이 나타난다는 것이다. 이는 1970년대 실업계 고등학교의 육성을 통해 중화학공업화에 필요한 인력을 공급했던 한국의 경험과도 다른 양상이다. 중국의 경제성장에 대한 중등교육의 기여도가 낮은 것은 중국의 경제성장이, 흔히 압축적 성장이라고 불리는 한국의 경우보다 더욱 압축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극단적인 압축적 성장의 결과 지금 중국의 경제구조는 초중 수준의 기술로 충분한 단순가공조립형 산업과 부분적으로 세계 일류 수준에 가까운 기술을 지닌 첨단산업으로 양극화되어 있는 것이다. 이는 중국의 산업구조전환이 매우 빠른 속도로 고도화, 첨단화되고 있다고 평가할 수도 있지만, 그보다는 중국이 경제구조의 근간이 되는 주요 제조업 분야들에서 한국과 같은 수준의 기술교육 및 인적 자원 기반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따라서 중등교육 및 각종 기술교육 분야에 대한 중국정부의 보다 과감하고 적극적인 투자가 요구된다.

There are many studies on East Asian Economic Development Model. Then, most of them have focused on their Export-led, Outward-oriented strategy or the role of governments building-up and promoting development plans. But, in deed, the emphasis on education and human resources is the very essential key point to East Asian “Miracle”. After proclamation of economic reform and openness in 1978, China have achieved remarkable results. We conceive that it has been also owing to China's traditional concern on education and human resource. This paper is trying to compare the educational policies, structures, and their contributions to economic growth between Korea and China. For all past thirty years' rapid growth, China still has a lot of poor population. So she should renovate her industrial structure from low added-value industries to high added-value ones. For this purpose, more investments should be performed on education and exploitation of human resource.

이 논문에서는 오랜 한국학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오늘날 해외 대학 중 가장 많은 한국학 강좌를 제공하고 있는 일본 대학에서 한국 경제와 관련된 강좌는 어떤 것이 있으며 그 특징은 무엇인지 살펴보았다. 일본의 한국학 강좌는 역사학과 언어학 중심의 특정 학과 체제에 국한되지 않고 개설되어 있다는 특징이 있다. 즉, 정치학, 경제학, 사회학 등 다양한 사회과학 분야로 한국학 강좌가 분산되어 있으며, 한국 경제 강좌 또한 이와 같이 분과 학문 분야에서 나타난다. 일본 대학의 한국 경제 강좌는 교양학부, 문학부, 경제학과, 상학과, 인문사회과학과, 국제관계학과 및 식품경영학과 등 다양한 학부 및 학과에 폭넓게 분포되어 있다. 한국 경제를 집중 조명한 강좌도 있으나 대부분의 강좌는 일본을 비 롯하여 아시아 지역 국가들의 경제를 서로 비교하거나 국제정치경제관계 속에서 한국 경제는 하나의 사례로 활용되고 있다. 한국 경제를 집중 조명한 단독 강좌와 강좌 내용 중 일부로 한국이 포함되어 있 는 강좌, 두 경우 모두 공통적으로 한국의 급속한 경제성장 과정과 외환 위기 이후 선진국 수준으로 비 약적인 발전을 이룬 모습, 그리고 이로 인하여 직면한 오늘날의 여러 문제점을 주목하고 있다. 일본 대 학에 개설된 한국 경제 강좌는 한국 경제를 이해하는 것이 강좌의 일차적인 목표이지만 한국 경제에 대 한 심층적인 분석 결과는 궁극적으로 일본의 경제를 이해하는 데 주요한 목적이 있음을 밝히고 있다. 마지막으로 한국어 문헌 및 자료를 통해 한국 경제를 이해하는 강좌는 일본의 한국학 환경을 읽을 수 있는 특징적인 점으로 꼽을 수 있다.

This paper examines the specific characteristics of courses on the Korean economy offered at Japanese universities, which have a long history of Korean studies and offer the largest number of Korean studies courses today. Rather than being confined to specific departments like history and linguistics, Korean studies courses are spread across diverse social science disciplines, including political science, economics, and sociology. First, Korean economics courses at Japanese universities are widely distributed across diverse departments, including liberal arts, economics, business administration,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international relations, and food management. Second, not only stand-alone courses on the Korean economy but also courses that include Korea as part of courses like Asian economies commonly address Korea's rapid economic growth and the process of its rapid development to the level of advanced economies. Third, while understanding the Korean economy is the primary goal of Korean economic courses at Japanese universities, a comparative analysis of the Korean economy also provides a coexisting understanding of the Japanese economy. Fourth, a characteristic of Korean economics courses in Japan is that they are opened for the purpose of reading Korean literature for the purpose of understanding the Korean economy, rather than for learning the Korean language.

시장은 도시와 농촌의 관계를 연결하는 중요한 연결 고리입니다. 현재 도시와 농촌 시장의 세분 화로 인해 통일된 도시와 농촌 시장 시스템이 형성되지 않았으며 상품 유통 시장이 완벽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요소 시장의 발전이 뒤떨어져 있습니다. 도농상품유통시장의 시장통합은 도농시장의 분절현상을 타파하고 도농시장을 긴밀히 연결하고 통합하며 도농간 각종 상품, 서비스, 자원요소의 원활한 흐름을 보장하며, 도시 및 농촌 주민의 생산 및 생활 요구를 충족시킵니다. 도시와 농촌 시 장 통합, 특히 요소 시장 통합은 도시와 농촌 통합의 핵심입니다. 시장은 도시와 농촌의 관계를 연 결하는 중요한 연결 고리입니다. 무역유통산업은 우리 경제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근년에 우리나라도 상업무역유통시장을 활발히 발전시키고 있으며 상업무역유통시장의 통합을 적 극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 도농상품유통시장은 오래전부터 도농유통시장을 분리하는 2중경제 구조로 도농통합발전에 유리하지 않고 도농격차를 심화시켰다. 이 논문은 신장 위구르 자치구의 도 시 및 농촌 순환 시장의 현재 상황을 도시 및 농촌 시장 회전율, 기반 시설, 1인당 가처분 소득 및 1인당 소비 지출 측면에서 분석합니다. 따라서 물류 정보 및 인프라 구축을 강화하고 인재 양성에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Market is an important link linking urban and rural relations. At present, due to the segmentation of urban and rural markets, the unified urban and rural market system has not been formed, not only the commodity circulation market is not perfect, the development of factor markets lag behind. Market integration of urban and rural commodity circulation market is to break the situation of segmentation of urban and rural markets, make urban and rural markets closely linked and integrated, ensure the smooth flow of various commodities, services and resource factors between urban and rural areas, and meet the production and living needs of urban and rural residents. Urban and rural market integration especially factor market integration is the key to urban and rural integration. Market is an important link linking urban and rural relations. Commerce-trade circulation industry plays a vital role in our economic development. In recent years, our country has also been developing commerce-trade circulation market vigorously, and actively promoting commerce-trade circulation market integration. But our urban and rural commodity circulation market has existed two economic structure for a long time dividing urban and rural circulation market, not conducive to urban and rural integration development, and intensified the gap between urban and rural. This paper analyzes the current situation of urban and rural circulation market in Xinjiang Uygur Autonomous Region from the aspects of urban and rural market turnover, infrastructure, per capita disposable income and per capita consumption expenditure. Therefore, we should strengthen the construction of logistics information and infrastructure, and pay attention to the training of talent team.

China’s economic growth has been slowing down since 2008. The Middle income trap concept is getting an increasing attention in the context of China. China pursed a similar development strategy to Korea focusing on increase in capital accumulation and labor. The effect of this strategy has weakened in recent years. The middle income trap is referred to the phenomenon that the economic growth of developing countries is to slow down at around the middle income level. GDP of China is expected to reach $10,000 in 2018 which is classified as Middle Income by World Bank Classification. As another alternative to explain the growth slowdown of China in terms of Middle Income Trap, the theory of growth convergence was tested by comparing to development of Korea. The hypothesis is that the multiple growth convergence lines exist, therefore, the middle-income steady state can be arrived at through a gradual slowdown. The existence of different convergence path was tested using the data from Penn World Tables from 1995 to 2015. As for a proxy for steady state income level, the value of GDP per Capita PPP for the year t as compared to value of the GDP per Capita of the United State for the same year were calculated. The convergence hypothesis can be demonstrated as a negative correlation between the average rate of GDP growth per capita for the period and the level of GDP per capita at the beginning of the period. The results show that Korea made a jump to the high income convergence path, whereas China is at the inflection point where it could fall into the middle income trap or make a jump to the higher convergence line. From this points of development, only the endogenous factors such as human capital, innovation, R & D investment and elimination of corruption will be the ultimate drive for the sustainable growth. The economic structure transformation and enhancement of the total factor productivity are important factors in order to cross the line.

Zhou Shan Archipelago New Area is the fourth national New Areas, which is also the first new national Area which focus on marine economy. Its mission is to push forward the development of marine economy and innovate the development model of oceans and islands. Zhou Shan Archipelago New Area is also one of the “One Belt and one Road” 15 key layout ports which is not only the important coastal node Maritime Silk Road city, but also in the framework of the Maritime Silk Road of the 21st century. The Silk Road countries strengthen economic, cultural cooperation and exchange, to launch a new round of opening up. Premier Li Keqiang made it clear to make full use of its location, the comprehensive advantages of coastline and shipping, at the same time, to construct transport service center. Zhou Shan should give full play to the location, resources and the existing condition of income service, as well as to improve intermodal transportation system, deepen the Yangtze River Economic Belt and docking Maritime Silk Road of the 21st century, Zhou Shan should also exert more effort to develop the Yangtze River economic belt act as a "finishing touch" of the strategic support role, so as to better serve the country's overall development. Zhou Shan City should take advantage of their own favorable geographical location and abundant resources. The city should give full play to its own as the first marine national economy theme new key layout and construction all the way along the port city. There is also need to improve the collection and distribution system and deepen the Yangtze River Economic Belt and connect the Maritime Silk Road of the 21st century. Furthermore, there should be an expansion of openness along with the strengthening of the introduction of foreign capital to maintain and sustain the rapid economic development.

본 논문은 서부대개발 사업 이후 중국 서부지역 성․시․자치구간의 도농격차 변화와 요인을 분석한 것이다. 중국 서부지역의 농촌주민들은 지역격차와 도농격차의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다. 따라서 지역격차 못지않게 지역내 도농격차가 소득분배와 성장동력의 양측면에서 중요한 문제이다. 본 논문의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서부지역의 소득은 증가하였으나 동서부지역간 소득격차는 완화되지 못하였으며 오히려 확대된 측면이 크다. 둘째, 동서부지역간 도시주민 소득의 격차는 확대되었으나 농촌주민 소득의 지역격차는 축소되었다. 이는 서부지역 농촌주민의 소득증대보다는 동부지역 농촌주민의 상대적 소득감소가 더 주요한 원인으로 보인다. 셋째, 서부지역내 도시주민과 농촌주민 간의 소득격차는 일부 성․시․구를 제외하면 오히려 심화되었다. 이는 서부대개발 사업을 위한 공공 및 민간투자의 대부분이 사회간접자본을 비롯한 공업부문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인데, 본 논문에서는 산업구조의 문제와 농촌부문의 생산성 문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This paper is to inquire regional income disparity and urban-rural income disparity in chinese western region since the western region development projects of China have been implemented in 1999. Although having achieved remarkable economic growth over the last three decades, China is confronted with the difficulties which is called as three great disparities: regional disparity, urban-rural disparity, rich-poor disparity. Rural areas of western region of China are undergoing both regional gap and urban-rural gap. The results of this paper are as followings: first, we could find considerable income increase in the western region over past decade, but the income gap between the east and the west was not reduced. second, income gap between urban residents in the east and those in the west was widened, and that of rural residents was somewhat released. lastly, income gap between urban and rural residents in the western region was being widened mostly.

본 연구는 우리나라 지역인적자원개발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이와 유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한 미국의 WIRED 사업을 분석한다. 본 연구는 두 가지 내용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첫째, 미국의 WIRED 사업에 대한 단편적인 정보제공 수준을 넘어서기 위해 미국의 고용, 인력제도에 대한 역사적 배경과 전체 적인 맥락과의 연계성을 찾았다. 보다 구체적으로 추진배경 및 주요 내용, WIRED 사업의 거버넌스가 오 레곤 주 사례를 통해 소개된다. 둘째, 미국의 WIRED 사업과 우리나라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사업과의 비교분석을 통해 정책적 시사점과 개선방향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This study analyzes the U.S. WIRED project, initiated with goals similar to Korea’s regional HRD policies. In trying to find ways to enhance the effectiveness of Korea’s policies, this study mainly reviewed the following two aspects. First, to be more than a simple list of facts about WIRED, this study looked into the historic background of the U.S. employment and HR systems and searched for links with the overall context. Namely, it reviews the background leading to the project, main content, and the WIRED project governance (using the Oregon case). Second, it tried to present a specific policy direction for Korea by comparing WIRED with Korea’s Regional Policy Initiative in the area of Employment and Human Resource Development.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사회경제적 발전은 모든 개인의 성장에 많은 새로운 요구와 도전을안겨주고 있다. 현대 사회의 사람들은 건강, 지식, 지성, 전문성 외에도 시대의 변화를 빠르게 흡수하고 적응할 수 있는 능력과 함께 도덕적, 인문학적 가치를 유지하고 지켜나가야 한다. 현대 사회에는 많은 도전과 압박이 있는 동시에 유혹과 함정이 존재하므로, 개인은 상황에 직면했을 때 윤리적, 인본주의적 가치에서 벗어나 부적절한 태도와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자기 조절 능력이 필요하다. 따라서 자기 통제 능력을 키우고 개발하는 것은 개인이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감정과 순간적인 욕구를 따르지 않고 올바른 방향으로 자기수양과 발전의 과정을 방해하지 않기 위해 매우 필요한 요소에 해당한다. 이 글에서는 아이들의 욕구와 자기 통제 능력의 관계, 무조건적인 욕구 충족이 가져오는 결과를 분석하고, 이를 통해 아이들의 자기 통제 능력을 개발하기 위한 올바른 방향을 제시한다.

Socio-economic development in the context of the 4.0 era is placing many new demands and challenges on every individual's growth. Besides health, knowledge, intellect, and expertise, people in modern society need to maintain and uphold moral and humanistic values along with the ability to quickly absorb and adapt to changes of the times. Modern society has many challenges as well as pressures, while at the same time there are temptations and traps. Therefore, individuals need the ability of self-regulation in the face of circumstances so as not to deviate from ethical and humanistic values, leading to inappropriate attitudes and behaviors. Thus, nurturing and developing self-control ability is an extremely necessary factor for an individual to not follow emotions and momentary desires just to satisfy their own needs, hindering the process of self-cultivation and development in the right direction. This article analyzes the relationship between children's needs and self-control ability, the consequences of unconditionally meeting children's needs, and from that provides the right orientations for developing children's self-control ability.

광체의 속성, 개발환경, 시장환경 그리고 사회환경에서 오는 위험 등 타 산업에 비해 훨씬 큰 위험을 가지고 있는 자원개발 사업에 투자할 때에는 그러한 속성을 제대로 반영해야 하므로, 경제성 평가시에 할인율을 조정하여 이들 위험요소들을 보상하고 있다. 자원개발 프로젝트의 경제성 평가시에 어떤 할인율을 적용 하느냐에 따라 프로젝트의 순현재가치(NPV)가 달라지고, 투자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에 적정한 할인율의 결정이 경제성평가의 핵심이 되고 있으나, 대부분의 경우에 할인율이 객관적인 데이타를 바탕으로 시스템적인 방법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평가자의 주관적인 판단, 회사나 정책 또는 과거의 경험적인 요소들에 의존하여 결정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광물자원 개발프로젝트의 경제성 분석에 적용하는 할인율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속성에 따라 기술적 리스크 (매장량, 시설 완공, 생산) , 경제적 리스크(가격, 수요, 환율), 정치적 리스크(환전, 환경, 세금, 국유화)로 분류하고, 이들 요소들이 프로젝트에미치는 영향 및 리스크를 수치화하여 적정 할인율을 결정하는 작업을 수행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안된 할인율 결정방법을 적용하여 아프리카 마다가스카르에 개발중에 암바토비 니켈개발사업의 할인율을 산정한 결과, 적정할인율은 10.2%로 나타났다.

For the evaluation of mineral development projects, it is imperative to consider the risks involved in mineral exploration and development. The discount rate has a tremendous effect on the economic evaluation of mineral projects. Even when all other factors used as inputs for calculating the NPV (Net Present Value) are equal, the project under consideration may be accepted or rejected depending upon the discount rate, and the fluctuation of the NPV from positive to negative. A major problem in determining the appropriate discount rate is that it effectively depends more on subjective perception of the degree of risk or other past experience factors than on a systematic approach. Determining a realistic discount rate for a given project is therefore the most difficult and important aspect of cash-flow analysis. It should be determined with the consideration of proper technical, economic and political conditions surrounding the specific project undergoing economic evaluation.

좌승희 박사의 “경제발전의 일반이론”은 경제발전이 무엇을 가져다 주는 지를 설명하는 탁월한 저서이며, 주류 경제발전 이론들에 대해 통찰력 있는 비판을 제시해 주고 있다. 또한 좌승희 박사는 정책적 관점에서 정부는 시장에서 ‘경제적 성공’을 이룩한 기업들을 지원하는 정책을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좌승희 박사는 이러한 주장을 일본, 한국, 중국의 급속한 경제성장에 적용하여 자신의 주장이 타당함을 보여주고 있다. 이에 본 논문은 좌승희 박사의 새로운 아이디어와 기여들을 서술하고 몇 가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한다.

Sung-Hee Jwa’s A General Theory of Economic Development does an excellent job of explaining what produces economic development, and offers an insightful critique of mainstream theories of economic development. From a policy perspective, he concludes that governments should implement policies that discriminate in favor of firms that have demonstrated market success to promote development. He attributes the much more rapid economic growth of Japan, South Korea, and China, when compared to the slower growth of Western Europe and the United States, to such policies. This article offers several reasons to question this conclusion.

본 연구는 남·북한의 숙원사업인 통일을 위해 선제적으로 북한 경제를 성장시켜야 한다는 의도에서 출발하였다. 주지하다시피 독일의 통일 과정에서 선진국이었던 서독의 경제적 피해를 생각한다면, 현재의 경제적 여건에서 남·북한 통일이 이루어질 때 가지고 올 남한의 경제적 타격은 상상하기 어렵다. 또한 60여 년간 사회주의 계획경 제체제 하에서 지내온 북한 주민들이 자본주의 시장경제 원리를 터득하도록 하는 것도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러한 면에서 낙후된 지역의 소득 증대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의식 개혁을 이루어낸 1970년대 남한의 새마을운동은 그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북한 경제를 성장·발전시키는 방안에는 국내 민간 기업투자의 유치, 해외자본 직접 투자 등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단지 자본의 유입으로만 북한 경제성장을 유인하는 것은 단기적 성장효과만 있을 뿐, 장기적 발전효과는 불분명하다. 오히려 북한 주민들 자력으로 경제를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서로 돕고 부지런히, 열심히 노동을 하면 그에 따른 보상이 뒤따른다는 점을 인식시키고 실제로 정부에서 그에 상응하는 지원을 한다면 외부의 힘에 의해서가 아니라 내부적 변화에 의해 자본주의 시장경제 교육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도 남한이 경험했던 새마을 운동을 북한 지역에 적용한다면 그들 스스로의 힘으로 경제를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효과적인 정책적 지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This study starts with the idea that the North Korean economy should proactively be grown before the unification of South and North Korea. If we consider the economic damage of West Germany in the course of German’s unification, it is hard to imagine the economic strikes of the South Korean economy which will bring when the two Koreas are unified under the current economic conditions. It is also a big problem to make North Korean people to internalize the principles of capitalist market economy system who have been under the socialist planned economy for about 60 years. They are infected with the central government planning and distribution system. If we cannot reform their mindsets, the confusion to be brought will also be costly. In this sense, Saemaul Movement, which not only increased the income of underdeveloped region but also reformed the people’s spirit, can be a best alternative for the development of North Korean economy. It argues that through the implementation of Saemaul Movement, as a socio-economic policy, North Korea can reap the benefits of self-help to revive the economy and transformation of their mindsets.

혁신역량은 지역경제발전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중국은 2006년부터 2020년까지 국가혁신역량과 지역혁신역량을 높이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본 연구는 2006년부터 2019년 중국의 30개 지역(서장자치구 제외)의 자료를 이용하여 혁신 역량이 지역경제발전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분석하고 있다. 지역별 혁신역량은 혁신지 수(innovation index)를 통해 변수화 하고 있다. 중국의 30개 지역의 자료를 통해 지역별 혁신역량의 차이가 지역경제발전의 차이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분석 함과 동시에 중국 의 지역을 다시 4개의 지역으로 구분하여 혁신역량과 지역경제발전의 관계를 규명하고 있다. 왜냐하면 4개의 지역구분은 지역경제발전 수준의 차이를 더욱 명확하게 나타낼 수 있기 때문이다. 실증분석 결과에 의하면 혁신역량은 중국의 지역경제발전에 대해 정(+)의 통계적인 유의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즉 혁신역량의 지역별 차이가 지역경제발전 수준에 통계적인 유의성을 가진다. 4대 지역구분의 실증분석 결 과에 의하면 중부지역과 서부지역이 동부지역과 동북지역보다도 통계적 유의성이 더 욱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향후 중부지역과 서부지역의 혁신역량의 역할이 더욱 증대할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Under the background that the Chinese government put forward the planning outline for building an innovative country from 2006 to 2020 and this has expired, this paper cites and studies the data of 30 provinces, cities and autonomous regions (except Xizang) in China from 2006 to 2019, with the innovation index as the new proxy variable of innovation, establishing a panel database and using C-D function for regression analysis. It demonstrates the impact of innovation ability on regional economic development through empirical analysis. In addition to making use of the data of 30 provinces, municipalities and autonomous regions for respective analysis, four regions are divided into east, middle, west and northeast to compare regional differences. According to the analysis results, innovation ability plays a positive role in promoting China's economic development. Besides, there existing significant regional differences in the impact of innovation capability on economic development. The innovation ability in the central and western regions reveals a more significant and deeper influence on economic development than the average level in the eastern, northeastern regions and the whole count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