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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에 있어서 집행관의 강제권에 관한 소고 - 민사집행법을 중심으로 - KCI 등재
동국대학교 비교법문화연구원 비교법연구 제19권 1호 2019.04 pp.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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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에 있어서 판결이 확정되면 기판력에 의하여 대상이 된 청구권의 존재가 확정되고 그 내용에 따라 집행력이 발생하는데, 권리를 확정하는 소 송절차가 끝나더라도 그 권리(私權)를 실현하는 마지막 민사집행절차가 신의 에 좇아 성실히 이행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강제집행의 현장에서는 강제집행을 하려는 집행관 이 이러한 강제집행에 피하려는 집행채무자의 저항을 받는 경우가 많다. 이와 같이 강제집행이 진행되는 곳은 항상 전쟁터를 방불케 했는데 그 이 유는 집행관은 저항을 받으면 집행관은 경찰 또는 국군의 원조를 요청할 수 있다는 민사집행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실제 경찰관 직무집행 법에는 관련 규정이 전무하여 사실상 채무자의 저항에 대한 경찰관의 원조를 민사집행법을 근거로 요청하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이다. 확보된 집행권원에 기재된 내용대로 강제집행의 절차가 진행되지 않는다면 법치주의와 더불어 사법질서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떨어지기 때문에 민사 집행법상 규정된 절차에 의하여 공정하고 신속한 민사집행의 실현은 집행당 사자 뿐만 아니라 이해관계인 등 관계자 모두에게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그래서 정당한 법집행임에도 불구하고 강제집행 현장에서의 물리적인 충돌 의 문제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본 논문에서는 민사 집행법상 인정되고 있는 집행관의 직무와 강제력에 대하여 검토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실제 강제집행에 있어서 집행관의 강제권이 제대로 행사되어야 한 다는 관점에서 관련 규정의 정비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Once a ruling is final in a civil suit, res judicata confirms the existence of the subject claim with execution power generated by its content. Even though a judicial process is over to confirm the right, one should sincerely implement the final civil execution procedure to fulfill the right according to faith. In the actual field of compulsory execution, however, an execution officer trying to carry out compulsory execution faces resistance from an execution debtor trying to avoid it in many cases. It is no exaggeration to say that there is always war going on in places where compulsory execution is happening. It is because an execution officer has a very difficult time making a request for assistance from police officers based on Civil Execution Act to address resistance from debtors due to the absence of related provisions in the actual Act on the Performance of Duties by Police Officers despite Article 5, Clause 2 of Civil Execution Act, which states that an execution officer is allowed to make a request for assistance from the police or military in case of resistance from debtors. If the procedure of compulsory execution is not followed according to the content in the secured executive titles, people's trust in judicial order as well as constitutionalism will drop. The fair and fast implementation of civil execution according to the procedure stipulated in Civil Execution Act is a matter of huge importance to all the related parties including the stakeholders as well as the individuals directly involved in the execution. Recognizing the high frequency of physical clashes in the field of execution, this study reviewed the duties and compulsory power of execution officers recognized by the Civil Execution Act and looked into the arrangement of related regulations from the perspective that the compulsory power of execution officers should be exercised right in actual compulsory execution.
가상재산(假想財産)에 대한 민사강제집행(民事强制執行) KCI 등재
한국민사집행법학회 민사집행법연구 제18권 제2호 2022.08 pp.428-4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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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적 집행이 원칙적인 민사집행법령 체계에서 채무자의 책임재산에 대한 효과적인 강제집행은 채권자의 권리 실현에서 매우 중요하다. 최근 비트코인 등 새로운 형태의 재산인 가상재산이 중요한 거래대상이 되면서 가상재산에 대한 효과적인 강제집행의 필요성도 중요하게 되었다. 가상재산의 개념이나 법적 성질 등에 관한 민사실체법적 논의는 아직 해석론과 입법론에서 모두 발전 과정에 있다. 특정금융정보법이 가상자산의 정의 규정을 도입하였으나, 이 법은 가상자산을 이용한 자금세탁 및 공중협박자금 조달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행정규제적 입법이고, 매우 많은 전자적 형태의 자산을 규율 대상에서 제외하므로, 일반적인 가상재산의 법적 성질이나 권리 변동, 민사집행에 관한 법원(法源)으로 고려할 수 없다. 유체물 및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을 동산으로 정의하는 현행 민법의 해석상 전자적 형태로 존재하는 가상재산을 동산으로 파악하기는 어렵다. 집행 대상이 되는 재산을 기준으로 강제집행절차를 구분하는 민사집행법령 체계에서 가상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은 ‘그 밖의 재산권에 관한 강제집행’의 방식으로 실행하여야 한다. 법원은 가상재산에 대한 압류명령으로, 채무자에 대하여 가상재산의 일반적인 처분금지와 함께 채무자의 처분금지 명령 위반을 직·간접적으로 저지할 수 있는 추가적인 조치를 할 수 있다. 그리고 등기 또는 등록이 필요한 가상재산에 대하여는 가상재산에 대한 압류의 사유를 등기부 등에 기재할 필요가 있고, 가상재산의 거래와 유통에 관여하는 제3자에 대하여도 가상재산의 처분금지에 적합한 의무를 부과하여 채무자의 가상재산 처분행위를 억지할 필요가 있다. 다만, 가상재산은 전자적 형태로 존재하기 때문에 채무자가 자발적으로 협력하지 않으면 가상재산에 대한 효과적인 강제집행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채무자의 자발적인 협력을 이끌어 내거나 이를 대체할 만한 집행처분을 마련하여야 한다. 가상재산의 개념과 법적 성질 등에 관한 민사실체법이 입법화되기 전에는 가상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규율하는 대법원예규를 제정하여 시행할 필요가 있다. 민사집행업무를 담당하는 실무가들의 연구 결과를 정리하여 비구속적인 규정을 마련한다면, 집행기관과 당사자, 대리인 등이 가상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에 관하여 겪는 혼선과 불편을 많이 줄일 수 있을 것이다.
In the civil execution law system in which property execution is the principle, effective enforcement on debtor's assets is very important in realizing creditor's rights. Recently, as virtual property, a new type of property such as Bitcoin, has become an important transaction subject, the need for effective enforcement on virtual property has also become important. Legal discussions in the perspective of civil substantive law on the concept and legal nature of virtual property are still in the process of development in both the legal interpretation and the legislation. Although the Specific Financial Information Act introduced the definition of virtual assets, this law is an administrative and regulatory legislation to prevent money laundering and public intimidation financing using virtual assets, and many electronic assets are excluded from the regulation. Therefore, it cannot be considered as a legal source on the legal nature, proprietary rights or civil execution of general virtual property. According to the interpretation of the current Civil Act, which defines tangible objects and natural forces that can be managed as movable, it is difficult to understand virtual property that exists in electronic form as movable. In the civil enforcement law system that classifies the compulsory execution procedures based on the property to be executed, the compulsory execution on virtual properties must be carried out in the form of ‘compulsory execution on other property rights’. As an attachment order for virtual property, the court can take additional measures to directly or indirectly prevent the debtor from violating the disposition prohibition order along with the general prohibition on the debtor from disposing of the virtual property. In addition, for virtual property that requires registration or enrollment, it is necessary to record the ground for attachment of virtual property in the register, etc. It is necessary to deter the debtor from disposing of virtual property. However, since virtual property exists in electronic form, effective enforcement of virtual property may be difficult if the debtor does not cooperate voluntarily. Before a civil substantive act on the concept and legal nature of virtual property is enacted, it is necessary to make and enforce the Supreme Court rules governing the compulsory execution of virtual property. If non-binding regulations are prepared by arranging the research results of practitioners in charge of civil execution, the confusion and inconvenience experienced by enforcement authorities, case parties, and legal professionals in charge of compulsory execution of virtual property can be greatly reduced.
양육비 이행확보제도의 현황과 과제 - 일본의 양육비확보제도와의 비교 - KCI 등재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동북아법연구 제19권 제2호 2025.10 pp.10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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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현대사회에서 보편화된 이혼과 가족해체에 따른 핵심적 사회문제인 양육비 미이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을 모색하고, 특히 일본의 양육비 확보제도를 분석하여 한국에 주는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한국과 일본 모두에서 양육비 미이행이 단순 한 채무불이행을 넘어 아동빈곤의 직접적 원인으로 작용하며, 이는 국가적 차원에서 접근해야 할 중대한 사회문제임을 지적하였다. 이를 위해 유사한 사회문화적 배경을 가진 일본의 포괄적 제도 개혁 사례—2024년 민법 개정을 통한 법정양육비 및 선취특권 도입, 2020년 민사집행법 개정을 통한 강제집행 절차 강화,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선제적 지원 정책—를 고찰하였다. 먼저 일본의 제도가 ‘예방-협의-이행확보-긴급지원’이라는 전 주기적 접근을 통해 아동의 권리 를 최우선에 둔 체계적 틀을 구축한 점을 분석하였다. 이는 기존의 ‘협의 미체결 = 무권리’라는 법적 공백을 해소하고, 국가가 아동 복지를 위해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할 공공의 이익을 선언한 혁신적 전환으로 평가된다. 반면, 한국의 양육비 이행확보 제도는 2014년 양육비이행법의 제정 과 2025년 선지급제 도입 등 제도적 발전을 거듭해 왔으나, 법체계 간 연계 부재, 복잡한 절차, 실효성 미흡한 제재수단,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간 지원 불균형등 구조적 한계로 인해 여전히 낮은 이행률과 아동의 경제적 불안정이라는 현실을 직면하고 있음이 지적된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일본 사례가 시사하는 바를 토대로 한국 제도의 실질적 개선을 위한 몇 가지 핵심방향을 제시하였다. 첫째, 민법 상 양육비에 대한 우선변제권 도입 및 가사소송 절차 간소화를 통해 법체계의 연계성과 효율성을 제고해야 한다. 둘째, 양육비이행관리원의 권 한과 기능을 대폭 강화하여 행정적 지원의 실질화를 도모해야 한다. 셋째, 일본 지방자치단체의 선지급 모델을 참조하여 중앙정부 주도의 재정지원 아래 선지급제를 확대・고도화함으로써 아동 의 즉각적 생계를 보장하는 사회안전망을 조기에 마련해야 한다. 넷째, 정보연계 플랫폼 구축 및 강제집행 권한 확대를 통해 제도 접근성과 집행속도를 개선하고, 고의적・상습적 미이행자에 대한 형사적 제재를 명문화하여 제재의 실효성을 근본적으로 강화해야 한다. 궁극적으로 이 논문은 양육비 문제를 국가의 책임 아래 아동의 기본권 보장문제로 인식하는 정책전환과 중앙정부・지방자치단체・사법부・민간이 협력하는 다층적・통합적 접근이 한부모가족 아동의 경제적 안정과 건강한 성장을 보장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This thesis aims to explore institutional solutions to address the widespread issue of child support non-compliance resulting from divorce and family breakdown in modern society, with a particular focus on conducting an in-depth analysis of Japan's child support enforcement system to derive policy implications for Korea. The study identifies that child support non-compliance in both Korea and Japan transcends mere contractual breach, serving as a direct cause of child poverty and representing a critical social issue that requires national-level intervention. To this end, the research examines Japan's comprehensive institutional reforms against the backdrop of similar sociocultural contexts, including the introduction of statutory child support and priority rights through the 2024 Civil Code amendment, the strengthening of enforcement procedures through the 2020 Civil Execution Act revision, and proactive support policies by local governments. First, the study analyzes how Japan's system has established a comprehensive framework prioritizing children's rights through a full-cycle approach encompassing “prevention-negotiation-enforcement-emergency support.” This represents an innovative transformation that resolves the legal gap of “no agreement = no rights” and declares the public interest requiring active state intervention for child welfare. In contrast, while Korea's child support enforcement system has undergone institutional development through the enactment of the “Act on Support for Child Support, etc.” in 2015 and the introduction of an advance payment system in 2025, it continues to face structural limitations including lack of coordination between legal frameworks, complex procedures, ineffective sanctions, and uneven support across local governments, resulting in persistently low compliance rates and economic instability for children. In conclusion, this study has presented several key directions for substantive improvement of Korea's system based on the implications of Japan's case study. First, the connectivity and efficiency of the legal framework should be enhanced through the introduction of preferential rights in the Civil Code and the streamlining of family litigation procedures. Second, the authority and functions of the Child Support Enforcement Agency should be significantly strengthened to substantiate administrative support. Third, by referencing Japan's local government advance payment models, an advance payment system should be expanded and sophisticated under central government-led financial support to establish a social safety net that ensures children's immediate livelihood at an early stage. Fourth, institutional accessibility and enforcement speed should be improved through the establishment of information linkage platforms and the expansion of compulsory execution authority, while criminal sanctions against intentional and habitual non-compliers should be codified to fundamentally strengthen the effectiveness of sanctions. Ultimately, this paper argues that a paradigm shift that recognizes child support issues as a matter of guaranteeing children's fundamental rights under state responsibility, and a multi-layered, integrated approach involving cooperation between the central government, local governments, the judiciary, and private sector can ensure the economic stability and healthy development of children in single-parent famil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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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으로부터 도산으로’의 절차설계는 피집행인 재산이 충분하지 않아 채무 를 모두 갚지 못하거나 집행 재산이 없을 경우, 파산절차로 유도하여 집행절차 와 도산절차의 원활한 연결을 이루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하지만 집행 절차에서 당사자가 사건을 도산에 이르게 할 인센티브, 피집행자의 재무상태에 대한 파악 불충분, 집행절차 중 피집행자의 도산원인 파악이 용이하지 않는 등 이유, 아울러 분배참여 및 강제 관리제도로 인하여 ‘집행으로부터 도산으로’의 절차는 실제상 그 입법 목적을 이룩하지 못하고 있다. 본고는 공법 채권자에게 ‘집행으로부터 도산으로’의 절차의 자격을 부여하고, 피집행인의 재무정보 제공 의무를 분명히 하고, 법인 기업이 분배에 참여하거나 강제관리 하는 것을 제한 하는 등 경로를 통하여 ‘집행으로부터 도산으로’의 절차 진행 난제를 완화할 것을 제안한다.
The procedure of ‘Execution into Bankruptcy’ aims to guide the cases that persons subject to enforcement whose property is not sufficient to pay off all the debts or who have no property to be executed to the bankruptcy procedure, thereby the execution procedure can be connected smoothly with the bankruptcy procedure. However, due to the short of motivations for the party to turn the case into bankruptcy procedure, not familiar with the financial position of the person subject to enforcement, hard to judge that the person subject to enforcement really goes bankrupt, the existence of participation in distribution and mandatory management system and so on in the execution procedure, the ‘Execution into Bankruptcy’ program doesn’t achieve its goal in practice. In order to cope with the difficulties such as trouble in initiation and poor performance of the ‘Execution into Bankruptcy’ program, qualifying the creditor in public law for initiating the ‘Execution into Bankruptcy’ program, defining the obligation for persons subject to enforcement to provide financial data and information, and restricting the participation in distribution or mandatory management of the incorporated enterprise should be adopted.
“执转破”程序设计的目的是把因被执行人财产不足以清偿全部债务或者 被执行人没有财产可供执行的案件引流到破产程序,实现执行程序和破 产程序之间的流畅衔接,但是由于执行程序中当事人缺乏将案件转入破 产程序的激励、执行程序中对被执行人财务状况的把握不充分、执行程 序中被执行人是否存在破产原因不易判断等原因、参与分配与强制管理 制度的存在,“执转破”程序在实际实施中并没有实现制度设计的目的. 赋 予公法债权人启动“执转破”程序的资格、明确被执行人在执行程序中提供 财务信息资料额义务、限制对法人企业参与分配或者采取强制管理,缓 解“执转破”程序启动难、运行不畅等难题.
파산절차가 소송절차와 집행절차에 미치는 영향 KCI 등재후보
한국채무자회생법학회 회생법학 통권 제21호 2020.12 pp.153-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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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선고 당시 채무자의 모든 재산을 대상으로 한 포괄적⦁집단적 절 차인 파산절차가 진행되면 법률 실무상 채무자의 개별 재산을 대상으로 한 개별적 절차인 소송절차 및 집행절차와 충돌이 발생한다. 특히 ‘채무 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파산절차를 소송절차보다 우선하게 하 여 파산선고가 있으면 채무자의 재산은 파산재단을 구성하고 그 관리처 분권을 파산관재인에게 귀속시켜 파산재단에 관한 소송이 중단되고 파 산관재인이 이를 수계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파산재단에 속한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등의 효력을 상실하게 하고 있다. 이 논문은 위와 같이 상호 충돌하는 두 절차 사이의 상호관계, 즉 우 선적 효력을 가지고 있는 파산절차가 소송절차 및 집행절차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하여, ① 파산신청단계 ② 파산선고단계 ③ 파산종결단계에 이르기까지 각 단계별로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살펴보고자 한다.
If the insolvency procedure, a comprehensive and collective proceeding, is carried out, there will be a collision with the litigation and enforcement procedure, that is an individual proceeding, in legal practice. Especially, Debtor Rehabilitation and Bankruptcy Act is giving the insolvency procedure priority to the litigation and enforcement procedure. Accordingly, the Declaration of Bankruptcy makes the property of a debtor consist of the Bankruptcy Foundation and gives management disposal rights for the property of a debtor to a bankruptcy trustee. As a result, the litigation on the foundation of bankruptcy is suspended and a bankruptcy trustee takes over it. Moreover, the effect of the compulsory execution for the property that belongs to the bankruptcy foundation is lost. Regarding the interrelationship in which the two different procedures collide, namely the effect of the Insolvency Procedure on the Litigation and Enforcement Procedure, this research paper deals with a stage of the application for bankruptcy, a stage of the declaration of bankruptcy and a stage of the termination of bankruptcy, step by step specifically and in detail.
한정승인한 상속재산의 배당시 상속채권의 순위 - 대법원 2016. 5. 24. 선고 2015다250574 판결을 중심으로 - KCI 등재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동북아법연구 제10권 제3호 2017.01 pp.987-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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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민법 제1028조는 상속인이 상속으로 취득하게 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할 수 있도록 하는 한정승인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하면 상속재산의 한도에서 상속채무와 유증을 변제하도록 책임을 제한하는 효과가 생기므로, 피상속인의 채권자는 상속인의 재산에 대하여 집행할 수 없다. 그러나 한정승인을 한 상속인(한정승인자)이라고 하더라도 상속재산에 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하므로 상속인이 본인 명의로 된 상속재산을 처분하는 것을 막을 방법이 없다. 또한 상속인의 채권자가 자신의 채권을 만족받기 위하여 한정승인을 한 상속인의 명의로 된 상속재산에 대한 강제경매신청을 한 경우에 한정승인자의 고유 채권자도 배당에 참여할 수 있다. 이 경우 상속재산의 매각액을 상속채권자의 권리를 우선하여 상속채권자에게 우선 배당할 것인지, 아니면 상속채권자에게 우선권을 인정하지 않고 민사집행법이 규정한 배당순위에 따라 배당하여야 하는지 문제된다. 이전 대법원 전원합의체판결(대법원 2010. 3. 18. 선고 2007다77781 전원합의체 판결)은 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한정승인자 명의의 등기를 신뢰하여 담보권을 취득한 한정승인자의 채권자는 일반채권자인 상속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배당받아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그런데 대상 대법원판결은 일반적인 경매의 배당순위에서 조세채권이 일반채권보다 앞서는 원칙과는 달리 한정승인자 명의로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채권자가 일반채권자이고, 한정승인자의 채권자가 조세채권자(국가)인 경우에는 상속채권자가 상속재산에 부과된 당해세를 제외한 조세채권에 우선하여 배당받아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위 대상판결은 상속재산에 대하여 담보권을 취득하지 못한 한정승인자의 채권자는 상속채권자보다 후순위라는 것을 확인하는 한편, 조세채권이라도 하더라도 이 원칙이 적용된다고 판시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대상판결과 관련하여 상속채권자와 한정승인자의 채권자 사이의 우열관계에 대한 학설과 판례를 살펴보고, 한정승인 후 상속재산에 대한 경매에서 상속인의 채권자가 개입하는 경우 배당순위를 정리해본다.
Article 1028 of the Civil Code provides for a limited approval system that allows inheritors to approve inheritance on the condition that the heirs pay their debts and bequests at the limit of the property to be acquired by inheritance. Article 1028 of the Civil Code provides for the benefit of inventory that allows inheritors to approve inheritance on the condition that the heirs pay decedent's debts and bequests at the limit of the property to be acquired by inheritance. If the heir has a benefit of inventory, it will have the effect of restricting liability to reimburse inherited debts and bequests at the limit of the inherited property, so the creditor of the decedent can not enforce the property of the heir. However, even for the heir who has a benefit of inventory(qualified acceptor), there is no way to prevent an inheritor from disposing of inherited property in his / her name because he inherits a comprehensive rights obligation to inherit property, In addition, if the heir 's creditor submits a compulsory auction for an inherited property in the name of the heir with limited approval to satisfy his / her bond, the qualified acceptor' s own creditor may also participate in the dividend. In this case, it is a matter of whether the proceeds of the inheritance property should be distributed to the inheritance creditors in preference to the rights of the inheritance creditors, or to be distributed according to the dividend ranks prescribed by the Civil Execution Act without granting priority to the inheritance creditors. The previous Supreme Court decision (the supreme court decision 2007Da77781 claimed on Mar 18th, 2010) ruled that the creditors of the qualified accepters who acquired the security right by trusting the registration of the name of the qualified accepters should make dividends in preference to the inheritance creditors who inherit the general creditor. The Supreme Court's decision discussed in this paper decided that if the inheritance creditor is the general creditor and the creditor of the qualified acceptor is the tax creditor (the state), the inheritance creditor shall make dividends in preference to tax claims (tax bond other than the concerned tax imposed on the inherited property), unlike a principle that tax bonds precede general claims in the general auction dividend ranking. The above ruling is significant in the sense that it not only verifies that a creditor of a qualified acceptor who fails to acquire a security right against inherited property is subordinate to the inheritance creditor, but also judges that this principle applies even if it is a tax bond. Therefore, in this paper, we examine the theory and precedent of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inheritance creditor and the qualified acceptor in relation to the ruling, and organize the dividend ranking in case the creditor of the heir intervenes in the auction of the inheritance after the benefit of inventory.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한국위기관리논집 제18권 제7호 2022.07 pp.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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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화⋅복잡화된 도시에서 화재 발생시, 골든타임 내 출동하지 못하면 대규모 인명 및 재산 피해가 발생하게 된다. 소방차 출동 시 불법주정차로 인해 골든타임 내 도착이 어렵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선 강제처분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소방차 출동 시 강제처분 수행에 대한 효과를 분석하였다. 불법 주정차량은 도로에 영향을 끼쳐 소방차 진입이 어렵다는 가정 하에 연구를 진행하였고, System Dynamics-GIS 모델을 활용하여 영향을 분석하였다. GIS에서 4m 도로 제거 여부에 따라 2개의 시나 리오로 네트워크를 분석하였고, System Dynamics 모델링 후 네트워크 분석 결과를 입력하여 강제처 분 전후의 소방차 출동거리를 분석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강제처분 전후의 거리에 따른 피해량 변화 (△D)를 도출하고 GIS상에서 지도로 표출하였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불법주정차가 있을시 출동거 리가 평균 28.45% 증가하였고, 강제처분 수행 시 출동거리가 평균 22.15% 감소하였다. 이를 반영한 피해량은 약 10%로 정도가 감소되었다. 본 연구의 결과로 소방관의 강제처분 수행력 고취 및 세부지 침 수립의 근거자료로 사용될 수 있다.
If a fire in a large and complex city cannot be suppressed in time, large-scale life and property damage may occur. This study analyzed the effect of compulsory execution on the dispatch of a fire truck. The assumption was that illegal parking affects roads and makes it challenging for fire trucks to enter, and the effects were analyzed using System Dynamics-GIS model. The network was analyzed according to whether or not illegal parking was performed. After modeling the system dynamics, the network analysis results were input to analyze the dispatch distance of fire trucks before and after the forced disposal. Based on this, the change in damage amount(△D) according to the distance before and after the compulsory execution was derived and expressed as a map on GIS. According to the results, the dispatch distance 28.45% increased when illegal parking cars were present, while the dispatch distance and damage amount 22.15%, 10% decreased when compulsory execution was carried out. The results of this study can serve as a basis for inspiring the performance of compulsory execution and establishing detailed guidelines.
자녀인도의 강제집행과 실무 - 일본 민사집행법 개정으로부터의 시사 - KCI 등재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학회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 제27권 제1호 2023.12 pp.4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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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법상 민사사건에서 권리의 종국적 실현은 원칙적으로 민사 소송절차를 거쳐 집행권원을 얻고 강제집행절차를 밟아 이루어진 다. 물론 그 인용 심판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민사집행법상 가압류 와 가처분과 같은 보전처분이 가능하고, 가사사건의 경우에는 가사 소송법상 사전처분이나 가처분을 통해 그 권리의 잠정적 보전이 가 능하다. 그러나 이러한 보전처분이나 사전처분은 잠정처분에 불과 하고 처분의 집행 역시 권리의 종국적 실현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 다. 따라서 통상 실질적인 권리의 보전은 민사집행법상의 강제집행 에 의해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가사사건의 경우에는 민 사소송의 성격이 있는 다류 가사소송사건을 제외하면 원칙적으로 집행력이 없고, 그 분쟁이 사적 관계로 얽혀 있어 매우 복잡하고 민감한 측면이 있어 조정이나 심판 등에 의한 해결에 긴 시간이 소 요된다. 또한, 심판이 확정된 후에도 그 집행에 있어서 가사사건의 특성상 사실상 집행이 어렵거나 적합하지 않은 경우도 많다. 이 경 우 심판 대상이 아동, 즉 ‘미성년 자녀’라는 점 때문이다. 사실 우리 법상 자녀인도심판 및 집행과 관련한 논의는 대체로 ‘유아’인도심판 에 한정되어 논의되어 왔기 때문에 유아인도심판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민사집행법상 강제집행을 하는 경우(가사소송법 제41조) 유체 동산인도심판의 예에 따라 집행이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자녀인도 의 문제는 ‘유아’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고, 게다가 비교적 의사능 력이 없는 유아의 경우라고 하더라도 통상의 물건을 대상으로 하는 집행과 달리 아동복리 관점에서 특히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그러나 현행 민사집행법은 아동 대상의 집행방법에 관해 별도의 명문 규정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문제는 온전히 해석이나 실무에 맡겨져 있다. 그런데 현재 학설이나 실무에서도 이 문제에 관해서 는 정합한 법리가 구축되어 있다고 보기도 어렵고 그 타당성을 담 보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다만, 최근 우리나라는 「국제아동탈 취의 민사적 측면에 관한 헤이그 협약」에 가입하면서 협약 적용 관 점에서 그 집행이 문제 되기 시작했지만,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아 동대상의 집행에 관한 종합적 담론을 찾아보기 어렵다. 이에 대해 일본의 경우에는 협약의 이행법률인 헤이그조약실시법에서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인도심판과 집행의 문제를 총망라하는 규정을 창설 한 것을 계기로 최근 국내 민사집행법을 개정하였다. 이로써 일본 은 아동인도집행에 관한 국제사건과 국내사건 처리의 절차적 정합 성을 도모하고 국내외 규율 체계를 명확히 함으로써 국내・외를 망 라한 아동집행 법제를 구축하였다. 이에 본고는 자녀인도심판의 강 제집행과 관련하여, 최근 개정된 일본 민사집행법의 내용을 소개・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우리 법상 가사사건의 집행실무의 문제점과 그 시사점에 대해서 검토하였다.
In family-related cases, the nature of the dispute is complex and sensitive because most of the parties and interested parties are people with intimate relationships such as spouses, parents, their children, and relatives. Therefore, it takes a long time to mediate or judge such a dispute. In addition, after a judgment is confirmed, the execution needs to be carried out as quickly as possible to stabilize family relations, but in fact, the ultimate resolution is often delayed due to the ethical and emotional problems of the parties. In particular, the issue of compulsory execution of return of child is a very difficult issue in that, unlike execution targeting objects, it is not only execution targeting humans, but also child welfare must be considered in all processes. Since Korea recently joined the Hague International Child Abduction Convention, the issue of enforcement of the order to return the child was raised when the Korean Family Court ruled that the child who had been taken over to Korea should be returned to habitual residence. Korea enacted the International Child Abduction Act to implement this Convention, which does not provide any special provisions for the enforcement of the return of children. Therefore, the enforcement of return orders of child is governed by Korean domestic law, that is, the Civil Execution Act. However, There are no specific regulations on compulsory execution of return of child in current Korean domestic laws including Civil Execution Act. But, there is a guideline from the Supreme Court on the compulsory execution of surrendering custody of child, which stipulates that it is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compulsory execution against movables. In addition, the guideline stipulates that execution cannot be performed when a child has a mental capacity and expresses a willingness to refuse execution. This guidelines apply equally to domestic child return cases and international cases under the Hague Convention. However, this guideline is not suitable for the enforcement of return cases for children, and above all, it is different from international child return cases based on the Hague Convention and domestic cases, surrendering custody of child. In other words, based on the special nature of the return case for children and the difference between international and domestic cases, it needs to be clearly and concretely regulated at the level of laws and regulations, not guidelines. This paper mainly examines the problems of domestic law regulations and theories on compulsory execution of surrendering custody of child. Regarding this issue, Japan recently revised the Civil Execution Act to enforce domestic child return cases. At the same time, the Hague Convention implementation law was also revised to comprehensively reorganize the rules for children. This paper analyzed in detail the compulsory enforcement regulations of child return under Japan's revised Civil Execution Act and reviewed the implications for the revision of Korean laws.
자녀인도의 강제집행과 실무 - 일본 민사집행법 개정으로부터의 시사 - KCI 등재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학회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 제26권 제4호 2023.11 pp.4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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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법상 민사사건에서 권리의 종국적 실현은 원칙적으로 민사 소송절차를 거쳐 집행권원을 얻고 강제집행절차를 밟아 이루어진 다. 물론 그 인용 심판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민사집행법상 가압류 와 가처분과 같은 보전처분이 가능하고, 가사사건의 경우에는 가사 소송법상 사전처분이나 가처분을 통해 그 권리의 잠정적 보전이 가 능하다. 그러나 이러한 보전처분이나 사전처분은 잠정처분에 불과 하고 처분의 집행 역시 권리의 종국적 실현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 다. 따라서 통상 실질적인 권리의 보전은 민사집행법상의 강제집행 에 의해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가사사건의 경우에는 민 사소송의 성격이 있는 다류 가사소송사건을 제외하면 원칙적으로 집행력이 없고, 그 분쟁이 사적 관계로 얽혀 있어 매우 복잡하고 민감한 측면이 있어 조정이나 심판 등에 의한 해결에 긴 시간이 소 요된다. 또한, 심판이 확정된 후에도 그 집행에 있어서 가사사건의 특성상 사실상 집행이 어렵거나 적합하지 않은 경우도 많다. 이 경 우 심판 대상이 아동, 즉 ‘미성년 자녀’라는 점 때문이다. 사실 우리 법상 자녀인도심판 및 집행과 관련한 논의는 대체로 ‘유아’인도심판 에 한정되어 논의되어 왔기 때문에 유아인도심판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민사집행법상 강제집행을 하는 경우(가사소송법 제41조) 유체 동산인도심판의 예에 따라 집행이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자녀인도 의 문제는 ‘유아’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고, 게다가 비교적 의사능 력이 없는 유아의 경우라고 하더라도 통상의 물건을 대상으로 하는 집행과 달리 아동복리 관점에서 특히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그러나 현행 민사집행법은 아동 대상의 집행방법에 관해 별도의 명문 규정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문제는 온전히 해석이나 실무에 맡겨져 있다. 그런데 현재 학설이나 실무에서도 이 문제에 관해서 는 정합한 법리가 구축되어 있다고 보기도 어렵고 그 타당성을 담 보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다만, 최근 우리나라는 「국제아동탈 취의 민사적 측면에 관한 헤이그 협약」에 가입하면서 협약 적용 관 점에서 그 집행이 문제 되기 시작했지만,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아 동대상의 집행에 관한 종합적 담론을 찾아보기 어렵다. 이에 대해 일본의 경우에는 협약의 이행법률인 헤이그조약실시법에서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인도심판과 집행의 문제를 총망라하는 규정을 창설 한 것을 계기로 최근 국내 민사집행법을 개정하였다. 이로써 일본 은 아동인도집행에 관한 국제사건과 국내사건 처리의 절차적 정합 성을 도모하고 국내외 규율 체계를 명확히 함으로써 국내・외를 망 라한 아동집행 법제를 구축하였다. 이에 본고는 자녀인도심판의 강 제집행과 관련하여, 최근 개정된 일본 민사집행법의 내용을 소개・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우리 법상 가사사건의 집행실무의 문제점과 그 시사점에 대해서 검토하였다.
In family-related cases, the nature of the dispute is complex and sensitive because most of the parties and interested parties are people with intimate relationships such as spouses, parents, their children, and relatives. Therefore, it takes a long time to mediate or judge such a dispute. In addition, after a judgment is confirmed, the execution needs to be carried out as quickly as possible to stabilize family relations, but in fact, the ultimate resolution is often delayed due to the ethical and emotional problems of the parties. In particular, the issue of compulsory execution of return of child is a very difficult issue in that, unlike execution targeting objects, it is not only execution targeting humans, but also child welfare must be considered in all processes. Since Korea recently joined the Hague International Child Abduction Convention, the issue of enforcement of the order to return the child was raised when the Korean Family Court ruled that the child who had been taken over to Korea should be returned to habitual residence. Korea enacted the International Child Abduction Act to implement this Convention, which does not provide any special provisions for the enforcement of the return of children. Therefore, the enforcement of return orders of child is governed by Korean domestic law, that is, the Civil Execution Act. However, There are no specific regulations on compulsory execution of return of child in current Korean domestic laws including Civil Execution Act. But, there is a guideline from the Supreme Court on the compulsory execution of surrendering custody of child, which stipulates that it is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compulsory execution against movables. In addition, the guideline stipulates that execution cannot be performed when a child has a mental capacity and expresses a willingness to refuse execution. This guidelines apply equally to domestic child return cases and international cases under the Hague Convention. However, this guideline is not suitable for the enforcement of return cases for children, and above all, it is different from international child return cases based on the Hague Convention and domestic cases, surrendering custody of child. In other words, based on the special nature of the return case for children and the difference between international and domestic cases, it needs to be clearly and concretely regulated at the level of laws and regulations, not guidelines. This paper mainly examines the problems of domestic law regulations and theories on compulsory execution of surrendering custody of child. Regarding this issue, Japan recently revised the Civil Execution Act to enforce domestic child return cases. At the same time, the Hague Convention implementation law was also revised to comprehensively reorganize the rules for children. This paper analyzed in detail the compulsory enforcement regulations of child return under Japan's revised Civil Execution Act and reviewed the implications for the revision of Korean laws.
많은 경우에 행정목적의 실현은 행정 상대방의 의무이행을 요구하게 된다. 하지만 대립되는 이익이 병존하는 사회에서 행정청이 명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위반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게 되는데 행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이를 강제할 수단이 필요하다. 이런 수단의 대표적인 예가 행정상 강제집행이다. 본 논문은 한국과 중국의 행정상 강제집행제도의 입법체계를 고찰하고, 대집행에 대한 한국과 중국의 법제를 중점적으로 비교하면서 중국법의 한국에 대한 시사점을 찾아보았다. 우선 한국의 행정상 강제집행제도는 대집행에 대해서만 일반법을 제정하고 있으며, 직접강제와 이행강제금 및 기타 행정상 강제집행 수단에 대해서는 개별법에 제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법률에 강제집행 수단이 불비한 때에 의무불이행의 상태가 지속될 수밖에 없는 문제점이 존재한다. 이와 같은 입법체계상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중국과 같이 행정강제에 관한 일반법의 제정이 필요하다. 한편 한국의 현행 「행정대집행법」에 따르면 법령에 의해 직접 명해진 의무의 불이행도 대집행의 대상이 될 수 있다. 하지만 법령에 의해 명해진 의무는 보통 불특정 다수인의 의무로서의 성질을 가지므로, 행정행위를 통해 특정인의 의무로 확정된 다음에야 대집행의 대상이 된다고 본다. 가령 법령에서 명한 의무가 어느 정도 구체적이어도 의무자로서는 특정의무를 인식하기가 어렵다. 이에 의무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대집행의 대상은 중국과 같이 행정행위를 매개로 하는 대체적 작위의무로 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밖에 「행정대집행법」은 불이행된 의무에 대해 다른 수단으로 이행확보가 어려울 때에 한하여 대집행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지만, 무엇이 다른 수단에 해당되는지는 밝히지 않고 있다. 졸저는 중국과 같이 행정청과 의무자의 의견을 서로 수렴할 수 있고 탄력적으로 양자 간의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협의제도의 도입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본다. 궁극적으로 행정상 강제집행제도에 존재하는 문제점들이 점차 정비된다면 행정의 실효성 확보는 물론이고, 행정 상대방의 권익보호도 신장될 것이다.
In many cases, the realization of an administrative purpose requires the performance of a duty by the administrative counterpart. However, in a society where conflicting interests coexist, the duty ordered by an administrative agency is often not implemented or is violated. To ensure the effectiveness of administration, a means to coerce the implementation is required. A typical example of such means is administrative compulsory execution. This study investigated the legislative system of the administrative compulsory execution system in Korea and China, then focused on comparing the legislation of administrative vicarious execution in Korea and China to find the implications of the Chinese law for Korea. First of all, according to Korea’s administrative compulsory execution system, only administrative vicarious execution is included in general administrative law, while the use of direct force, compulsion payment or other administrative compulsory execution measures are restrictively provided in individual laws. Accordingly, there is a problem that the state of the nonperformance of an obligation cannot but remain when there is no means of compulsory execution in the law. To solve this problem of the legislative system, it is necessary to enact a general legislation on administrative enforcement like China. In the meantime, according to Korea’s present Administrative Vicarious Execution Act, the nonperformance of an obligation directly ordered by the legislation may also be the target of administrative vicarious execution. However, since the obligation ordered by the legislation usually has a character as that of unspecified individuals, it is judged that it becomes the target of administrative vicarious execution only after it is confirmed as an obligation of specific persons through an administrative act. For instance, although the obligation ordered by the legislation is specific to some extent, it is difficult for a person bound in duty to recognize the specific obligation. Thus, to protect the rights of the person bound in duty, it is desirable to limit the target of administrative vicarious execution to the alternative obligation mediated by an administrative act like China. In addition, Administrative Vicarious Execution Act provided that the administrative vicarious execution could be made only when it would be difficult to secure the implementation concerning an unperformed obligation, but it does not state what comes under the other means. I think it is judged that the introduction of a negotiation system can be considered, which can collect opinions between the administrative agency and the person bound in duty like China and solve the conflict between both parties elastically. Ultimately, if the problems existing in the administrative compulsory execution system are gradually maintained, the effectiveness of administration will be ensured.
가집행선고부 판결의 효력이 강제집행정지결정에 미치는 영향 KCI 등재
한국민사집행법학회 민사집행법연구 제16권 2020.02 pp.367-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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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집행선고부 제1심 판결이 항소심에서 취소되면서 그 효력이 실효되었다가 상고심에서 위 항소심 판결을 파기하면서 다시 환송하면 실효된 가집행선고부 제1심 판결이 부활하고, 이로 인해 가집행선고부 제1심 판결에 대한 강제집행을 정지하기 위해 제공한 담보도 항소심 판결이 확정되지 않는 한 그 사유가 소멸하지 않는다는 대법원의 입장에 비추어 보면 상고심에서 파기환송을 하는 경우 종전 강제집행정지결정의 효력도 함께 회복되는 것이 논리적으로 타당해 보인다. 하지만 채무자의 항소제기와 동시에 강제집행정지신청을 하는 경우 항소심 사건번호 특정이 안 된 상황에서 대다수의 강제집행정지결정을 하는 제1심 재판부가 주문에 기재하는 ‘위 사건의 항소심 판결 선고시까지 이를 정지한다’라는 문언의 의미가 파기 이후 항소심까지 포함한다고 보기는 쉽지 않다는 점, 강제집행정지결정 주문상의 항소심 사건번호 특정 여부에 따라 강제집행정지결정의 효력이 파기 이후 항소심까지 연장되는 것은 형평에 어긋난다는 점 등을 생각했을 때 통상적으로 실무에서는 채무자가 강제집행정지를 위해서 다시 강제집행정지결정을 받아서 제출하는 것이 현실이라고 할 것이다. 또한 위 논의를 채권집행의 영역으로 확장하게 되면 강제집행정지결정의 효력 회복을 부정하는 견해에서는 다시 새롭게 강제집행정지결정을 받아서 제출하는 방법밖에는 없어 보이나, 강제집행정지결정의 효력 회복을 긍정하는 견해에서는 아직 항소심 판결 선고가 나지 않은 상황에서의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신청의 근거가 되는 가집행선고부 제1심 판결은 유효한 집행권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집행장애사유에 해당하여 그 신청을 기각하여야 할 것이다. 종국적으로는 채권자의 가집행선고로 받은 이익과 채무자의 강제집행정지결정으로 받은 이익의 형량문제라고 생각되며, 강제집행정지결정 시에 재판부에서 담보의 액수를 실질적으로 심리하여 항소심 판결 확정시까지로 주문을 정하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 될 것이다.
If the judgment of 1st trial of provisional execution sentence was revoked by appellate judgment, then the revocation of the judgment of 1st trial was quashed by judgment of an appeal, and trial on an appeal returned it to appellate, the judgment of the 1st trial of provisional execution sentence was restored. In the light of the Supreme Court's position that the collateral provided for the suspension of execution of the judgment will not be extinguished unless the judgment of an appeal is finalized, when the trial on an apeal returned the appellate, what the effect of the previous compulsory execution suspension would been also restored seems logically valid. However, in case the debtor filed an application for compulsory execution suspension at the same time as his appeal, the 1st trial full bench, which makes the majority decision of compulsory execution suspension in the situation where the appeal case number was not specified, shall not say that the meaning of ‘suspended until sentence of appellate judgment’ includes the returned appellate after quashing by judgment of an appeal. and it is unfair to extend the effect of the compulsory execution suspension decision to the returned appellate after quashing, depending on whether the appeal case number in the main sentence of decision of compulsory execution suspension is specified. In practice, it is a reality that a debtor receives and submits the decision of compulsory execution suspension again. In addition, if the discussion above is extended to the area of garnishment, in the view that denies the restoration of decision of the compulsory execution suspension, it will be the only way to receive and submit a new decision for compulsory execution suspension. but in the view that affirms the restoration of decision of the compulsory execution suspension, because the judgment of the 1st trial of provisional execution sentence is not a valid enforcement authority in a situation the appellate judgment isn’t sentenced yet, so the garnishment and assignment order will have to be dismissed for the reason of execution disability. In the end, it is thought to be a matter of balancing conflicting interests between the creditor received provisional execution sentence and the debtor received compulsory execution suspension, and it would be an alternative for full bench to place an main sentence ‘until an appeal is finalized’ by reviewing the amount of collateral practically.
강제집행의 대상인 승려의 책임재산 – 조선관습조사사업의 승려재산에 관한 관습을 중심으로 – KCI 등재
한국민사집행법학회 민사집행법연구 제22권 2026.02 pp.6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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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오랜 역사를 가진 불교와 함께 승려의 책임재산을 확정하는 것은 어려운 문제이다. 이에 대하여 판례의 동향을 분석하고 일본제국의 조선관습조사사업에 의한 「민사관습회답휘집」에 수록된 승려의 재산에 관한 관습을 분석하였다. 나아가 강제집행의 대상인 승려의 재산에 관한 관습의 판례에 의한 계승과 그 유효성에 관하여 검토하였다. 결론적으로 강제집행의 대상인 승려의 책임재산에 대한 판단은 불가의 관습을 존중하여 승려의 개인재산 여부를 여러 기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는 것에 이르렀다. 따라서 바로 민법의 규정을 적용하여 승려의 책임재산을 판단하고 압류 경매를 실행하여서는 안된다.
In our country, alongside Buddhism with its long history, determining the responsible property of monks is a difficult issue. To address this, I analyzed the trends in judicial precedents and examined the customs regarding monks’ property recorded in the 「Collection of Replies on Civil Customs」(民事慣習回答彙集 Minsa Gwansup Hoedap Hwijip) compiled during the Japanese Empire’s investigation of Korean customs. Furthermore, I reviewed the succession and validity of judicial precedents concerning the customs of monks’ property as subject to compulsory execution. In conclusion, the determination of monks’ responsible property subject to compulsory execution must respect Buddhist customs and assess whether the property constitutes personal property of the monk according to various criteria. Therefore, one should not directly apply the provisions of the Civil Code to determine monks’ responsible property and proceed with seizure and auction.
상속채권자의 상속재산의 강제집행에 대한 실무적 검토 KCI 등재
한국민사집행법학회 민사집행법연구 제20권 2024.02 pp.249-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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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의 강제집행에 관하여는 많은 연구가 있고 이론적으로는 상당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강제집행과 관련된 실무현장에서는 해결되지 않는 여러 가지 난제가 존재하므로 이에 대한 개선방안의 마련이 시급하다. 상속관련 강제집행을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검토주제를 4가지로 나누어 살펴 보았다. 첫 번째 주제는 강제집행당사자와 강제집행대상 재산 문제이다. 강제집행채권자와 강제집행채무자를 확정하고, 상속이 가능한 객체로서의 상속재산과 상속재산에서 제외되는 재산, 그리고 상속재산이 처분된 경우의 상속 대상재산등의 문제의 검토가 필요하다. 두 번째 주제는 상속관련문제가 강제집행에 미치는 영향이다. 단순승인의 경우와, 상속포기, 한정승인을 한 경우, 사해행위취소나 강제집행절차에서 각 채권자들의 우열관계 등 강제집행에 미치는 영향의 검토가 필요하다. 기타 상속 관련 문제가 강제집행에 미치는 영향으로는 상속인의 파산, 상속인 불명의 재산에 강제집행 그리고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의 경우의 가압류관련 문제도 살펴보고자 한다. 세 번째 주제는 강제집행대상 재산의 보존 조치이다. 이에는 상속인이 상속절차를 게을리 하는 경우 미등기 상속재산에 대한 대위 상속보존등기와 대위상속이전등기 문제 등의 검토도 필요하다. 그러나 실무상 시급한 주제로서, 네 번째 주제로 부동산공부의 소유자와 피상속인의 동일성 소명 문제이다. 이에 대하여는 판례도 학설도 거의 존재하지 않고 동일성 소명의 판단을 오로지 등기관의 판단에 맡기라는 예규들이 유일한 지침이다. 따라서 이에 대한 법규적 보완 등 이를 해결할 심층적인 연구도 시급한 실정이다.
Regarding the compulsory execution of inherited property, there are various laws, precedents, and considerable research papers, which theoretically reach a considerable level. Nevertheless, there are various challenges that cannot be solved in the field of compulsory execution, so it is urgent to prepare improvement measures. The review topics necessary for compulsory execution related to inheritance were divided into four categories. The compulsory execution creditor and the compulsory execution debtor are identified, and the inherited property as objects that can be inherited and the property excluded from the inherited property, In addition, when the inherited property is disposed of, it is necessary to review the issue of the property subject to inheritance. The second topic is the impact of inheritance-related issues on compulsory execution. In the case of simple approval, abandonment of inheritance, and limited approval. it is necessary to examine the impact on compulsory execution, such as the cancellation of the deadly act or the superiority and inferiority relationship of each creditor in the compulsory execution procedure. As for the effects of other inheritance-related issues on compulsory execution, we will also examine the issues related to the bankruptcy of heirs, compulsory execution of unknown assets, and seizure in cases of renunciation of inheritance and limited approval. The third topic is the preservation of property subject to enforcement. If the heir neglects the inheritance procedure, it is also necessary to review the registration of subrogation and preservation of unregistered inherited property and the registration of transfer of subrogation. However, the most urgent topic in practice is The fourth review topic is the clarification of the identity of the owner and heir of the real estate study. In this regard, there are few precedents or theories, and the only guidelines are that the judgment of the identity is left solely to the judg ment of the registration official. Therefore, in-depth research to solve this problem, such as legal supplementation, is also urgent.
체비지에 관한 법률관계와 그 강제집행 및 보전처분 - 도시개발법 제42조 제5항에 따른 변화를 중심으로- KCI 등재후보
한국민사집행법학회 민사집행법연구 제13권 2017.02 pp.6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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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구획정리사업법상 체비지의 법률관계에 해 많은 논의가 있었다. 그 이유는 토지구획정리사업은 사업이 종료된 후에 종전토지를 환지로 교환하 게 되는데,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은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오랜 기간이 소요된 다는 점을 고려하여 환지 예정지 지정을 통해 종전토지의 소유자가 환지 예 정지의 토지를 마치 소유자인 것처럼 사용수익하고, 시행자는 소유권이 없 는 체비지를 처분할 수 있도록 허용했는데, 위와 같은 법률관계는 일반적인 법논리로 명쾌하게 설명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판례는 시행자가 체비지 예정지에 해 물권 유사의 사용수익권을 취득하고 이를 처분할 수 있으며, 체비지 매수인은 체비지를 원시취득한다는 법리를 발전시켰다. 위 법리는 부동산등기부에 공시되지 않는 부동산에 한 물권의 존재를 인정한다는 점 에서 보전처분이나 강제집행에 있어 일부 혼선을 가져오지만 토지구획정리 사업의 현실과 여러 필요성을 고려한 것으로 위 법리에 따라 토지구획정리 사업을 둘러싼 사법상 분쟁은 큰 문제없이 해결이 가능했다. 그러나 이후 제정된 도시개발법 제42조 제5항 단서는 체비지 매수인이 체비지를 승계취득할 수 있다고 규정하다. 이에 해 실무와 학설은 체비 지 매수인의 법적 지위와 관련하여 기존 논란이 입법적으로 해결된 것임을 전제로 체비지 매수인은 단지 채권적 지위에 불과하다고 해석하는 것이 일 반적이었다. 그러나 위 견해들은 시행자가 환지 예정지 지정을 통해 체비지 에 해 취득하는 권리가 무엇인지, 도시개발법 제36조 제4항에서 시행자가 처분할 수 있는 체비지에 한 권리가 무엇인지 아무런 답을 제시하지 않았 다. 하지만 체비지 매수인이 단순히 채권적 지위에 불과하다고 보는 것은 체비지의 사전 처분을 명시적으로 허용하는 도시개발법 제36조 제4항을 합 리적으로 해석할 수 없고, 무엇보다 체비지의 사전 처분을 통해 사업비를 마련하는 환지 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의 현실과 맞지 않다. 나아가 기존 판례 법리에 의할 때보다 더 많은 혼란과 법적 분쟁을 야기할 수 있다. 도시개발법 제42조 제5항 단서는 환지 방식에 의한 사업방식 및 체비지에 한 강제집행방법에 한 충분한 고려 없이 이루어진 잘못된 입법이므로 도시개발법 제42조 제5항을 기존 판례 법리에 따라 체비지 매수인이 공시요 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환지처분 다음날 체비지를 원시취득한다는 내용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고, 도시개발법이 개정되기 전까지는 앞서 본 바와 같이 기존 판례 법리를 최한 유지하여 법률분쟁을 해결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체비지에 한 보전처분 및 강제집행의 실효성을 위해 체비지매각장의 등 재절차, 시행자의 체비지매각장 작성의무, 체비지장에 기재된 가압류 사실 등을 부동산등기부에 기재할 수 있는 절차에 관한 규정을 도시개발법 및 시행령에 신설할 필요가 있다.
There have been a lot of discussions about the legal relationships of ‘area of land secured by the authorities in recompense of development outlay’ in the Land Compartmentalization and Rearrangement Projects Act. The reason is that when it comes to the land readjustment project, the ‘previous land’ was exchanged with the ‘allocated land’ when the project ended, but the Land Compartmentalization and Rearrangement Projects Act allowed the previous land owner to use and benefit from the ‘land in the reserved land for replotting’ as if it were his/her possession by designating ‘the reserved land for replotting’ and the project operator to dispose of the ‘area of land secured by the authorities in recompense of development outlay’ that had no owner, considering that the land readjustment project takes a lengthy period of time, but such legal relationships were difficult to be explained clearly by the general law logic. Precedents have improved the legal principle that the project operator can acquire and dispose usufruct that is similar to‘real rights’ on the ‘planned site as an area of land secured by the authorities in recompense of development outlay’ and the purchaser of the ‘area of land secured by the authorities in recompense of development outlay’ acquires originally the ‘area of land secured by the authorities in recompense of development outlay.’ The legal principle above may cause some confusion in preservative measure or compulsory execution in that it admits the existence of a real right on the property that is not posted in the ‘register of real estates,’ but considered the reality and many necessities of the ‘land readjustment project’ and so according to the above legal principle, the judicial disputes surrounding the ‘land readjustment project’ could be solved without causing any big problem. However, the conditions in the Item 5 of Art. 42 of the Urban Development Act that was enacted later stipulated that the ‘purchaser of the area of land secured by the authorities in recompense of development outlay’ shall be able to succeed and acquire the ‘area of land secured by the authorities in recompense of development outlay.’ In response, practice and theory generally interpreted that the ‘purchaser of the area of land secured by the authorities in recompense of development outlay’ has just the position as a creditor, on the premise that with respect to the legal position of the ‘purchaser of the area of land secured by the authorities in recompense of development outlay,’ the existing disputes were already been resolved legislatively. But the above opinions made no answer to these questions: “What kind of right does the project operator acquire on the area of land secured by the authorities in recompense of development outlay by designating the reserved land for replotting?” and “What is the right on the area of land secured by the authorities in recompense of development outlay that can be disposed by theproject operator in accordance with the Item 4 of Art. 36 of the Urban Development Act?” But, the viewpoint that sees the ‘purchaser of the area of land secured by the authorities in recompense of development outlay’ as being just in the position as a creditor cannot interpret reasonably the Item 4 of Art. 36 of the Urban Development Act that allows the advance disposal of the ‘area of land secured by the authorities in recompense of development outlay’ and before anything else, conflicts with the reality of the Urban Development Act that is based on the replotting method that raises project cost by disposing in advance the ‘area of land secured by the authorities in recompense of development outlay.’ Furthermore, it may cause much chaos and legal disputes compared to following the legal principles of the existing precedents. As the conditions in the Item 5 of Art. 42 of the Urban Development Act are bad laws that were legislated without sufficient consideration of the method of business to be done by the replotting method and the method of compulsory execution of the ‘area of land secured by the authorities in recompense of development outlay,’ so if the purchaser of the ‘area of land secured by the authorities in recompense of development outlay’ fulfills the disclosure requirements in accordance with the legal principles of the existing precedents, the Item 5 of Art. 42 of the Urban Development Act needs to be revised into the direction that .... shall acquire originally the ‘area of land secured by the authorities in recompense of development outlay’ on the next day after the disposition of land substitution, and until the Urban Development Act can be revised, the legal disputes need to be resolved by keeping the legal principles of the existing precedents to the maximum, as mentioned above. Furthermore, to achieve the effectiveness of preservative measure and compulsory execution of the ‘area of land secured by the authorities in recompense of development outlay,’ registration procedure of the ‘area of land secured by the authorities in recompense of development outlay’ into the sales ledger, project operator’s obligations to prepare the sales ledger of the ‘area of land secured by the authorities in recompense of development outlay,’ and regulations on the procedure(s) to register the facts related to provisional seizure recorded on the ledger of the ‘area of land secured by the authorities in recompense of development outlay,’ etc on the register of real property need to be newly established in the Urban Development Act and its Enforcement Ordinance.
상속재산의 강제집행절차에 있어서 상속채권자와 한정승인을 한 상속인의 조세채권자 사이의 우열관계 - 대법원 2016. 5. 24. 선고 2015다250574 판결을 중심으로 - KCI 등재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동북아법연구 제10권 제3호 2017.01 pp.947-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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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하게 되면 상속재산을 둘러싸고 상속채권자와 한정승인자의 채권자 사이에 이해가 대립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하게 되면 상속재산과 고유재산의 분리가 발생하고, 상속채권자는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 할 수 없다. 이와 반대로 한정승인을 한 상속인의 채권자가 상속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우리 민법상 명문규정이 없어 해석상 논란이 있다. 이 문제를 최초로 다룬 대법원 2010. 3. 18. 선고 2007다77781전원합의체 판결은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한 경우 상속채권자와 한정승인자의 담보권자 사이의 우열에 관하여 상속채권자 우선의 입장과 담보권자 우선의 입장이 대립하였다. 다수의견은 담보권자 우선의 입장에서 “한정승인이 이루어진 경우 상속채권자가 상속재산에 관하여 한정승인자로부터 담보권을 취득한 고유채권자에 대하여 우선적 지위를 주장할 수 없다”라고 판단하였다. 이후 상속채권자와 담보권에 준하는 지위를 가진 조세채권자 사이의 우열이 문제가 된 사안에서 대상판결은 형평의 원칙과 한정승인 제도의 취지에서 “조세채권의 특수성을 고려하더라도 당해세를 제외하고는 상속채권자가 우선한다”고 판단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먼저 대상판결의 전제가 된 위 전원합의체 판결을 한정승인자의 채권자에 의한 상속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가부, 한정승인 제도의 취지·이념, 상속재산의 처분행위의 유효성, 한정승인의 공시, 한정승인자의 부당한 재산감소행위에 대한 구제방법, 상속채권자의 우선변제권에 관한 법률상의 근거, 당사자들의 이익보호의 관점에서 상속채권자 우선의 입장과 담보권자 우선의 입장의 근거를 상세히 분석하였다. 그리고 한정승인 제도의 목적, 한정승인 제도에 대한 공시제도의 결여에서 오는 이익충돌을 중심으로 비판적인 시각에서 검토한 결과, 상속채권자 우선의 입장이 타당함을 논증하였다. 다음으로 대상판결과 관련하여 한정승인자의 채권자가 조세채권자인 경우에도 상속채권자에게 우선하는지에 대하여 조세채권의 특수성과 관련하여 살펴본 후, 대상판결의 타당성과 의미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대상판결의 결론은 상속채권자 우선의 입장에 따르면, 이는 당연한 결론이다. 하지만 담보권자 우선의 입장에 따르면 “상속재산에 관하여 담보권을 취득하였다는 등 사정이 없는 이상”이라는 예외를 인정한 후 상속채권자의 우위를 인정하였고, 이는 논리적 일관성이나 향후 강제집행절차 운영 측면에서 명쾌하지 못하다는 점에서 상속채권자 우선의 입장이 타당함을 밝힌다. 현대 사회에서 상속이 갖는 중요성에 비추어 한정승인이 이루어진 경우 앞으로 이와 같은 법률적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따라서 상속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절차에서는 상속채권자에게 우선권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며, 한정승인의 공시방법 마련을 포함한 입법론적 보완이 시급하다고 할 것이다.
If the inheritor gives his qualified acceptance, there occurs a problem in the conflict of interests between a creditor of the inheritee and a creditor of the qualified acceptor surrounding inherited properties. This problem was dealt with for the first time by Supreme Court Full Bench Decision 2007DA77781 Delivered on March 18, 2010, in which there was a conflict of interests between the viewpoint of giving priority to a creditor of the inheritee and the viewpoint of giving priority to a mortgagee of the qualified acceptor on the priority between a creditor of the inheritee and a mortgagee of the qualified acceptor if the inheritor gives his qualified acceptance. In the standpoint of giving priority to a mortgagee, a majority opinion judged that, if qualified acceptance was performed, a creditor of the inheritee can not claim his priority status for inherited properties over a proper creditor acquiring security rights from the qualified acceptor. Later, in a case in which there occurred a problem of the priority between a creditor of the inheritee and a tax creditor having the status equivalent to security rights, subject decisions judged that a creditor of the inheritee has priority due to the principles of equity and the purpose of qualified acceptance system except concerned taxes despite considering the specificity of tax claims. First of all, in the above decision as the premise of subject decisions, this study closely analyzed rationales in the perspective of giving priority to a creditor of the inheritee and the perspective of giving priority to a mortgagee of the qualified acceptor, in terms of the possibility of compulsory execution on inherited properties by a creditor of the qualified acceptor, the purpose and ideology of qualified acceptance system, the effectiveness of disposal acts in inherited properties, the public announcement of qualified acceptance, remedies against the qualified acceptor’ unfair fraudulent act of diminishing properties, legal rationales on the right of preferential payment in a creditor of the inheritee, and the protection of parties’ interests. In addition, according to the results of examining subject decisions in the critical perspective by focusing on the purpose of qualified acceptance system and the conflict of interests arising from the lack in the public notice system of qualified acceptance, the viewpoint of giving priority to a creditor of the inheritee was verified. Next, in terms of the specificity of tax claims, after analyzing whether priority is given to a creditor of the inheritee even if a creditor of the qualified acceptor is a tax creditor in relation to subject decisions, this study examined the rationality and meaning of subject decisions. According to the perspective of giving priority to a creditor of the inheritee, the conclusion of subject decisions is a reasonable conclusion. In contrast, according to the perspective of giving priority to a mortgagee, after acknowledging the except of “unless security rights on inherited properties are acquired”, subject decisions acknowledge the priority given to a creditor of the inheritee, which is not clear in the aspects of logical consistency or operating subsequent compulsory execution proceedings, so that the perspective of giving priority to a creditor of the inheritee is rational. In light of the importance of inheritance in our contemporary society, these legal disputes are more likely to occur in the future if qualified acceptance is performed. Therefore, it is rational to acknowledge priority given to a creditor of the inheritee in compulsory execution procedures on inherited properties as well as it is urgent to prepare legislative complements including the public announcement methods of qualified acceptance.
간접강제결정의 집행에 있어 작위채무와 부작위채무의 구별 KCI 등재
한국민사집행법학회 민사집행법연구 제19권 제1호 2023.02 pp.69-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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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부대체적 작위채무나 부작위채무를 명하는 집행권원을 얻으면, 채권자는 채무자가 이를 위반하는 경우 추가적인 금전적 제재가 가해질 수 있다는 경고를 하여 본래 채무의 이행을 실현할 수 있게 된다. 우리나라에서 금전적 제재에 해당하는 간접강제금의 구체적 집행과정에서 우리 법원은 본래 채무가 작위채무인지 부작위채무인지와 간접강제금의 범위가 명확한지에 따라 집행문의 종류를 구별하여 부과한다. 조건성취집행문과 단순집행문은 발급 요건, 구체적인 발급 절차 등에 있어 차이가 상당함에도, 작위채무와 부작위채무의 구별이 쉽지 않고, 이를 구별할 실익인 증명 곤란의 문제는 작위채무인지 부작위채무인지에 따라 본질적으로 달라지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이를 구별함으로 인하여 채무자의 구제수단에 불필요한 복잡한 문제가 생기는 등 문제가 발생한다. 이러한 점에서 본래 채무의 성질과 관계없이, 그리고 간접강제금의 범위가 명확한지와 관계없이 조건성취집행문을 부여함이 타당하다.
Compulsory Enforcement may be ordered to compel an act or omission that is sentenced by a court. Depending on whether a duty is an act or an omission, and whether the monetary compensation is accurate or not, the execution mechanism of Compulsory Enforcement Order will differ in South Korea and Japan. In the event of an act violation with inaccurate monetary compensation, the execution clauses of Section 30(2) of the Civil Procedure Act of Execution will be issued to compulsory enforcement order; in the alternative, Section 29(1) of the same Act's execution clauses will be issued. The contrast between an obligation to act and one to omit is substantially less significant than the terms or modes of two different execution clauses. Whether the duty is an act or an omission will not resolve the challenges in proving the violation of the duty to issue an execution clause. Complexity results from a clear separation between a duty of act and omission, particularly in appeals proceedings. It will be ideal to issue an execution clause of 30(2) of the Civil Procedure Act of Execution to all types of compulsory enforcement order, regardless of whether a duty is one of act or omission and a compensation is accurate or not.
보전처분 집행에서 나타나는 실무상 쟁점에 관한 고찰 – 미등기부동산의 보전처분, 간접강제,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중심으로 – KCI 등재후보
한국민사집행법학회 민사집행법연구 제5권 2009.02 pp.275-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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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의 사건이 신속히 진행되는 보전처분 절차의 특성상 통일된 기준과 원칙 없이 보전처분 사건이 처리되는 경우가 종종 있음에도, 이에 관한 명확 한 이론이나 대법원 판례가 부족하여 실무상 혼선을 빚는 경우가 있다. 그 중에서도 보전처분의 집행은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법관과 실무자들 사이 의 정보소통의 부족 등으로 집행 현실과 괴리된 보전처분 결정이 나오는 예 도 드물지 않게 발생한다. 따라서 보전처분의 집행과 관련하여 실무상 문제 가 될 수 있는 쟁점을 실무적인 측면에서 검토하여 사건을 처리하는 실무가 들이 그러한 사례를 실제 마주쳤을 때 참고가 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 먼저 미등기 건물의 보전처분과 관련하여, 현재 민사집행법은 완성되지 않은 건물에 대하여도 간이한 절차를 통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칠 수 있 는 길을 열어놓고 있다. 그러나 이는 강제집행이 필요한 채권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등기법상 및 행정상의 이익을 일부 포기하는 것이므로 남용 되지 않고 정확하게 운용될 수 있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따라서 미등기부동 산의 보전처분에 필요한 서류나 절차 및 그 과정에서 문제되는 쟁점을 건물 의 건축단계별로 나누어 보전처분을 담당하는 실무가들의 관점에서 실무에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서술하고, 그 과정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집행관에 대한 현황조사명령에 관하여 따로 살펴보았다. 다음으로 간접강제결정 및 배상금의 집행과 관련하여, 부작위를 명하는 가처분에서 그 집행기간을 어떻게 기산하여야 할 것인지에 관한 문제를 중 심으로 서술하였다. 2주의 집행기간을 정한 민사집행법 제292조 제2항 규정 이 부작위를 명하는 가처분에는 적용이 안 되는 것인지, 아니면 채무자의 위법행위시부터 기산된다고 보아 위반행위가 계속되고 있는 경우에는 가처 분결정의 송달일로부터 기산하여야 하는 것인지에 관하여 학설과 판례, 그 리고 하급심 실무례를 검토하여 타당한 결론을 위해 함께 고민할 수 있도록 하였다. 나아가 가처분이 취소되었을 경우 이미 집행권원을 취득한 간접강 제결정도 취소되어 배상금의 집행을 더 이상 할 수 없는 부당한 결과가 초 래되는 바, 간접강제 결정에서의 실효성 있는 배상금 집행방법을 고민하고, 회계장부 열람·등사 가처분에서 나타나는 간접강제결정에서의 문제점을 함께 살펴보았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실무상 가장 용이하게 발령되는 가처분 중 하나이면 서 채무자 권익에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점유이전금지가처분에 있어서, 특히 자동차나 유체동산에 관한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의 집행과정에서 마주 칠 수 있는 몇 가지 실무상 쟁점에 관하여 간략하게 살펴보았다.
As preliminary injunction is often conducted without unified standard and principal regarding a preliminary injunction procedure because of its characteristic of speedy process, confusions or problems have risen in practice. In particular, owing to the lack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between judges and practitioners, execution of a preliminary injunction, despite its importance, sometimes caused the court to issue determinations of preliminary injunction which are alienated from enforcement reality. Therefore, this thesis examines some issues in connection with enforcement of preliminary injunction which may cause dispute from practical perspective, in hope of future references by practitioners facing relevant cases. With regard to preliminary injunction on an unregistered real estate, the current Civil Enforcement Act opens the way to finish an ownership preservation registry on buildings not in complete construction through simple procedure. But as this forsakes some interests in the registry law and administrative affairs, attention should be given to this as not to be abused, and applied correctly. Hence, this thesis explains necessary documents or procedures to get preliminary injunction on an unregistered real estate. It also deals some issues during the process, depending on buildings on construction, stage by stage, from practitioners perspectives so they can apply to these problems they face immediately and expecially to deal with inspection order of the status quo of the object by an executor separate from other processes as this is the most important issue. With regard to determination of indirect compulsory execution and execution of reparations thereof, this thesis explains how to calculate execution period in preliminary injunction ordering obligation of forbearance. Topics, such as whether the provision of Article 292 item 2 setting execution period of 2 weeks can be applied to preliminary injunction ordering obligation of forbearance, or otherwise this period deemed as starting from the time of infringement, when infringement continues, should be calculated as to start from delivery date of determination of a preliminary injunction or not, are introduced in this thesis with a view to draw appropriate conclusions after reviewing theories, rulings of cases and precedents in lower courts. Furthermore, as when preliminary injunction is cancelled, which makes the determination of an entitlement of enforcement based on the preliminary injunction cancelled and makes an execution of reparations unable to enforce, unreasonable consequence eventually occurs, this thesis reviews how to effectively enforce reparations based on determinations of indirect compulsory execution and some problems regarding determination of indirect compulsory execution arising from preliminary injunction of inspection and copy on an account book. Lastly, with regard to provisional injunction against deliverance possession which is one of most easily issued preliminary injunctions in practice and affects the interest of a debtor, this thesis studies briefly some practical issues facing in the process of enforcement of provisional injunction against deliverance of possession, especially on cars or corporal movables.
간접강제결정의 집행문 부여절차에서 작위·부작위의무 위반사실의 집행문부여조건 해당여부 KCI 등재
한국민사집행법학회 민사집행법연구 제17권 2021.02 pp.209-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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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강제결정은 부대체적 작위의무 또는 부작위의무의 위반을 전제로 하여 간접강제금의 지급을 명하는 결정이므로, 원 집행권원과 독립된 집행권원이 되고, 별개의 금전채권에 기초한 집행절차를 따른다. 간접강제결정의집행문부여단계에서 부대체적 작위의무 또는 부작위의무의 위반사실이 민사집행법(이하 법명 생략) 제30조 제2항의 “판결을 집행하는 데에 조건이붙어 있어 그 조건이 성취되었음을 채권자가 증명하여야 하는 때”에 해당하여 조건성취집행문을 부여하여야 하는지 여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기존의 한국과 일본의 다수설은, 부대체적 작위의무에 있어서는 채권자가의무의 불이행사실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채무자가 의무 이행사실을 주장, 증명해야 하므로 부대체적 작위의무 위반사실은 제30조 제2항의 조건이아닌 반면, 부작위채무에 있어서는 채권자가 부작위의무의 불이행사실을 주장, 증명해야 하므로 부작위채무 위반사실은 제30조 제2항의 조건에 해당한다는 입장이다(작위·부작위구분설). 한편 부대체적 작위의무 위반사실이 제30조 제2항의 집행문부여조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상반된 대법원판결례가 있다. 이 글은 작위·부작위구분설을 비판하고 부대체적 작위의무의 불이행도 부작위의무의 불이행과 마찬가지로 제30조 제2항의 집행문부여조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자 한다. 부대체적 작위의무 위반이 집행문부여조건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독일, 일본, 한국의 실체법상 채무불이행 사실의 증명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살펴보고, 독일의 간접강제제도에 관한 논의를 알아본 후위 각 논의가 우리 법제상 적용되기 어렵다는 점을 확인한다. 이를 기초로하여 간접강제결정에서 부대체적 작위의무 위반사실은 간접강제금 발생의정지조건으로서 그 위반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채권자에게 있으므로, 제30 조 제2항의 집행문부여조건에 해당함을 논증한다. 나아가 부작위의무 위반이 집행문부여조건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작위· 부작위구분설에서 부작위의무의 증명책임을 부대체적 작위의무 증명책임과달리 보는 이유가 무엇인지 확인하고, 작위·부작위구분설을 비판적으로 살펴본 후 부작위의무 위반사실이 부대체적 작위의무 위반사실과 마찬가지로간접강제결정의 집행문부여조건에 해당함을 논증한다. 이에 더하여 작위·부작위구분설을 따를 때 발생하는 실무상의 문제점에 관하여 살펴보고, 실체법상 증명책임 분배원칙에 따라 간접강제결정상 작위, 부작위의무위반이 모두 집행문부여조건에 해당한다고 봄으로써 실무상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한다.
An indirect compulsory enforcement order is a decision to order the payment of monetary compensation, upon the violation of duty of irreplaceable act or omission. Therefore, an indirect compulsory enforcement order shall be an executive authority independent of the original executive authority, and follows the executive procedure of monetary claims. If that is the case, it is necessary to appraise whether the violation of duty of irreplaceable act or duty of omission is equivalent to ‘when there exists a condition imposed on the execution of judgment and the obligee has to attest that such a condition has been fulfilled’ as prescribed in Article 30(2) of the Civil Execution Act, and an execution clause shall be delivered only when the condition has been fulfilled at the stage of delivering execution clause. The majority of Japanese and Korean theories take a stand that the violation of duty of irreplaceable act is not a condition in Article 30(2) of the Civil Execution Act(“the Condition”), since an obligee need not attest the violation of the duty, but an obligor should attest the fulfillment of the duty, whereas the violation of duty of omission conforms to the Condition, because an obligee should attest the violation of the duty(the dualistic theory). Meanwhile, the ruling the Supreme Court displays conflicting judicial precedents. This paper refutes the dualistic theory and argues that both the violation of duty of omission and the violation of duty of irreplaceable act are Conditions in Article 30(2) of the Civil Execution Act. Above all, in order to confirm that the violation of duty of irreplaceable act is the Condition, it examines to whom the burden of proof of non-performance of obligations is on in German, Japanese and Korean substantive laws, and it takes a look at German indirect compulsory enforcement system and confirms that the above discussions is difficult to apply under Korean legal system. On this basis, it demonstrates that violation of duty of irreplaceable act falls under the Condition under Article 30(2) of the Civil Execution Act, as an obligee shall attest the violation of the duty. Furthermore, it looks into the reason why the dualistic theory distributes the burden of proof differently between the violation of duty of irreplaceable act and the violation of duty of omission, and it rebuts the dualistic Theory. It also appraises the violation of duty of omission constitutes the condition as well as the violation of duty of irreplaceable act. In addition, it examines practical problems that arise when following the dualistic theory, and affirms that those problems can be easily solved by regarding both the violation of duty of irreplaceable act and omission as the Conditions.
강제집행면탈죄에서의 강제집행의 개념과 보호법익 - 권리행사방해죄와의 구분을 중심으로 -
[NRF 연계] 대검찰청 형사법의 신동향 Vol.60 2018.09 pp.368-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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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로 채권의 만족을 얻기 위해서 남고소되고 있는 문제점이 있는 형법 제327조의 강제집행면탈죄는 개인적 법익을 침해하는 범죄이며, 개인의 채권을 최우선으로 보호하고 있다. 또한 민사집행법상의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행하는 범죄인 점에서 민사법리와 매우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이러한 개인의 채권보호라는 보호법익상의 특징 때문에 강제집행면탈죄에는 두 가지 의문사항이 발생한다. 첫 번째는 강제집행의 개념과 관련하여 담보물권설정 등의 채권보전조치를 취해 놓은 채권자가 담보권의 실행으로서 행한 강제집행인 임의경매가 강제집행의 개념에 포함되느냐이다. 두 번째는 이러한 강제집행면탈죄의 보호법익과 관련하여 권리행사방해죄(형법 제323조)와의 명확한 해석상의 구분이 가능한가이다. 이러한 의문사항에 대한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우선 첫 번째로, 강제집행면탈죄는 개인의 재산권인 채권자의 채권을 최우선으로 보호하는 범죄인 만큼 채권보전조치를 취해 놓지 않은 채권자만을 보호하는 협의의 강제집행만을 강제집행의 개념에 포함시켜서는 아니된다. 채권보전조치를 취해 놓은 채권자의 만족을 위한 국가의 강제집행절차인 담보권의 실행절차(임의경매)를 포함한 형식적 경매와 보전처분까지도 강제집행의 개념에 포함시켜서 보호해야 한다. 두 번째로, 보호법익과 관련하여 소유권을 제외한 권리를 보호하고 있다는 점을 공통점으로 가지고 있는 강제집행면탈죄와 권리행사방해죄는 타인의 권리인 채권과 제한물권을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는 권리행사방해죄와 채권 그 자체만을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는 강제집행면탈죄는 보호법익의 구분과 관련하여 채권의 성립과 실현 및 소멸과정에서 채권보전조치를 해 놓은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로 구분하여 양 범죄의 분리를 위한 해석을 시도한 결과 채무불이행을 기준시점으로 하여 양 죄를 구분할 수 있었다.
Obstruction compulsory exercise(criminal law article 327) which has problem on abuse of accusation for satisfaction of private bonds is offense which infringe on personal benefit and protection of the law, protect personal bonds firstly. Also, this offense is closely related with civil law because of purpose, which is doing for evasion of compulsory exercise of civil execution act. Due to this characters of obstruction compulsory exercise of criminal law two questions happen. First, it is whether voluntary auction of conservation action bond done by the creditor who has real right granted by way of security with compulsory exercise can be included in conception of compulsory execution or not. Second, is it possible to divide clearly with interpretation of benefit and protection of the law between obstruction compulsory exercise and obstruction exercise of right of criminal law. The results of this study about the questions are as follows : First, conception of compulsory execution on obstruction compulsory execution of criminal law don’t mean only forced sale by auction for the purpose of protection of creditor who don’t have real right granted by way of security. This means that the conception should protect voluntary auction of conservation action bond done by the creditor for the bond of creditor including formal aution and preservative measure. Second, it is possible for us to divide as standard time when is in default between obstruction compulsory execution of criminal law which protect only bond and obstruction exercise of right of criminal law which protect bond of others right and all limited real right as distinguishing of creditor having real right granted by way of security with compulsory exercise from not.
강제집행절차를 통한 소송사기에 관한 연구 -이른바 ‘집행사기’의 기망행위 및 재산상 이익을 중심으로-
[NRF 연계]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Vol.204 2024.10 pp.113-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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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간 강제집행절차에서의 소송사기(집행사기)는 판결절차에서의 소송사기의 한 영역으로만 논의됐다. 판결절차와 강제집행절차는 유사한 제도인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 이념, 목적, 법률, 기관, 절차에서 큰 차이가 있다. 이러한 차이는 판결절차와 강제집행절차를 통한 각 소송사기의 법리의 차이로도 이어진다. 특히, 집행사기의 기망행위, 재산상 이익에 관하여는 일반적인 소송사기와 대비되는 고유한 법리가 발전되어 왔는데 이에 주목하는 연구를 찾기 어렵다. 따라서 본고는 판례를 중심으로 집행사기의 고유한 법리를 분석하고 그 타당성을 검토하고자 한다. 첫째, 일반적인 소송사기와 달리 집행사기에 있어서 판례는 집행기관의 심사대상 해당성을 기망행위의 1차적 판단요건으로 제시한다(심사대상 법리). 즉, 집행력 있는 정본의 존부, 집행개시요건의 구비 등 심사대상에 관한 기망이 아니라면 애초에 기망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 판례는 심사대상이 아닌 ‘집행권원의 유ㆍ무효’, ‘집행채권의 존부’에 관한 기망은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일관되지 않은 모습을 보인다. 이에 따라 하급심 판결의 결론이 엇갈리고 실무상 혼동이 야기되고 있다. 생각건대, 집행권원의 유ㆍ무효, 집행채권의 존부는 강제집행 신청에 있어서 가장 본질적인 전제사항이라는 점에서 이에 관한 기망은 기망행위라 보아야 한다. 따라서 판례의 ‘심사대상 법리’는 집행권원의 유ㆍ무효, 집행채권의 존부에 관한 기망행위까지 포함하는 방향으로 수정되어야 한다. 나아가, 집행개시요건의 구비에 관한 기망행위는 현실적으로 문제될 여지가 적다는 점도 확인하였다. 둘째, 판례는 판결절차를 통한 소송사기의 재산상 이익은 승소확정판결에 기한 지위라고 보는 것과 달리, 집행사기의 재산상 이익은 청구권의 현실적 실현이라고 본다. 두 절차의 이념과 제도적 차이를 고려할 때 타당하다. 그러나 판례는 다른 강제집행과 달리 유독 추심명령을 통한 금전채권집행에 있어서는 추심명령을 받은 것만으로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이라고 본다. 그러나 추심명령은 강제집행의 개시단계에 불과한 점, 추심명령만으로는 제3채무자에게 이행을 요구할 수 있을 뿐 그에 대한 강제집행을 개시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에 추심명령만으로는 제3채무자의 협력 없이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지위를 형성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추심명령을 통한 금전채권집행의 경우에도 추심금 수령 등 청구권이 실현되는 시점에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In the past, fraud in the procedure of compulsory execution has been discussed only as a subset of litigation fraud. While judgment procedures and compulsory execution procedures might appear similar, there are substantial differences in their ideology, purpose, laws, institutions, and procedures. These differences lead to distinct legal principles for fraud in each of these procedures. Fraud through compulsory execution (“execution fraud”) has developed unique legal principles, especially regarding deceptive acts and pecuniary advantages, distinguishing it from litigation fraud perpetrated through judgment procedures. However, research focusing on this distinction is scarce. Therefore, this paper aims to analyze and examine the validity of the unique legal principles of execution fraud. Firstly, unlike general litigation fraud, case law regarding execution fraud presents whether the execution agency can review the subject as a primary criterion for deceptive acts (the legality of the reviewable subject). In other words, even if there is deception regarding matters that are not reviewable by the execution agency, it is not considered a deceptive act. However, the case law inconsistently considers deception regarding the ‘existence of the execution claim,’ which is not a reviewable subject, as constituting a deceptive act. This discrepancy has led to inconsistent conclusions in lower court judgments and has caused confusion in practice. It seems reasonable to regard deception concerning the existence of the execution claim as an implied deceptive act, given that the existence of the execution claim is the most fundamental prerequisite in application for compulsory execution. Secondly, case law views the pecuniary advantage from litigation fraud through the judgment procedure as a status arising from a judgment. In contrast, it considers the pecuniary advantage from execution fraud as the actual realization of a claim. This distinction is valid when considering the ideological and institutional differences between the two procedures. However, case law holds that merely receiving a creditor’s collection order in monetary claim execution constitutes obtaining a pecuniary advantage, unlike other types of compulsory execution. A collection order is merely a preliminary stage in the compulsory execution process, so it is difficult to assert that it establishes a status to obtain pecuniary advantage. Therefore, in cases of execution through a collection order, it should be considered that the pecuniary advantage is established at the point when the claim is realized, such as upon receiving the pay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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