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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우리나라의 국가안전관리(위기재난관리)체계를 지탱하고 있는 기본법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다. 이러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하에서 우리나라의 국가안전관리체계는 위기와 재난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이른바 삼단체계(중앙정부, 시도, 시군구)를 채택하고 있다. 통합위기관리체계(IEM)는 일차적으로 지역 대응기관의 조정과 협력(Coordination and Cooperation)체계를 중시하는 개념이며, 특히 서로 동등한 위치에서 기관과 기관 간의 협력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통합위기관리체계의 흐름에 발맞추어 영국과 미국의 국가안전관리체계는, 지역사회 내의 지역대응기관들이 중앙정부나 연방정부의 직접적인 개입없이 일차적으로 시민보호와 관련된 문제(위기 및 재난)를 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다시 말해, 영국과 미국에서는 위기와 재난의 범위가 아주 광범위하고 복잡한 경우, 이로 인하여 중앙정부의 조정과 협력이 절실히 요구되는 때에만 비로소 중앙정부의 개입이 직접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와 반대로 한국의 국가안전관리체계는 지시와 통제(Command and Control) 중심의 중앙집권화 된 시스템을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위기재난 발생시(중요도에 관계없이) 중앙정부가 쉽게 지역단위의 지휘체계를 무시하고 이를 통제하고 간섭할 수 있다. 현대사회는 불확실성, 비친숙성 및 비예측성이 증폭되고 있는, 이른바 ‘위험사회(Risk Society)’ 또는 ‘포스트모던 사회(Post-modern Society)’라고 일컬어진다. 이러한 불확실성의 시대에서 과연 우리의 하향식 국가안전관리체계가, ‘위험사회(Risk Society)’와 ‘포스트모던 사회(Post-modern Society)’의 불확실성, 비친숙성, 비예측성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지 의문점이 제기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동 논문은 한국의 시민보호체계도 영국과 미국의 위기재난관리시스템과 마찬가지로 분권화된 조정과 협력모델(Coordination and Cooperation)로 변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를 위해서,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체계 하에서 우리나라의 시민보호체계 및 안전관리체계를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이를 토대로 국가안전관리체계의 발전 방향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The Framework Act on the Management of Disasters and Safety 2004(FAMDS) currently underpins Korean civil protection system, and under this FAMDS, Korean civil protection establishes a three-tiered government structure for dealing with crises and disasters: central government, provincial & metropolitan government, and local government tiers. In particular, the concept of Integrated Emergency Management(IEM) emphasizes that emergency response organizations should work and act together to respond to crises and disasters effectively, based on the coordination and cooperation model, not the command and control model. In tune with this trend, civil protection matters are, first, dealt with by local responders at the local level without direct involvement of central or federal government in the UK or USA. In other words, central government intervention is usually implemented in the UK and the USA, only when the scale or complexity of a civil protection issue is so vast, and thus requires a degree of central government coordination and support, resting on the severity and impact of the event. In contrast, it appears that civil protection mechanism in Korea has adopted a rigid centralized system within the command and control model, and for this reason, central government can easily interfere with regional or local command and control arrangements; there is a high level of central government decision-making remote from a local area. The principle of subsidiarity tends to be ignored. Under these circumstances, it is questionable whether such top-down arrangements of civil protection in Korea can manage uncertainty, unfamiliarity and unexpectedness in the age of Risk Society and Post-modern society, where interactive complexity is increasingly growing. In this context, the study argues that Korean civil protection system should move towards the decentralized model, based on coordination and cooperation between responding organizations, loosening the command and control structure, as with the UK or the USA emergency management arrangements. For this argument, the study basically explores mechanisms of civil protection arrangements in Korea under current legislation, and then finally attempts to make theoretical suggestions for the future of the Korean civil protection system.

독일 ‘폭력에 대한 민사적보호법’은 가정 내부라는 밀실에서 배우자에 의해 행해지는 폭력에 대처한다는 점에서 우리법의 태도와 유사하지만, 그것에 그치지 않고 널리 민사영역에서 ‘폭력’ 일반에 대해서 사법적인 규율에 의해 법원이 개입하는 것을 인정한 데에 의의가 있는 입법이다. 특히 다음과 같은 점은 우리법을 검토함에 있어서도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다고 생각한다. 첫째, 규제대상이 되는 행위가 독일법에서는 신체적 폭력뿐만 아니라 심리적 폭력, 성적 폭력, 협박, 스토킹, 전화 등을 사용한 불쾌한 행위 등 다양한 행위를 보호조치의 대상으로 하고 있다. 나아가 가해자의 책임능력에 문제가 있는 경우일지라도 역시 보호조치의 대상이 된다는 점이다. 둘째, 규제대상이 되는 인적 범위에 관해서 독일법은 법률상의 부부에 한정하지 않는다. 폭력행위 등이 있으면 당사자의 법적 관계, 성적 관계의 유무에 불구하고 널리 보호의 인적 대상으로 하고 있다. 가정 내 폭력의 피해자인 子에 관해서도 독일민법 제1666조나 ‘폭력 및 스토킹법’에 근거하여 개정된 신민법 제1666조a를 조합시켜 가해자에 대해 子의 통상 소재하는 장소에 대한 접근금지나 子가 사는 주거의 사용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더불어 ‘계속적인 공동의 가계’를 영위하고 있는 자라면 폭력행위 등이 발생한 경우에 피해자에게 잠정적이긴 하지만 공동의 사용주거를 인도하는 것도 인정되고 있다. 셋째, 가정폭력을 방지하기 위한 법원의 보호명령의 실효성 확보라는 점에서는 매우 뛰어나다. 절차의 간소화를 통하여 신속성을 실현하고 직접강제의 도입에 의해 보호명령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우리의 가정폭력관계법은 다음과 같은 점을 재고해야 할 것이다. 첫째, 보호명령제도 중 임시조치의 신청권을 피해자나 경찰에게도 부여함으로써 신속성을 확보해야 할 것이다. 둘째, 임시조치 및 보호처분시 피해자의 동의 없는 재산처분이나 양도를 금지하는 규정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셋째, 단순한 접근금지에 그칠 것이 아니라 피해자에게 주거를 양도하거나 주거의 사용권을 명시해야 할 것이다. 넷째, 임시격리조치를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 특히 폭력성이 높을 경우 및 거듭 폭력을 행사할 우려가 높은 경우에 필요하다. 다섯째, 가정폭력을 진압하는 초기단계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신속성 및 효율성을 확보하고, 나아가 가해자에게는 과잉제한이 되지 않도록 보호대상과 조치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할 것이다. 독일법이 주거인도청구를 함에 있어 가해자의 이익도 배려하는 입법조치를 하고 있는 것을 특히 주목해야 할 것이다. 여섯째, 자녀의 물질적·정신적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정서적 안정에 힘쓰도록 배려하는 규정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DV(Domestic Violence) is being increased since it showed up in a social problem. In Korea, the budget and social services for the victims of domestic violence have continued to increase since the enactment of the Prevention of Domestic Violence and Victim Protection Act in 1997. However the problems of domestic violence, especially that of wife abuse, still persist in Korean society, and public policy has limitations in providing adequate support for its victims. Therefore, studying the German law is very helpful to know what the problems are in Korean law. The German law(‘Gesetz zur Verbesserung des zivilgerichtlichen Schutzes bei Gewalttaten und Nachstellungen sowie zur Erleichterung der Überlassung der Ehewohnung bei Trennung’) came into force in Jan. 1, 2002. The law composed of 4 chapters. The first chapter(‘Gesetz zum zivilrechtlichen Schutz vor Gewalttaten und Nachstellungen’) is the key chapter among others which composes 4 clauses on civil protection against domestic violence and stalking. The author divided protection types into type of regulating violence and claim for transferring the house, and considerd 3 points such as types of violence, extent of person and effectiveness. There are 3 key points in German law which gives implications for us. First, actions regulated by the German law are very wide. It contains physical, psychological, sexual violence, intimidation and stalking and so on. Second, the German law regulates all types of violence in relation to family, especially the children, if there is violence. And lastly, rapidity and direct enforcement are characteristics of German law. In conclusion, Korean law has to be revised in an aspect of the guarantee of rapidity, prohibition clause of dispose of properties in temporary measure system, the right of using the house, protection not only the victim but also the harmer, protection of children, and so on.

최근에 국내에서 아동학대사건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 매스컴에서는 부모의 학 대나 방임으로 인하여 아동이 사망하는 사건이 연일 보도되고 있다. 과연 최근에 서야 아동학대사건이 빈발하게 된 것일까? 아동을 부모의 소유물로 여기는 관념 이 우리나라의 법률에서 뿐만 아니라 왜곡된 유교적 윤리에 따라 일반 사회에 팽 배해 있지는 않은가? 필자는 이러한 의문을 가져보았다. 이러한 의문에 해답을 찾고자 미국의 민사적 아동보호시스템을 살펴보았다. 무 엇보다도 예방과 초기대응이 중요한 아동학대 및 방임에 관해서는 공적 개입이 필요하다. 그러나 학대와 방임 사건 모두는 공적 개입의 적절성에 분명한 경계를 요구한다. 미국에서도 헌법적 그리고 실정법적인 이론 외에서, 가족생활에 개입할지 여부, 그리고 아동을 격리할지 여부에 관한 결정은 더욱 어려워 보인다. 왜냐하면 격리 된 아동은 주가 제공하는 종종 비참하고 부적절한 돌봄을 받기 때문이다. 아동기 와 청소년기 전체를 통하여 신체적 또는 정서적 지원이 거의 제공되지 않거나 최 소한의 서비스만을 제공하는 장기간의 가정위탁에 두는 것도 아동의 최선의 복리 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미국에서도 아동학대 및 방임과 같 은 아편 같은 위기는 아동보호를 위한 다양한 대응책을 개발하고 있는 주정부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아동보호기관에 대해서도 많은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그러나 신고와 조사, 공적 개입의 기소면제와 같은 법률이나 법원의 태도는 아 동학대사건에 있어서 예방적이고 사전적 조치가 가장 중요하다는 점에서는 우리 법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In U.S., there are three major systems regulate families affected by abuse or neglect; Criminal Law, Welfare System, and the Civil Child Protection System. The author focused on the Civil Child Protection System in this article. So, the author first reviewed the case law regarding the superiority of parental right than the children’s right( ). Since the Blackstone era, the notion that children are nothing more than the property of their parents has persisted. In modern times, with the emphasis on “the best interest of the child”, the protection of children against child abuse and neglect has begun to be talked about in the population. However, there are limits to the intervention of state’s authorities to protect children from child abuse and neglect. Due to the protection of the family under the Constitution, there must be a legal basis for the intervention of public institutions( ). Of course, in the case of wrongful intervention, authority or social worker may bear tort liability( ). Above all, in child abuse cases where preventive measures or prompt measures at an early stage are most appropriate, the civil child protection system of the United States will play a significant role.

본 연구는 국가중요시설의 청사 내에 근무하는 청사보안과 안전유지, 질서유지를 담당하는 방호직 공무원에게 발생하는 다 양한 민원인 불량행동의 유형과 국가중요시설에서 일어나는 각 유형에 맞는 민원인 불량행동에 대한 개선방안을 효율적으로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에 인터뷰를 통해 국가중요시설에서 근무하는 방호직공무원이 느끼는 민원인 불량행동이 어떠 한 유형으로 있는지 조사하였고 개별면담을 통해 나타난 대표적인 민원인 불량행동의 유형들은 첫째, 국가중요시설 내에서 큰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하는 언어폭력형 둘째, 각 국가기관 및 지자체의 국가중요시설에서 서비스 업무수행 과정 중 다른 타 민 원인이 있음에도 본인 자신의 이익과 편의를 위해 행해지는 행위를 하는 이기주의형 셋째, 각 국가중요시설의 규정 및 내규가 있음에도 규정된 규칙을 무시하고 따르지 않는 규칙위반형 등이 있다. 이에 따라 각 유형별 민원인 불량행동에 대한 개선방안 항목들로 첫째, 방호직공무원 교육의 체계화, 둘째, 민원인을 응대할 수 있는 기관의 내규 및 규칙, 셋째, 민원인에게 겪는 스트 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환경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국가중요시설의 청사 내에 근무하는 청사보안과 안전유지, 질서유지를 담당하는 방호직 공무원에게 발생하는 다양한 민원인 불량행동의 유형과 국가중요시설에서 일어나는 각 유형에 맞는 민원인 불량행동에 대한 개선방안을 효율적으로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국가중요시설에서 근무하는 방호직공무원 10명을 대상으로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할 수 있는 탐색적 기초연구방법인 심층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참여 대상자와 개별면담을 통하여 녹취 및 질문지를 통해 심층적으로 분석하였고, 인터뷰를 통해 국가중요시설에서 근무하는 방호직공무원이 느끼는 민원인 불량행동이 어떠한 유형으로 있는지 조사하였다. 개별면담을 통해 나타난 대표적인 민원인 불량행동의 유형들은 첫째, 국가중요시설 내에서 큰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하는 언어폭력형, 둘째, 각 국가기관 및 지자체의 국가중요시설에서 서비스 업무수행 과정 중 다른 타 민원인이 있음에도 본인 자신의 이익과 편의를 위해 행해지는 행위를 하는 이기주의형, 셋째, 각 국가중요시설의 규정 및 내규가 있음에도 규정된 규칙을 무시하고 따르지 않는 규칙위반형 등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각 유형별 민원인 불량행동에 대한 개선방안 항목들로 첫째, 방호직공무원 교육의 체계화, 둘째, 민원인을 응대할 수 있는 기관의 내규 및 규칙, 셋째, 민원인에게 겪는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환경을 제시하였다.

In this study, public officials who are in charge of security, safety maintenance, and order maintenance working within government buildings of important national facilities Various types of bad behavior by civil servants and complaints by civil servants appropriate for each type occurring in national important facilities The purpose is to effectively suggest improvement plans for mass behavior. To this end, in this study, an in-depth interview was conducted, an exploratory basic research method that could actively collect opinions of 10 public protection officials working at national important facilities. In-depth analysis was conducted through recordings and questionnaires. through individual interviews with the participants. investigated the types of complaints' bad behavior and suggested improvement measures for each type of bad behavior. The types of bad behavior, which are representative civil complaints revealed through individual interviews, were first, Verbal violence in state-critical facilities with loud and abusive language Second, Egotism in performing acts for your own benefit and convenience, even though there are other complainer in the process of performing service work at national critical facilities of each state agency and municipality Third, each national important facility There are rule-breaking types that ignore and do not follow the stipulated rules even though there are regulations and by-laws of the company.

Artificial intelligence has generated a vast amount of digital content, rendering forms of copyright infringement increasingly complex and diversified, and exposing core copyright interests to full-process infringement risks. The constitutive elements of copyright law and criminal law differ. Moreover, the compensatory logic under the civil law principle of making up for losses is also distinct from the punishment logic of the crime of infringing copyright. Criminal law should assume responsibility in responding to social needs; limited or non-intervention does not reflect the true meaning of modesty, and the order-oriented nature of the crime of copyright infringement does not conflict with the protection of rights. Across the data, algorithmic, and output layers, infringement may evolve quantitatively into criminal conduct, and the degree of copyright harm may undergo a qualitative transformation into disruption of copyright management order. The crime of copyright infringement falls under the chapter on crimes undermining the order of the socialist market economy, it should transcend the traditional mechanical subordination of criminal law to civil law and return to an independent evaluation based on an order-oriented perspective. Grounded in the protection of copyright management order, criminal law should explicitly exclude technologically innovative conduct lacking social harm from its evaluative scope, thereby constructing an integrated mechanism of “civil confirmation and compensation, criminal maintenance of order” for copyright protection.

人工智能催生海量数字内容，著作权侵权形态愈发复杂多元，对著作权 核心权利存在全流程侵权风险。著作权法与刑法的构成要件存在差异，民 法填平原则下的赔偿逻辑亦不同于侵犯著作权罪的惩罚逻辑。刑法应当有 回应社会需求的担当，少介入、不介入并非谦抑本意，侵犯著作权罪的秩 序本位与权利保护也并不冲突。在数据层、算法层与输出层，从侵权行为 到犯罪行为发生量变，从著作权的侵害程度到有无著作权管理秩序发生质 变。侵犯著作权罪隶属破坏社会主义市场经济秩序罪一章，应超越传统刑 法对民法的机械从属论，回归刑法基于秩序本位的独立评价。立足著作权 管理秩序，明确刑法评价事先排除无社会危害性的技术创新行为，构建 “民事确权填平、刑事维护秩序” 的著作权民刑一体化保护结构。

후원방문판매 등 특수거래를 이용하여 재화 등을 구입하는 소비자를 보호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 로 하는 방문판매법은 사법적 규율, 행정규제 및 형사규제를 병행하고 있다. 이 중 기본인 것은 사법적 규정이며, 방문판매법상 사법적 규정은 임의규정이 아닌 강행규정이다. 이는 사업자 가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하여 소비자의 권리를 제한 또는 배제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원방문판매에 있어서 소비자의 청약철회권에 관한 규정에 대하여 강행규 정성이 인정되지 않음으로 인하여 소비자의 청약철회권이 제한되거나 배제될 수 있다. 이는 입법과정에서 강행규정성을 인정하고 있는 동법 제16조 내지 제18조를 제29조에서 준용하고 있기 때문에 강행규정성을 갖는 것으로 오해한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제16조 내지 제18조를 준용하였다고 하여 제29조의 내용이 바로 강행규정성을 갖는 것이 아니라 제52조에서 이를 규정하여야 만이 비로소 강행규정성을 갖는다. 또한 강행규정성을 규정하고 있는 동법 제52조에 서는 소비자에 국한하고 있기 때문에 다단계판매 및 후원방문판매에서 판매원 및 사업권유거래 에서 상대방의 사법적 권리 역시 사업자의 개별약정에 의해 제한 또는 배제될 수 있다. 따라서 소비자 및 판매원의 권리에 대한 강행규정성을 부여하기 위해 동법 제52조의 개정이 필요하다. 물론 이 문제만을 본다면 동법 제52조를 개정하여 해결할 수 있다. 그러나 소비자계약에서 사업자가 개별약정을 통하여 불공정한 계약을 체결할 경우, 그 계약을 통제할 수 있는 방안이 없다. 이는 소비자보호에 관한 사법적 규율방식이 특수거래를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며, 약관을 사용하는 경우에만 계약내용통제가 이루어지는 방식으로 입법을 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특수거래 방식 또는 약관에 대한 내용통제에서 나아가 소비자계약 전반에 있어서 불공정한 계약내용을 통제할 수 있는 가칭 ‘소비자계약법’을 제정하여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The purpose of the Door-to-Door Sales, etc. Act is to protect the rights and interests of consumers and raise the credibility of markets by providing for matters regarding fair transactions of goods and services through door-to-door sales, telemarketing, multi-level marketing, recurring transactions, transactions for soliciting business, etc., thereby contributing to robust development of the national economy. This act shall regulate special trading business through civil regulations, administrative regulations and criminal regulations. Also, Some of civil provisions are compulsory provisions. Therefore, a contract, which violates any provision of Articles 7 through 10, 16 through 19, or 30 through 32 of the act and which is unfavorable to consumers, shall be void(§52). However, article 52 does not contain article 29. As a result, civil provisions of the door-to-door sales under sponsorship are non-mandatory provisions. If door-to-door seller under sponsorship limits or excludes withdrawal right of consumer, consumers will not be able to withdraw the offer. These results are equally applicable to withdrawal right of salesperson(multi-level marketing salesperson, door-to-door salesperson) and counterpart in transactions for soliciting business. This is disadvantageous to consumers as compared to the other transactions. Therefore, it should be added to Article 29 to Article 52 of the Act.

2019년 1월과 8월 영업비밀보호법과 산업기술보호법의 각각의 개정이 있었다. 이들 법률의 개정은 기술 보호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민․형사적 구제와 관련하여 몇 가지 더 보완되어야 할 사항이 있다. 민사구제 분야와 관련하여 영업비밀보호법과 산업기술보호법의 경우 3배 손해배상 도 입에도 불구하고, 입증자료제출과 관련된 규정은 정비가 되지 못한 상태이다. 따라서 입증 자료의 제출 범위 확대, 손해액 산정을 위한 서류인 경우의 제출 강제, 서류제출 명령을 따르지 않는 경우 상대방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하는 등 개정 특허법의 수준으로 정비될 필요가 있다. 한편 산업기술보호법은 손해배상규정이 도입되었지만, 손해액 추정규 정이 없는 상태이므로, 일실이익ㆍ이익액ㆍ로열티 상당액에 대한 추정규정이 필요하다. 형사구제와 관련하여서는 영업비밀보호법과 산업기술보호법 모두 형벌의 상향화는 이루어졌지만 양형규정이 정비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의 정비가 필요하다. 또한 최근의 기 술유출은 개인의 일탈을 넘어 조직적인 유출로 확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가담한 기업 등 관련 법인의 처벌에 대한 중과(重課)와 관련하여 개정이 필요하다. 일본과 미국의 경우 법인 중과 규정을 두고 있다는 점을 참고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몰수제도와 관련하 여서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서는 방위산업기술은 국내유출도 몰수의 대상으로 하고 있 는 반면에, 영업비밀과 산업기술은 ‘국외’유출만 몰수의 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이의 개정 도 필요하다.

In January and August 2019, there were amendments to the Unfair Competition and Trade Secrets Protection Act (UCPA) and the Industrial Technology Protection Act(ITPA). These amendments will contribute to technology protection. But these amendments need to be supplemented further. In the area of civil remedies, despite the introduction of treble damages in the case of the UCPA and ITPA, the provisions related to the submission of supporting data have not been maintained.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recognize the claim of the other party as true if it is maintained at the level of the revised Patent Act and the scope of submission of supporting data. And the enforcement of the case of compulsory submission for the calculation of damages, and the order of filing documents are not followed. ITPA, on the other hand, has introduced the compensation for damages, but there is no provision for estimating the amount of damages.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estimate the amount of lost profits, profits, and royalties. In the area of criminal remedies, both the UCPA and ITPA have raised the penalty, but the sentencing regulations are not maintained. In addition, although the recent outflow of technology has expanded beyond organizational deviations to organizational outflows, amendments need to be made in relation to the serious consequence for the punishment of related juristic persons, such as companies involved in it. It should be noted that Japan and the United States have corporate regulations and regulations. In addition, in relation to the confiscation system, Act on Regulation and Punishment of criminal proceeds concealment require that domestic defenses be confiscated by defense industry technology, while trade secrets and industrial technologies are confiscated only by “foreign” outflows, and an amendment is necessary.

우리 민법상 점유자가 누리는 점유권은 그 적법한 점유권원의 존재여부와 관계없이 점유라는 사실 그 자체로써 인정되고 보호되고 있다. 점유라는 현상 을 보호하는 근거로서의 사회적 평화의 유지는 점유자의 점유가 정당한 권리 에 근거한 것이어어야 한다. 점유 상태의 유지가 점유자 이외의 정당한 권리 자의 이익을 침해하고 결과적으로 사회의 평화와 질서유지라는 공적 가치를 침해하고 있는 경우에는 점유보호의 근거를 상실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 다. 대포차의 점유자는 각종 사회·경제적 문제를 일으키고 있으므로 민법상 의 점유권을 그대로 인정하는 것은 법적 정의관념에 어긋나므로 이러한 점유 권의 행사는 부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자동차양도각서와 전 소유자의 차량포 기각서 등의 문서를 소지하면서 대포차를 점유·운행하고 있는 자는 자동차 소유권을 공시하지는 않았지만 실질적으로 소유하는 자로 볼 여지는 있다. 그러나 대포차의 운행자는 애초부터 그의 명의로 자동차에 대한 소유권이전 등록을 마칠 의사가 없이 이를 점유하는 자이므로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소유권취득의 의사가 없는 자이다. 부동산거래의 경우와는 달리 대포차를 취 득하여 점유하는 자들은 자동차관리법상 형사처벌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으 므로 설령 실질적 소유권 개념을 인정하는 입장에 선다고 하더라도 그들이 실질적 소유자로 보호될 여지는 전혀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대포차 매수 인이 자동차를 점유하는 행위는 불법행위에 의한 것이고, 스스로 대포차의 매수인임을 주장하면서 그 매매대금반환채권과 대포차의 점유인도채무 사이 의 견련관계를 주장하면서 유치권을 주장하는 경우 및 대포차의 전소유자에 대한 채권자로서 그가 가지는 대여금 채권과 대포차의 점유인도채무 사이의 견련관계를 주장하면서 유치권을 주장하는 경우 모두 견련관계가 없으므로 유치권 행사는 부정될 것이다. 자동차저당권의 실행을 위한 임의경매 실시를 위한 자동차인도명령의 집행에 대하여 대포차 점유자가 그의 동의 없이 자동 차인도명령이 집행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한다고 하더라 도 저당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권원을 가지고 있지 못하므로 그 청구를 기 각하여야 할 것이다.

Occupants enjoy exclusive rights on Korean Civil Code, that are protected recognized as itself the fact that the occupation, regardless of the legitimate whether the presence of the exclusive right circle. Maintaining social peace as a basis for protecting the phenomenon occupied, the occupation of the occupant shall be based on the legitimate right. If maintenance of the occupied state is infringing the interests of legitimate rights holders other than the occupants and infringing the public value that results in the maintenance of peace and order of society, the loss of grounds of protection of occupancy should be seen as that. Since occupant of illegally non-registered car(대포차) has caused a variety of social · economic problem, just accepting the rights of possession under civil code is against the legal a sense of justice, and it is reasonable to deny exercise rights of possession. Person who occupy and operate illegally non-registered car with car transfer memorandum and car disclaimer of previous owners, there is room to see who are substantially owned while did not notice the car ownership. However, the operator of the illegally non-registered car is a person who occupies it without the intention to complete the transfer of ownership registration of motor vehicles in their own name, from the very beginning, there is no intention of acquisition of ownership that can be legally protected. Unlike the case of real estate transactions, the person who occupies it to get the illegally non-registered car, it is defined as punishable in criminal penalties on the automobile Management Act, even if stay in a position to acknowledge the substantial ownership concept, it should be considered as there is no room to be protected by the de facto owner Occupying the car by purchaser of illegally non-registered car is illegal activities, and exercise a lien with claiming as a buyer of illegally non-registered car and claim a lien with the close relation between its Receivables that returns the buying and selling price and occupy transfer debt, and in case of claiming a lien as a close relation between bonds of loan as its creditor against illegally non-registered car of the original owner and occupation transfer debt of illegally non-registered car will be denied since there is no close relation at all. Regard executing car transfer order for an execution of voluntary auction to execute the car mortgage, even the occupant of the illegally non-registered car claims that the car transfer order was executed without his agreement and files the third party's action for an objection, it must be dismissed that claim because it does not have a title that can be against the mortgage.

2019년 말부터 시작되어 전세계에 충격과 공포를 주고 있는 코로나19 사태는 우리 생활에 다양한 변화를 가져왔다. 이전에는 관심이 덜하던 것들이 새로운 이슈로 떠오 르는가 하면, 현재의 제도로는 대응할 수 없어 새로운 제도마련이 요구되는 경우도 있다. 이처럼 코로나19 사태는 모든 분야에 대하여 문제해결을 위한 공통된 과제를 전세계에 동시에 제시함으로써 포스트 코로나에서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특히, 법제도 분야에서 코로나19 방역과 관련하여 공중위생과 사생활보호의 충돌이 라는 문제는 우리나라는 물론, 세계적 관심으로 떠올랐다. 중국은 그동안 공중위생방 역에 있어 전통적 사회주의 문화로 인하여 개인보다는 공공을 우선시 한 것이 사실이 다. 하지만, 공중위생방역과 개인정보보호의 우선 법익이 충돌할 때 적용되는 법률은 한국과 중국이 그렇게 큰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다. 공중위생방역에 있어 때로는 개인 의 이동을 제한하고, 수집된 개인정보를 공개하는 방식을 통해 공중위생방역에 우선순 위를 두고 있는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사법적 문제와 해결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코로나19와 같은 급박한 전염성 질병의 방역을 위해 개인정보가 공개되어 프라이버시권이 침해됨으로써 발생하는 손해에 대한 민사법적 규정을 한중 비교법을 통하여 고찰하였다. 이를 위하여 코로나19 대처에 관한 한중 양국의 개인정보유출 관 련 사례를 살펴보고, 양국의 관련 정책과 입법 상황 및 민사법상의 법적 지위 등을 함께 비교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코로나19는 물론, 차후 이와 유사한 긴급성 전염병 발생에 있어 공중위생의 민사법적 보호에 중요한 연구자료로 활용될 것이라 기대한다.

The COVID 19 which has shocked and terrorized the world as well as began in late 2019, has brought various changes in our lives. For instance, the things that were less of an interest in the past are emerging as new issues, and there are cases where the preparation of a new system is required because the current system cannot respond. As such, COVID 19 crisis is calling for a change in the post-COVID 19 by throwing problems to solve to the world. In the field of the legal system, in particular, the issue of the conflict between public health and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bout COVID 19 has emerged as a concern to the global as well as Korea. In China, public has been prioritized over the individual due to the traditional socialist culture in public hygiene prevention. However, the application of the law is not much different in China and Korea when the conflict outbreaks between the public hygiene prevention and the protection of personal information. In some cases, public hygiene prevention is given priority through the way of restricting the movement of individuals and disclosing collected personal information, which arise legal problems. Thus, it needs to be prepared for this. In this study, it analyzes the civil law on privacy rights infringement due to personal information disclosure for the prevention and control of urgent infectious diseases such as COVID 19, through comparing Korea and China. For the purpose, it investigates the related cases like coping with COVID 19 and leaking personal information, and then review the relevant policies and legislative conditions of both countries. Based on it, it reviews where priority should be placed in the conflict between public health and personal privacy rights when the emerging infectious disease such as COVID 19 occurs. It is expected that the study will be used as an important research data for the civil and legal protection of public health in the outbreak of COVID 19 as well as similar emergency infectious diseases in the future.

현재 우리 민법에서는 여행계약과 관련한 조문은 8개에 불과하며, 기획여행에 대한 최소한의 보호만을 규정한 일반조항이 마련되어 있을 뿐이다. 현재 기획여행에 대한 소비자분쟁 비율이 가장 높긴 하지만, 그 외 다양한 여행분쟁 역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현재 민법 여행계약 조문으로 여행자를 보호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에 반해 독일 민법에서는 이미 1970년 대 말부터 여행자 보호에 기여하고자 여행계약을 명문으로 규정하여 특히 소비자로서의 여행자를 위한 높은 수준의 보호장치를 마련하였다. 그러나 2015년 11월 25일 기획여행 및 연계여행급부 유럽연합지침(EU 기획여행지침 2015/2302, 이하 “지침”)의 국내법화 요구 및 다양한 여행형태로부터 파생된 새로운 분쟁 등으로 독일 여행법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되었다. 지침과 개정 독일민법의 내용은 향후 우리 법개정에 이론적 기초를 제공할 수 있다. 따라서 새로운 여행법의 운용이 독일 소비자 및 사업자에게 어떠한 영향을 가져올지 주목해 봐야 할 것이다. 지침은 기획여행 및 연계여행급부계약에 있어서 소비자보호수준을 완전하게 조화시키고자 한다. 독일 여행법은 이러한 지침의 국내법전환으로 개정이 이루어졌으며, 보호대상인 여행자뿐만 아니라 여행주최자 등(연계여행급부 제공자 및 여행중개자)의 권리의무에 대하여 상당히 구체적으로 규정하였다. 독일은 유럽에서도 특히 높은 수준의 소비자보호를 제공하였기 때문에, 지침의 국내법화로 인하여 소비자보호수준이 강화된 것만은 아니다. 30년 넘게 인정되어 온 휴가주택과 당일여행에 대한 보호가 기획여행에서 삭제되고, 여행주최자에게 여행예약 후 8%까지 대금증액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을 부여하는 등의 문제 등도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개정을 통하여 기획여행의 투명성과 법적 확실성을 확보하여 소비자보호를 더욱 명확히 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또한 특히 그 동안 논란이 되었던 연계여행급부 개념을 규정하고 연계여행급부 제공자에게 여행주최자와 동일한 의무를 부과하는 등 연계계약급부와 관련해서는 전반적으로 여행자를 더욱 보호할 수 있게 되었다.

Currently, the Civil Code has only eight articles on travel contracts, and there is only a general clause stipulating minimum protection for planning trips. Although consumer dispute rates are currently the highest for package tours, other travel disputes are also steadily increasing. Therefore, there is a limit to the protection of the traveler by the present Civil Law travel contract. On the other hand, the German Civil Code has already established a travel contract as a prestigious name to contribute to the protection of the travelers from the end of the 1970s, thus it provides a high level of protection for travelers as a consumer. However, due to the domestic legalization requirements of the European Union Directive (EU package travel Directive 2015/2302, hereinafter "Directive") for planning trips and travel travels on November 25, 2015 and new disputes derived from various forms of travel. The contents of the German Civil Code can provide a theoretical basis for the legislative adjustment in the future. The Directive seeks to harmonize the level of consumer protection in package travel and linked travel arrangement. The German Travel Law was amended to incorporate these guidelines into national legislation and it provided a fairly concrete definition of the rights and duties of travel sponsors as well as travelers covered (travel providers and travel brokers). Since Germany provided a particularly high level of consumer protection in Europe, the level of consumer protection is not necessarily enhanced by the domestic legalization of the Directive. There are also issues such as the removal of holiday homes and day trips that have been recognized for more than 30 years from package travel, and the possibility for travel organizers to increase the price up to 8% after making travel reservations. However, it is meaningful that the amendment clarify the protection of consumers by securing transparency and legal certainty of package travel.

미국에서는 판결의 집행을 사법(司法)작용이 아닌 일종의 행정작용으로 인식한다. 민사판결집행에서 주된 역할을 수행하는 집행관(levying officer) 은 행정부 소속 공무원인 보안관(U.S. marshal 또는 주(州)의 sheriff)이 담당 한다. 이는 판결의 집행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고 취급하는 방식, 강제집행 의 결과에도 영향을 주는데,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미국 법원은 판결의 집행을 위해 필요한 정보를 수집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둘째, 미국의 집행채권자는 판결의 집행을 통해 만족을 얻으려면 그 스스로 강제 집행에 필요한 집행채무자(피고) 혹은 그와 관련 있는 제3자의 재산 및 그들 에 대한 정보를 확인해야 한다. 집행채권자는 이른바 판결 후 디스커버리를 통해 판결의 집행에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셋째, 미국에서 판결의 집행은 집행채권자가 집행관에게 강제집행에 필요한 서류와 집행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면서 강제집행을 의뢰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집행에 필요 한 정보는 집행채권자가 알고 있는 피송달자의 주로 개인신상에 관한 것이 며, 집행채무자의 사회보장번호와 같은 고유식별번호도 포함된다. 캘리포니 아법은 사회보장번호를 특별히 취급하여 이를 보호하고 있다. 또한 캘리포 니아법은 집행채권자가 집행관에게 판결의 집행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때 그의 소송대리인의 서명 또는 (소송대리인이 없는 경우에는) 집행채권자 본 인의 서명이 있는 서면지시서에 의할 것을 규정하고, 그리고 집행관이 집행 채권자가 제공한 서면지시서에 따라 집행한 경우 설령 잘못 집행되었더라도 집행관은 면책된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다.

In the United States, enforcement of a court judgment is perceived as a form of administrative action, not a judicial action. A sheriff (a U.S. marshal or a state sheriff), a civil servant who belongs to the executive branch, takes the role of a levying officer who plays a primary role in the enforcement of civil judgments. This affects the way in which information needed for enforcement of a court judgment is collected and handled and the results of enforcement, as follows: First, U.S. courts do not have a duty to collect the information needed to enforce their judgments. Second, in the United States, in order for a claim to be satisfied through enforcement of a court judgment, a judgment creditor must himself verify information on the judgment debtor (the defendant) or any related third party and their properties needed for enforcement. A judgment creditor can obtain the information needed to enforce the judgment through so-called post-judgment discovery. Third, in the United States, to enforce a court judgment, the judgment creditor asks the levying officer to enforce it, while providing the officer with the necessary documents and information for enforcement. The information required to enforce a court judgment is primarily about the personal information of the person served that the judgment creditor is aware of, including unique identification information such as the judgment debtor's social security number. California law gives special protection to social security numbers. The California law also stipulates that when a judgment creditor provides a levying officer with information necessary for enforcement of a judgment, it shall be done in the form of written instructions with the signature of the judgment creditor’s legal representative or, in the absence of a legal representative, the judgment creditor. The law also provides that the levying officer shall not be held liable even if the judgment was not correctly enforced, as long as it was enforced according to the written instructions provided by the judgment creditor.

2013年10月25日，中国第十二届全国人大常委会第五次会议通过了《关于修改<消费者权益保护法>的决定》，对《消费者权益保护法》进行了修正（以下简称修订后的消保法），新法自2014年3月15日生效。这是在消保法自1993年制定后，时隔20年的一次“大修”。修订后的消保法增加了很多新的制度，其中大量的是针对经营者民事责任作出的新规定。修订后的消保法规定的经营者民事责任，是经营者在经营活动中，违反经营者的义务，侵害消费者合法权益，造成消费者损害，应当承担的民事责任，包括违约责任和侵权责任。从修订后的消保法来看，经营者民事责任的请求权主体有消费者、农民、其他受害人。经营者民事责任的责任主体有经营者、企业分立或合并后的责任主体、表见经营者。修订后的消保法明确了中国消协和省级消协有权提起公益诉讼，还规定了经营者民事责任请求权的举证责任倒置原则。对于经营者违约责任，修订后的消保法做出了一些新的规定，也保留了原来有的一些规定。综合起来，修订后的消保法规定的经营者违约责任包括以下六项内容：一是提供商品或者服务不符合质量标准的解除合同责任；二是对经营者提供格式条款的效力作出具体规定；三是增加规定远程销售商品的消费者反悔权；四是继续坚持展销会、租赁柜台的不真正连带责任；五是增加网络交易平台的附条件的不真正连带责任；六是继续坚持预付款责任。对于修订后的消保法在规定经营者的侵权责任方面，既有新的规定，也有坚持原有制度的规定。主要有以下五个方面：一是经营者侵害消费者个人信息的侵权责任；二是经营者应当承担的召回义务；三是经营者应当承担的产品责任；四是广告经营者、发布者的虚假广告责任；五是经营者的违反安全保障义务侵权责任。对于修订后的消保法关于经营者民事责任的承担作出了一些新的规定，也重申了其他法律关于民事责任的规定。一是坚持了关于人身损害赔偿责任的规定；二是修改和完善了侵害人格尊严、人身自由或者个人信息的责任；三是新增加了经营者的精神损害赔偿；四是完善了财产损害赔偿责任；五是加重惩罚性赔偿责任；六是确认了民事赔偿责任的优先权保障。

The Constitution explicitly protects the right to take Collective Action as basic workers' rights. Although Trade Union and Labor Relations Adjustment Act provide regulations associated with the right to collective action, its practice is restricted. The Labor Union Act provide us with Labor dispute and Industrial Action. Article 3. and Article 4. include the provisions to reduce the burden on workers from Industrial Action and Collective Bargaining; "No employer shall claim damages against a trade union or workers in cases where he/she has suffered damage because of collective bargaining or industrial action under this Act" and "The provisions of Article 20 of the Criminal Code shall apply to justifiable activities undertaken to achieve the purpose of Article 1 as collective bargaining, industrial action, or other activities by trade unions". Three fundamental workers' rights are labour rights regulated by the Constitution. These are the right adopted in many countries as well as the international norms admitted by UN and ILO. There is no doubt that industrial action is considered as the the practice of the right to collective action. The Industrial Action called 'union', 'dispute situation', 'their claims achievement', 'use of force' has already included illegal substances. Employers lodged a compensation claim against the exercise of the workers' right to strike, which is used state punishment power if it comes to that. It is said that it is an unfair practice, the conduct should be limited. If workers are going to take Industrial Action, it is certain that it is done in a fair way. Moreover, it is required to establish the concept of the industrial action that are not included collective action. Limitaion or restrictions of actions that are not included in the concept of the industrial action will be applied.

인격존엄권은 민법전 인격권 편의 핵심 가치 기반으로서 대학 실습생 집단에 대한 보호는 교육 형평성 및 노동 권익 연계와 직결되며 디지털 경제 시대 민사 권리 체계 완성의 핵심 고리이다. 2020년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이 인격 권을 독립된 하나의 편으로 제정한 이후 중국은 교육법, 노동법, 민법전이 결 합된 다원화된 보호 체계를 점진적으로 구축해 왔으며 교육부의 직업학교 학 생 실습 관리 규정 등 규범적 문건은 대학과 고용주 간의 책임 경계를 구체화 했다. 그러나 대학 실습생은 교육받는 자와 준노동자라는 이중적 신분을 지니고 있어 제도 적용에 있어 교육법으로 관리할 수 없고 노동법이 적용되지 않으 며 민법전의 실행이 어려운 구조적 곤경에 빠지게 되었고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인격존엄권 침해 문제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광명일보의 2022년 조사에 따르면 40%의 실습생이 언어적 모욕이나 심리적 압박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문제의 구체적인 양상은 다음과 같다. 법적 지위의 모호성으 로 인한 실습생 신분 귀속 불분명, 사법 구제 과정에서의 입증의 어려움과 장 기간의 소요로 인한 권리 구제 비용 상승, 학교와 기업 간 책임 경계 모호로 인한 감독 공백, 직장 문화의 관성으로 인한 권리 보호 실효성 약화 등이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규범 분석, 사례 연구 및 비교법 연구 방법을 채택하여 중국 대학 실습생 인격존엄권 보호의 규범적 발전 과정 과 실천 현황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핵심 문제를 심층적으로 분석한다. 또한 한국, 일본, 독일의 발전된 경험을 참고하여 입법을 통한 책임 명확화, 사법 혁신, 학교 및 기업의 공동 협력 등 삼위일체의 개선 방안을 제시한다. 본 연구 는 유형화된 입법을 통해 실습생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고, 입증 책임 분배 및 구제 절차를 최적화하며, 부처 간 협력 감독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대학 실습생의 인격존엄권에 대한 전방위적인 보호를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아울러 동아시아 국가의 유사 집단 권리 보장에 참고자료를 제공하고 민법전 인 격권편의 적용 체계를 보완하고자 한다.

As the core value cornerstone of the Personality Rights Chapter in China’s Civil Code, the protection of the right to personal dignity among college interns is directly related to educational equity and the connection of labor rights, and is also a key link in improving the civil rights system in the digital economy era. Since the promulgation of the Civil Code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in 2020, which established personality rights as an independent chapter, China has gradually built a multi-dimensional protection framework consisting of “Education Law + Labor Law + Civil Code”. Normative documents such as the Measures for the Administration of Student Internships in Vocational Schools issued by the Ministry of Education have further refined the responsibility boundaries between colleges and employers. However, college interns have a dual identity as both “educatees” and “quasi-laborers”, leading to a structural dilemma in the application of the system: “Education Law cannot regulate, Labor Law does not apply, and Civil Code is difficult to implement”. Incidents of infringement on personal dignity caused by workplace bullying occur frequently — a 2022 survey by Guangming Daily shows that 40% of interns have encountered verbal insults or psychological oppression. These problems are specifically manifested in: vague legal positioning leading to unclear identity attribution of interns, difficulty in burden of proof and long cycle in judicial relief increasing the cost of rights protection, blurred responsibility boundaries between colleges and enterprises resulting in idle supervision, and inertia in workplace culture further weakening the effectiveness of rights protection. To solve the above dilemmas, this paper adopts normative analysis, case study and comparative law research methods to systematically sort out the normative course and practical status of the protection of college interns’ right to personal dignity in China, deeply analyze the core problems, draw on the mature experience of South Korea, Japan and Germany, and propose a three-in-one improvement path of “legislative clarification of responsibilities, judicial innovation, and school-enterprise co-governance”. The study holds that it is necessary to clarify the legal status of interns through typed legislation, optimize the distribution of burden of proof and relief procedures, and build an interdepartmental collaborative supervision mechanism to provide full-chain protection for college interns’ right to personal dignity, while providing reference for the protection of similar groups in East Asian countries and improving the application system of the Personality Rights Chapter in the Civil Code.

人格尊严权作为《民法典》人格权编的核心价值基石，其在高校实习 生群体中的保护直接关系教育公平与劳动权益衔接，更是数字经济时代 民事权利体系完善的关键环节. 自2020年《中华人民共和国民法典》将人 格权独立成编以来，中国逐步构建起“教育法+劳动法+民法典”的多元保护 框架，教育部《职业学校学生实习管理规定》等规范性文件进一步细化 了高校与用人单位的责任边界. 然而，高校实习生兼具“受教育者”与“准劳 动者”的双重身份，导致制度适用陷入“教育法管不了、劳动法不适用、民 法典难落地”的结构性困境，职场欺凌引发的人格尊严侵害问题频发—— 《光明日报》2022年调查显示，40%的实习生曾遭遇言语冒犯或心理压 迫. 这些问题具体表现为：法律定位模糊导致实习生身份归属不明，司法 救济中举证难、周期长使维权成本高企，校企责任边界模糊形成监管空 转，职场文化惯性进一步弱化权利保护实效. 为破解上述困境，本文采用 规范分析、案例研究与比较法研究方法，系统梳理中国高校实习生人格 尊严权保护的规范历程与实践现状，深入剖析核心问题，借鉴韩国、日 本、德国的成熟经验，提出“立法明责、司法创新、校企共治”三位一体的 完善路径. 研究认为，应通过类型化立法明确实习生法律地位，优化举证 责任分配与救济程序，构建跨部门协同监管机制，为高校实习生人格尊 严权提供全链条保护，同时为东亚国家类似群体权利保障提供参考，完 善《民法典》人格权编的适用体系.

인격존엄권은 민법전 인격권 편의 핵심 가치 기반으로서 대학 실습생 집단에 대한 보호는 교육 형평성 및 노동 권익 연계와 직결되며 디지털 경제 시대 민사 권리 체계 완성의 핵심 고리이다. 2020년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이 인격 권을 독립된 하나의 편으로 제정한 이후 중국은 교육법, 노동법, 민법전이 결 합된 다원화된 보호 체계를 점진적으로 구축해 왔으며 교육부의 직업학교 학생 실습 관리 규정 등 규범적 문건은 대학과 고용주 간의 책임 경계를 구체화 했다. 그러나 대학 실습생은 교육받는 자와 준노동자라는 이중적 신분을 지니 고 있어 제도 적용에 있어 교육법으로 관리할 수 없고 노동법이 적용되지 않으 며 민법전의 실행이 어려운 구조적 곤경에 빠지게 되었고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인격존엄권 침해 문제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광명일보의 2022년 조 사에 따르면 40%의 실습생이 언어적 모욕이나 심리적 압박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문제의 구체적인 양상은 다음과 같다. 법적 지위의 모호성으로 인한 실습생 신분 귀속 불분명, 사법 구제 과정에서의 입증의 어려움과 장 기간의 소요로 인한 권리 구제 비용 상승, 학교와 기업 간 책임 경계 모호로 인한 감독 공백, 직장 문화의 관성으로 인한 권리 보호 실효성 약화 등이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규범 분석, 사례 연구 및 비교법 연구 방법을 채택하여 중국 대학 실습생 인격존엄권 보호의 규범적 발전 과정 과 실천 현황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핵심 문제를 심층적으로 분석한다. 또한 한국, 일본, 독일의 발전된 경험을 참고하여 입법을 통한 책임 명확화, 사법 혁신, 학교 및 기업의 공동 협력 등 삼위일체의 개선 방안을 제시한다. 본 연구 는 유형화된 입법을 통해 실습생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고, 입증 책임 분배 및 구제 절차를 최적화하며, 부처 간 협력 감독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대학 실습생의 인격존엄권에 대한 전방위적인 보호를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아울러 동아시아 국가의 유사 집단 권리 보장에 참고자료를 제공하고 민법전 인격권편의 적용 체계를 보완하고자 한다.

As the core value cornerstone of the Personality Rights Chapter in China’s Civil Code, the protection of the right to personal dignity among college interns is directly related to educational equity and the connection of labor rights, and is also a key link in improving the civil rights system in the digital economy era. Since the promulgation of the Civil Code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in 2020, which established personality rights as an independent chapter, China has gradually built a multi-dimensional protection framework consisting of “Education Law + Labor Law + Civil Code”. Normative documents such as the Measures for the Administration of Student Internships in Vocational Schools issued by the Ministry of Education have further refined the responsibility boundaries between colleges and employers. However, college interns have a dual identity as both “educatees” and “quasi-laborers”, leading to a structural dilemma in the application of the system: “Education Law cannot regulate, Labor Law does not apply, and Civil Code is difficult to implement”. Incidents of infringement on personal dignity caused by workplace bullying occur frequently — a 2022 survey by Guangming Daily shows that 40% of interns have encountered verbal insults or psychological oppression. These problems are specifically manifested in: vague legal positioning leading to unclear identity attribution of interns, difficulty in burden of proof and long cycle in judicial relief increasing the cost of rights protection, blurred responsibility boundaries between colleges and enterprises resulting in idle supervision, and inertia in workplace culture further weakening the effectiveness of rights protection. To solve the above dilemmas, this paper adopts normative analysis, case study and comparative law research methods to systematically sort out the normative course and practical status of the protection of college interns’ right to personal dignity in China, deeply analyze the core problems, draw on the mature experience of South Korea, Japan and Germany, and propose a three-in-one improvement path of “legislative clarification of responsibilities, judicial innovation, and school-enterprise co-governance”. The study holds that it is necessary to clarify the legal status of interns through typed legislation, optimize the distribution of burden of proof and relief procedures, and build an interdepartmental collaborative supervision mechanism to provide full-chain protection for college interns’ right to personal dignity, while providing reference for the protection of similar groups in East Asian countries and improving the application system of the Personality Rights Chapter in the Civil Code.

人格尊严权作为《民法典》人格权编的核心价值基石，其在高校实习 生群体中的保护直接关系教育公平与劳动权益衔接，更是数字经济时代 民事权利体系完善的关键环节. 自2020年《中华人民共和国民法典》将人 格权独立成编以来，中国逐步构建起“教育法+劳动法+民法典”的多元保护 框架，教育部《职业学校学生实习管理规定》等规范性文件进一步细化 了高校与用人单位的责任边界. 然而，高校实习生兼具“受教育者”与“准劳 动者”的双重身份，导致制度适用陷入“教育法管不了、劳动法不适用、民 法典难落地”的结构性困境，职场欺凌引发的人格尊严侵害问题频发—— 《光明日报》2022年调查显示，40%的实习生曾遭遇言语冒犯或心理压 迫. 这些问题具体表现为：法律定位模糊导致实习生身份归属不明，司法 救济中举证难、周期长使维权成本高企，校企责任边界模糊形成监管空 转，职场文化惯性进一步弱化权利保护实效. 为破解上述困境，本文采用 规范分析、案例研究与比较法研究方法，系统梳理中国高校实习生人格 尊严权保护的规范历程与实践现状，深入剖析核心问题，借鉴韩国、日 本、德国的成熟经验，提出“立法明责、司法创新、校企共治”三位一体的 完善路径. 研究认为，应通过类型化立法明确实习生法律地位，优化举证 责任分配与救济程序，构建跨部门协同监管机制，为高校实习生人格尊 严权提供全链条保护，同时为东亚国家类似群体权利保障提供参考，完 善《民法典》人格权编的适用体系.

The importance of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is widely recognized and drive governments to make possible responses in the worlds. To protect personal information,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revised ‘Civil Code’ and enacted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Law’ respectively. The ‘Civil Code’ provides provisions to protect both of privacy and personal information. The law aims to provide ex post remedies against infringement of right to privacy and property right of personal information. However, privacy and personal information are not clearly distinguishable concept. There are some court cases where the two concepts are overlapping. Regarding this issue, the authors insist to differentiate between the protection of privacy right and personal information.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Law’ aims to protect sensitive personal information as well as personal information. The law provides ex-ante protection against abuse of (sensitive) personal information. At the same time, the law stipulates ex-post remedies against the infringement of (sensitive) personal information. However, big data is highly utilized not only in private areas but also in public areas. For example, for the identification of criminals being chased by police or of soldiers who are missing on the battlefields, sensitive personal information, which are accumulated in big data, can be used for public interest. In this paper, the authors suggest that it can be an solution to differentiate regulation on public use of sensitive personal information with private use of i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