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硏究論文
이혼에 따른 친권자 및 양육자 결정에 관환 민법적 고찰 - 未成年子女 保護의 측면에서 -
Decision on a Person in Parental Authority and a Forester from the Perspective of Civil Law - From the Perspective of the Protection of Minor Children -
이혼에 따른 친권자 및 양육자 결정에 관환 민법적 고찰 - 미성년자 보호의 측면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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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
- 한국청소년보호지도학회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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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
- 청소년보호지도연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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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
- 제13집 (2008.12)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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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 pp.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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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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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 한국어(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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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 https://www.earticle.net/Article/A127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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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목차
요약
I. 문제의 제기
II. 이혼과 자녀의 복리 : 이혼시 친권자, 양육자 결정의 기준
1. 이혼이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
2. 이혼시 친권자, 양육자 결정의 기준 : 자녀의 복리
III. 친권자, 양육자 결정에 관한 민법 규정 및 판례 고찰
1. 친권자의 결정
2. 양육자의 결정
IV. 현행 민법규정 및 판례와 자녀의 복리
V. 맺는 말
참고문헌
키워드
자의 복리(자녀의 복리) 친권자결정 양육자결정저자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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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명
- 한국청소년보호지도학회 [Korean Society for Youth Protection and Guidance]
- 설립연도
- 2000
- 분야
- 사회과학>사회학
- 소개
- 한국청소년보호지도학회는 청소년보호육성을 위한 학문적 연구를 수행하고 학자 및 관련전문가 상호간의 정보를 교환함으로써 청소년폭력.학대 등 청소년유해행위를 포함한 각종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고 청소년의 인권을 보호하여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보호.육성하는데 목적이 있다.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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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 청소년보호지도연구 [Journal of Koran Society for Youth Protection and Guidance]
- 간기
- 연간
- pISSN
- 1598-544X
- 수록기간
- 2002~2019
- 십진분류
- KDC 330 DDC 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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