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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국가안보국민안전학회지 [Korean National Security and Public Safety Association]

간행물 정보
  • 자료유형
    학술지
  • 발행기관
    한국국가안보국민안전학회 [Korean National Security and Public Safety Association]
  • pISSN
    2384-4280
  • 간기
    반년간
  • 수록기간
    2015 ~ 2025
  • 등재여부
    KCI 등재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정책학
  • 십진분류
    KDC 390 DDC 355
제14호 (6건)
No
1

중앙정부의 대북지원사업은 정치적 활용 목적으로 역대정부 시절인 전두환 정부, 노태우 정부, 김영삼 정부에서 간헐적으로 시작되다가 김대중, 노무현 정부 시절 활성화 되었고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에 이르러 사실상 중단되고 말았다. 그동안 지자체가 추진한 다양한 대북지원사업으로 북한주민들과의 접촉이 보다 많이 다양하게 이루어졌다. 이는 북한 주민의 경제, 사회적 인식에도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결국 지자체의 대북지원사업이 중앙정부 또는 NGO 못지않게 확대되고 영향력 또한 증대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측면에서 지자체의 대북지원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방향과 활로를 모색하고자 지자체의 291개의 사업을 지자체별, 산업별, 구간분류가 아닌 사업별로 군집분석방법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대분류와 중분류를 기준으로 나눈 경우 A산업(농업과 임업 및 어업), F산업(건설업)과 R산업(문화 및 예술분야)은 유사한 집단으로 인식한 반면에 M산업(전문·과학기술 서비스업)과 Q산업(보건업과 사회복지 서비스업)은 이들 산업과 다른 사업의 패턴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권역별로 지자체 간 로컬거버넌스 체제를 유지, 발전해야 한다. 대표적 산업인 F, A, Q, M, R산업을 지속 육성발전 시켜 나가는 동시에 유사 산업을 가지고 있는 권역별 지자체들 간 협업성 대북지원사업을 추진하여야 하며 수도권은 Q,A, N산업, 영남권은 F, A산업, 호남권역은 F, A, M산업, 기타권은 A, F산업으로 산업간 연대 육성시켜나가야 한다.

The central government's aid to North Korea began intermittently under the previous administrations of Chun Doo-hwan, Roh Tae-woo, and Kim Young-sam, but was activated under the Kim Dae Jung and Roh Moo Hyun governments and virtually stopped. In the meantime, various support projects for North Korea promoted by local governments have led to more diverse contacts with North Koreans. This has also brought many changes to the economic and social perceptions of North Koreans. In the end, it can be said that local governments' support projects for North Korea are expanding as much as the central government or NGOs and their influence is increasing. Therefore, in order to find the direction and way for local governments to support North Korea in a systematic and efficient aspect, this study conducted a cluster analysis method for 291 projects by project, not by local government, industry, or section classification. As a result of the study, the A industry (agriculture and forestry and fisheries), F industry (construction industry), and R industry (cultural and arts) were recognized as similar groups, while M industry (professional, science and technology service industry) and Q industry (health and social welfare service industry) showed patterns different from these industries.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maintain and develop a local governance system between local governments for each region. While continuing to develop F, A, Q, M, and R industries, collaborative support projects between local governments with similar industries should be promoted, and the Seoul metropolitan area should be jointly fostered with Q, A, N industries, F, A industries in Yeongnam, and F.

2

본 연구는 비정규전 시 가장 해결하기 어려운 현지 정보원 모집 및 관리를 위한 전략적 대안제시와 대책마련을 제시하였다. 현재 비정규전을 위한 현지 정보원 모집 및 관리의 중요성은 입증되었으나, 현지 정보원 모집 및 관리에 대한 명확한 자료 역시 극히 제한적이다. 따라서 6·25전쟁 당시 육군 첩보부대 정보원 모집 및 관리 사례를 통해 국가 및 상급 부대에서 정보원 제공이 제한될 경우에 대비하여 현지 정보원 모집 및 관리방안을 제시하였다. 지금까지의 연구결과를 종합하여 비정규전 시 현지 정보원 모집 및 관리방안을 위한 시사점은 세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비정규전에서 현지정보원 모집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관리 하는가 주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둘째, 북한의 사회구조와 현 북한의 정세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주민계층 분류를 인지해야 한다. 셋째, 현지에서 정보원을 모집하였다 하더라도 현지정보원 대화기술, 질문기술, 모집절차, 관리방안 등 숙달되어야 하며, 각종 우발상황을 가정하여 이에 따른 준비가 필요하다. 현지정보원은 비정규전을 위해 필요한 존재들이다. 성공적인 비정규전을 위해 정보원 모집 및 관리의 중요성을 알고 국가차원에서 현지 정보원 모집을 위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This study suggested strategic alternatives and countermeasures for recruiting and managing local informants, which are the most difficult to solve during irregular warfare.Currently, the importance of recruiting and managing local informants for irregular warfare has been proven, but clear data on the recruitment and management of local informants are also extremely limited. Therefore, through the case of recruitment and management of intelligence agents for the army's intelligence units during the Korean War, a plan for recruiting and managing local intelligence agents was presented in case the provision of information sources was restricted in the state and higher-level units.In particular, in this study, for the recruitment and management of local informants during irregular warfare, understanding of North Korean residents' class classification, information source recruitment and dialogue and questioning techniques, and information source recruitment procedures and management methods were presented.

3

우리나라는 광복이후 남과 북이 분단되어 6.25전쟁을 겪었으며, 전쟁을 끝내지 못하고 정전된 채로 70년이 다 되도록 대치하고 있다. 정전인데도 불구하고 북한의 도발 때문에 크고 작은 피해가 있었고, 우리나라의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군사기지를 운영하고 있으며, 군사력 보존과 생존의 이유로 끊임없이 경계근무를 수행하고 있다. “작전에 실패한 장수는 용서할 수 있어도 경계에 실패한 장수는 용서할 수 없다”군에서 교육·훈련 시에 가장 많이 하는 교육 중 하나이며 경계의 중요성을 나타내는 격언이다. 본 논문에서는 해군기지, 항공작전기지, 방공기지 등 전쟁의 승패를 좌우할 수 있는 각종 군사시설이 밀집해 있는 군사기지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수년간 발생한 육·해·공 각 군의 경계실패 사례를 통해 CCTV 감시장비, 경계장비의 오작동, 경계 근무자 근무기강 상태, 지휘 시스템, 근무 여건 등 문제점을 분석하고 추후 경계실패 사례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방지하는데 의의가 있다.

Since the liberation of Korea, the South and the North have been divided and suffered the Korean War, and the war has not ended and has been blacked out for nearly 70 years. Despite the ceasefire, North Korea's provocations caused great and small damage, and military bases are operated to protect the lives and property of the people of Korea, and constantly guard for the preservation and survival of military forces. "Longevity that failed in the operation can be forgiven, but longevity that failed in the boundary cannot be forgiven" is one of the most common education in education and training in the county and is a proverb that indicates the importance of boundaries. This paper emphasizes the importance of military bases that can determine the outcome of the war, and analyzes problems such as CCTV surveillance equipment, malfunction of guard equipment, discipline of guard workers, command system, and work condi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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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국가중요시설의 청사 내에 근무하는 청사보안과 안전유지, 질서유지를 담당하는 방호직 공무원에게 발생하는 다양한 민원인 불량행동의 유형과 국가중요시설에서 일어나는 각 유형에 맞는 민원인 불량행동에 대한 개선방안을 효율적으로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국가중요시설에서 근무하는 방호직공무원 10명을 대상으로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할 수 있는 탐색적 기초연구방법인 심층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참여 대상자와 개별면담을 통하여 녹취 및 질문지를 통해 심층적으로 분석하였고, 인터뷰를 통해 국가중요시설에서 근무하는 방호직공무원이 느끼는 민원인 불량행동이 어떠한 유형으로 있는지 조사하였다. 개별면담을 통해 나타난 대표적인 민원인 불량행동의 유형들은 첫째, 국가중요시설 내에서 큰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하는 언어폭력형, 둘째, 각 국가기관 및 지자체의 국가중요시설에서 서비스 업무수행 과정 중 다른 타 민원인이 있음에도 본인 자신의 이익과 편의를 위해 행해지는 행위를 하는 이기주의형, 셋째, 각 국가중요시설의 규정 및 내규가 있음에도 규정된 규칙을 무시하고 따르지 않는 규칙위반형 등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각 유형별 민원인 불량행동에 대한 개선방안 항목들로 첫째, 방호직공무원 교육의 체계화, 둘째, 민원인을 응대할 수 있는 기관의 내규 및 규칙, 셋째, 민원인에게 겪는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환경을 제시하였다.

In this study, public officials who are in charge of security, safety maintenance, and order maintenance working within government buildings of important national facilities Various types of bad behavior by civil servants and complaints by civil servants appropriate for each type occurring in national important facilities The purpose is to effectively suggest improvement plans for mass behavior. To this end, in this study, an in-depth interview was conducted, an exploratory basic research method that could actively collect opinions of 10 public protection officials working at national important facilities. In-depth analysis was conducted through recordings and questionnaires. through individual interviews with the participants. investigated the types of complaints' bad behavior and suggested improvement measures for each type of bad behavior. The types of bad behavior, which are representative civil complaints revealed through individual interviews, were first, Verbal violence in state-critical facilities with loud and abusive language Second, Egotism in performing acts for your own benefit and convenience, even though there are other complainer in the process of performing service work at national critical facilities of each state agency and municipality Third, each national important facility There are rule-breaking types that ignore and do not follow the stipulated rules even though there are regulations and by-laws of the compa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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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드론 테러는 원거리 조종과 운송에 능한 장점에 기인해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폭발물, 생화학무기, 총기 등을 탑재해 대량 피해를 가능하게 하는 요건을 갖추었으며 형태 역시 소형화, 경량화되며 탐지와 대응을 어렵게 하고 있다. 사우디아라비아 국영시설, 베네수엘라 대통령암살시도, 예멘 반군의 정부군 퍼레이드행사에 사용된 드론 테러사례만 봐도 그 기술과 비용은 이미 저비용 고효율 체제를 갖춰 약소국의 대표 무기로 자리 잡았으며 점점 초소형화, 경량화와 함께 폭발물, 생화학, 총기 등이 탑재돼 인류의 안전과 공공질서를 위협하고 있다. 하지만 국내에선 드론 테러와 같은 특이 동향이 발견되지 않음에 따라 드론을 단순히 향후 가장 주목받는 매체로 선정해 산업 관련 육성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미래혁신기술을 이끌어갈 선두주자로 많은 기대감 속에 양적, 질적으로 성장시키는 데만 몰두하고 있다. 당연지사 드론 관련 정책과 제도는 여전히 허점과 문제점 등 개선되어야 할 사항들이 즐비하며 드론 테러에도 무방비하게 노출되어있는 실정이다. 이와 같은 테러 위협으로부터 안전하기 위해선 규제, 전담부서, 지휘체계, 탐지기술, 사전교육 같은 사전예방과 대응방안 모색이 매우 중요한 만큼 국가와 국민의 안전을 일선에서 수호하는 경찰의 실용적인 드론 운용을 위해서 이를 저해하는 부족한 관련 법⋅제도적 현황엔 어떠한 미비점이 있는지 살펴 개선방안을 도출하는데, 그 목적을 두었으며 드론 테러 및 범죄와 관련한 중요시사점을 연구하기 위해선 경찰 드론 활용에 근간이 되는 항공 안전법에서 시사하는 바가 큰 만큼, 이를 필두로 테러 관련 법안과 경찰의 드론 활용 관련 법안 내 전반적으로 간과하기 쉬운 법안엔 어떠한 것이 있는지 그 실태를 분석하고 개정방안 논의를 진행하였다.

Due to its advantages of long-distance control and transportation, drone terrorism has met requirements to enable mass damage by installing explosives, biochemical weapons, and firearms regardless of location, and its form is also miniaturized, lightweight, and difficult to detect and respond to. Saudi Arabia's state-run facilities, Venezuela's presidential attempts to assassinate, and Yemen's rebels have already established themselves as representative weapons of small countries with low-cost and high-efficiency systems, and are increasingly equipped with explosives, biochemistry, and firearms. However, as no specific trends such as drone terrorism have been found in Korea, drones are simply selected as the most notable media in the future and are actively pursuing policies to foster industries, and are focusing only on growing quantitatively and qualitatively with many expectations. Naturally, drone-related policies and systems are still full of improvements, such as loopholes and problems, and are unprotectedly exposed to drone terrorism. To be safe from such terrorist threats, it is very important to find prevention and countermeasures such as regulation, dedicated department, command system, detection technology, and pre-education. It aims to find improvement measures and suggests drone saf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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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인하여 비대면 서비스 산업이 시작되었고 사물인터넷(IoT), 인공지능(AI)와 같은 신기술들이 융·복합되면서 물리보안시스템에도 빅블러(Big Blur)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본 연구는 문헌연구를 바탕으로 물리보안의 시장현황과 기술유출, 테러, 범죄현황의 전망을 살펴보고 앞으로의 물리보안의 발전방향에 대하여 통합플랫폼 구축에 대한 제언과 보안인력양성에 관한 제언을 중점적으로 다뤄보고자 한다. 통합관제나 지능형 물리보안장비는 호환이 되지 않는 문제점이 있기에 센서와 지능형영상감시, 영상분석 솔루션 시스템, 관제시스템이 각각이 통합플랫폼에 연계됨으로써 자동으로 연계될 수 있는 요소 기술들을 개발하고 이것을 바탕으로 유관기관에 자동으로 송수신 되는 통합플랫폼의 개발이 필요하겠다. 그러므로 물리보안 플랫폼을 위하여 지능형 이기종, 다제품의 연계 관제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물리보안 생태계의 활성화와 안전한 보안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4차 산업혁명의 포괄적 개념과 데이터를 분석, 심층적 활용기법을 습득한 데이터 보안인력의 양성이 필수적이다. 따라서, 공교육과 연계하여 물리보안 분야의 기초인력 양성 및 현장중심형 실무인력 양성 방안 필요하며 센터나 교육·실습기관을 증설하여 물리보안의 적응형 인력 양성 생태계를 조성하도록 해야 한다. 또한, 융합보안·물리보안의 문제를 해결하고 시스템을 도입·운영할 수 있는 전문가인 융합보안 컨설턴트의 양성도 추진해야할 것이다.

Due to COVID-19, the non-face-to-face service industry has begun, and as new technologies such as the Internet of Things and artificial intelligence are fused and combined, a Big Blur phenomenon is also appearing in the physical security system. Based on literature research, this study examines the market status of physical security, technology leakage, terrorism, and crime status, and focuses on suggestions for establishing an integrated platform and fostering security personnel for the future direction of physical security. Since integrated control or intelligent physical security equipment is incompatible, it is necessary to develop element technologies that can be automatically linked by connecting sensors, intelligent image monitoring, image analysis solution system, and control system to the integrated platform.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n intelligent heterogeneous and multi-product linkage control system for a physical security platform. In order to revitalize the physical security ecosystem and create a safe security environment, it is essential to analyze the comprehensive concept and data of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and foster data security personnel who have acquired in-depth utilization techniques. Therefore, in connection with public education, it is necessary to train basic human resources in the field of physical security and to train field-oriented practical personnel, and to create an adaptive human resource training ecosystem for physical security by expanding centers and training institutions. In addition, it is necessary to promote the training of convergence security consultants, who are experts who can solve the problems of convergence security and physical security and introduce and operate syst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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