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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재난안전에 대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국민안전처가 신설되어 재난관리체계에 대한 근본적인 개혁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이러한 국민안전처의 신설은 그 규모와 권한 강화 측면에서 미국의 국토안보부 창설과도 비견되며 재난관리 선진국으로 평가받는 일본과 비교하였을 때도 시스템의 획기적인 전환으로 평가받을 만 하다. 하지만, 국민안전처의 정착을 위해서는 앞으로 해결해야 할 산적한 과제들이 많은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지금까지의 논의가 기관 출범을 위한 하드웨어적인 측면에서 논의되어 상대적으로 소프트웨어의 측면의 논의에 소홀하여 마스터플랜이나 구체적인 실행계획이 없는 상태에서 출범하여 충실한 계획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국민안전처가 이러한 대책을 마련할 때 재난관리의 주요 원칙 중 하나인 모든 위험 접근법(All-hazard approach)을 적용하여 발생 가능한 모든 위험에 대해 분석과 평가를 통해 우선순위를 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위험에 대비하는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선진국과는 다른 우리나라의 환경적 특성을 감안한 방식을 적용하여 안전관리에 효과적인 대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The Ministry of Public Safety and Security was established in order to handle all sorts of disasters because of Sewol ferry tragedy and the fundamental reform on the disaster management system will be performed. The establishment of the Ministry of Public Safety and Security is considered as the landmark for the disaster management when it is compared to those in the United States and Japan in terms of the size and the authority. However, there are many tasks to be done for the settlement of the Ministry of Public Safety and Security. More specifically, a real and substantial plan should be prepared because the organization was established without blueprints or detailed implementation plan. This study suggests that all-hazard approach which is the one of the disaster management principles should be applied when the substantial plan is prepared. All possible hazard should be analyzed, assessed, and prioritized. In addition, Based on the results, the effective policies should be established with the consideration of Korean context.

본 연구에서는 북한의 사이버테러에 대비한 한국의 대응력 강화 방안의 분석을 목표로 사이버테러에 대한 개념과 유형을 정리하고, 북한의 사이버테러 역량과 대남 사이버테러의 사례들을 분석하며, 한국의 사이버테러 대응 체계 현황을 알아보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북한의 대남 사이버테러에 대비한 한국의 대응력 강화 방안을 모색하였다.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은 정책적인 대응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북한 사이버테러에 대한 사전 탐지 및 대응 역량 확충이 필요하다. 북한의 사이버테러 역량에 대한 정확한 실상을 파악하고 진단할 필요성이 있다. 아울러 한국의 방어수준이 어느 정도인지에 대한 냉철한 판단도 요구된다. 둘째, 전문 보안인력을 양성하여야 한다. 특히 국가안보에 관련된 전문보안인력의 양성은 국가안보와 직결된다는 점에서 실질적인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셋째, 사이버테러 관련제도 구축 및 법률제정이 필요하다. 사이버테러에 대한 효율적이고 능동적인 국가적 차원의 대응체계가 제대로 구축되기 위해서는 사이버안전이라는 포괄적인 개념의 법률이 제정될 필요가 있다. 넷째, 사이버테러 대응을 위한 컨트롤 타워가 설립되어야 한다. 상시적이고 전문적인 독립된 전문기관을 두고 있다면 사건 초기부터 조직적인 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다섯째, 사이버테러 대비 훈련을 강화하여야 한다. 이러한 대응 훈련은 실제 사이버테러가 발생했을 때 국민들이 당황하지 않고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해줄 것이다. 여섯째, 국제협력 체계의 구축이 필요하다. 국제협력기구의 창설을 통해서 국제적인 경로를 통한 사이버테러가 발생하였을 시, 긴밀한 협조와 공동대응 방안을 수립하고 사이버테러를 자행한 국가에 대해서는 국제적인 제재가 이루어져야 한다. 무엇보다도 한국은 사이버테러를 중요한 안보위협의 하나로 재인식하고, 이에 대비하여 미래지향적이고 국가적 차원의 대응 능력을 키워나가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관계 부처 및 민간영역과의 적절한 조율을 통해 그 기능을 올바르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할 뿐만 아니라 대응체계를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가야 할 것이다.

This study aims to arrange concepts and categories of cyber-terrorism, to analyze North Korea’s capability of cyber-terrorism and cases of cyber-terrorism against South Korea, and to look into the present condition of South Korea’s response to cyber-terrorism in order to strengthen South Korea’s defense against North Korea’s cyber-terrorism. Based on the findings of the study, the following policy recommendations are made: First, the prior knowledge about North Korea’s cyber-terrorism and the promotion of capability against it are needed. South Koreans should grasp and examine North Korea’s exact capability of cyber-terrorism as well as their own level of defense. Second, professional security personnels are needed to be trained. It is imperative as the training of professional security personnels is directly related to national security. Third, the establishment of laws regarding cyber-terrorism is necessary. The comprehensive legislation about cyber-security is needed in order to establish the nation-wide efficient and active response system to cyber-terrorism. Fourth, a control tower for responding to cyber-terrorism is needed. The systematic response would be possible if there were a permanent, specialized, and independent agency for it. Fifth, the training for dealing with cyber-terrorism is needed. Such training will let citizens not to panic and to swiftly deal with cyber-terrorism. Sixth, the international collaboration system is needed. Such system will allow close cooperation and joint response to cyber-terrorism through international path, as well as international sanctions against it. Most of all, South Korea should realize that cyber-terrorism is one of the critical threat against national security and promote nation-wide capability against it. For this goal, the coordination between related government agencies and the private sector and constant improvement of response system is needed.

최근 우리국가를 둘러싼 국제안보정세의 흐름을 반영하여 이 글에서는 우리가 그 동안 통상적으로 국가안보에 대해 갖고 있었던 고정관념들을 다시 한 번 돌이켜 보고 국가안보 에 관해 그 동안 흔히 다루어지지 않아 왔던 생각들을 제안하고자 한다. 우리국가의 안보 와 관련하여 기존의 상식과 정통적인 인식의 틀을 넘어 다른 관점으로 바라보고 국가안보 를 이해하려는 시도는 그 자체만으로 의미 있는 발걸음일지 모른다. 이러한 시도는 새 로운 대안 또는 인식 틀을 모색해보는 데 어떤 자극이 되거나 아니면 적어도 상식과 정통적이고 교조적인 접근에 갇혀있는 집단사고적 안보인식에 악마의 변호인(Devil’s Advocate) 역할을 함으로서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여기서 제안하는 것들이 우리 가 통상적으로 갖고 있는 국가안보에 관한 상식과 고정관념 또는 정상적인 방안과 정 책들을 넘어선 국가안보에 관한 보다 혁신적인 논의들을 활성화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This manuscript proposes the rarely considered ideas for the South Korea responding to the recent trend of international security in the Northeast Asia. It can be a meaningful step to attempt to understand the South Korean national security beyond existing perceptions and commonsense. This endeavor may stimulate a new alternative perception for the national security assurance or at least play as a devil’s advocate to avoid a dogmatic perception on the Korean national security practices. The matters proposed and discussed here are expected to contribute to an innovative approach for securing the national security of South Korea.

오늘날 선진화된 복리와 후생을 제공하기 위해 새로운 지식과 재화 및 서비스를 창출하 고 있는 다양한 영역별 활동을 개관해보면 융합이 대세임을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지식 과 지식, 지식과 인간, 학문과 학문 간의 소통을 통하여 상호작용 할 수 있는 요소들을 융합함으로써 고효율의 시너지를 창출하는데 성공하여 왔고 이러한 시도가 초기의 제 한적 융합에서 벗어나 거의 모든 영역으로 확산되고 있는 실정이다. 군사적 위협에 대한 국가방위 중심의 안보개념을 넘어 국가기반의 보전과 국민안전까지 망라하는 포괄적 안보의 개념이 자리매김한지도 수십 년을 지나고 있다. 또한 다양한 환경 의 변화로 인해 국가가 관리 및 대응해야할 안보위협은 더욱더 다차원화되는 특징을 나타 내고 있다. 따라서 한가지의 정책적 솔루션이나 기술적 대책만으로는 동시다발적이고 복합 적인 안보위협에 대처하기가 매우 어려운 환경과 상황에 직면해 있다. 포괄적이고 다차원 적인 안보위협에 능동적이고 고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태세를 확고히 갖추기 위해서 는 안보정책 개발 시 융합론의 개념을 기반으로 하는 새로운 접근방식이 필요함을 인식하 고 노력을 경주할 때라고 보여진다. 이 글은 바로 이러한 상황에 착안하여 시작된 것이다. 국가목표는 가변성이 낮지만 안보 정책을 시대와 환경의 변화에 따라 효율성이 가장 높은 대안으로 변화 및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우선 안보 이외의 영역에서 융합론을 여하히 활용하여 어떤 성과를 내고 있으며 안 보분야의 융합구현 실태를 점검해보고 앞으로 다양한 안보정책을 연구 및 개발함에 있어서 융합론 적용방향을 개념적 수준에서 제안하고자 한다.

An overview of areal activities which produce new knowledge, goods and services in order to provide advanced welfare illustrates the convergence is the general trend. The interaction between knowledge and knowledge, knowledge and human, and discipline and discipline has succeeded in creating highly efficient synergy. Such attempts proliferate over almost every fields beyond the early limited convergence. It has been several decades since the concept of comprehensive security which includes not only the defense of a country against military threats but also the preservation of base of a nation and the safety of citizens. Also, threats on security which a nation needs to manage and address is becoming multi-dimensional with the change of various environments. Therefore it is very difficult to deal with simultaneous and complex threats on national security with single policy solution or technical measure. It is time to understand the need for a new approach based on the concept of convergence when developing security policies and make efforts in order to address comprehensive and multi-dimensional threats actively and efficiently. This article aims to address such security situation. It is necessary to improve security policies into the most efficient alternative as time and environment change although the national goal has low changeability. This article analyzes the outcome of the use of convergence theory in the fields outside national security and the state of convergence in the field of security and suggest the direction of convergence in the research and development of various security policies. In the field of national security, areas which existing segmental ways cannot address are increasing as the traditional concept of security which focuses on security threats has changed into comprehensive concept of security. We need to establish convergence security system which combines with convergence theory and improve security pending issues in blind spots in order to satisfy the status of the era of convergence security.

2014년 세월호 침몰사건이후, 재난관리선진국(미국, 영국, 일본 등)처럼, 한국도 ‘국민안 전처’라는 국가 재난관리체계의 하드웨어(H/W)가 갖추어졌다. 국민안전처가 원활하게 업 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재난관리체계의 소프트웨어적 측면 역시 필연적으로 향상되어야 하는데, 그 중에서도 재난관련 기본법이라 할 수 있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에 본 논문의 목적은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을 살펴봄으로써 현행 재난관리체계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그 개선방안을 도출하는 것에 있다. 이를 위해, 이론적 배경으로서 재난의 정의와 재난관리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 또한, 이러한 재난을 관리하기 위해서 2010년 이후부터의 재난관리기본법인 󰡔재난 및 안전 관리기본법󰡕의 개정된 상황들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국민안전을 확보위한 차 원에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체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살펴보았다. 이 연구는 국민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의 개선방안󰡕으로서 첫 째,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12조의 2항의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개정”과 “재난상황 에 대한 정확한 정보전달을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의 조항개정”과 “재난 보험관련 내용의 개정” 등 3가지를 제시하였다.

The aim of present study is to explore in terms of problems of “Korean Disaster and Security Management Act” and its improvement for safety of community individuals. This present paper consists of four parts including a definition, history, problem, and improvement to better understand in terms of the “Korean Disaster and Security Management Act”. Section two highlights the definition of disaster and disaster management. This part is to provides some knowledges regarding disasters which are the Korean disasters and its management systems. Nest section points out how “Korean Disaster and Security Management Act” develops and changes to deal with some serious disaster situations in South Korea. In 2015, especially, The Ministry of Public Safety and Security was established in order to handle all sorts of disasters because of Sewol ferry tragedy. The fundamental reform on the disaster management system is now performed by the “Korean Disaster and Security Management Act”. Final section is to analyse and argues the key problem the “Korean Disaster and Security Management Act” and its improvement for national security against serious disaster such as Sewol ferry. To be conclude, present study highlights three key points for improving and developing the “Korean Disaster and Security Management Act” to prevent and control some serious disaster situations. First is a development of committee of public and private for safety management. Second is an improvement of media part for clear reports for public. Three is an development of disaster insurance. It will be supported to prevent and control some disaster situations such as a Sewol Ferry event for public safety by the “Korean Disaster and Security Management 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