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7월 발생한 신림 칼부림 사건 등 공중협박 및 허위협박 행위에 대한 강력한 처벌 을 촉구하는 여론이 형성되었고, 검찰청에서도 관련 행위를 테러로 발표하면서 해당 범죄 를 중하게 처벌할 수 있는 법률이 신설되어야 한다는 여론이 급부상했다. 이와 함께 해당 범죄를 「테러방지법」으로 적용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논의도 발생하였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테러 예비 및 협박 행위로 간주해야한다는 의견과 단순 장난에 불과한 범죄행 위에 정보기관이 개입하는 것은 과하다는 상이한 의견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이 연구는 국내법에 공중협박죄의 신설을 목적으로 한 개정방안에 대해 주요국인 미국, 영국의 「테러방지법」을 연구대상으로 비교법적 연구를 통하여 국내 「테러방지법」또는 「형법」중 어느 곳에 적용하는 것이 적절한가를 알아보았다. 연구 결과 ‘공중협박죄목’은 테러방지법보다 형법에 도입되는 것이 더 적절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처벌의 수위는 현행 협박죄의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처벌과 살인의 예비음모죄의 10년 이하의 징역형의 처벌보다는 높은 형량이 적절할 것이다. 이 연구는 주요 선진국의 공중협박죄목의 현황과 처벌 조항을 비교, 분석하 여 해당 범죄의 일반적인 구분과 특징을 도출하고 이를 통해 국내법에 공중협박죄목 도입 을 위한 방향성을 살펴보았다는 데 의의가 있으며, 더 많은 비교 국가를 대상으로 후속연 구가 이어지기를 기대한다.
Public opinion has formed calling for strong punishment for acts of public intimidation and false threats, such as the Shinlim stabbing incident that occurred in July 2023, and the Prosecutor's Office has announced related acts as terrorism, calling for a new law to punish such crimes severely. Public opinion rose rapidly. At the same time, discussions arose as to whether it was appropriate to apply the “Prevention of Terrorism Act” to the crime in question. Regarding this, experts expressed different opinions, with one saying that it should be regarded as an act of terrorist preparation and intimidation, and the other saying that it is excessive for intelligence agencies to intervene in a criminal act that is merely a joke. This study conducted comparative legal research on the “Anti-Terrorism Act” of major countries such as the United States and the United Kingdom regarding the amendment plan for the purpose of establishing a new crime of public intimidation in domestic law. I checked to see if it was appropriate. As a result of the study, it was judged that it would be more appropriate to introduce the ‘public intimidation crime’ into the criminal law rather than the anti-terrorism law. The level of punishment would be higher than the current punishment of up to 3 years in prison for threats, fines of up to 5 million won, detention or minor fines, and up to 10 years in prison for preliminary conspiracy to commit murder. This study is significant in that it compares and analyzes the current status and punishment provisions of public intimidation crimes in major developed countries to derive general classifications and characteristics of the relevant crimes, and through this, examines the direction for introducing public intimidation crimes into domestic law. We look forward to follow-up research targeting many comparative countries.
국내 자생테러 발생 가능성 및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 이상심리에 의한 해외 자생테러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국가안보국민안전학회 한국국가안보국민안전학회지 제17호 2023.12 pp.39-71
이슬람 극단주의 테러단체인 ISIS와 알카에다는 코로나19 팬데믹 및 미국 주도의 대테 러활동 강화에 따른 연이은 수괴 사망 등으로 역량이 대폭 위축되었으나 인터넷이나 SNS 등을 활용하여 서구권 거주 무슬림 등을 대상으로 자생테러를 독려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외국인 노동자, 결혼이민자 및 북한이탈주민 등 이주민들의 지속 유입 으로 다문화사회가 가속화 되고 있고 경기침체 등에 따른 사회적 약자가 증가하여 이들이 차별 및 편견 등으로 인한 불평, 불만 및 적대감, 분노를 표출하는 방식으로 다중이용시설 이나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자생테러를 일으킬 가능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차별과 소외감 등으로 인해 스스로 은둔형 외톨이가 되어 극단주 의 테러단체에 동조·동화되거나 왜곡된 정치적·종교적 신념과 결합하여 불특정 다수에 대 해 폭력을 가하는 반사회적 이상심리에 의한 자생테러 발생 가능성에 대해 해외사례를 통 해 집중적으로 연구하고 정책적·제도적인 대응방안을 제시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이주민 및 사회적 약자층에 대한 포용, 통합 정책을 강화하여 소외 및 불만 요인을 제거하고, 둘째, ‘외로운 늑대형 자생테러’의 주체인 은둔형 외톨이들에 대한 지원 및 체계적 관리를 통해 테러 징후를 조기 포착, 차단하며, 셋째, 이상심리에 의한 자생 테러를 비롯한 다양한 자생테러를 예방하기 위해 전방위적인 제도적·법적인 대응체제를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ISIS and al-Qaeda, Islamic extremist terrorist groups, have greatly reduced their capabilities due to the COVID-19 pandemic and the successive deaths of key figures due to the strengthening of U.S.-led counter-terrorism activities, but they are using the Internet and SNS to target Muslims living in the West with the message ‘Lone-Wolf’ homegrown terrorism continues to be encouraged. Under these circumstances, the multicultural society is accelerating due to the continued influx of immigrants such as foreign workers, marriage immigrants, and North Korean defectors, and the number of socially disadvantaged groups is increasing due to the economic recession, leading to complaints, dissatisfaction, hostility, and anger due to discrimination and prejudice. The possibility of causing homegrown terrorism targeting multi-use facilities or unspecified people is gradually increasing. Therefore, in this study, anti-social people who become reclusive loners due to discrimination and alienation, sympathize with or assimilate to extremist terrorist groups through the Internet or social media, or commit violence against an unspecified number of people in combination with distorted political and religious beliefs. We attempted to conduct intensive research on the possibility of homegrown terrorism caused by abnormal psychology through overseas cases and suggest policy and institutional response measures. Research results show that for prevention, First, the policies for inclusion and integration for immigrants and the socially disadvantaged must be established. It should be strengthened to eliminate factors of alienation and dissatisfaction. Second, signs of terrorism must be detected and blocked early through support and systematic management of reclusive loners who are the subject of ‘lone wolf-type homegrown terrorism.’ Third, we need to reorganize and strengthen all-round institutional and legal response systems to prevent various homegrown terrorism, including homegrown terrorism caused by abnormal psychology.
중소기업의 기술유출 방지시스템 구축 실태와 개선방안 : 중기부 기술유출 방지시스템 구축지원사업 실적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국가안보국민안전학회 한국국가안보국민안전학회지 제17호 2023.12 pp.73-99
중소기업은 만족할 만한 기술적 보안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열악한 재정과 임직원 의 무관심은 물론이고 도입시스템의 운용인력마저 부재한 상황 등 여러 가지 이유로 기술 적 보안시스템의 구축은 소원한 게 현실이다. 이런 중소기업의 현실을 감안하여 중소벤처 기업부에서는 우수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기업환경에 적합한 보안 시 스템 구축비용을 일부 지원하고 있다. 본 연구는 중소기업의 기술보호의 열악한 실태를 확인하고 기초적인 기술보호 솔루션을 알아보며 현재 중소벤처기업부가 지원하고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에서 주관하는 기술 유출방지시스템 구축지원 사업에 대한 실적자료를 분석하였다. 중소기업이 도입을 선호하 는 보안시스템이 무엇이고 어떤 규모와 업종이 보안솔루션을 도입하고 있는지 등을 확인 하고 향후 개선방안으로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중소기업이 선호하는 보안솔루션 을 관련기관과 연계하여 집중적으로 개발하고 성능 좋은 제품을 공급하는 방안의 마련과, 둘째, 5개 공급기업이 정부사업의 절반가까이 독차지 하는 것을 지양하기 위하여 사업계획 서 제출 전 공급 및 도입기업의 컨소시엄 신청이 아닌 신청 후 컨소시엄의 프로세스로 개선이 필요하며, 셋째, 사업기간의 단축과 신청의 간소화가 필요하고, 넷째, 최대 지원금 액의 하향과 지원율의 상향조정의 필요성, 마지막으로 평가위원의 전문성을 통한 평가의 질이 향상되어야 한다.
The reality is that small and medium-sized companies have been estranged from establishing a satisfactory technical security system for various reasons, including poor finances, indifference of executives and employees, and lack of operational manpower in the introduction system. Considering the reality of SMEs, the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 provides some of the cost of building a security system suitable for the business environment for SMEs with excellent technology. In this study, we identified the poor status of technology protection of SMEs, found basic technology protection solutions, and analyzed the performance data of the current government-organized security system construction support project to identify what security systems SMEs prefer to introduce and what sizes and industries are introducing security solutions, and suggested the following ways to improve them and develop them in the future. First, to prevent five suppliers from monopolizing nearly half of the government's projects, it is necessary to improve the process of the consortium after application rather than the consortium application of suppliers and introduction companies before submitting the business plan, and fourth, the necessity of lowering the maximum amount of support and raising the support rate, and finally improving the quality of evaluation through the expertise of evaluation committee members were suggested as improvement measures.
본 연구는 물리보안이라는 새로운 통합적 연구와 분야의 관점에서 관련된 다양한 분야 를 섭렵하고 그 특성을 종합하여 기초적 원칙과 원리, 이론에 대한 기초연구이다. 본 연구 는 물리보안 분야의 관련 법률에서 나타난 개념을 토대로 구성요소와 특성을 분석하고 나 타난 결과를 바탕으로 물리보안 개념의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다. 사전적·학문적 의미의 물리보안 개념을 바탕으로 물리보안의 개념의 범위를 ‘실제하는 인적·물적 자산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의도적이고 다양한 위협으로부터 대상의 보호를 목적으로 실시되는 모든 보안활동’이라 정의하였다. 또한 물리보안 개념의 공통적 구성요소로써 보안의 대상(Target), 위협(Threat), 대응활동 (Treatment)의 3가지 요인을 구분하였다. 구체적인 대상과 위협, 활동범위를 특정하기 위해 구성요소에 부합하는 물리보안 관련 법률 분석 결과 정보를 대상한 절차·관리 개념의 물리 보안 법률과 인적 개념의 물리보안 법률로 구분되었다.
As a basic research on the basic principles, principles, and theories of physical security from the perspective of a new integrated research and field of physical security, this research is a basic research on the basic principles, principles, and theories of physical security based on the concepts found in the relevant laws in the field of physical security, and analyses the results obtained by analysing the components and characteristics. Based on the concept of physical security in the dictionary and academic sense, the scope of the concept of physical security is defined as 'all security activities conducted for the purpose of protecting targets from intentional and diverse threats that can directly or indirectly affect human and physical assets in practice'. It also distinguished three factors as common components of the concept of physical security: target, threat, and treatment. In order to specify the specific targets, threats, and scope of activities, the results of the analysis of physical security-related laws in accordance with the components were divided into information-targeted procedural and management physical security laws and human physical security laws.
본 연구는 민간 경비업체의 목표달성으로 경영성과를 좌우할 수 있는 민간 경비원의 고객지향성 규명을 위해 감정노동, 소명의식, 직무열의, 고객지향성의 구조적 관계를 분석 하여 민간 경비원의 고객지향성 향상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에 민간경비업체 소속 구성원 594명의 설문응답을 표본으로 추출하여 SPSS와 AMOS 통계프로그램을 이용하였다. 연구가설에 따라 각각 요인의 탐색적 요인분석과 신뢰도 분 석, 상관관계분석, 구조방정식 모형 검증, 경로분석, 매개효과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감정노동 중 내면적 행위는 고객지향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 났으나, 표면적 행위는 고객지향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명의 식과 직무열의는 고객지향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감정노동(내면적 행위, 표면적 행위)과 고객지향성의 관계에서 매개효과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객지향성 향상을 위해 처우개선을 위한 정규직 고용, 임금인상, 근무시간 유연화, 현 장체계에 맞게 복지 지원 등 다양한 방안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민간 경비업 구성원이 표면적 행위를 감소하고 내면적 행위를 증대하며 소명의식을 함양할 수 있는 체 계적인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를 직무교육 및 신임 교육에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
This study aims to suggest ways to improve the customer orientation of private security by analyzing the structural relationship between emotional labor, calling, job enthusiasm, and customer orientation to identify the customer orientation of private security guards that can influence management performance by achieving the goals of private security companies. Accordingly, the survey responses of 594 members belonging to private security companies were sampled and used SPSS and AMOS statistical programs. According to the research hypothesis, exploratory factor analysis, reliability analysis, correlation analysis, structural equation model verification, path analysis, and mediating effect analysis of each factor were performed. As a result of the analysis, it was found that internal behavior among emotional labor had a significant effect on customer orientation, but superficial behavior did not significantly affect customer orientation. The sense of calling and job enthusiasm was found to have a significant effect on customer orientation, and it was found to have a mediating effect in the relationship between emotional labor (internal behavior, superficial behavior) and customer orientation. In order to improve customer orientation, various measures should be proposed, such as hiring regular workers to improve treatment, raising wages, flexible working hours, and welfare support according to the field system. In addition, it is necessary to develop a systematic educational program that can reduce superficial behavior, increase inner behavior, and foster a sense of vocation for private security members, and include it in job training and new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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