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한국과 미국, 이스라엘의 대테러 조직체계를 살펴보면, 정보기관의 경우 미국과 이스라엘은 군사, 경찰, 행정기관의 정보기관을 통합하는 정보통합기구의 존재와, 정보통합기구의 장이 대통령에게 직접적으로 테러정보와 상황을 보고할 수 있도록 정보공유, 분석, 전파체계가 구축이 되어있었으며, 한국의 경우 군사, 경찰, 행정기관 의 정보기구가 각각의 역할을 수행하고, 대테러정보활동에 있어서는 행정기관의 정 보기관인 국가정보원만이 정보를 수집, 분석, 전파의 권한을 보유하고 있어 단일 정 보기관에 의하여 대테러정보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대응기구의 경우 미국과 이스라엘은 대테러활동의 범위를 국내와 국외로 구분하 여 국외 테러사건의 경우 군사기관이 대응을 담당하며, 국내의 경우 재난대응, 소방, 구조, 범죄, 위험물관리, 화생방 등의 모든 기관들이 통합된 조직으로서 운영되고 있 었으며, 한국의 경우 테러사건을 국외, 군사, 일반, 항공, 해양의 5가지로 분류하여 각 기관이 대테러본부를 운영하고 타 기관이 이를 지원하는 형태로 기능적인 통합 을 실시하고 있다는 차이점이 있었다. 이스라엘의 경우 테러와의 전쟁을 이념적, 추상적 개념이 아닌 실질적이고 실체 적인 대상인 테러리스트와 테러조직을 명확하게 선정하여 정보활동을 통해 테러전 략과 수단, 특징분석, 정보공유를 통해 효과적인 대테러대응전략을 수행하고 있으 며, 해외, 국경, 국내의 지역개념을 전담하는 군, 경찰의 임무분담 및 조직구성과 국 가적 대테러대응체계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특징을 보여주었다. 특히 국가 기관의 장비·훈련 등의 지원과 일부권한을 승인하여 민간자원과 예비군 또한 국가 대테러활동의 한 축으로서 작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초동조치와 테러리스트 공격저지·체포활동이 국가의 전체적인 자원이 동원되는 시스템화된 조직으로 구성되 어 있었다. 이러한 특징들을 살펴 볼 때 사실상 대테러활동은 국가적인 역량을 총 동원하여 예방·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있는 바, 한국의 경우 국무총리를 대테러활동의 총 결정 권자로 지정하여 보다 원활한 협조체제 구축이 어렵고, 대통령의 결정을 받아야 하 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권한의 행사에 있어 제한점이 나타날 수 있다는 한계점이 존재한다. 또한 외국은 대테러활동을 국토(국내)와 국외로 구분하여 국가적인 역량을 총 동 원하는데 비해 한국은 테러의 분야를 세분화하여 각 기관별 테러대책본부를 편성하 고 있어 국토안보를 위한 대테러활동이 통합되지 못한다는 문제점을 갖고 있다. 세 부적으로 대테러교육, 대응절차, 지휘방법, 용어, 지원체계 등 국내에서 발생하는 테 러에 대한 활동은 경찰의 지휘를 통해 지휘통제체제를 일원화하여 현재 조직적, 구 조적인 문제로 나타나고 있는 대테러조직의 기능적 분산 현상을 완화하여야 할 것이다.

If you look at the organization system of counterterrorism in Korea, the United States and Israel, in the case of intelligence agencies, the U.S. and Israel, the existence of an intelligence organization that integrates intelligence agencies of military, police and administrative agencies, and the establishment of information sharing, analysis, and radio systems to directly report terrorist information and situations to the president, and in Korea, the case of military, police, and administrative agencies, the intelligence agency has the authority to collect information. For response organizations, the U.S. and Israel separated the scope of counterterrorism activities from home and abroad and operated by military agencies in the case of overseas terrorism, including disaster response, fire fighting, rescue, crime, dangerous goods management, and chemical production departments, and in Korea, Korea was classified as five different types of terrorist organizations to operate and support the integration of functional terrorist organizations. In the case of Israel, the war on terror is clearly selected by terrorists and terrorist organizations, which are not ideological and abstract, but practical targets, to carry out effective counterterrorism strategies through information activities, and showed that military, police task division, organization, and national counterterrorism systems are connected organically with the concept of terrorism in charge of overseas, border, and domestic regional concepts. In particular, it was composed of a systemized organization in which initial actions and terrorist attack prevention and deployment activities were mobilized as a whole of the country's resources, as private resources and reserve forces were also allowed to act as an axis of the state's counterterrorism activities by approving some authority, such as equipment and training of state agencies. Looking at these characteristics, there are limitations in the exercise of authority, as the counter-terrorism activities are in effect to establish a preventive and counter-response system by mobilizing all national capabilities, and in Korea, it is difficult to establish a more smooth cooperative system by designating the prime minister as the total arbiter of counter-terrorism activities, and it is often necessary for the president to make decisions. In addition, the problem is that while foreign countries are mobilizing their national capabilities by dividing anti-terrorism activities into national territory (domestic) and foreign countries, Korea is organizing a counter-terrorism headquarters for each agency by segmenting the areas of terrorism. In detail, activities on domestic terrorism, such as counter-terrorism education, response procedures, method of command, terms and support systems, should be conducted by the police to unify the command and control system, thus mitigating the phenomenon of functional decentralization of the anti-terror organization, which is now emerging as an organizational and structural problem.

이 논문은 북한의 핵 실험과 핵무기 개발에 대응하기 위해 그 대응방법으로 ‘자체 핵무장’의 필요성을 제시한다. 북한의 핵 실험과 미사일, 지뢰, NLL 침범 등 군사적 도발이 끊이질 않고 있다. 특히 이번 2017년 9월 3일 풍계리에서 실행된 제 6차 핵실 험은 그 정도가 1945년 일본에 투하된 ‘리틀 보이(Little boy)’의 10배에 이를 정도라고 추정된다. 핵실험 추정치보다 작은 규모의 핵폭탄이라 할지라도 서울 상공에서 터질 경우 최대 630만 명이 죽거나 다칠 것이라는 시뮬레이션 결과가 나왔다. 이는 현재 고조되는 남북긴장 사이에서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며, 그 대상이 핵무기이 기에 가능한 것이다. 따라서 논문에서는 역대 정부의 대북 정책을 살펴보고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 가능 한 군사정책인 ‘3축 체계’와 ‘전술 핵 재배치’, 그리고 ‘자체 핵무장’에 대하여 살펴볼 것이다. 그 중에서 ‘자체 핵무장’에 무게를 두어 자체 핵무 장을 완료한 국가들의 사례를 살펴보고 우리나라의 ‘자체 핵무장’에 대한 필요성과 당위성을 알아볼 것이다.

This paper suggests the necessity of 'own nuclear arming' as countermeasures against North Korea 's nuclear test and the development of nuclear weapons. Military provocations such as North Korea's nuclear tests, missiles, land mines, and NLL invasions have not ceased. In particular, it is estimated that the 6th nuclear test carried out at Punggye-ri on September 3, 2017 is about 10 times that of 'Little boy', which was dropped to Japan in 1945. A nuclear bomb that is smaller than the nuclear test estimates shows that up to 6.3 million people will be killed or injured if they blow up from Seoul. This is a situation that can occur sufficiently between the current tensions between North and South Korea, which is possible because it is a nuclear weapon. In this paper, we will examine the North Korean policy of the previous government and examine the three-axis system, the tactical nuclear relocation, and self nuclear armament, which are currently available in Korea. Among them, we will examine the case of countries that have completed their own nuclear arming by focusing on self nuclear armament, and will examine the necessity and necessity of our own nuclear arming.

본 논문에서는 민간경비 교육훈련에 대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프로그램 정립방 안을 마련하기 위해 현행 경비업법에 의한 민간경비 교육기관에서 실행하고 있는 교육프로그램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분석하여 민간경비업무의 특성을 고려한 교육 훈련체계의 정립방안에 대한 문제점과 정립방안을 연구하였다. 첫째, 민간경비원 교육훈련 프로그램 개선이 필요하다. 일본과 영국의 경우와 같 이 경비업 분류별 전문화된 교육과정 프로그램을 연구하여 현행 통합적 민간경비원 교육을 구분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로 전문성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둘째, 경비업체의 경비원 교육·지도·감독관리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경비지도 사 시험 합격 이후 교육이수 뿐만 아니라, 경비업무의 분류별 특수성과 전문성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교육계획 작성, 시행, 평가, 개선사항에 대한 과목을 추가하고, 교육계획에 대한 평가를 통해 경비지도사가 현장에서 경비원들을 실질적으로 교육 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 셋째, 현장중심의 직무교육 도입이 필요하다. 직무교육은 필수과목이 지정되어 있 지 않아 경비업자가 경비원에 대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직무교육을 실시하기 어렵 고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기에 이에 대한 체계적이고 관리·감독 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직무교육을 이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넷째, 민간경비훈련체계 교육인프라 정립이 필요하다. 경비업법 시행규칙에 따라 특수경비원을 교육하는 데 필요한 교육기관에 대한 시설기준과 강사기준이 잘 나타 나있는 것처럼 일반경비원에 대한 신임교육 및 직무교육, 경비지도사에 대한 기본교 육, 특수경비원에 대한 직무교육도 마찬가지로 교육기관 시설 및 강사의 기준을 두 어 민간경비교육의 인프라를 구축하여 체계적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이러한 민간경비 교육훈련체계 정립을 통해 실질적인 교육훈련의 실시와 교육의 투자, 관계기관 원활한 협조를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서 본 논문이 활용되길 기대한다.

In this paper, in order to establish a systematic and efficient program for private education and training, it is necessary to identify and analyze the problems of education programs implemented by private security education institutions by the current security industry law, The problem of establishing and the establishment plan were studied. First, it is necessary to improve education and training programs for civilian security guards. As in the case of Japan and the United Kingdom, specialization of curriculum programs classified by security sector should be studied and the professionalism should be strengthened by developing educational programs that distinguish current integrated security guard education. Second, security guards' education, guidance and supervision management system should be established. In addition to the number of students who have passed the examination of the guard instructor, they also add subjects on the preparation, implementation, evaluation and improvement of the education plan based on their understanding of the specificity and professionalism of each class. Should strengthen their capacity to actually train security guards in the field. Third, it is necessary to introduce job - centered job education. Since mandatory courses are not designated for job education, it is difficult for security guards to conduct systematic and efficient job training for security guards, and sometimes they may not be properly implemented.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implement practical job training It is necessary. Fourth,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educational infrastructure for private security training system. According to the Enforcement Regulations of the Security Business Act, facilities standards and instructor standards for educational institutions necessary for educating special security guards are clearly shown, as well as new education and job training for general guards, basic education for security guards, and job training for special guards Likewise, the infrastructure of private security education should be established with educational facilities and instructor standards so that education can be carried out systematically. It is hoped that this paper will be utilized as a method for practical education and training, investment of education, and smooth cooperation of related institutions through establishment of such private education and training system.

본 연구에서 새롭게 부각되고 있는 드론테러위협에 대한 국가중요시설의 대응방 안 및 체계 구축의 측면에서 연구, 논의하였다. 최근에 발생하는 국제적 드론테러는 드론에 총기, 폭발물 등을 장착하여 테러리 스트가 저렴한 비용으로 안전한 환경에서 원격조작을 통하여 공격 목표에 대한 성 과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위협이 현실화됨에 따라 이를 예방하고 대응할 수 있는 대테러 체계의 필요성과 대테러 전담인력의 확충, 전문인력의 양성 및 대응방안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법·제도적 방호, 경비체계와 테러방지법, 통합방위법 등 현 황을 살펴보고 비교분석을 통하여 문제점을 안전관리, 법·제도, 전담조직과 인력 및 장비 측면으로 구분하고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

In this study, we have discussed and discussed the countermeasures and the system construction of national important facilities against the new threat of drone terror. Recently, international drone terrorism has been equipped with guns and explosives in the drone, and terrorists are being used as a means of achieving performance against attack targets through remote operation in low cost safe environment. As the threat becomes reality, there is a strong demand for a counter-terrorism system capable of preventing and responding to such threats, as well as expanding counter-terrorism personnel, cultivating professional personnel, and countermeasures. It examines the current state of laws and institutional protection, national security systems, anti-terrorism law, and integrated defense law for national important facilities, and compares problems to safety management, law and system, dedicated organization, personnel and equipment, Respective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