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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영어

This paper suggests the necessity of 'own nuclear arming' as countermeasures against North Korea 's nuclear test and the development of nuclear weapons. Military provocations such as North Korea's nuclear tests, missiles, land mines, and NLL invasions have not ceased. In particular, it is estimated that the 6th nuclear test carried out at Punggye-ri on September 3, 2017 is about 10 times that of 'Little boy', which was dropped to Japan in 1945. A nuclear bomb that is smaller than the nuclear test estimates shows that up to 6.3 million people will be killed or injured if they blow up from Seoul. This is a situation that can occur sufficiently between the current tensions between North and South Korea, which is possible because it is a nuclear weapon. In this paper, we will examine the North Korean policy of the previous government and examine the three-axis system, the tactical nuclear relocation, and self nuclear armament, which are currently available in Korea. Among them, we will examine the case of countries that have completed their own nuclear arming by focusing on self nuclear armament, and will examine the necessity and necessity of our own nuclear arming.

한국어

이 논문은 북한의 핵 실험과 핵무기 개발에 대응하기 위해 그 대응방법으로 ‘자체 핵무장’의 필요성을 제시한다. 북한의 핵 실험과 미사일, 지뢰, NLL 침범 등 군사적 도발이 끊이질 않고 있다. 특히 이번 2017년 9월 3일 풍계리에서 실행된 제 6차 핵실 험은 그 정도가 1945년 일본에 투하된 ‘리틀 보이(Little boy)’의 10배에 이를 정도라고 추정된다. 핵실험 추정치보다 작은 규모의 핵폭탄이라 할지라도 서울 상공에서 터질 경우 최대 630만 명이 죽거나 다칠 것이라는 시뮬레이션 결과가 나왔다. 이는 현재 고조되는 남북긴장 사이에서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며, 그 대상이 핵무기이 기에 가능한 것이다. 따라서 논문에서는 역대 정부의 대북 정책을 살펴보고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 가능 한 군사정책인 ‘3축 체계’와 ‘전술 핵 재배치’, 그리고 ‘자체 핵무장’에 대하여 살펴볼 것이다. 그 중에서 ‘자체 핵무장’에 무게를 두어 자체 핵무 장을 완료한 국가들의 사례를 살펴보고 우리나라의 ‘자체 핵무장’에 대한 필요성과 당위성을 알아볼 것이다.

목차

[ 국문초록 ]
Ⅰ. 서론
Ⅱ. 북한의 핵 위협과 우리의 대응
Ⅲ.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저자

• 정주호 [ Jeong, Ju Ho | 가천대학교 경찰안보학과 교수 ] 제1저자
• 이승진 [ Lee, Seung Jin | 가천대학교 경찰안보대학원 석사과정 ] 교신저자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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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한국국가안보국민안전학회지 [Korean National Security and Public Safety Association]

• 간기

  반년간

• pISSN

  2384-4280

• 수록기간

  2015~2025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90 DDC 3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