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본 논문에서는 미국의 주요 대테러조직인 국토안보부의 조직과 한국의 테러관련 법령인 테러방지법, 테러자금금지법, 각 기관들의 임무를 명시한 기관별 시행규칙을 중심으로 대 테러 조직과 기관별 임무, 기능을 분석하고, 한･미 테러조직과 기능을 비교, 그 차이점과 테러사건 이후 변화에 따른 한국 대테러조직의 개선점을 제시하였다. 한국과 미국 조직은 국외, 교통, 물품반입 및 인원출입, 복구 및 구조, 해양, 화학, 생물 학, 방사능테러에 대해 기관별 공통적 대응을 실시하고 있었다. 가장 큰 차이점으로는 교육 과 장비개발에 관한 사항으로 전문교육기관 및 위탁기관을 선정하여 각 기관별 대테러교 육을 실시하는 한국과 달리 국가적 전문교육기관인 연방법집행 교육센터에서 통합된 교육 프로그램, 장비개발, 정보분석 등 유형별 전문교육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테러대응역량 개 선과 인력, 물자자원 확보, 교육, 장비개발 등 표준화된 대테러활동 능력을 보장하고 있다 는 점이다. 또한 업무협조 및 조정, 감사활동에 대한 업무체계를 담당하는 부서가 상대적으로 부 족하며, 미국의 정보공동체와 달리 한국의 정보활동기관들의 통합적 관리 및 거버넌스체제 가 부족함에 따라 이에 대한 법적, 제도적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To suggest improvement for Korea government related counter-terrorism, I research and study Comparative analysis on co unter-terrorism organization between Korea and U.S, especially DHS and Korea CT organization. The result of analysis reveal that Korea and U.S has similar type of organization to response terrorism in foreign area, transportation, custom & border, resilience&rescue, sea, chemistry, biology, and radioactivity, but different in comprehensive structure. While DHS integrated all of counter-terrorism functions including training experts, developing related equipment, especially cooperating system among this place, Korean organizations of counter-terrorism separately merge in functioning work. Therefore, we should reform and improve our system in legal, institutional range by establishing governance system, and managing integration of information.

1996년부터 경호학과가 창립된 이래에 경호학회 관련분야에서 다각적으로 경호학을 연 구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경호무도도 과거의 일반무도의 교육훈련이나 지도자자 격(단증, 심판자격증, 지도사자격증, 생활스포츠지도자자격증 등)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항 이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 경호무도협회를 새로 신설하여 지도자 양성과 단증, 일반인들에 대한 경호무도의 보급 및 홍보활동을 할 수 있는 조직기구가 새롭게 만들어져야 할 것이다. 둘째, 경호무도의 국가자격이 필요하다. 셋째, 국기원, 태권도원, 유도원 등과 같은 지도자가 연수할 수 있는 장소와 같이 경호안 전연수원을 만들어서 지도자가 되기 위한 인성과 도덕성을 중심으로 하여 경호학을 바탕 을 둔 경호무도를 현장에서 접목할 수 있도록 교육훈련할 수 있는 연수원이 설립되어야 한다. 넷째, 경호무도를 국가에서 인증받을 수 있는 체계적인 교재가 만들어져야 한다. 다섯째, 경호무도 지도자의 양성방안으로는 경호무도 기본기술체계 개발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지도자 평가 및 자격기준을 정립하여야 한다. 타 무도에서 정하고 있는 지도 자 자격기준을 고려하여 경호무도에서도 정립된 경호무도 기술체계에 대해 1년 이상의 수 련 후 시험자격을 부여하고, 이후 합격자에 대해 승단연한을 두어 등급을 상향할 수 있도 록 하며, 7년 이상 경호무도를 수련한 자에게 지도자 자격 연수 및 평가에 응시자격을 부여 하여야 하고, 지도자 교육 및 검증체계를 개발해야 할 것이다.

Since 1996, establishing a department of security service in Korea, although it has studied about security martial arts, however, there is no study about security martial arts leader in this area. To support developing academic subject in the place, therefore, I research through literature study on establishing a system for training of security martial arts leader. The result of this study is as follows First, we should build a security martial arts assosiacion for training leader, issuing licence of security martial arts, promoting it to establish a system of security martial arts leader. Also, the licence includes work experience over 7 years as other martial arts certification. In addition, like kukkiwon, taekwondowon, judowon, we need to educate morality and personality in a work place for them by building training institute be called “security service won”. Forth, after these process, teaching material made by field experts and professors has to disseminate for all security guard. In this process, it should be fulfilled to applying characteristics of security martial arts, developing basic skills, and developed evaluating system of the leader.

현대사회는 삶의 질 및 문화수준의 향상 등으로 여가 생활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개인의 생명, 신체에 대한 안전 및 재산보호에 많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급변하는 사회변화 속에 안전의식이 점차 증가됨에 따라 치안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지 만 공경호경비가 그 수요를 담당하는데 한계가 발생하였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자연스럽게 발전된 민간경호경비는 법적근거인 ｢경비 업법｣을 바탕으로 생활안전과 재산보호 등의 역할에 힘쓰고 경비대상의 안전 확보를 최우 선 목표로 하고 있는데, 효과적인 경호경비 업무수행을 위해 민간경호경비원은 경호경비 장비를 사용할 수 있으므로 이를 법적근거 내에서 최대한 활용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민간경호경비 장비사용의 필요성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결 론을 주장하였다. 첫째, 민간경호경비원 장비사용에 관한 구체적인 사용기준을 마련하여 명확한 판단 하 에 장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둘째, 민간경호경비원의 신임･직무교육의 장비사용법 시간과 교육 빈도수를 강화하여 경호경비 장비에 대한 교육을 개선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민간경호경비에서는 장비의 안전검사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법령으로 규정 하여야 한다.

In modern society, leisure activities are actively made rather than economy-focused life in the past due to the improvement of quality of life and cultural level. As a result, attention is focused on individual life, safety of body, and protection of property. By being a gradual increase in safety awareness in these social changes greatly increased the demand of public order, but public law enforcement began to show limitation in meeting such demand. To overcome this limitation, naturally developed private security guards are striving to serve the current demand and gradually increases and the legal basis on which to protect the life and property safety, "security industry act". The first priority of private security guards is to ensure safety and security of the target as the first priority. As private security guards can use security equipment for effective security guard job, guards should make the most of it within legal basis. In this paper, we argue the following conclusions depending on the needs of those using private security guard equipment. First, by providing specific standards regarding the use of security equipment by private security guards to enable the equipment to be used under a clear judgment. Second, education of security equipment should be improved by increasing the time and frequency of equipment usage education. Finally, the advanced security should be introduced with security equipment incorporating the latest technologies in the private security industry.

민간경비 협력차원에 있어 경찰의 지도･감독 사항을 개선하여 고객 및 의뢰자에게 다양 한 경비서비스를 제공하고, 민간 경비원들이 효율적으로 경비업무를 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여, 경비업체와 경비원의 전문성을 높여 경비 산업에 양적･질적 성장을 이루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지도･점검은 경비업체의 불법행위를 예방하거나 ｢경비업법｣ 위반사항 을 적발, 단속하는 것이라 할 수 있지만 이러한 역할 뿐만 아니라 ｢경비업법｣의 기본취지 인 경비업의 육성 발전을 할 수 있도록 적정한 행정지도를 병행해야 하고, 감독자의 주관 적인 판단이 아닌 객관적 판단으로 올바른 행정목적을 달성할 수 있게 경비업자를 견인해 야 할 필요성이 있다. 이 연구에서는 배치신고 허가 시 사전 서류검토 및 교육, 집단민원 현장 지도･점검 시 담당 경찰관의 역할, 담당 경찰관의 지도･점검 시 주관적 행정처분, 민간경비원 신임교육 이수증 활용과 경비지도사 권한의 설정 방안을 제시하여 민간경비의 문제점을 해결해 보고자 하였다.

The goal of instruction and inspection is to improve supervision of police in private security cooperation, providing various security services to clients and to provide an environment in which private security employees can perform their tasks efficiently, promoting the expertise of security firms and employees and growing security industry in both quality and quantity. It is necessary not only to prevent illegal act of security firms and to expose and regulate violation of Security Industry Act, but also to provide adequate administrative instruction in order to develop security industry which is the goal of Security Industry Act and to guide security firms to achieve their administrative goals by objective decisions not by subjective decisions. This study aims to address the problems of private security by providing education and review of documents before the approval of arrangement, the role of police in on-the-spot instruction and inspection of collective petition, subjective administrative measure in instruction and inspection of police, utilization of certificate of education of private security employee and setup of authority of private security superviso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