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개정「소비자보호법」상 사업자의민사책임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Civil Liability of Operators on the Amended Chinese Consumer Protection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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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법연구
KCI 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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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집 (2013.12)바로가기
페이지
pp.69-102
저자
양입신 , 동신의
언어
한국어(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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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중국어
2013年10月25日,中国第十二届全国人大常委会第五次会议通过了《关于修改<消费者权益保护法>的决定》,对《消费者权益保护法》进行了修正(以下简称修订后的消保法),新法自2014年3月15日生效。这是在消保法自1993年制定后,时隔20年的一次“大修”。修订后的消保法增加了很多新的制度,其中大量的是针对经营者民事责任作出的新规定。修订后的消保法规定的经营者民事责任,是经营者在经营活动中,违反经营者的义务,侵害消费者合法权益,造成消费者损害,应当承担的民事责任,包括违约责任和侵权责任。从修订后的消保法来看,经营者民事责任的请求权主体有消费者、农民、其他受害人。经营者民事责任的责任主体有经营者、企业分立或合并后的责任主体、表见经营者。修订后的消保法明确了中国消协和省级消协有权提起公益诉讼,还规定了经营者民事责任请求权的举证责任倒置原则。对于经营者违约责任,修订后的消保法做出了一些新的规定,也保留了原来有的一些规定。综合起来,修订后的消保法规定的经营者违约责任包括以下六项内容:一是提供商品或者服务不符合质量标准的解除合同责任;二是对经营者提供格式条款的效力作出具体规定;三是增加规定远程销售商品的消费者反悔权;四是继续坚持展销会、租赁柜台的不真正连带责任;五是增加网络交易平台的附条件的不真正连带责任;六是继续坚持预付款责任。对于修订后的消保法在规定经营者的侵权责任方面,既有新的规定,也有坚持原有制度的规定。主要有以下五个方面:一是经营者侵害消费者个人信息的侵权责任;二是经营者应当承担的召回义务;三是经营者应当承担的产品责任;四是广告经营者、发布者的虚假广告责任;五是经营者的违反安全保障义务侵权责任。对于修订后的消保法关于经营者民事责任的承担作出了一些新的规定,也重申了其他法律关于民事责任的规定。一是坚持了关于人身损害赔偿责任的规定;二是修改和完善了侵害人格尊严、人身自由或者个人信息的责任;三是新增加了经营者的精神损害赔偿;四是完善了财产损害赔偿责任;五是加重惩罚性赔偿责任;六是确认了民事赔偿责任的优先权保障。
목차
I. 개정「소비자보호법」상 사업자의 민사책임에 관한 일반규정 II. 개정「소비자보호법」상 사업자의 위약책임 III. 개정「소비자보호법」상 사업자의 불법행위책임 IV. 개정「소비자보호법」상 사업자의 민사책임부담에 관한 규정 ≪参考文献≫ 중문요약
저자
양입신 [ Yang, Li-Xin | 中國人民大學民商事法律科學硏究中心主任, 法學院敎授 ]
필자
동신의 [ Dong, Xin-Yi | 中央財經大學法學院助敎授, 法學博士 ]
역자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발행기관명
한중법학회
[The Korean-Chinese Society of Law]
설립연도 1994
분야 사회과학>법학
소개 중국법에 대한 학술적 연구발표 및 회원 상호간의 교류를 목적으로 하며,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중국 법학 및 이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는 인접 학문분야에 대한 조사 연구
2. 연구발표회 및 토론회의 개최
3. 학회지 및 연구서적의 간행
4.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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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행물명
중국법연구
[Chinese Law Review]
간기 연3회
pISSN 1738-7051
수록기간 1997~2026
등재여부 KCI 등재
십진분류 KDC 369 DDC 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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