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현재 위치 Home

<학술지 투고 논문>

개인정보보호의 측면에서 본 미국의 민사판결집행절차
Enforcement of Civil Judgment in the United States : From the Perspective of Personal Data Protection

첫 페이지 보기
  • 발행기관
    한국민사집행법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민사집행법연구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16권 (2020.02)바로가기
  • 페이지
    pp.449-535
  • 저자
    이주연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370687

※ 기관로그인 시 무료 이용이 가능합니다.

15,600원

원문정보

초록

영어
In the United States, enforcement of a court judgment is perceived as a form of administrative action, not a judicial action. A sheriff (a U.S. marshal or a state sheriff), a civil servant who belongs to the executive branch, takes the role of a levying officer who plays a primary role in the enforcement of civil judgments. This affects the way in which information needed for enforcement of a court judgment is collected and handled and the results of enforcement, as follows: First, U.S. courts do not have a duty to collect the information needed to enforce their judgments. Second, in the United States, in order for a claim to be satisfied through enforcement of a court judgment, a judgment creditor must himself verify information on the judgment debtor (the defendant) or any related third party and their properties needed for enforcement. A judgment creditor can obtain the information needed to enforce the judgment through so-called post-judgment discovery. Third, in the United States, to enforce a court judgment, the judgment creditor asks the levying officer to enforce it, while providing the officer with the necessary documents and information for enforcement. The information required to enforce a court judgment is primarily about the personal information of the person served that the judgment creditor is aware of, including unique identification information such as the judgment debtor's social security number. California law gives special protection to social security numbers. The California law also stipulates that when a judgment creditor provides a levying officer with information necessary for enforcement of a judgment, it shall be done in the form of written instructions with the signature of the judgment creditor’s legal representative or, in the absence of a legal representative, the judgment creditor. The law also provides that the levying officer shall not be held liable even if the judgment was not correctly enforced, as long as it was enforced according to the written instructions provided by the judgment creditor.
한국어
미국에서는 판결의 집행을 사법(司法)작용이 아닌 일종의 행정작용으로 인식한다. 민사판결집행에서 주된 역할을 수행하는 집행관(levying officer) 은 행정부 소속 공무원인 보안관(U.S. marshal 또는 주(州)의 sheriff)이 담당 한다. 이는 판결의 집행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고 취급하는 방식, 강제집행 의 결과에도 영향을 주는데,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미국 법원은 판결의 집행을 위해 필요한 정보를 수집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둘째, 미국의 집행채권자는 판결의 집행을 통해 만족을 얻으려면 그 스스로 강제 집행에 필요한 집행채무자(피고) 혹은 그와 관련 있는 제3자의 재산 및 그들 에 대한 정보를 확인해야 한다. 집행채권자는 이른바 판결 후 디스커버리를 통해 판결의 집행에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셋째, 미국에서 판결의 집행은 집행채권자가 집행관에게 강제집행에 필요한 서류와 집행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면서 강제집행을 의뢰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집행에 필요 한 정보는 집행채권자가 알고 있는 피송달자의 주로 개인신상에 관한 것이 며, 집행채무자의 사회보장번호와 같은 고유식별번호도 포함된다. 캘리포니 아법은 사회보장번호를 특별히 취급하여 이를 보호하고 있다. 또한 캘리포 니아법은 집행채권자가 집행관에게 판결의 집행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때 그의 소송대리인의 서명 또는 (소송대리인이 없는 경우에는) 집행채권자 본 인의 서명이 있는 서면지시서에 의할 것을 규정하고, 그리고 집행관이 집행 채권자가 제공한 서면지시서에 따라 집행한 경우 설령 잘못 집행되었더라도 집행관은 면책된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다.

목차

Ⅰ. 서론
Ⅱ. 미국의 민사소송에서 소장 등의 송달
1. 소장과 응소안내서 송달(service of process)
2. 피고 성명의 정확한 기재와 송달의 중요성
Ⅲ. 미국의 민사판결서
1. 연방민사소송규칙과 민사판결서 서식
2. 실제 미국의 민사판결서
Ⅳ. 미국의 민사판결집행절차
1. 미국 민사집행절차의 특징
2. 캘리포니아주의 경우
3. 뉴욕주의 경우
Ⅴ. 결어
[별첨자료]
[참고문헌]
[한글 초록]
[abstract]

키워드

소장과 응소안내서의 송달 미국의 민사판결서 미국의 민사판결집행절차 집행관 전자거래법 판결 후 디스커버리 개인정보보호 사회보장번호 Service of process Civil judgment in the United States Enforcement of civil judgment in the United States Levying Officer Electronic Transactions Act Post-judgment discovery Personal data protection Social security number

저자

  • 이주연 [ Lee, Ju Yoen |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 법학박사, 변호사(한국, 미국)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민사집행법학회 [The Association of Korean Civil Judgment Enforcement Law]
  • 설립연도
    2005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한국민사집행법학회는 우리나라와 외국의 민사신청, 집행 및 관련분야의 제도와 입법례를 조사ㆍ연구하여 발표ㆍ토론하고 그 연구실적을 출판ㆍ보급하여 입법 및 실무의 개선에 이바지함과 아울러 회원 상호간의 교류와 친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더 나아가서, 본 학회는 재판절차에서 승소확정판결이나 이에 준하는 집행권원을 확보하더라도 집행규정의 불비로 말미암아 채권 등의 만족을 얻을 수 없거나 불합리하고 비효율적인 절차로 말미암아 집행절차가 권리보호에 오히려 부담이 될 경우에 이를 절차법적 장애요인으로 보고 그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도 현실적인 해결책 등을 제시하고자 간단없는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간행물

  • 간행물명
    민사집행법연구 [Journal of Civil Judgment Enforcement Law]
  • 간기
    반년간
  • pISSN
    1738-6071
  • 수록기간
    2005~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67 DDC 347

이 권호 내 다른 논문 / 민사집행법연구 제16권

    피인용수 : 0(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함께 이용한 논문 이 논문을 다운로드한 분들이 이용한 다른 논문입니다.

      페이지 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