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소년법 제32조는 소년부 판사가 심리 결과 보호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써 보호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32조 각호에 규정된 10가지 보호처분은 소년법의 목적에 비추어 보면, 범죄소년, 촉법소년 및 우범소년의 환경조정과 품행교정을 위해 부과되는 제재수단이다. 그러나 각각 성격과 내용을 달리하는 10가지 보호처분이 병렬적으로 규정되어 있어서 보호처분이 복지·후견적 처분인지 아니면 형벌 또는 보안처분과 유사한 작용방식을 띤 교육처분인지가 불분명하다. 소년법이 어떤 법영역에 속하는지의 자리매김이 힘든 이유도 이러한 모호함에서 기인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소년보호처분의 성격을 논하는 것은 논외로 하고, 여기서는 보호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는 문언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그리고 법문언의 의미내용에 따라 각각의 소년보호처분이 어떤 단계구조를 띨 수 있는지에 관한 이론구성을 시도해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우리 소년법과 가족유사성을 띠고 있는 일본 소년법의 요보호성개념을 둘러싼 해석론을 살펴보고, 요보호성 개념의 다른 재구성 가능성에 대해 고찰한다. 이러한 재구성 가능성의 접점으로 보충성원칙과 비례성원칙이 소년에 대한 개입의 법치국가적 규제원칙으로 정초되어 있는 독일 소년법원법의 교육처분과 소년형벌의 단계구조에 대해서도 살펴본다. 이를 바탕으로 입법론적 제안에 앞서, 우리 소년법 제32조의 병렬적 보호처분을 각각의 보호처분 간의 단계구조로 재해석할 수 있는지에 관한 해석론을 전개한다.

This essay focuses upon the interpretation of the provision of juvenile law and analyse the possibility of application of the principle of proportionality in the juvenile court dispositions. The juvenile justice system shall emphasize the well-being of the juvenile and ensure that any reaction to juvenile offenders shall always be in proportion to the circumstances of both the offenders and the offence. The provision of our juvenile law, “in necessity of”, may be translated into “be in proportion to”. The principle of proportionality is well-known as an instrument for curbing punitive sanctions, mostly expressed in terms of just deserts in relation to the gravity of the offence. The response to young offenders should be based on the consideration not only of the gravity of the offence but also of personal circumstances. The individual circumstances of the offender should influence the proportionality of the reactions. By the same token, reactions aiming to ensure the welfare of the young offender may go beyond necessity and therefore infringe upon the fundamental rights of the young individual, as has been observed in some juvenile justice systems. The proportionality of the reaction to the circumstances of the both the offender and the offence, including the victims, should be safeguarded. New and innovative types of reactions are as desirable as precautions against any undue widening of the net of formal social control over juveniles. The juvenile court disposition shall be guided by following principles. first, the reaction of taken shall always be in proportion not only to the circumstances and the gravity of the offence but also to the circumstances and the needs of the juvenile as well as to the needs of the society. Secondly, restrictions on the personal liberty of the juvenile shall be imposed only after careful consideration and shall be limited to the possible minimum. Thirdly, deprivation of personal liberty shall not be imposed unless the juvenile is adjudicated of a serious act involving violence against another person or of persistence in committing other serious offences and unless there is no other appropriate response.

방어권은 그 전제가 되는 자유에 대한 국가의 외부적 공격행위에 대 항하여 그러한 공격행위의 부작위나 중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 한다. 방어권의 전제가 되는 자유의 유형에 따라 그에 대한 국가의 외부 적 공격행위도 그 유형을 달리한다. 행위의 자유에 대한 공격행위는 행 위를 방해하거나 저지하는 공격행위, 상태의 자유에 대한 공격행위는 상 태에 간섭하거나 개입하는 공격행위, 특히 법적 지위가 보장된 법적 상 태에 대한 공격행위는 법적 지위를 박탈하는 공격행위로 나타난다. 따라서 방어권은 특정한 행위를 방해하거나 저지하기 위한 법적 의무의 부 과, 특정한 상태에 간섭하거나 개입하기 위한 법적 관여, 특정한 법적 지위를 박탈하는 입법적 조치의 부작위 또는 중지를 요구하는 것을 내용 으로 한다. 국가의 소극적 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 방어권과 달리 급부권 은 국가의 적극적 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라는 점에서 방어권과 구 분된다. 이러한 급부권에 따라 국가에 대하여 요구할 수 있는 적극적 행 위는 본질적으로 입법이고, 이러한 입법의 내용에 따라 급부권의 유형은 보호권, 절차권, 사회권으로 분류된다. 소극적 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 방 어권에 대한 제한은 적극적 행위의 형태로, 적극적 행위를 요구할 수 있 는 급부권에 대한 제한은 소극적 행위의 형태로 이루어진다. 따라서 기 본권의 제한에서 요구되는 헌법적 원칙인 비례성원칙은 기본권에 대한 제한의 유형에 따라 과잉금지원칙과 과소금지원칙으로 구체화된다. 과잉 금지원칙과 과소금지원칙 모두 비례성원칙의 네 가지 부분원칙을 포함한 다. 그리고 비례성원칙의 핵심적 원칙인 법익균형성의 원칙은 과잉금지 원칙이나 과소금지원칙을 적용할 때 기본권에 대한 제한을 정당화하면서 가장 본질적인 부분원칙이 된다.

The right to defense means the right to demand the omission or cessation of an act of external aggression by the state against the freedoms presupposed thereon. Depending on the type of freedom that is the premise of the right of defence, the state’s external aggression against it also differs in its type. An aggression against freedom of action appears as an aggression that hinders or deters the action; an aggression against freedom of state appears as an aggression that interferes with or intervenes in a certain state, in particular, an aggression against a legal status where a certain legal status is guaranteed appears as an aggression that deprives the legal status. Thus, the right to defense includes requesting the omission or suspension of the imposition of a legal obligation to hinder or deter a specific act, the legal involvement to interfere with or intervene in a specific state, and the legislation depriving a specific legal status. Unlike the right to defense, which can demand negative action from the state, the right to defense is distinct from the right to benefit, which can demand positive action from the state. The positive actions that can be demanded from the state according to these rights to benefit are essentially legislative, and according to the content of these legislations, the types of the right to benefit are classified into protection rights, procedural rights, and social rights. Restrictions on the right to defense that can demand negative actions are made in the form of positive actions, and restrictions on the right to benefit that can demand positive actions are made in the form of negative actions. Therefore, the principle of proportionality, which is a constitutional principle required for the restriction of constitutional rights, is embodied in the principle of prohibition of excessively abundance and the principle of prohibition of excessively deficiency according to the type of restriction on constitutional rights. Both the prohibition of excessively abundance and the prohibition of excessively deficiency contain four parts of the proportionality principle. And the principle of balance of legal interests, which is the core principle of the principle of proportionality, becomes the most essential partial principle while justifying restrictions on constitutional rights when applying the principle of prohibition of excessively abundance or the principle of prohibition of excessively deficiency.

본고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스토킹처벌법) 제정(2021년 4월 20일) 후 지금까지 제출된 30여 개의 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을 검토한다. 이를 통해 ‘스토킹행위’ 규율의 방향성을 확인하고, 그 문제점을 지적한다. 또한, 스토킹행위를 올바로, 그리고 적시에 실효적으로 규율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한다. 최근 신당역 화장실 살인사건 등에서 스토킹피해자 보호의 공백이 확인되었다. 스토킹행위를 적시에 규율하지 않으면 심각한 스토킹범죄 또는 강력 범죄로 이어 질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개정안은 스토킹피해자를 보다 신속하게, 그리고 빈틈없 이 보호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개정안은 보호조치 대상자의 기본권은 고려하지 않았다. 스토킹을 규율할 때 가장 유의해야 하는 지점은 가해자와 피해자의 자유영역 간 경계설정이다. 스토킹은 그 개념 자체가 모호하고 유형이 다 양하여,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행위와 스토킹행위를 구분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 이다. 그래서 스토킹행위 구성요건을 신설할 때에도, 보호조치 부과를 결정할 때에 도, 보호조치를 신설할 때에도, 보호조치의 유형, 범위, 기간 등을 설정할 때에도, 가해자의 일상생활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약하지는 않는지를 반드시 고려해야 한 다. 스토킹행위를 올바로 규율하려면, 보호조치 대상자의 기본권 보호를 충분히 고 려한 기초 위에서, 신속하고 실효성 있는 스토킹피해자 보호를 강구하여야 한다. 그러한 방안으로 다음을 제안한다. 현행법은 스토킹행위 성립을 전제로 해서만 보호조치를 부과할 수 있는데,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보호조치 부과요건을, 보 호조치 대상자의 기본권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차등화한다. 응급조치는, 상대 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스 토킹처벌법 제2조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를 대상으로, 사법경찰관리의 직권으로, 또는 스토킹행위의 상대방이나 그 법정대리인 또는 스 토킹행위를 신고한 사람의 요청에 따라, 할 수 있도록 한다. 응급조치 중 스토킹행 위자와 피해자등의 분리 및 범죄수사(동법 제3조 제2호)는 삭제한다. 기본권 제한 의 정도가 보다 중한 긴급응급조치 부과를 위해서는, 위 응급조치 부과요건 외에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적합한 행위”일 것을 추가로 요구 한다. 그리고 스토킹행위자의 기본권에 중대한 제한을 가할 수 있는 강화된 긴급응 급조치(위치추적 장치 부착, 직장에 통보, 접근 가능 거리 확대 등)는, 잠정조치로 하거나, 사법경찰관이 현행법 제4조 제1항상 (일반)긴급응급조치를 한 후 법원에 사후승인을 받는 절차 중에 강화된 긴급응급조치 부과여부를 법원이 추가로 판단 해줄 것을 요청하여 법원의 승인을 받은 후 실시한다. 그리고 부과할 수 있는 보호 조치를 다양화하고, 개별 사건 대응에 적합한 보호조치를 구체적으로 부과한다. 마지막으로 새로운 유형의 스토킹행위를 지속적으로 구성요건에 포함시키고, 다양한 스토킹행위에 대응하기 위해 포괄구성요건(‘이와 비교할 수 있는 그 밖의 다른 행위’)을 신설한다.

This paper reviews about 30 amendments to the 「Act on the Punishment of Stalking Crimes」. Based on this review, it checks the direction of the ‘Stalking-Behavior' control and points out the problems. In addition, it suggests measures to control stalking behavior not only properly but also effectively. A gap in ‘stalking victim protection' has recently been confirmed, particularly in the murder case at Sindang subway station. So, the amendments to the 「Act on the Punishment of Stalking Crimes」 propose various measures to protect stalking victims more quickly and fully. However, they don't consider the fundamental rights of those subject to protective measures. The most important thing, when regulating stalking, is the delimitation of the area of freedom between perpetrators and victims. The principle of proportionality must therefore be observed when imposing protective measures. In order to properly regulate stalking behavior, effective ‘stalking victim protection' must be sought, on the basis of a full consideration of the protection of the fundamental rights of those subject to protective measures. As such, this paper suggests the following: The 「Act on the Punishment of Stalking Crimes」 imposes protective measures only on the premise that stalking behavior is established. It proposes a measure to differentiate the requirements, considering the impact on the fundamental rights of those subject to protective measures. And it proposes an idea of diversifying the protective measures and imposing them in a targeted manner to response properly to individual cases. Finally, in order to control various stalking behaviors, it suggests to continuously include new types of stalking behavior and to establish the comprehensive regulation, in § 2 No. 1 of the 「Act on the Punishment of Stalking Crimes」.

비례성원칙은 헌법적 근거와 효력을 가지는 헌법적 원칙이다. 비례성원 칙이 네 가지 부분원칙, 즉 목적 정당성의 원칙, 수단 적합성의 원칙, 피 해 최소성의 원칙, 법익 균형성의 원칙으로 구성된다는 점에 대해서는 대 체로 의견의 일치가 있다. 비례성원칙은 기본권의 보호법익에 따라 과잉 금지원칙과 과소금지원칙으로 구체화된다. 국가에 대해서 소극적 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 방어권의 경우에는 비례성원칙이 과잉금지원칙으로, 국가 에 대해서 적극적 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 급부권의 경우에는 비례성원칙 이 과소금지원칙으로 구체화되는 것이다. 과잉금지원칙과 과소금지원칙은 공통적으로 비례성원칙을 구체화하고 있기 때문에 비례성원칙의 네 가지 부분원칙은 과잉금지원칙으로 적용되는 경우든 과소금지원칙으로 적용되 는 경우든 모두 적용되어야 한다. 다만 과잉금지원칙과 과소금지원칙에서 문제가 되는 보호법익과 제한의 양태가 다르기 때문에 비례성원칙에 포함 된 네 가지 부분원칙이 적용되는 구체적인 내용은 달라질 수 있다.

The proportionality principle is a constitutional principle that has a constitutional basis and effect. It is generally agreed that the principle of proportionality consists of four partial principles: the principle of justification for the end, the principle of suitability of means, the principle of minimal harm, and the principle of balance of legal interests. The principle of proportionality is embodied in the principle of prohibition of excessively abundant restriction and the principle of excessively deficient protection in accordance with legal interests guaranteed by constitutional rights. In the case of the defensive right that can demand negative actions from the state, the proportionality principle is embodied as the principle of prohibition of excessively abundant restriction, and in the case of the benefit right that can demand positive actions from the state, the proportionality principle is embodied as the principle of prohibition of excessively deficient protection. Since the principle of proportionality is specified in common between the principle of prohibition of excessively abundant restriction and the principle of prohibition of excessively deficient protection, the four partial principles of the principle of proportionality must be applied whether they are applied as the former principle or the latter. However, the specific contents of the application of the four partial principles included in the proportionality principle may vary because the protected legal interests and restrictions that are problematic in the principle of prohibition of excessively abundant restriction and the principle of prohibition of excessively deficient protection are different.

입법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입법자는 일관되게 행동해야 한다. 입법자 는 스스로 결정한 원칙을 준수하여야 하고, 스스로 정립한 원칙으로부터 합리적 근거없는 이탈은 부당한 동기를 추정케 하는 효과를 갖는다. 관 련하여 입법자의 자기구속이 갖는 헌법적 의미와 한계, 그리고 그것이 사법심사에서 고려되는 국면이 문제된다. 당초 조세법 영역에서 평등권 심사에 활용되었던 일관성심사는 연방헌법재판소 헌법실무에서 점차 자 유권과 급부권 영역으로까지 확대되었다. 일관성심사는 헌법을 구체화하 는 책임을 일차적으로 입법자에게 맡겨두고 입법자 스스로 설정한 원칙 에서 벗어날 경우 그에 합당한 정당화를 입법자에게 요구하는 것을 뜻한다. 우리 헌법실무에서 이 심사가 활용될 경우 입법자의 입법형성권을 존중하면서도 실체적 내용에 대한 사법심사가 곤란한 영역에서 입법권을 효과적으로 통제하는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In enacting a law, the legislator must act consistently. It must adhere to the principles set by itself. If it deviates from the principles established by itself without reasonable ground, the law will be estimated as having illicit motives. Thus, the constitutional meaning of the legislator’s self-determination and the aspects in which they are considered in judicial review are controversial. In the German federal constitutional court, the consistency review, which was originally used to demonstrate the principle of equality in the area of tax law, has been extended to the laws witch restrict liberty rights and guarantee social rights. Consistency review means leaving the responsibility of concretizing the constitution to the legislator and demanding justification for any deviation from the principles set by itself. The consistency review can serve to control the legislator in areas where judicial review of substantive content is difficult while respecting the legislative margin of appreciation.

책임범주에서 책임과 형벌목적(예방사고) 간에는 어떤 관련성이 있는가? 이 물음에 대해서는 현재 다양한 시각이 존재하고 있다. 우리의 경우 이러한 문제는 그 동안 ‘책임과 예방의 관계’라는 논제 아래 적잖이 다루어지기도 하 였다. 하지만 논의의 치열함만큼 그에 따른 해결의 접점은 보이지 않고, 오 히려 우리의 현실을 들여다보면 위험사회로 규정되는 현대사회의 경향과 조 우하여 실천적으로는 이른바 예방형법의 위력이 점차 더 그 반경을 넓혀가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 비추어 볼 때 형법상 그러한 예방사고의 중요 한 유입점이 되고 있는 ‘형벌’과 ‘책임’의 영역에서 이들의 본질과 성격을 되 짚어 보는 것은 충분히 의미 있는 일이라 여겨진다. 필자는 이 글에서 전통적인 책임원칙(혹은 책임관)과 그에 따른 책임규정 이 적지 않은 문제점을 지니고 있음에도 여전히 유효한 것으로 적용되어야 한다는 생각에 입각하여, 형벌목적으로서의 예방사고가 형법상의 책임범주와 관련성이 있는지, 만일 그렇다면 어떻게 관련되어 있는지를 재조명하고, 행 위자의 책임을 규정함에 있어 예방사고를 연계시키거나 책임과 그 내용을 아 예 그러한 예방사고에 입각하여 바라보려는 시도에 대해 비판적으로 검토해 보았다. 그리고 이를 통해 전통적인 책임원칙이 책임범주에서 차지하는 중요 성과 의의를 분명히 함과 동시에 제동이 풀린 열차마냥 질주하는 예방사고의 부정적 힘에 대해 다시금 성찰해보는 기회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It is the predominant view that a certain relationship between responsibility and prevention as purpose of punishment in the category of responsibility. I also think so, in the respective of the order of constitutional law and the task of criminal law. Then, how are the two linked each other? There are some views about this. For example, can be cited as significant ones of them the traditional perspective of responsibility, the preventive and the pure preventive. In this paper, based on the traditional perspective, I examined critically the latter ones, and in addition to them the other view, according to which the principle of responsibility in a traditional sense should be substituted for the principle of proportionality. It is my opinion that there are not a few or more problems in the preventive, especially in the pure preventive perspective in comparison with the traditional one, even though there are some problems in the traditional perspective, which can not be easily solved. Therefore, I think that these days should be maintained the principle of responsibility in a traditional sense and the method of establishing wrongdoer's responsibility according to it.

Das Verbot des Übermaßes oder das Gebot der Verhältnismäßigkeit entspricht der allgemeinen Bedeutung dieser Maxime als eines verfassungsrechdichen Maßstabs für das gesamte staatliche Handeln. Das ist als Direktive des Verfassungsrechts heute unbestritten. Unter den Schranken, die der Beschränkung der Grundrechte gezogen sind, hat namentlich in der Rechtsprechung des Bundesverfassungsgerichts das Übermaßverbot (Verhältnismäßigkeitsgebot) zentrale Bedeutung gewonnen. Das Bundesverfassungsgericht erklärte jedenfalls schon ohne nähere Begründung, jedoch unter Zitierung zahlreicher Judikate, "die Grundsätze der Verhältnismäßigkeit und des Übermaßverbotes, die sich als übergreifende Leitregeln allen staatlichen Handelns zwingend aus dem Rechtsstaatsprinzip ergeben und deshalb Verfassungsrang haben". Vor allem dienten diese Grundsätze der Machtbegrenzung und Freiheitssicherung. Der Grundsatz des Übermaßverbots (Verhältnismäßigkeitsgebots) hat sich mithin als die Schranken-Schranke der Grundrechtsbeschränkungen gerade in der Rechtsprechung des Bundesverfassungsgerichts erwiesen. In diesem Rahmen gilt der Grundsatz auch als wesentlicher Bestandteil des Gewichtens und Abwägens zwischen Grundrechtsgütern und Gemeinwohlbelangen. Insgesamt gehört er heute zum verfassungsrechtlichen Standardrepertoire.

Das Ziel dieser Untersuchung ist die Frage nach Zulässigkeit und Grenzen der Online Durchsuchung zum präventiven Zweck und zur Strafverfolgung zu beantworten. Das Ziel der Online-Durchsuchung, unbemerkt auf informationstechnische Systeme Verdächtiger zuzugreifen, um Verschlüsselungsmechanismen zu umgehen oder Hinweise und Erkenntnisse über das Nutzungsverhalten des Betroffenen zu erlangen, die auf herkömmliche Weise nicht erlangt werden können. Die Vorteile gegenüber bestehenden, alternativen Ermittlungsinstrumenten könnten neben der heimlichen Durchsuchung in der Überwachung von Echtzeitkommunikationsvorgängen und Verschlüsselungsverfahren liegen. Staatliche heimliche Infiltration von informationstechnische Systeme(ITSysteme) beeinträgt das Grundrecht auf Gewährleistung der Vertraulichkeit und Integrität informationstechnischer Systeme(IT-Grundrecht). De lege lata besteht für die Polizeibehörden und fur die Strafverfolgungsbehörden keine gesetzliche Ermächtigungsgrundlage für Onlie- Durchsuchungen. Hinsichtlich der Zulässigkeit der Online-Durchsuchung de lege ferenda sind verfassungsrechtlichen Anforderungen an eine Ermächtigungsgrundlage. Eine gesetzliche Ermächtigungsgrundlage müsste dem Schutz des Kernbereichs privater Lebensgestalung ausrechend Rechnung tragen, den Anforderungen an die Verhältnismäßigkeit und den verfahrensrechtliche Vorgaben für den Richtervorbehalt für das Verfahren des Umgangs mit Daten, insbesondere Pflichten zur Aufklärung des Betroffenen und zur Löschung und genügen sowie die Zeugnisverweigerungsrechte ausrechend berücksichtigen.

Vor einigen Tage wurde der Lissabon-Vertrag durch das irische Referrendum abgesagt. Der irische Prozess brauchte Referendum für die Ratifizierung des Vertrags, und Irland ist der einzige Staat, der Referendum für die Ratifizierung der Vertargs forderte. Der Europäische Rat diskutierte eingehend über das negative Ergebnis des irischen Referendums. Die Staats- und Regierungschefs der EU entschieden, den Ratifizierungsprozess in den Mitgliedstaaten fortzusetzen, die den Vertrag noch nicht angenommen haben, und das Thema "Irland" auf dem Oktobergipfel wieder aufzugreifen. Bisher haben 19 Länder dem Vertrag zugestimmt. Die Ablehnung des Vertragtextes durch ein Land der Europäischen Union kann nicht bedeuten, dass die bereits erfolgten Ratifizierungen in 19 Ländern der Europäischen Union hinfällig werden. Der Hauptgehalt des Lissabon-Vertrags ist, jetzigen Europäischen Unionsvertrag und Europäischen Gemeinschaftsvertrag zu ändern und der Grundrechtecharta der europäischen Union volle Rechtsverbindlichkeit zu geben. Das irische Absagen an dem Vertrag stellt nicht dar, dass Unionsbürgerinnen und -bürger gegen die EU-Grundrechtecharta sind. Es ist deswegen, weil der Vertrag von Lissabon nimmt die Grundrechtecharta nicht im Vertragstext sondern in einem Zusatzprotokoll aufnimmt, und die Grundrechtecharta in klarer und übersichtlicher Form die Rechte und Freiheiten der Menschen, die in der Europäischen Union leben, definiert. Diese Rechte sind von den Organen und Institutionen der Union ebenso wie von den Mitgliedsstaaten, wenn sie EU-Recht umsetzen, zu achten und zu garantieren. Wenn die Grundrechtecharta der EU eine volle Rechsverbindlichkeit hat, ist das Grundrechtssystem der EU mit dem klaren Schutzbereich ausgestattet. Es scheint mir unvermeidbar, eine neue Orientierung der Rechtsprechungen über den Schutzbereich der EU-Grundrechte und ingrenzungskompetenz des Gerichtshofes zu nehmen.

프랑스에서는 오늘날 헌법재판소가 법률의 합헌성 심사를 통해 다른 권력의 억지에 일정한 역할을 다하게 되어 있다. 이는 법률제정을 담당하는 입법권에 대해서만이 아니라 법률안의 제출이 주로 정부에 의한 것이 많다는 점에서 행정권에 대한 억제 효과도 가지고 있다. 권력분립은 인권보장의 필연이라고 하지만, 권력의 억제가 적절하게 효과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 프랑스 헌법재판소의 역할은 1962년 11월 6일의 판결 중에서 자신들의 임무를 「공권력 활동의 조절기관」으로 자리매김 함으로써 명백하게 되었다. 게다가 1974년 10월 29일의 헌법개정으로 의회 내 소수파에 의해 헌법재판소에 제소를 할 수 있게 되면서 그 역할은 권리나 자유의 보호까지 할 수 있도록 보다 확대할 수 있게 된 것이었다. 그 이후 많은 헌법 판결을 내리면서 일정한 심사기준을 모색해 왔다. 그 중에서도 비례성 원칙은 한국 헌법상 과잉금지의 원칙 내지 비례의 원칙과 유사한 헌법상 인정되는 원칙이며, 그 근거나 내용 등을 연구하는데 그 의미가 있다고 생각된다. 프랑스의 헌법상 비례성의 원칙과 심사의 특징을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즉, 「계층성의 최상위에서의 심사는 항상 완전심사로 행해진다. 이 대상이 되는 것은 커뮤니케이션의 자유, 단체행동권, 선거권, 재판을 받을 권리 등이다. 계층성의 중간에서는 중대한 침해가 있는 경우에만 완전심사가 행해진다. 이 대상이 되는 것은 협의의 개인적 자유이며 광의의 개인적 자유 역시 동일한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비례의 원칙은 프랑스에서는 행정법의 분야에서도 적용되며, 이 또한 프랑스 행정법상 기본원리라고 할 수 있다.

In France today, the Constitutional Court is required to play a certain role in the suppression of other powers through a review of the constitutionality of the law. This has the effect of suppressing administrative power not only for the legislative power in charge of legislation but also for the fact that the submission of legislation is mainly made by the government. The separation of power is said to be a necessity for the guarantee of human rights, but it is meaningless if power control is not done properly and effectively. The role of the French Constitutional Court became apparent in its ruling on November 6, 1962, when it established its mission as a "regulator of public power activities." Furthermore, the constitutional amendment on October 29, 1974 allowed a minority in parliament to file a complaint with the Constitutional Court, allowing it to expand its role to protect its rights and freedom. Since then, it has sought certain criteria for screening, handing down many constitutional rulings. Among them, the principle of proportionality is a constitutionally accepted principle similar to the principle of excessive prohibition or proportionality under the Korean Constitution, and it is believed to be meaningful in studying the basis and contents of the principle. The principle of proportionality and the characteristics of examination in French constitution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In other words, the review at the top of the hierarchy is always conducted as a full review. The targets include freedom of communication, the right to collective action, the right to vote and the right to stand trial. In the middle of hierarchicality, a full review is made only if there is a significant infringement. To be subject to this is the personal freedom of consultation and the same is true of broad personal freedom. And this principle of proportion applies in the field of administrative law in France, which is also the basic principle of French administrative law.

공익과 사익의 충돌 시 두 이익을 비례적으로 판단하여 보호할 이익을 권위 있게 결정하는 공식적 조정 기제 중 하나는 헌법재판소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정책의 공익 연구도 이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헌법재판소의 위헌법령 심사를 중심으로 공익과 사익 충돌 시 그 조정 기제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특히 헌법재판소의 위헌법령 심사에 있어서 비례성(proportionality) 원칙을 적용 한 판례를 분석하고자 한다. 헌재 성립 이후 현재까지(1988.9.1.~2017. 6.29) 나타난 공익 대 사익의 비례성 심사의 모든 판례 1,469건에 대한 계량적·질적 분석 및 검토 결과 공익에 대한 사법적 판단은 공공 행정에 있어서도 그 함의가 매우 중요함을 알 수 있다.

The judicial review assessing whether law is in compliance with the constitution plays the role of selective coordination system of private vs. public interest. This paper analyzes CCK(Constitutional Court of Korea)’s judicial reviews which consists of four rules: legitimate ends, suitability, least restrictive means(LRM), proportionality stricto sensu(balancing). All 1,469 precedents ruled by CCK(1988.9.1.~ 207.6.29) were studied through qualitative and quantitative methods, showing that the values in proportionality rules are in accordance with that of rationality public administration pursues.

공익과 사익의 충돌 시 두 이익을 비례적으로 판단하여 보호할 이익을 권위 있게 결정하는 공식적 조정 기제 중 하나는 헌법재판소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정책의 공익 연구도 이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헌법재판소의 위헌법령 심사를 중심으로 공익과 사익 충돌 시 그 조정 기제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특히 헌법재판소의 위헌법령 심사에 있어서 비례성(proportionality) 원칙을 적용 한 판례를 분석하고자 한다. 헌재 성립 이후 현재까지(1988.9.1.~2017. 6.29) 나타난 공익 대 사익의 비례성 심사의 모든 판례 1,469건에 대한 계량적·질적 분석 및 검토 결과 공익에 대한 사법적 판단은 공공 행정에 있어서도 그 함의가 매우 중요함을 알 수 있다.

The judicial review assessing whether law is in compliance with the constitution plays the role of selective coordination system of private vs. public interest. This paper analyzes CCK(Constitutional Court of Korea)’s judicial reviews which consists of four rules: legitimate ends, suitability, least restrictive means(LRM), proportionality stricto sensu(balancing). All 1,469 precedents ruled by CCK(1988.9.1.~ 207.6.29) were studied through qualitative and quantitative methods, showing that the values in proportionality rules are in accordance with that of rationality public administration pursues.

이 논문은 WTO분쟁해결기관의 GATT 제20조 “필요한” 조치에 대한 판단에 대 해 비례성원칙을 적용하여 분석하고 평가한 것이다. WTO 분쟁해결기관이 GATT 제20조 필요성을 판단하는 기존의 심사기준은 (최소무역제한 대안조치+weighing and balancing) 비례성원칙의 적합성원칙, 필요성원칙, 좁은 의미의 비례성원칙을 적용한 판단과 매우 유사하다. 그러나 WTO의 심사기준은 필요성원칙의 최소제한 수단만을 판단하는 것도 아니고, 비례성원칙의 적합성, 필요성, 좁은 의미의 비례성 원칙을 논리적으로 판단하는 것도 아니어서 분쟁해결 심사기준으로서 정체가 불분 명한 상태에 머물러 있다. 따라서 WTO 분쟁해결기관은 묵시적으로 수용하고 있는 비례성원칙에 대한 적용을 명시적으로 밝히고, 비례성원칙의 세 가지 부분원칙을 적용한 분석에 대해 좀 더 명확히 논리적으로 논증하는 것이 필요하다.

This article analyses and assesses the applicability of the principle of proportionality for the jurisprudence of determining the “necessary” measures of GATT Article XX by the WTO Dispute Settlement Body. The WTO panels and Appellate Bodies, while deciding whether a WTO Member’s measure is necessary, have been used the criteria of the least or less trade restrictive alternative measures along with weighing and balancing of a series of elements since Korea-Beef case, which is very much similar to the proportionality analysis. However, the criteria by the WTO DSB remains in vague because they are neither only conducting the process of the principle of necessity, which looks for the least or less trade restrictive alternative measure, nor logically conducting the proportionality analysis through the process of analyzing three sub-principles of suitability, of necessity, and of proportionality stricto sensu. Therefore, WTO DSB should clearly recognize the principle of proportionality as the principle of WTO law and develop the logical reasoning of it.

우리 대법원은 2003. 7. 8. 선고 2002다64384 판결을 시작으로 공직자의 도덕성, 청렴성에 관한 보도의 경우에는 그 보도가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이 아닌 한 쉽게 책임을 추궁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새로운 판단 기준을 제시하였다. 하지만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이라는 표현을 둘러싸고 학계에서는 논의가 서로 대립되고 있는 가운데 대법원이 그 법적 의미를 명확히 밝히지 않은 상태여서 혼란이 더욱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지금까지 누적된 판례에서 알 수 있듯이 대법원은 공직자, 정치인, 언론사 등으로 대상을 한정해 ‘현저한 상당성’ 법리를 적용하고 있으며, 이를 두고 독자적 위법성조각사유의 탄생으로 이해하는 유력한 견해가 제기되기도 한다. 하지만 ‘현저한 상당성’ 법리가 공적 존재의 유형화를 통해 제한된 대상에만 적용되는 위법성조각사유로 이해된다면 이는 비례적 법익형량이라는 헌법원리가 추구하는 개별적 사안에서의 기본권 법익의 최적실현이라는 과제를 훼손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다. 따라서 대법원의 ‘현저한 상당성’ 법리는 공적 사안에 관한 구체적 비례형량 과정에서 활용될 수 있는 하나의 잠정적 해석지침으로 이해하여야 하며, 새로운 판단기준을 적용함에 있어서 최종 귀착점은 헌법상 최고의 원리이자 해석원칙인 인간의 존엄성이라는 가치라고 할 것이다.

The supreme court suggested a new judgement standard on July 8, 2003, starting with the judgement of Sentence 2002다64384 that reporting on the morality or integrity of public officials shall not be easily asked for the responsibility unless ‘a malicious or highly improper attack.’ However, there has been academic dispute around the expression of ‘a malicious or highly improper attack,’ and the Supreme Court has not clearly revealed the legal meaning, which aggravates the confusion. In order to resolve the dissonance of basic rights regarding the so-called contradiction of general personal rights and freedom of speech, principals such as those of Rechtgut indicate sentence applying principle of proportion came up with the very existence of basic rights and principal of constitutional state, the constitutional principal. The principle of proportionality involves object legitimacy, suitability and necessity of means, and balance of Rechtgut; the court requires evaluation in each stage of basic right conflicts in concrete case. In particular, the process of sentencing in cases related to press activity, such as the cause of exemption of Article 310 of the Criminal Code, is on the rise as a problem of application of the principle of proportion. It is suspicious that the supreme court has strived to concentrate on ‘considerableness’ of the demonstration connected to the authenticity but has been inadvertent in applying the 'public benefit' of Article 310 of the Criminal Code by acknowledging public benefit of the report in most processes of balancing personal rights and freedom of speech. Since the Constitutional Court emphasizes the need for differentiating judgement of standards related to public matters in 2000, and the Supreme Court introduced coverage of ‘uncertain judging standard’ and ‘a malicious or highly improper attack’ in the process of accepting such a proposal, we are now facing another problem with interpretation and meaning of 'notable considerableness,' though we recognize the need to introduce a differentiated judgement standard related to public matters or public figures. The Supreme Court is applying ‘noticeable considerableness’ on restricted subjects such as public officials, politicians, or journalists, and there are influential opinions that understand this as the introduction of an independent cause of exemption. However, if the principle of ‘noticeable considerableness’ is understood as a cause of exemption applied only to subjects restricted through formalization of public figures, this may damage the task of optimal realization for the benefit and protection of the law for basic rights in individual cases in which a constitutional principle is pursued as a proportional balancing test. Therefore, the supreme court’s legal principle of ‘noticeably considerableness’ is a potential interpretation guideline in the process of specific proportional balancing of public cases, and the ultimate conclusion in applying the new judgement standard may be the value of human dignity as the highest principle and interpretational principle in the constitution.

오늘날 과잉금지원칙은 비례성원칙과 동일한 의미를 지니며, 비례성원칙은 미국헌법상 사용되는 합리성 심사기준과 엄격심사기준과는 그 내용상 다른 원칙이라 할 수 있다. 우리 헌법재판소는 비례성심사의 구체적 요소로 목적의 정당성을 심사하는 데, 이는 헌법상 요청되는 법률의 합헌성 추정 원칙에 위반되며, 비례성원칙심사는 목적을 심사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목적에 적합한 ‘수단’인지를 심사하기 위한 것이다. 과소보호금지의 원칙은 4가지 요소, 즉 독자적인 원칙, 상대적 기준, 기본권의 최소보호원칙, 입법자의 행위에 대한 일반적인 통제기준으로 최종적으로 정의할 수 있다. 기본권의 최대한 보장을 위해서 해당 입법에 의한 기본권제한이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심사하는 한편, 기본권보호의무에 근거하여서는 기본권을 침해당한 피해자를 국가가 어느 정도로 기본권보호를 해주어야 하는가의 과소보호금지원칙 위반여부를 심사하게 된다. 또한 비례성원칙의 심사대상이 되는 법률은 헌법상 보장되는 기본권의 침해가 과잉인지 여부에 초점이 있지만, 과소보호금지원칙에 의해 심사대상이 되는 법률의 위헌성 여부는 기본권보호의무를 어떻게 수행할 지의 내용이 입법자에게 형성의 자유에 달려있다. 따라서 입법자의 기본권보호조치는 적합하고 효과적이고 충분해야 하지만, 최대한의 보장을 요구하지는 않는다.

Der Grundsatz der Verhltnismßigkeit und des Untermaßverbotes Der Grundsatz der Verhältnismäßigkeit markiert die bedeutsamste Grenze staatlicher Grundrechtseinschränkungen. Er ist sowohl vom schranken-ziehenden Gesetzgeber als auch von den schranken-konkretisierenden Rechtsanwendungs- organen zu beachten. Wann ein staatlicher Eingriff der Grundsatz der Verhältnismäßigkeit verletzt, ist durch die drei Teilgebote der Geeignetheit, Erforderlichkeit und Zumutbarkeit bezogen auf einen staatlichen Regelungszweck. Der Grundsatz der Verhältnismäßigkeit verlangt einen legitimen staatlichen Zweck, als verhältnismäßig erweisen. Dies setzt einen staatlichen Regelungszweck voraus, der es rechtfertigt. Der Eingriff wird materiellrechtlich diszipliniert dadurch, dass er in eine Zweck-Mittel-Relation eingespannt wird. 〈Stichwörter〉 Verhältnismäßigkeit, Untermaßverbot, Übermaßverbot, grundrechtliche Schutzpflicht, Handlungsnorm und KontrollnormBeim Untermaßverbot handelt es sich um einen Bestandteil des gesetzgeberischen Schutzauftrages. Verfassungsrechtlich vorgegeben ist jedoch dreierlei: Erstens das Gebot des Schutzes der Grundrechte vor Beeinträchtigungen durch private Dritte, zweitens das jeweils zu schützende Rechtsgut sowie drittens ein verfassungsrechtliches Mindestmaß des Rechtsgüterschutzes. Dieser dritte Bestandteil grundrechtlicher Schutzpflichten, die gesetzliche Mindestgarantie, ist final zu definieren. Jenseits des Untermaßnerbotes ist der Gesetzgeber in der Zuordnung der Rechtssphären der Bürger frei von verfassungsgerichtlicher Kontrolle.

형법이론의 영역에서 비례성원칙은 매우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는 법원칙이다. 예를 들어 현재 보안처분영역에서는 비레성 원칙은 예방적 욕구에 기인하여 끊임없이 확장되고 있는 개별 보안처분들을 제한하는 도구로 사용되고 있고, 형벌의 영역에서도 책임원칙에 기반한 양형을 구체화하기 위한 틀로서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비례성원칙은 이러한 광범위한 적용가능성에도 불구하고, 항상 선언적인 기능을 하는 추상적인 법원칙에 불과할 뿐, 실제로 구체적인 사례에서는 날카로운 분쟁해결도구로서의 기능을 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 글의 저자인 프랑크푸르트 대학의 Ulfrid Neumann교수는 본 논문에서 이러한 문제에 대해 직접적인 대답을 시도한다. 그는 우선 연방헌법재판소 판례들의 논증태도와 독일 형법 제62조(보안처분의 비례성원칙)에 규정된 조문의 내용을 예로 하여 비례성 원칙이 세부원칙인 적합성, 최소침해성, 균형성 심사의 논증과정에서 어떤 구조적인 한계들을 가지고 있는지를 자세히 분석한다. 또한 어떤 범죄의 구성요건을 비범죄화 하는 것이 타당한지를 논의하는 법익론의 영역에서에서도 비례성 원칙의 심사를 함에 있어 어떠한 난관이 존재하는지를 직접적으로 분석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그는 비례성 원칙이 세간에서 우려하는 것처럼 실제로 형법입법을 제한하는 기능을 함에 있어 일정한 한계를 지닐 수밖에 없다는 점을 인정한다. 그러나 그는 비례성 원칙의 이러한 약점에도 불구하고, 날카로운 통찰을 통해 논증과정에 있어 비례성 원칙의 숨겨진 독자적 기능을 독자들에게 제시함으로서, 형벌을 제한하는 도구로서 비례성 원칙이 포기될 수 없는 이유에 대해서도 동시에 제시하고 있다.

The principle of proportionality is widely applied in the theory of criminal law. In the field of security measures, the principle of proportionality is currently used as a tool for the restriction of each principle of proportionality that is constantly extended by the preventive action requests. Also it is employed as a framework to concretize the determination of punishment based on the principle of liability in the light of the criminal punishment. Though the principle of proportionality has the potential for wide application, it has been criticized for not only being abstract law principle but also missing the role of dispute resolution in a concrete case. Prof. Dr. Ulfrid Neumann at the University of Frankfurt, who is the author of this article, has attempted directly to answer these complex questions. On the basis of the demonstration method of judicial precedents from the Federal Constitutional Court as well as the provision which was prescribed in German criminal code § 62 (the principle of proportionality of security measures), he concretely analyzed the types of the structural limitations under the proving process of the concrete principles including suitability (Geeignetheit), necessity (Erforderlichkeit) and sufficiency (Angemessenheit). With respect to the field of legal interest (Rechtsgutslehre) that discusses the validity on the decriminalization of elements of a crime, he addressed the difficulties on the evaluation of the principle of proportionality in depth. Though this process, the specific limitation of the principle of proportionality was recognized for performing the function on the restriction of the legislation as the public are concerned with that. Despite the weakness of the principle of proportionality, his keen insights lead to not only a provision of a hidden function of the principle of proportionality in the proving process but also the reason why the principle of proportionality should be applied as the justice tool for the limits of punishment.

Constitutional trials operate the function of the judicature. But they have the characteristic that the form of legal application called balancing (Abwagung) is oft used in it, they are procedures of argumentations opened up to the moral, and they can be open procedures because of the openness of the constitutional law itself. Nonetheless constitutional trials operate still the function of judicature, and they as the function of the judicature operate the function of the argumentation. Therefore constitutional trials are distinguished from the function of the policy. In addition, the rationality of constitutional trials as the function of the argumentation is decided whether or not the competence of the legislator and the one of the constitutional court can be well- balanced. The principle of the proportion of the narrow meaning, the key principle of the principle of the proportion, that is the argumentation tool which is quoted in almost every constitutional trials is in the substance balancing. Therefore, the rationality of constitutional trials as argumentation procedures is decided whether or not these procedures of balancing can be reasonable ones. Also, balancing of values based on equal treatment and inequal treatment related the comparative object is the essence of the principle of the equality that is as often quoted as the principle of the proportion. Therefore, the rationality of constitutional trials as argumentation procedures is depended whether or not procedures of the balancing realizing the principle of the equality can be reconstructed as reasonable procedures.

오래전부터 집회 또는 시위 현장에서 경찰에 의한 채증 활동은 어떠한 제한도 없이, 또한 법률의 근거도 없이 자연스럽게 행해졌다. 이에 통해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된다는 여론의 비판이 거세지자 경찰은 법적 구속력이 없는 경찰청예규로서의 채증활동규칙을 통해 채증의 정당성을 인정받으려 하고 있다. 채증활동을 통해 법을 위반한 자에 대한 증거확보나 공공의 질서안녕 유지라는 공익적 목적이 달성될 수 있다는 점은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를 통해 개인의 기본권인 초상권,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집회의 자유 등이 침해당할 수 있다는 우려 또한 있다. 최근 우리 헌법재판소에서 이와 관련된 결정에서는, 4대 5로 위헌이라고 결정되지는 않았다. 헌법적 관점에서 이러한 경찰에 의한 공권력의 행사는 기본권에 대한 간섭인가, 간섭이라면 이는 정당화될 수 있는가, 이 경우 헌법적 정당화 심사 원칙을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가에 대해 더 심도깊은 분석이 필요해 보인다. 첫째로 기본권을 제한하는 경찰의 채증활동은 좀 더 엄격한 법률유보원칙이 적용되어야 하고 따라서 채증활동은 채증활동규칙이 아니라 법률 또는 최소한 법률의 위임을 받은 법규에 의해 제한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로, 채증활동은 수사목적인 경우와 치안유지목적인 경우로 나누어서 비례성 심사를 진행하여야 할 것이다. 수사 목적이라고 하더라도 현재성, 긴급성, 필요성, 상당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만 영장없는 촬영이 가능하다고 할 것이고 이는 법률에 명시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심사강도와 관련하여서도 공권력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라고 볼 정도의 심각한 폭력집회의 경우와 폴리스 라인을 넘는 정도의 법 위반의 경우는 정당성 심사에 있어서 강도가 달리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치안유지목적을 위한 촬영행위는 헌법상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채증행위는 (저장없는) 촬영행위와 저장행위, 촬영의 결과물을 이용, 처리하는 행위로 단계를 구분하여 비례성 심사를 진행하면, 실제에 있어서 구분의 실익이 없다고 할지라도, 논증구조를 더 정치(精緻)하게 하여 심사결과를 더 설득력있게 할 수 있을 것이다. 채증활동은 분명히 기본권 제한을 수반하는 공권력 작용이고 이는 엄격한 통제하에서 행사되어야 한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집회시위 현장을 촬영하는 것은 헌법상 정당화되기 어려울 것이고, 예외적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된 요건과 한계규정을 통해 정당화될 수 있을 것이다.

Seit langem wurde und wird eine photographische Aufnahme und Aufzeichnung durch Polizei(behorden) als Maßnahme zur Beweiserhebung bei der Versammlung und Aufzuge ohne Rechtsgrundlage und grenzenlos durchgefuhrt. Lediglich funktioniert eine Verwaltungsvorschrift zur Beweissammlung fur Polizeibehorde, die keine Rechtsverbindlichkeit hat, als rechtliche Grundlage fur diese polizeiliche Maßnahme zur Beweiserhebung. Wahrend die Notwendigkeit von dieser polizeilichen Maßnahme anhand des offentlichen Interesses wie offentliche Sicherheit bzw. polizeiliche Untersuchung anerkannt ist, ist es auch berucksichtigt, dass dadurch die Grundrechte der Einzelnen wie das Recht am eigenen Bild(allgemeines Personlichkeitsrecht), das Recht auf informationelle Selbstbestimmung und die Versammlungsfreiheit bedroht werden konnen. Diese grundrechtliche Gefahrdung(oder Eingriff) ist verfassungsrechtlich zu rechtferigen. Zuerst ist der Grundsatz “Vorbehalt des Gesetzes” bie den polizeilichen Maßnahmen zur Beweiserhebung zu gewahrleisten. Die (Bild)Aufnahme bzw. Aufzeichnung sollte durch Gesetz oder auf Grund eines Gesetzes kontrolliert werden. Und die polizeiliche Maßnahmen sollten auf zwei Zwecken (zum einen zum Zweck zur Untersuchung, zum anderen zum Zweck zur Sicherheit-offentliche Interesse) geteilt werden, um verfassungsrechtlich zu prufen. Eine photographische Aufnahme und Aufzeichnung zum Zweck zur Sicherheit konnte nicht gerechtfertigt werden. Zum Zweck zur Untersuchung konnte nur unter spezifischen Umstanden zu rechtfertigen sein. Letztlich sollte sich photographische Aufnahme, Aufzeichnung und Verwendung unterscheiden. Durch die Aufzeichnung und Verwendung der Daten durch Polizei(behorden) konnen das Recht auf informationelle Selbstbestimmung und Versammungsfreiheit wegen sog. Chilling Effekt verletzt werden. Aus verfassungsrechtlicher Sicht ist schließlich photographische Aufnahme und Aufzeichnung durch Polizei(behorden) als Maßnahme zur Beweiserhebung bei der Versammlung und Aufzuge nur unter spezifischen Umstanden zu rechtfertigen.

낙태권은 여전히 논쟁의 대상이며 보편적 인권에 대한 문화･종교적 도전과 갈등의 주제이다. 유럽연합(EU) 내에서 이 권리는 다양한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국가의 법규, 문화적 규범, 정치적 이데올로기가 활발한 논쟁을 형성하고, 이는 유럽연합 내의 다양한 법률과 규제가 존재하는 근거가 된다. 이 논의의 중심에는 여성의 권리와 재생산에 관한 자율성에 관한 논의가 있다. 낙태권에 대한 싸움은 주로 신체적 온전성과 재생산 여부에 대해 스스로 책임지고 결정할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다. 여기에는 합법적이고 안전한 낙태 서비스에 대한 접근이 포함된다. 그러나 이를 위한 법적 조건은 유럽연합의 회원국마다 크게 다르다. 이 논문은 유럽인권재판소(ECtHR)의 M.L. v. Poland 사건(2023)을 통하여 낙태권을 둘러싼 논의를 검토하고, 이 사건에서 중요하게 다루는 유럽인권협약(ECHR) 제14조에 따른 차별 여부를 다룬다. 특히 낙태권이 비례성의 원칙과 어떻게 조화를 이룰 수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검토한다. 유럽연합 내에서 낙태권에 관한 논의는 다층적이며 사회적, 법적, 정치적으로 의미를 지닌다. 우선, 낙태권은 인권의 문제이다. 재생산 자율성과 여성의 자기결정권은 국제 협약과 유럽 인권 협약에 명시된 기본적인 인권이기 때문이다. M.L. v. Poland 사건은 국가 법률과 문화적 규범이 유럽 및 국제 인권 기준과 충돌할 때 발생하는 문제를 다룬다. 낙태권에 관한 비례성 심사는 생명, 자율성, 그리고 개인에 대한 사회적 도덕적 의무에 대한 기본적인 윤리적 질문을 포함한다. 이 질문을 다루는 연구는 낙태권을 둘러싼 문제에 관한 복잡한 연관성을 깊이 이해하고, 유럽연합과 개별 회원국들이 낙태권에 대해 조화롭고 공정한 해결책을 모색할 수 있는 가능한 방법을 찾는 데 기여할 것이다.

The right to abortion remains a controversial issue and a subject of cultural and religious challenges and conflicts to universal human rights. Within the European Union (EU), this right is affected by a variety of factors. National laws, cultural norms, and political ideologies shape the lively debate, which is the basis for the existence of various laws and regulations within the EU. At the center of this debate is the discussion of women's rights and reproductive autonomy. The fight for abortion rights is primarily about asserting the right to take responsibility for one's own bodily integrity and reproductive decisions. This includes access to legal and safe abortion services. However, the legal conditions for this vary greatly across the member states of the European Union. This paper examines the debate surrounding the right to abortion through the lens of the 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 (ECtHR) case M.L. v. Poland (2023) and addresses the question of discrimination under Article 14 of the European Convention on Human Rights (ECHR), which is at the center of the case. In particular, it examines how the right to abortion can be reconciled with the principle of proportionality. The debate on abortion rights in the European Union is multi-layered and has social, legal, and political implications. First of all, abortion rights are a human rights issue. Reproductive autonomy and a woman's right to self-determination are fundamental human rights enshrined in international conventions and the European Convention on Human Rights. The M.L. v. Poland case addresses the issues that arise when national laws and cultural norms conflict with European and international human rights standards. The proportionality test for abortion rights involves basic ethical questions about life, autonomy, and societal moral obligations to individuals. Research addressing this question will contribute to a deeper understanding of the complex interconnections of the issues surrounding the right to abortion and to identifying possible ways in which the European Union and individual Member States can find harmonious and just solutions to the right to abortion.

비례성원칙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서 가장 일반적이고 보편적으로 활용되는 위헌심사기준이다. 따라서 비례성원칙에 대한 명확한 이해는 헌법재판소 결정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열쇠가 된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비례성원칙을 적용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그 적용강도를 달리하고 있다는 것은 익히 알려져 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가 어떤 경우에 어떤 심사강도를 적용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명백하지 않다. 이 연구는 그 동안의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분석하고 비례성원칙을 적용함에 있어서 심사강도의 운용에 관한 일정한 원칙을 탐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결론적으로 헌법재판소가 적용하는 비례성원칙의 심사강도는 동 원칙의 4가지 요소의 적용 여부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비례성원칙의 4가지 요소를 모두 적용하는 경우와 일부만을 적용하는 경우는 심사강도의 면에서도 다른 것이다. 논문에서는 헌법재판소의 비례성원칙의 적용을 심사강도 및 심사요소에 따라서 엄격한 비례성심사 외에 완화된 비례성심사로서 Ⅰ형부터 Ⅳ형에 이는 5가지로 분류하여 보았다. 물론 좀 더 상세하게 분류하는 것도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지면의 제약상 이는 차후의 과제로 남겨 놓았다.

Der Grundsatz der Verhaltnismaßigkeit stellt ein allgemeinster und universeller Verfassungsmaßigkeitsprufungsmaßstab in der Entscheidungen des Verfassungsgerichts dar. Somit ist ein klares Verstandnis von dem Grundsatz der Verhaltnismaßigkeit des Verfassungsgerichts der Schlussel zum Verstandnis seiner Entscheidungen. Es ist aber bekannt, dass das Verfassungsgericht den Grundsatz der Verhaltnismaßigkeit in Fallen mit unterschiedlicher Starke wendet. Allerdings ist es nur in Fragmenten bekannt, in welchen Fallen und mit welcher Starke das Verfassungsgericht den Grundsatz der Verhaltnismaßigkeit benutzt. Diese Studie untersucht die Entscheidungen des Verfassungsgerichts in der Zwischenzeit und ob es ein gewisser Grundsatz in Bezug auf Prufungsstarke bei der Anwendung der Grundsatz der Verhaltnismaßigkeit gibt. Abschließend wurde es bestatigt, dass der Verfassungsgerichtshof eine Vielzahl von Screening-Intensitat bei der Anwendung der Grundsatz der Verhaltnismaßigkeit hat. Aber die Prufungsintensitat des Grundsatz der Verhaltnismaßigkeit ist in dem engen Zusammenhang damit, ob die vier Elemente dieses Grundsatzes angewandt werden. Alle vier Elemente der Grundsatz der Verhaltnismaßigkeit zu wenden ist ganz anders im Vergleich dazu, nur einige dieser Elemente zu wenden. Im Fazit kann die Anwendung des Grundsatzes der Verhaltnismaßigkeit des Verfassungsgerichts je nach Intensitat und Prufungselemente dieses Grundsatzes in funf Kategorien eingeteilt werden. Naturlich ist eine detailliertere Klassifizierung nicht unmoglich, aber sie hilft nicht mehr, zum Prinzip analysiert werden. Nur nach der Prufungsintensitat kann man auch als strenge oder milderte Verhaltnismaßigkeitsprufung unterteilen. Die Faktoren, die Prufungsstarke bestimmen, konnen zu materielle oder funktionelle unterteilt werden. Gesetzgebungsspielraume und Unterscheidung von Handlungsnorm und Kontrollnorm gehort diesen zu. Die Studie zeigt auch, dass der Betrieb des Grundsatzes der Verhaltnismaßigkeit in einem ahnlichen Trend in Deutschland, Osterreich und Europaische Union ist. Sozusagen kann man sagen, dass bei der Anwendung des Grundsatzes der Verhaltnismaßigkeit eine supranationale gemeinsame gefunden werden. Die Praxis der gerichtlichen Uberprufung der Verfassungsmaßigkeits wird darauf erwartet, die globale Standardisierung dieses Grundsatzes zu forder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