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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과 사익 간의 충돌 시 조정 기제 : 헌법재판소의 비례성 원칙을 중심으로
Coordination System on Collision of Public Interests with Private Interest : Proportionality Review by Constitutional Court of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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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
- 한국애덤스미스·공공선택학·새마을운동교육연구소(구 한국공공선택학 및 새마을운동교육연구소)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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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
- 한국애덤스미스·공공선택학·새마을운동교육연구(구 한국공공선택학 및 새마을운동교육연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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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
- 제6권 제1호 통권 제6호 (2018.08)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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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 pp.3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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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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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 한국어(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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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 https://www.earticle.net/Article/A354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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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 영어
- The judicial review assessing whether law is in compliance with the constitution plays the role of selective coordination system of private vs. public interest. This paper analyzes CCK(Constitutional Court of Korea)’s judicial reviews which consists of four rules: legitimate ends, suitability, least restrictive means(LRM), proportionality stricto sensu(balancing). All 1,469 precedents ruled by CCK(1988.9.1.~ 207.6.29) were studied through qualitative and quantitative methods, showing that the values in proportionality rules are in accordance with that of rationality public administration pursues.
- 한국어
- 공익과 사익의 충돌 시 두 이익을 비례적으로 판단하여 보호할 이익을 권위 있게 결정하는 공식적 조정 기제 중 하나는 헌법재판소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정책의 공익 연구도 이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헌법재판소의 위헌법령 심사를 중심으로 공익과 사익 충돌 시 그 조정 기제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특히 헌법재판소의 위헌법령 심사에 있어서 비례성(proportionality) 원칙을 적용 한 판례를 분석하고자 한다. 헌재 성립 이후 현재까지(1988.9.1.~2017. 6.29) 나타난 공익 대 사익의 비례성 심사의 모든 판례 1,469건에 대한 계량적·질적 분석 및 검토 결과 공익에 대한 사법적 판단은 공공 행정에 있어서도 그 함의가 매우 중요함을 알 수 있다.
목차
한글초록
Ⅰ. 서론
Ⅱ. 공공 행정에서 공익 대 사익의 충돌 시 조정 기제
Ⅲ. 비례성 심사의 실증 분석의 함의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공익 사익 비례성 원칙 법익 형량 최소 침해성 헌법재판소. Public Interest Private Interest Proportionality Balancing of Legal Interest Least Restrictive Means Constitutional Court.저자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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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명
- 한국애덤스미스·공공선택학·새마을운동교육연구소(구 한국공공선택학 및 새마을운동교육연구소) [Korea Adam Smith Thought and Public Choice Studies, and Saemaul Undong Education Institute]
- 설립연도
- 2012
- 분야
- 사회과학>정치외교학
- 소개
- 공공선택 분야에 관한 경제학·정치학·행정학 간의 학제적인 학술연구를 통하여 국가사회 및 공공선택학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설립된 한국공공선택학연구소(KCSPC : Korea Center for the Study of Public Choice, 이하 “연구소”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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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 한국애덤스미스·공공선택학·새마을운동교육연구(구 한국공공선택학 및 새마을운동교육연구) [Journal of Korea Adam Smith Thought and Public Choice Studies, and Saemaul Undong Education]
- 간기
- 연간
- pISSN
- 2288-0755
- 수록기간
- 2013~2025
- 십진분류
- KDC 322 DDC 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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