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공공선택학은 ‘정치적 의사결정 과정’을 연구하기 위하여 ‘경제적 분 석 방법’을 사용하는 학제적(學際的) 분야이다. 공공선택학은 자원 배분 과 공공정책 결정 과정에서 정치적 과정이 실제로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를 분석하는 분야이다. 따라서 공공선택학은 이상적이 아니라 ‘실제적인’ 정치적 과정을 분석하기 위해 경제적 분석 방법을 사용한다. 본 논문은 다음 세 가지 측면에서 개관하고자 한다. 첫째, 개인의 선호 를 사회적 선택으로 합계하는 민주적 정치 제도들을 개관한다. 둘째, 공공정책 결정 과정을 정치적 시장으로 간주하고, 이 시장 내에서 공공정 책의 교환과 협상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개관한다. 셋째, 정치적 의사 결정이 이루어지는 규칙과 제도가 어떻게 고안되는지를 개관한다. 마지 막으로 공공선택학 연구 문헌들에 따르면 한국 경제에서 정부와 기업들 간의 긴밀한 관계는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저해할 것임을 시사해 주고 있다.

Public choice is an interdisciplinary area that uses economic methods to study political decision-making. Public choice seeks to understand the way those political processes actually work to allocate resources and design public policies by using the same tools that had been applied to market processes. The motivating idea behind public choice was to use economic analysis to describe the political process as it actually works, not as people might hope it ideally should work. This overview is divided into three broad areas. First, public choice develops a framework for analyzing how democratic political institutions aggregate the individual preferences of group members into an aggregate group preference. Second, public choice depicts the public policy process as a political marketplace and describes how negotiations and exchanges within that political marketplace produce public policy. Third, public choice analyzes how the rules and institutions within which political decision-making takes place are made. A substantial amount of public choice literature suggests that the close relationship between government and business interests in the Korean economy will be counterproductive to continued economic growth.

이 글의 목적은 ‘미국계 대중음악’의 발전 과정과 발전 요인에 대해 전반적으로 알아보고, 미국이 대중음악을 주도할 수 있게 한 요인들을 고찰하는 것이다. 먼저, 현대 대중음악을 선도하는 미국에서 대중음악이 진화해 온 과정을 주요 장르별 – 블루스, 재즈, 리듬 앤 블루스, 컨추리 앤 웨스턴, 로큰롤, 힙합 - 로 간략하게 소개한다. 다음으로, 미국 대중음악의 발전 과정에서 생산요소의 이동, 제도 및 수요·공급 조건이 미친 영향 등에 대해 논의한다. 이러한 논의를 통해 미국의 대중음악 발전에서 자유주의와 사유재산권 보호제도가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으며, 생산요소의 이동도 미국 대중음악의 빠른 발전에 기여하였음을 보인다. 미국 대중음악의 발전 역사는 우리나라 ‘케이팝’(K-Pop)의 발전에 대해서도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다.

This note reviews the evolution of selective genres of popular music in the USA: Blues, Jazz, Rhythm and Blues, Country & Western, Rock’N Roll, and Hip-hop. The note also assesses the causes for success of American popular music. The note identifies the international movement of factors for music, institutions and demand-supply conditions as the causes for such success of American popular music. This study shows that liberalism, private property rights and movement of factors together have played an important role in the development of American popular music. This result provides some implications for the development of ‘K-Pop’.

공익과 사익의 충돌 시 두 이익을 비례적으로 판단하여 보호할 이익을 권위 있게 결정하는 공식적 조정 기제 중 하나는 헌법재판소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정책의 공익 연구도 이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헌법재판소의 위헌법령 심사를 중심으로 공익과 사익 충돌 시 그 조정 기제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특히 헌법재판소의 위헌법령 심사에 있어서 비례성(proportionality) 원칙을 적용 한 판례를 분석하고자 한다. 헌재 성립 이후 현재까지(1988.9.1.~2017. 6.29) 나타난 공익 대 사익의 비례성 심사의 모든 판례 1,469건에 대한 계량적·질적 분석 및 검토 결과 공익에 대한 사법적 판단은 공공 행정에 있어서도 그 함의가 매우 중요함을 알 수 있다.

The judicial review assessing whether law is in compliance with the constitution plays the role of selective coordination system of private vs. public interest. This paper analyzes CCK(Constitutional Court of Korea)’s judicial reviews which consists of four rules: legitimate ends, suitability, least restrictive means(LRM), proportionality stricto sensu(balancing). All 1,469 precedents ruled by CCK(1988.9.1.~ 207.6.29) were studied through qualitative and quantitative methods, showing that the values in proportionality rules are in accordance with that of rationality public administration pursues.

자본주의와 민주주의는 불가분의 관계를 갖고 있지만 일의적으로 말하기 어렵다. 기존 연구들은 경제발전이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한국은 그 중요한 사례이다. 그러나 민주주의 가 경제발전에 기여하는가는 불명확하다. 남미 국가의 사례는 그것에 부정적인 신호를 보내지만, 장기 적으로는 민주주의의 기반이 중요하다고 여겨진다. 맨슈어 올슨(M. Olson)은 여러 세대에 걸쳐 ‘좋은 경제성과’를 거둔 나라가 ‘민주주의’의 국가들이라는 점을 밝히고 있다. 민주주의가 경제발전에 단기 적인 필요충분조건은 아닐지라도 민주주의가 경제발전의 장기적 토대일 수 있다는 것은 분명하다. 본 소고는 게임규칙의 왜곡을 초래하는 포퓰리즘의 폐해를 지적하고 우리의 나아갈 길을 제시하고 자 한다. 우리는 시장친화적이면서도 포용적인 개혁이 필요하다. 이러한 개혁은 과거의 ‘권위적·모방 적·배제적 자본주의’가 아니라 ‘민주적·혁신적·포용적 자본주의’이어야 한다.

Democracy and capitalism are closely related to each other. The existing studies show that economic development tends to contribute to democratic development. Korean case is a typical example. But it is uncertain whether democracy will lead to economic development. South American countries are an example in case. In particular, Mancur Olson suggests that in the long run, democracy will play an important role in good economic performance. This implies that democracy will be obviously a long-term basis for the economic development. This short paper aims to point out the problems and perils of populism that cause serious distortions in the rule of game in an economy, and suggests the future direction that we have to take. We should direct from the authoritative and exclusive capitalism toward the democratic, innovative and inclusive capitalism. In doing so, we should take a reform which is market-friendly and inclusive.

본고는 국가부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원인에 대해 ‘공공선택학적 관점’에서 분석하고 있다. 우리 나라의 국가채무는 물론 비영리공공기관과 비금융공기업의 부채도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더욱이 공 무원·군인연금 충당부채 846조원에 달하고, 매년 늘어나는 부채액은 정부예산의 22%에 달한다. 여기 에 금융공기업 부채가 추가될 경우 국가부채는 2천조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미래 국민연금 기금고 갈에 따른 연금 지급도 일반재정에서 지급보장이 명문화 될 경우 국가부채의 규모는 더욱 크게 증가할 전망이다. 이 같은 국가부채 증가는 특수이익집단의 지대추구 유인과 관련이 있음이 분석된다. 본고는 궁극적으로 방만한 국가재정운용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재정준칙’이 필요함을 역설한다.

This paper analyzes the causes of the steady increase in the public sector debt from the perspective of public choice. In addition to the government of Korea, the debt of both non-profit public institutions and non-financial public enterprises is also on the rise. Moreover, the government pension liability and the military pension provision amount to 846 trillion won, and the annual increase in the both liabilities reaches 22% of the government budget. If the debt of public enterprises is added, the total public sector debt is estimated to reach 2 trillion. If the guarantee of payment for National Pension is specified in law, the size of the public sector debt is expected to increase even more. It is analyzed that the increase of the public sector is related to the incentive for special interest group. This paper emphasizes that fiscal rules are necessary to prevent the dismantling of public sector finances in the end.

본 소고의 목적은 정치적 이권 기회를 노리는 ‘정치적 기업가정신’(political entrepreneurship)을 요약적으로 고찰하는데 있다. 일반 시장에서처럼 ‘정치시장’에서도 일반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은 이익이나 지대 획득 기회들이 널려 있다. 그러한 이익을 가로채 가려면 정치시장에서도 기업가정신이 필요하다. ‘정치적 기업가정신’이란 정치적 이익을 얻기 위해 다른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는 이윤 획득 기회(unnoticed profit opportunity)를 호시탐탐 노리는 행위”라고 정의할 수 있다. 또한 ‘정치적 기업가’(political entrepreneur)란 정치시장에서 새로운 정치적 사업을 발견하는 사람, 정부가 제공하 는 보조금, 보호조치, 규제, 계약 등을 포획하여 이익을 얻으려는 사업가들, 대중영합적인 정책을 통해 자신의 정치적 경력과 인기를 얻으려는 정치인 등을 지칭한다. 이를 위해 정치적 기업가정신의 개념 정의, 사적 시장에서의 기업가정신과의 차이, 정치적 이익 획득 기회를 포획하기 위한 전략, 정치적 기업가정신이 발동하기 위한 조건 등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The purpose of this short study is to briefly examine ‘political entrepreneurship’ that seeks opportunities to obtain political interests. A political market is strewn with opportunities to gain benefits and rents unnoticed by the general public just like private markets. Snatching these opportunities in a political market requires entrepreneurship as well. Political entrepreneurship can be defined as individuals’ act of watching vigilantly for unnoticed profit opportunities to gain political benefits they want. In doing so, we examines the definition of the concept of political entrepreneurship, the difference between political entrepreneurship and economic entrepreneurship, strategies to capture the opportunities to gain political benefits, and conditions for political entrepreneurship to be exercis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