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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om Rational Ignorance Toward Rational Informed Society
한국애덤스미스·공공선택학·새마을운동교육연구소(구 한국공공선택학 및 새마을운동교육연구소) 한국애덤스미스·공공선택학·새마을운동교육연구(구 한국공공선택학 및 새마을운동교육연구) 제7권 제1호 통권 제7호 2019.12 pp.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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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시장에서 일반 시민들은 공무(公務)에 관해 합리적으로 무지(無 知)하려는 유인을 가진다. “합리적 무지”란 시민들 또는 투표자들이 공 무나 공공정책 또는 선거 공약에 관해 잘 알려고 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 다. 일반 시민들의 합리적 무지는 ‘집단행동의 논리’에 바탕을 두고 있 다. 일반 시민들이 공무에 관해 합리적으로 무지할 때 정보나 지식이 아니라 자신들이 믿는 “이념”을 바탕으로 의사 결정을 한다. 합리적 무지는 선진 민주주의 사회에서 만연하는 하나의 ‘민주병’(民主病)과 같 다. 따라서 현대 민주주의는 ‘합리적 무지’로부터 “합리적 유지”로 이동 해야 하는 새로운 과제를 안고 있다.
In a political market, general citizens have an incentive to be “rationally ignorant”. Rational ignorance means citizens’ or voters’ tendency of not trying to learn about public affairs and policies or election pledges. The reason “rational ignorance” occurs in general citizens can be explained by the so-called “logic of collective action”. When typical or ordinary citizens intend to be rationally ignorant about public affairs, they make related decisions based on the “ideologies” they believe. Rational ignorance is a democratic disease that is as prevalent as populism in an advanced democratic society. Thus, modern democracy has a new task of moving toward “rational informedness” out of “rational ignorance”.
정부채무와 경제성장의 관계 - 공공선택학적 관점에서 분석
한국애덤스미스·공공선택학·새마을운동교육연구소(구 한국공공선택학 및 새마을운동교육연구소) 한국애덤스미스·공공선택학·새마을운동교육연구(구 한국공공선택학 및 새마을운동교육연구) 제7권 제1호 통권 제7호 2019.12 pp.2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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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는 GDP대비 중앙정부의 채무비율과 경제성장과의 관계를 분석하고자 한다. 글로벌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저금리와 경기침체가 이어지는 가운데 각국 중앙정 부의 재정지출은 증가하는 추세로 나타난다. 더욱이 글로벌 지역 간 무역갈등을 겪으면서 정부의 역할을 더욱 중요시하는 보호무역의 현상도 두드러지고 있다. 성장잠재력이 약화된 국가의 경우에는 경기활성화를 위해 재정지출의 확대를 요 구하기도 하지만 한 번 늘어난 채무는 좀처럼 감소하기 어렵다는 것이 실증 데이터 를 이용하여 분석된다. 1961년부터 2018년까지의 OECD국가와 G20국가를 대상으 로 GDP대비 정부채무비율과 경제성장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음의 관계’가 있음이 나타난다. ‘공공선택학적 관점’에서 살펴보면 집권자와 정부여당은 임기동안 문제 가 발생하지 않으면 된다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재정적자를 크게 할 유인이 강하다. 그렇기에 앞으로도 중앙정부 채무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This paper analyzes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central government’s debt-to-GDP ratio and economic growth. Since the global financial crisis, fiscal spending with low interest rates and economic recession have been continuing. Moreover, recent phenomenon of protective trade, which puts more importance on the role of government in the face of trade conflicts between global regions, seems to be prominent. In countries with weak growth, government expenditures may be required to boost the economy, however it is analyzed that the debt once increased is unlikely to decrease. The correlation between central government debt-to-GDP ratio and economic growth in the OECD and G20 countries from 1961 to 2018 shows a negative sign. From a public choice perspective, politicians and bureaucrats have a strong incentive not to avoid the deficit unless any problem due to fiscal deficit happens during their tenure. As such, central government debt is expected to continue to increase in the future.
한국애덤스미스·공공선택학·새마을운동교육연구소(구 한국공공선택학 및 새마을운동교육연구소) 한국애덤스미스·공공선택학·새마을운동교육연구(구 한국공공선택학 및 새마을운동교육연구) 제7권 제1호 통권 제7호 2019.12 pp.4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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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는 제4차 산업혁명이 가져올 주요 변화들을 살펴보고, 그에 맞는 제도 개선에 관해 검토하고자 한다. 산업혁명은 인간의 욕망과 기술의 ‘공진화 과정’으로 정의되며, 제4차 산업혁명은 ‘현실과 가상의 융합’을 통해 인간의 욕망을 충족한다. 제4차 산업혁명의 핵심은 인공지능(AI)과 12개의 기술모형에 있다. 마지막으로 제4차 산업혁명으로 ‘선순환하는 홍익사회’를 만들기 위한 제도 개선에 대해 살펴 본다. 따라서 제4차 산업혁명은 단순한 기술의 융합이 아니라 조화가 더 중요하다는 점을 시사해 준다.
This paper considers major changes led by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and examines the institutional reforms for it. Here, we explain the following issues. First, Industrial revolution is defined as a co-evolution process of human desire and technology, and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meets human desire through the convergence of reality and virtuality. Second, the essence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consists of artificial intelligence(AI) and 12 technology models. Finally, we address the issue of institutional reforms for accommodating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that serve to achieve Hongik(broad interest) society in the near future. From these considerations, we suggest that harmony is more important than simple technology convergence in an age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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