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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재의 선발은 사회의 유지 및 발전에 필수적이지만, 그 과정에서 ‘지대추구경합’이 일어나 사회적으 로 자원이 낭비될 가능성이 높다. 조선시대의 과거제(科擧制), 현재의 대학입학수학능력시험(수능) 및 고시제도 등은 인재의 선발을 위한 제도인데, 모두 상당한 자원의 낭비를 초래한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본 논문은 과거제, 대입수능시험 및 고시제 등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자원의 낭비에 대해 살펴보 고자 한다. 이러한 자원의 낭비를 줄이기 위해서는 인재의 선발과 충원 과정이 사회적으로 최적의 형태 를 지니도록 제도의 설계와 운용에 세심한 주의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While selection of talented people is an essential element for the maintenance and development of a society, it is most likely to be associated with ‘rent-seeking contest’ and thus will result in waste of social resources. Real examples in Korean history are Gwageojaedo, the test for selection of government officials, adopted in Chosun dynasty, National College Entrance Exam(or scholastic aptitude test) and Public Examination System in modern Korea. These systems have resulted in a significant waste of resources. This note argues that some institutional reforms are required to reduce such waste of resources.

자본주의가 심화되어가는 오늘날의 상황에서 다른 한편에서는 역설적으로 ‘반자본주의적 성향’도 깊어 가고 있다. 본 논문은 정치인이 ‘반시장-반자본적 성향’을 ‘공공선택론적 시각’에서 가설을 설정하고, 이를 시장친화지수, 설문 조사, 입법 성형 분석 등을 토대로 경험적으로 검증하였다. 현재 한국 국회의 입법 성향은 노골적으로 “반시장적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다. 이를 분석하기 위해 정치인 역시 ‘경제인’ 에 불과하며, 그들은 자신의 이익인 정치인으로서의 지위 획득 및 그 지위의 유지를 목적함수로 하고 있다. 그들은 경제가 불황 때에 자본가보다 훨씬 않은 표를 가진 노동계층의 표를 얻기 위해 재분배정책으로 정책 정향을 바꾸고, 자본 및 자본가애 대해 적대적인 입법을 산출한다. 18대 국회 초기에 미미했던 좌파 및 중도좌파는 점점 확대되어 현재 19대 국회의 후기에 오면 시장친화적인 우파 및 중도우파는 전혀 나타나지도 못한다. 자본에 대한 정치인의 적대성이 크게 확대되어 왔다. 과거 한국 정당들은 시장에 대한 상대적 우호도에서 어느 정도 고정된 인식을 가지고 있었지만, 점차 반시장적 입법 경향이 노골화되어 19대 국회 후반에 이르면 모든 정당이 ‘대략 좌파’로 분류되고 있다. 이는 경제 불황 때문에 정당들은 노동자들의 표를 의식한 재분배주의적 입법에 치중하고, 자본적대적인 각종 입법에 나선 때문이다. 정치인이 경제성장보다 재분배를 강조하는 상황에서는 자본 및 자본가에게 비우호적 일 수밖에 없다.

Based on Haeng-Bum Kim(2016), this short paper attempts to test the hypothesis on politician’s anti-market oriented legislations from the public choice perspective. Empirical tests were done through the evaluation index of lawmakers on the practical voting activity in legislation process by using some questionnaire answers. The 18th National Assembly started with some colorful ideological spectra of different parties. But it all rapidly changed into anti-market oriented leftist parties, including even the previous relative rightist ‘The Saenuri Party.’ Now all the parties are classified as basically leftists. These voting behavior of lawmakers and politicians are highly related to the rational and self-interested choice of vote seeking. Their vote-maximizing motives resulted in the discarding the Capital and tilting to the Labor which have more votes, especially in the time of economic depression.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매년 급속도로 늘어나는 국가부채를 줄이기 위한 대책으로 ‘페이고 규 칙’(PAYGO rule)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 그러나 페이고 규칙은 국가채무를 줄이기 위한 비책이 아니 며, 또한 페이고 규칙을 둘러싼 무지와 오해가 난무하고 있는 실정이다. 페이고 규칙은 국가채무와 재 정적자의 감소보다는 본질적으로 ‘신규 의무지출 사업’에서 적자를 방지하는 데 근본 목적이 있다. 다 시 말하면, 페이고 규칙은 “새로운” 의무지출 법안이 재정적자에 미치는 효과를 상쇄하고 억제하는 데 에는 효과적이지만, “기존” 의무지출의 증가를 막는 데에는 효과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것이 미국의 경우 페이고 규칙이 적용되는 데도 전체 의무지출이 줄어들지 않고 계속 증가해 온 주 요 이유이다. 따라서 국가채무와 재정적자를 실질적으로 감소시키려면 의무지출에 대해서는 ‘페이고 규 칙’이 적용되고, 동시에 재량지출에 대해서는 ‘지출한도제’가 함께 적용되어야 한다. 또한 이들과 함께 경제성장, 명확한 재정준칙 도입, 재정위원회 도입 등이 필요하다. 본 논문의 목적은 미국 페이고 제도의 도입 배경과 역사, 유형 등을 중심으로 주요 문제점들을 분석 하고, 이를 바탕으로 페이고 제도의 유효성이 그렇게 크지 않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In general, the PAYGO, or pay-as-you-go, rule generally requires that any legislation projected to increase mandatory spending or reduce revenues must include equivalent amounts of mandatory spending cuts, revenue increases, or a combination of the two, so that the legislation does not increase the budget deficit for a given period. In particular, in the US federal budget process, the PAYGO principle as set forth in the Budget Enforcement Act (BEA) requires that all enacted direct spending and tax legislation for a fiscal year must be ‘deficit-neutral’ in the aggregate. But U.S.-style PAYGO rule has exhibited several problems: it was not effective to reduce mandatory spending. Thus, we propose to design “Korean-specific PAYGO system” in an effective perspective not only by combining ‘expenditure ceiling rule’ for discretionary spending and ‘PAYGO rule’ for mandatory spending, but also by minimizing its several problems.

본 논문은 다수결 의사결정 방식인 ‘과반수 투표제’ 하에서 국민연금과 국민건강보험의 재정지출 증 가에 대해 분석하고 있다. 다수결 투표원칙은 사회구성원 모두를 만족시키는 만장일치제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채택하고 있는 일종의 차선책이다. 이러한 과반수 의사결정 방식의 한계로 공공정책은 ‘중위투표자들의 선호’에 의해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 대표적 공공정책인 국민연금과 국민 건강보험은 장기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급여지출은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다. 정치적으로 국민연금과 국민건강보험의 재정건정성 확보보다는 고령화되어 가는 ‘중위투표자의 표심(票心)’을 잡고자 하는 유인이 크기 때문일 것이다. 본 논문은 국민연금 급여와 국민건강보험 지출 수준이 과반수 의사결정 방식 하에서 어떻게 결정되는지 ‘공공선택학적 관점’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집 합적 의사결정에 동의하지 않았던 유권자들이 감당해야 하는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공공정책이 결정되는 과정에서 정확하고 많은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어 유권자들의 선호가 왜곡되지 않아야 할 것이다. 여기에 국민연금과 국민건강보험의 경우에도 예외가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This paper analyzes both the expenditure of the National Pension and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under the ‘majority voting rule’. It is the second-best plan for collective decision-making since a unanimity rule is hard to implemented in a national level. The limit of majority voting rule indicates that the determination of public policy is politically influenced by the median voter’s preference. It is suspected that both expenditures of National Pension and National Health Insurance in Korea have been growing fast due to the aging median voter. From the perspective of public choice, this paper investigates how both the level of the National Pension benefit and the coverage of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are determined under the majority rule. To minimize the external cost of majority voting rule regarding public polices, we should provide correct and concrete information not to distort voters’ choices. In this regards, the National Pension and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in Korea are not exceptio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