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초록

영어

In general, the PAYGO, or pay-as-you-go, rule generally requires that any legislation projected to increase mandatory spending or reduce revenues must include equivalent amounts of mandatory spending cuts, revenue increases, or a combination of the two, so that the legislation does not increase the budget deficit for a given period. In particular, in the US federal budget process, the PAYGO principle as set forth in the Budget Enforcement Act (BEA) requires that all enacted direct spending and tax legislation for a fiscal year must be ‘deficit-neutral’ in the aggregate. But U.S.-style PAYGO rule has exhibited several problems: it was not effective to reduce mandatory spending. Thus, we propose to design “Korean-specific PAYGO system” in an effective perspective not only by combining ‘expenditure ceiling rule’ for discretionary spending and ‘PAYGO rule’ for mandatory spending, but also by minimizing its several problems.

한국어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매년 급속도로 늘어나는 국가부채를 줄이기 위한 대책으로 ‘페이고 규 칙’(PAYGO rule)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 그러나 페이고 규칙은 국가채무를 줄이기 위한 비책이 아니 며, 또한 페이고 규칙을 둘러싼 무지와 오해가 난무하고 있는 실정이다. 페이고 규칙은 국가채무와 재 정적자의 감소보다는 본질적으로 ‘신규 의무지출 사업’에서 적자를 방지하는 데 근본 목적이 있다. 다 시 말하면, 페이고 규칙은 “새로운” 의무지출 법안이 재정적자에 미치는 효과를 상쇄하고 억제하는 데 에는 효과적이지만, “기존” 의무지출의 증가를 막는 데에는 효과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것이 미국의 경우 페이고 규칙이 적용되는 데도 전체 의무지출이 줄어들지 않고 계속 증가해 온 주 요 이유이다. 따라서 국가채무와 재정적자를 실질적으로 감소시키려면 의무지출에 대해서는 ‘페이고 규 칙’이 적용되고, 동시에 재량지출에 대해서는 ‘지출한도제’가 함께 적용되어야 한다. 또한 이들과 함께 경제성장, 명확한 재정준칙 도입, 재정위원회 도입 등이 필요하다. 본 논문의 목적은 미국 페이고 제도의 도입 배경과 역사, 유형 등을 중심으로 주요 문제점들을 분석 하고, 이를 바탕으로 페이고 제도의 유효성이 그렇게 크지 않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목차

한글초록
 Ⅰ. 서론
 Ⅱ. 미국의 페이고법 도입 배경
 Ⅲ. 미국 페이고 제도의 도입 역사와 유형
 Ⅳ. 미국 페이고 제도의 문제점
 Ⅴ. 한국식 페이고 제도의 고안
 Ⅵ.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재정준칙 페이고 규칙 재정적자 적자중립성 규칙 지출상한규칙 의무지출 한국식 페이고 제도 Fiscal rule PAYGO rule Fiscal deficit Deficit neutral rule Expenditure ceiling rule Mandatory spending.

저자

• 이성규 [ Sung-Kyu LEE | 안동대학교 무역학과 교수 ]

참고문헌

발행기관

간행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