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초록

영어

Based on Haeng-Bum Kim(2016), this short paper attempts to test the hypothesis on politician’s anti-market oriented legislations from the public choice perspective. Empirical tests were done through the evaluation index of lawmakers on the practical voting activity in legislation process by using some questionnaire answers. The 18th National Assembly started with some colorful ideological spectra of different parties. But it all rapidly changed into anti-market oriented leftist parties, including even the previous relative rightist ‘The Saenuri Party.’ Now all the parties are classified as basically leftists. These voting behavior of lawmakers and politicians are highly related to the rational and self-interested choice of vote seeking. Their vote-maximizing motives resulted in the discarding the Capital and tilting to the Labor which have more votes, especially in the time of economic depression.

한국어

자본주의가 심화되어가는 오늘날의 상황에서 다른 한편에서는 역설적으로 ‘반자본주의적 성향’도 깊어 가고 있다. 본 논문은 정치인이 ‘반시장-반자본적 성향’을 ‘공공선택론적 시각’에서 가설을 설정하고, 이를 시장친화지수, 설문 조사, 입법 성형 분석 등을 토대로 경험적으로 검증하였다. 현재 한국 국회의 입법 성향은 노골적으로 “반시장적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다. 이를 분석하기 위해 정치인 역시 ‘경제인’ 에 불과하며, 그들은 자신의 이익인 정치인으로서의 지위 획득 및 그 지위의 유지를 목적함수로 하고 있다. 그들은 경제가 불황 때에 자본가보다 훨씬 않은 표를 가진 노동계층의 표를 얻기 위해 재분배정책으로 정책 정향을 바꾸고, 자본 및 자본가애 대해 적대적인 입법을 산출한다. 18대 국회 초기에 미미했던 좌파 및 중도좌파는 점점 확대되어 현재 19대 국회의 후기에 오면 시장친화적인 우파 및 중도우파는 전혀 나타나지도 못한다. 자본에 대한 정치인의 적대성이 크게 확대되어 왔다. 과거 한국 정당들은 시장에 대한 상대적 우호도에서 어느 정도 고정된 인식을 가지고 있었지만, 점차 반시장적 입법 경향이 노골화되어 19대 국회 후반에 이르면 모든 정당이 ‘대략 좌파’로 분류되고 있다. 이는 경제 불황 때문에 정당들은 노동자들의 표를 의식한 재분배주의적 입법에 치중하고, 자본적대적인 각종 입법에 나선 때문이다. 정치인이 경제성장보다 재분배를 강조하는 상황에서는 자본 및 자본가에게 비우호적 일 수밖에 없다.

목차

한글초록
 Ⅰ. 서론
 Ⅱ. 정치인(Homo-Politicus)의 행동 논리
 Ⅲ. 정치인들의 반시장적 행동의 검증
 Ⅳ. 결어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저자

• 김행범 [ Haeng-Bum Kim | 부산대학교 행정학과 교수(공공선택론 전공)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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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한국애덤스미스·공공선택학·새마을운동교육연구(구 한국공공선택학 및 새마을운동교육연구) [Journal of Korea Adam Smith Thought and Public Choice Studies, and Saemaul Undong Education]

• 간기

  연간

• pISSN

  2288-0755

• 수록기간

  2013~2025

• 십진분류

  KDC 322 DDC 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