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본 소고는 새마을운동의 시작과 성공 요인을 간략히 기술하고, 이 과정 에서 신문과 방송을 통한 대대적인 홍보가 큰 역할을 했음을 서술하고자 한다. 우리나라의 새마을운동은 ‘새마을 가꾸기 사업’과 ‘소득증대사업’ 및 ‘정신계발사업’으로 나누어 전개되었고, 새마을 가꾸기 사업은 ‘환경 개선 10대 사업’이라는 이름으로 시행되었다. 새마을운동은 마을 단위 의 경쟁체제를 도입하여, 마을을 ‘기초, 자조, 자립’의 3단계로 나누고, 우수마을에 시멘트와 철근을 더 많이 공급해 주었을 뿐만 아니라 전기를 먼저 가설해 주었다. 새마을운동의 성공 요인으로 마을 간 경쟁뿐만 아니라 신문과 방송을 통한 대대적인 홍보에도 크게 기인하였다. 우수마 을의 성과를 신문과 방송사에 대대적으로 홍보함으로써 새마을운동에 소극적인 마을들도 우수마을을 따라가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This short paper aims to briefly describe the start and success factors of the “Saemaul Movement” in Korea, and to show that mass publicity through newspapers and broadcasting played a major role in this process. The Saemaul Movement in Korea was divided into the ‘Saemaul Cultivation Project’, ‘Income Enhancement Project’, and ‘Spiritual Development Project’, and the Saemaul Cultivation Project was implemented under the name of ‘10 Environmental Improvement Projects’. The Saemaul Movement introduced a competition system at the village level, dividing villages into three stages: basic, self-help, and self-reliance, and providing more cement and rebar to the best villages, as well as providing electricity first. The success of the Saemaul Movement was largely due to competition among villages as well as extensive publicity through newspapers and broadcasting. In particular, by publicizing the achievements of the best villages in newspapers and broadcasters, even villages that were less active in the Saemaul Movement began to follow suit.

인재의 선발은 사회의 유지 및 발전에 필수적이지만, 그 과정에서 ‘지대추구경합’이 일어나 사회적으 로 자원이 낭비될 가능성이 높다. 조선시대의 과거제(科擧制), 현재의 대학입학수학능력시험(수능) 및 고시제도 등은 인재의 선발을 위한 제도인데, 모두 상당한 자원의 낭비를 초래한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본 논문은 과거제, 대입수능시험 및 고시제 등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자원의 낭비에 대해 살펴보 고자 한다. 이러한 자원의 낭비를 줄이기 위해서는 인재의 선발과 충원 과정이 사회적으로 최적의 형태 를 지니도록 제도의 설계와 운용에 세심한 주의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While selection of talented people is an essential element for the maintenance and development of a society, it is most likely to be associated with ‘rent-seeking contest’ and thus will result in waste of social resources. Real examples in Korean history are Gwageojaedo, the test for selection of government officials, adopted in Chosun dynasty, National College Entrance Exam(or scholastic aptitude test) and Public Examination System in modern Korea. These systems have resulted in a significant waste of resources. This note argues that some institutional reforms are required to reduce such waste of resources.

본 소고에서는 새마을운동이 채택한 ‘경제적 차별화 정책’은 경제발전 정책의 보편적 성공원리로서 세계 후진국의 빈곤문제 해결은 물론이고, 경제침체와 양극 화에 빠진 선진국들의 동반성장 회복에 결정적인 기여를 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자 한다. 필자는 그동안 새마을운동을 포함하여 우리의 “한강의 기적”의 경험과 이론 이 세계 후진국의 빈곤문제 해결은 물론이고, 경제침체에 빠진 선진국들의 성장 회복에 결정적인 기여를 할 수 있다는 주장을 해왔다. 우리의 “새마을운동 성공이 론”을 공유할 수 있다면 전 세계가 향후 빈곤문제 해결 노력에 있어 시행착오를 최소화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나아가 ‘새마을운동의 핵심원리’를 중심으로 새마 을운동과 세계적으로 인기 있는 유사(類似) 지역사회개발 모형들을 상호 비교함으 로써 새마을운동의 국제화 과정에서 반드시 이해되어야할 새마을운동만이 갖는 장점들을 재점검하고 확인하고자 한다.

In this short paper, I will argue that the economic differentiation policy adopted by the Saemaul Undong is a universal success principle of economic development policy, and it can make a decisive contribution not only to solving the poverty problem in the world’s underdeveloped countries, but also to the recovery of shared growth of advanced countries that have fallen into economic stagnation and polarization. I will also argue that our experiences and theories of the “Miracle on the Han River”, including the Saemaul Undong, can make a decisive contribution to the recovery of the growth of advanced countries that have fallen into economic stagnation as well as to solve the poverty problem in the world’s underdeveloped countries. If we can share our “Theory of Saemaul Undong’s success”, I think the world will be able to minimize trial and error in future efforts to solve the poverty problem. Furthermore, by comparing Saemaul Undong and the popular ‘quasi-community development model’ with the ‘core principle of Saemaul Undong’, we reexamine the advantages of Saemaul Undong, which must be understood in the process of internationalization of Saemaul Undong.

본 논문은 다수결 의사결정 방식인 ‘과반수 투표제’ 하에서 국민연금과 국민건강보험의 재정지출 증 가에 대해 분석하고 있다. 다수결 투표원칙은 사회구성원 모두를 만족시키는 만장일치제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채택하고 있는 일종의 차선책이다. 이러한 과반수 의사결정 방식의 한계로 공공정책은 ‘중위투표자들의 선호’에 의해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 대표적 공공정책인 국민연금과 국민 건강보험은 장기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급여지출은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다. 정치적으로 국민연금과 국민건강보험의 재정건정성 확보보다는 고령화되어 가는 ‘중위투표자의 표심(票心)’을 잡고자 하는 유인이 크기 때문일 것이다. 본 논문은 국민연금 급여와 국민건강보험 지출 수준이 과반수 의사결정 방식 하에서 어떻게 결정되는지 ‘공공선택학적 관점’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집 합적 의사결정에 동의하지 않았던 유권자들이 감당해야 하는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공공정책이 결정되는 과정에서 정확하고 많은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어 유권자들의 선호가 왜곡되지 않아야 할 것이다. 여기에 국민연금과 국민건강보험의 경우에도 예외가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This paper analyzes both the expenditure of the National Pension and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under the ‘majority voting rule’. It is the second-best plan for collective decision-making since a unanimity rule is hard to implemented in a national level. The limit of majority voting rule indicates that the determination of public policy is politically influenced by the median voter’s preference. It is suspected that both expenditures of National Pension and National Health Insurance in Korea have been growing fast due to the aging median voter. From the perspective of public choice, this paper investigates how both the level of the National Pension benefit and the coverage of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are determined under the majority rule. To minimize the external cost of majority voting rule regarding public polices, we should provide correct and concrete information not to distort voters’ choices. In this regards, the National Pension and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in Korea are not exceptions.

자본주의와 민주주의는 불가분의 관계를 갖고 있지만 일의적으로 말하기 어렵다. 기존 연구들은 경제발전이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한국은 그 중요한 사례이다. 그러나 민주주의 가 경제발전에 기여하는가는 불명확하다. 남미 국가의 사례는 그것에 부정적인 신호를 보내지만, 장기 적으로는 민주주의의 기반이 중요하다고 여겨진다. 맨슈어 올슨(M. Olson)은 여러 세대에 걸쳐 ‘좋은 경제성과’를 거둔 나라가 ‘민주주의’의 국가들이라는 점을 밝히고 있다. 민주주의가 경제발전에 단기 적인 필요충분조건은 아닐지라도 민주주의가 경제발전의 장기적 토대일 수 있다는 것은 분명하다. 본 소고는 게임규칙의 왜곡을 초래하는 포퓰리즘의 폐해를 지적하고 우리의 나아갈 길을 제시하고 자 한다. 우리는 시장친화적이면서도 포용적인 개혁이 필요하다. 이러한 개혁은 과거의 ‘권위적·모방 적·배제적 자본주의’가 아니라 ‘민주적·혁신적·포용적 자본주의’이어야 한다.

Democracy and capitalism are closely related to each other. The existing studies show that economic development tends to contribute to democratic development. Korean case is a typical example. But it is uncertain whether democracy will lead to economic development. South American countries are an example in case. In particular, Mancur Olson suggests that in the long run, democracy will play an important role in good economic performance. This implies that democracy will be obviously a long-term basis for the economic development. This short paper aims to point out the problems and perils of populism that cause serious distortions in the rule of game in an economy, and suggests the future direction that we have to take. We should direct from the authoritative and exclusive capitalism toward the democratic, innovative and inclusive capitalism. In doing so, we should take a reform which is market-friendly and inclusive.

한국에서 제작된 음악, 영화, 만화 등의 문화상품에 대한 수요가 세계적으로 증 가하면서 문화상품의 수출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이와 같은 현상을 ‘한류’(韓流, Korean Wave)라고 일컫는데, ‘케이팝’(K-Pop)으로 불리는 한국 대중음악의 성공 이 특히 돋보인다. 본 소고는 음악산업에서 한류의 효과를 무역자료를 사용하여 실증적으로 확인하였다. 음악산업에서 한국기업의 경쟁력이 높아지면서 한국기업 의 수출이 증가하고 해외시장에서의 점유율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수출 시장의 다변화가 상당히 이루어졌다. 한국 시장에서는 수입대체가 일어나서 수입 의 비중이 감소하였다. 수출이 증가하고 수입이 감소하면서 흑자폭이 증가하였다. 이와 같은 수입대체, 수출증가, 무역수지 흑자 및 흑자 증가, 수출시장 다변화 등은 음악산업에서 한류의 효과를 실증적으로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As the demand for cultural products, such as music, movies, and cartoons produced in Korea, increases worldwide, the export of cultural products is also increasing rapidly. This phenomenon is called the “Hallyu”(Korean Wave), and the success of Korean popular music called ‘K-Pop’ stands out in particular. This paper empirically confirmed the effect of Hallyu in the music industry with trade data. As the competitiveness of Korean companies increased in the music industry, exports of Korean companies increased and their share in overseas markets increased. In addition, the diversification of export markets has been made considerably. In the Korean market, import substitution occurred and the proportion of imports decreased. As exports increased and imports decreased, the surplus increased. Such import substitution, increase in exports, increase in trade surplus and surplus, and diversification of export markets can be interpreted as empirically showing the effect of Hallyu in the music industry.

한국의 경제발전을 ‘동태적 시각’과 ‘한계적 반응’으로 보면 새로운 통찰력을 얻 을 수 있다. 주어진 상황에서 새로운 정책의 ‘성격’(性格)에 따라서 경제가 발전하 든가 아니면 경제가 침체된다. 새로운 경제정책이 친(親)시장적이면 경제가 발전 하고, 반(反)시장적이면 경제가 후퇴하게 된다. 이러한 측면에서 보면 정부가 경제 에 개입하는 것이 시장경제원리에 부합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경제에 깊 숙이 개입한 박정희 정부의 시기에 우리 경제가 급속히 성장한 현상을 이해할 수 있다. 박정희 정부시절 정부가 경제에 깊숙이 개입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가 발전 한 이유는 그 이전의 시기에 비해서 박정희 정부의 경제정책이 더욱 더 ‘친시장적’ 이었기 때문이다.

Looking at Korea’s economic development from a ‘dynamic perspective’ and a ‘marginal response’, new insights can be gained. In a given situation, depending on the character of the new policy, either the economy develops or the economy stagnates. If the new economic policy is pro-market, the economy will develop, and if it is anti-market, the economy will retreat. From this perspective, it is possible to understand the phenomenon of rapid growth of the Korean economy during the Park Chung-Hee administration, when the government intervened deeply in the economy, even though the government’s intervention in the economy did not conform to the principles of market economy. The reason why the Korean economy developed despite the government’s deep involvement in the economy during the Park Chung-Hee administration was because the economic policies of the Park Chung-Hee administration were more ‘pro-market’ than in the previous period.

애덤 스미스의 인간학(人間學)은 ‘변화’를 전제로 하여 ‘인간 진보의 원인’을 탐구하였으므로 ‘진화론’이라고 할 수 있다. 애덤 스미스의 생각에는 ‘진화 메커니즘’이 내재되어 있으며, 이는 “보이지 않는 손”(invisible hand)에 의해 표현되었다. ‘보이지 않는 손’이라는 말은 한편으로는 놀라운 통찰력으로 인해 크게 찬양되었지만, 다른 한편으로 는 오해로 인해 공공연히 비난받아 왔다. 애덤 스미스의 여러 저서들에 서 ‘보이지 않는 손’이라는 문구에 대한 언급은 딱 ‘세 번뿐’이었다. 애덤 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은 자연선택의 결과로 ‘아래로부터 생겨 나는 자연적 질서’이며, 그러한 질서는 개별 결정들이 가져다준 ‘의도하 지 않은 결과’이다. 따라서 본 소고에서는 현대에서의 애덤 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에 대한 오해, ‘보이지 않는 손’에 대한 언급, 그리고 ‘보이지 않는 손’에 대한 ‘진짜 애덤 스미스’의 생각을 중심으로 간략히 살펴보고자 한다.

Adam Smith’s science of man is an evolutionary theory because it is based on the premise of change and explores the causes of human progress. Inherent in Adam Smith’s thought was a mechanism of evolution, which was represented by an invisible hand. The phrase “invisible hand” has been widely praised on the one hand, and publicly criticised on the other. There are only ‘three’ references to the phrase ‘invisible hand’ in Adam Smith’s various writings. For Adam Smith, the ‘invisible hand’ is the spontaneous order that emerges ‘from the bottom up’ as a result of natural selection, and that order is the unintended consequence of individual decisions. This short paper will briefly examine (i) the modern misunderstanding of Adam Smith’s invisible hand, (ii) his three references to the “invisible hand”, and (iii) Adam Smith’s real thought on the invisible hand.

본고는 GDP대비 중앙정부의 채무비율과 경제성장과의 관계를 분석하고자 한다. 글로벌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저금리와 경기침체가 이어지는 가운데 각국 중앙정 부의 재정지출은 증가하는 추세로 나타난다. 더욱이 글로벌 지역 간 무역갈등을 겪으면서 정부의 역할을 더욱 중요시하는 보호무역의 현상도 두드러지고 있다. 성장잠재력이 약화된 국가의 경우에는 경기활성화를 위해 재정지출의 확대를 요 구하기도 하지만 한 번 늘어난 채무는 좀처럼 감소하기 어렵다는 것이 실증 데이터 를 이용하여 분석된다. 1961년부터 2018년까지의 OECD국가와 G20국가를 대상으 로 GDP대비 정부채무비율과 경제성장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음의 관계’가 있음이 나타난다. ‘공공선택학적 관점’에서 살펴보면 집권자와 정부여당은 임기동안 문제 가 발생하지 않으면 된다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재정적자를 크게 할 유인이 강하다. 그렇기에 앞으로도 중앙정부 채무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This paper analyzes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central government’s debt-to-GDP ratio and economic growth. Since the global financial crisis, fiscal spending with low interest rates and economic recession have been continuing. Moreover, recent phenomenon of protective trade, which puts more importance on the role of government in the face of trade conflicts between global regions, seems to be prominent. In countries with weak growth, government expenditures may be required to boost the economy, however it is analyzed that the debt once increased is unlikely to decrease. The correlation between central government debt-to-GDP ratio and economic growth in the OECD and G20 countries from 1961 to 2018 shows a negative sign. From a public choice perspective, politicians and bureaucrats have a strong incentive not to avoid the deficit unless any problem due to fiscal deficit happens during their tenure. As such, central government debt is expected to continue to increase in the future.

초코파이는 1974년 오리온이 처음 출시한 한국형 파이로서 부드러운 케이크와 마시멜로, 초콜릿 코팅이 특징이다. 1990년대 이후 중국, 러시 아, 중앙아시아 등 사회주의권과 신흥국 시장에 진출해 큰 성공을 거뒀다. 특히 러시아와 중앙아시아에서는 경제 전환기 시절 ‘서구식 간식’의 상징으로 자리 잡았고, 합리적인 가격과 대량 포장, ‘정’을 강조한 광고 가 소비자 감성을 자극했다.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등에서는 명절, 결혼식 선물로도 인기를 얻었다. 북한 개성공단에서는 간식으로 초코파 이를 지급해 커다란 호응을 받았다. 암시장에서 고가로 거래되어 자본 주의 황색 바람을 차단하려고 평양에서 생산된 ‘쵸콜레트단설기’를 대신 지급하였다. 그러다가 초코파이가 진출이 글로벌화되면서 현지 기업의 모조품이 대거 등장해 ‘Choco Pie’는 일반 명사로 되었다. 중국, 러시아, 베트남 등에서는 다양한 모조품(짝퉁)이 판매되고 있다. 오리온은 현지 공장 설립과 맞춤형 마케팅으로 대응했으나, 글로벌 시장에서는 초코파이의 독창성이 약화되고 성장세가 둔화되는 한계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브랜드 보호의 어려움, 건강 트렌드의 변화, 과잉 경쟁 등이 주요 요인이다.

First launched by Orion in 1974, Choco Pie is a uniquely Korean confection, distinguished by its soft sponge cake, marshmallow filling, and chocolate coating. From the 1990s onward, it expanded into socialist and emerging markets, such as China, Russia, and Central Asia, thus achieving remarkable success. In Russia and Central Asia, it became a symbol of “Western-style treats” during the turbulent economic transition, winning over consumers with its affordable pricing, bulk packaging, and advertising that highlighted the Korean concept of “Jeong and Warmth”, connection, and sharing. In Uzbekistan and Kazakhstan, it even became a popular gift for holidays and weddings. At North Korea’s Kaesong Industrial Complex, Choco Pie was distributed as a snack to workers, earning overwhelming popularity. It soon turned into a coveted black-market commodity, prompting authorities—fearful of the “yellow wind” of capitalism —to replace it with a domestically produced “chocolate rice cake.” As Choco Pie’s global footprint grew, so did the number of imitators. “Choco Pie” became a generic term in many markets, with copycat versions sold widely in countries, such as China, Russia, and Vietnam. Orion responded with local manufacturing facilities and tailored marketing strategies, but in the global marketplace, the brand’s distinct identity has been diluted, and growth has slowed. Key reasons include the difficulty of protecting trademarks, shifting health-conscious consumer trends, and intensifying competi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