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본 소고는 노벨경제학상 수상 경제학자들의 이론이 한국의 경 제 기적을 무시하거나 오해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지적하고 자 한다. 2019년 노벨경제학상은 ‘무작위 대조군 실험’에 기반 한 경제학 이론에, 그리고 2024년 노벨경제학상은 ‘포용적 성 장 이론’에 수여되었다. 이 이론들은 ‘한국의 경제기적’을 비롯 한 여러 중요한 경제발전 과정을 설명하는 데 있어 미흡한 이론 이다. 이에 본 소고는 한국의 경제 기적은 물론 경제발전 전반 이 “성과에 따른 인센티브 정책”, 즉 ‘성과에 따른 보상과 처벌’ 이라는 인센티브 정책에 뿌리를 두고 있다는 새로운 “경제발전 에 대한 일반 이론”과 그 동반 이론인 “신정치경제학적 발전 이론”을 소개하여 이들의 부족한 점을 메우고자 한다.

This short paper points out that Nobel Prize laureate economic theories often ignored or misunderstood the Korean miracle. The 2019 Nobel Economics Prize was awarded to the experimental economic theory of Randomized Controlled Trials, and the 2024 Prize to the Inclusive Growth Theory. These theories are challenging in explaining the Korean economic miracle and other important development episodes. This paper introduces a new General Theory of Economic Development that the Korean miracle, as well as economic development in general, is rooted in the theory of economic differentiation based on performance, which amounts to the incentive policy of reward and punishment according to achievement, and its companion theory, new political economy theory of development, to fill in their missed points.

한국 사회에서는 각종 정책을 둘러싸고 논란과 갈등이 자주 일어나고 있는데, 정책에 대한 영향력이 집단 간에 불공정하게 배분된 점을 주요 원인의 하나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므로 ‘정치적 투입(지분)’이 공정하 게 분배되어 있는지를 검토하는 것은 갈등의 원인을 파악하고 이를 줄이는 노력의 첫걸음이라고 볼 수 있다. 구체적으로는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과 시·도의회의원 선거구획정의 공정성을 실증적으로 평가해 볼 수 있다. 선거구획정이 왜곡되면 정치적 투입의 분배가 왜곡될 것이기 때문이다. 본 저자들은 일련의 선행연구를 통해 ‘정치적 지니계수’가 선거구획정의 왜곡 정도를 측정하는 효과적인 지표라고 주장한 바 있다. 후속 연구를 촉구하는 취지로 본 소고는 ‘정치적 지니계수’의 개념을 다시 소개하고, 이를 로렌츠곡선과 숫자 예로 설명한 후에, 스프레드시 트를 이용하여 지수를 실제로 계산하는 방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In our society, controversy and conflict often arise over various ‘policies’. Conflict is less likely to occur if the ‘influence over policy’ is distributed fairly among groups. For this purpose, it is necessary to examine whether political inputs (stakes) are fairly distributed. This can be done by empirically assessing the electoral apportionment for both parliamentary constituents and city and provincial council districts. Mal-apportionment would lead to distortion in the distribution of political stakes. In a series of our papers, we have proposed the political Gini coefficient as an effective indicator to measure the degree of distortion in electoral apportionment. To encourage further research on this topic, this note again explains the concept of the political Gini coefficient in more detail using the concept of the Lorenz curve and numerical examples. This note then shows how to calculate it practically using a spreadsheet that is available in most computer softwares.

개화기의 동요는 국민들에게 ‘문화적 공공재’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노인들에게 동요는 정서적 활력을 불어넣기도 한다. 하지만 한정동 의 동시(童詩), 홍난파 작곡의 동요(童謠)인 ‘소금쟁이’는 한정동의 동 시가 일본작가의 시를 표절한 것으로 밝혀지면서 동요의 공공재로서의 역할를 상실하였다. 소금과 소금쟁이의 어원은 “소금장수가 다리를 벌 리고 조심스럽게 물 위를 걷는 모습”으로 일반화되었다. 하지만 ‘소금쟁 이’는 염전의 일군이 바닷물이 마르는 염전에서 밀채를 밀고 돌아다니며 소금을 생산하는 모습과 닮았기 때문에 필자는 ‘소금쟁이’의 어원에 대해 새롭게 설명하고자 한다. 개화기에 우리나라 최초의 동요로 등장한 한정동의 동시 ‘소금쟁이’는 홍난파가 작곡한 것이다. 하지만 한국 최초 의 동시로 공인되었던 한정동의 ‘소금쟁이’에서 재미있는 것은 ‘1234567’이라는 표현이 있다. 이것은 원작 시에 있는 ‘이로하니호헤 토’(いろはにほへと)를 바꾼 것이다. 한정동은 한글의 순서인 ‘가나다 라마바사’나 천자문의 첫 구절인 ‘천지현황 우주홍황’과도 다른 아라비 아 숫자 ‘1234567’로 대체한 것이 이채롭다.

The nursery rhyme during the enlightenment period in Korea had played a role as a cultural public goods for the ordinary people. Especially for seniors the memories of nursery rhyme also give emotional vitality. However, the nursery rhyme Water Slider of Hong Nan-pa and Han Jeong-dong’s verse lost the role as a public good of children’s songs due to the plagiarism of Han Jeong-dong. The etymology of salt and salt farmers has become commonplace as “the way a saltmonger spreads his legs and walks on the water carefully”. In this note, I would like to add a new explanation for the saltmonger as it resembles the way the saltmaker in the salt field pushes tools to move around and produces salt in a salt farm where the sea water dries. Han Jeong-dong’s children’s song Water Strider appeared as the first children’s song in Korea during the enlightenment period. However, as the ‘Water Strider’ was evaluated as plagiarism, it became distracted. Interestingly, there is funny expression ‘1234567’ in Han Jeong-dong’s verse, which appears as Irohanihoheto (いろはにほへと) in original verse. It is interesting to replace it with the Arabic numeral 1234567 which is different from the Korean abbreviation Ganadaramabasa and/or the first verse of Cheonjamun.

애덤 스미스의 인간학(人間學)은 ‘변화’를 전제로 하여 ‘인간 진보의 원인’을 탐구하였으므로 ‘진화론’이라고 할 수 있다. 애덤 스미스의 생각에는 ‘진화 메커니즘’이 내재되어 있으며, 이는 “보이지 않는 손”(invisible hand)에 의해 표현되었다. ‘보이지 않는 손’이라는 말은 한편으로는 놀라운 통찰력으로 인해 크게 찬양되었지만, 다른 한편으로 는 오해로 인해 공공연히 비난받아 왔다. 애덤 스미스의 여러 저서들에 서 ‘보이지 않는 손’이라는 문구에 대한 언급은 딱 ‘세 번뿐’이었다. 애덤 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은 자연선택의 결과로 ‘아래로부터 생겨 나는 자연적 질서’이며, 그러한 질서는 개별 결정들이 가져다준 ‘의도하 지 않은 결과’이다. 따라서 본 소고에서는 현대에서의 애덤 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에 대한 오해, ‘보이지 않는 손’에 대한 언급, 그리고 ‘보이지 않는 손’에 대한 ‘진짜 애덤 스미스’의 생각을 중심으로 간략히 살펴보고자 한다.

Adam Smith’s science of man is an evolutionary theory because it is based on the premise of change and explores the causes of human progress. Inherent in Adam Smith’s thought was a mechanism of evolution, which was represented by an invisible hand. The phrase “invisible hand” has been widely praised on the one hand, and publicly criticised on the other. There are only ‘three’ references to the phrase ‘invisible hand’ in Adam Smith’s various writings. For Adam Smith, the ‘invisible hand’ is the spontaneous order that emerges ‘from the bottom up’ as a result of natural selection, and that order is the unintended consequence of individual decisions. This short paper will briefly examine (i) the modern misunderstanding of Adam Smith’s invisible hand, (ii) his three references to the “invisible hand”, and (iii) Adam Smith’s real thought on the invisible ha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