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초록

영어

In our society, controversy and conflict often arise over various ‘policies’. Conflict is less likely to occur if the ‘influence over policy’ is distributed fairly among groups. For this purpose, it is necessary to examine whether political inputs (stakes) are fairly distributed. This can be done by empirically assessing the electoral apportionment for both parliamentary constituents and city and provincial council districts. Mal-apportionment would lead to distortion in the distribution of political stakes. In a series of our papers, we have proposed the political Gini coefficient as an effective indicator to measure the degree of distortion in electoral apportionment. To encourage further research on this topic, this note again explains the concept of the political Gini coefficient in more detail using the concept of the Lorenz curve and numerical examples. This note then shows how to calculate it practically using a spreadsheet that is available in most computer softwares.

한국어

한국 사회에서는 각종 정책을 둘러싸고 논란과 갈등이 자주 일어나고 있는데, 정책에 대한 영향력이 집단 간에 불공정하게 배분된 점을 주요 원인의 하나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므로 ‘정치적 투입(지분)’이 공정하 게 분배되어 있는지를 검토하는 것은 갈등의 원인을 파악하고 이를 줄이는 노력의 첫걸음이라고 볼 수 있다. 구체적으로는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과 시·도의회의원 선거구획정의 공정성을 실증적으로 평가해 볼 수 있다. 선거구획정이 왜곡되면 정치적 투입의 분배가 왜곡될 것이기 때문이다. 본 저자들은 일련의 선행연구를 통해 ‘정치적 지니계수’가 선거구획정의 왜곡 정도를 측정하는 효과적인 지표라고 주장한 바 있다. 후속 연구를 촉구하는 취지로 본 소고는 ‘정치적 지니계수’의 개념을 다시 소개하고, 이를 로렌츠곡선과 숫자 예로 설명한 후에, 스프레드시 트를 이용하여 지수를 실제로 계산하는 방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목차

한글초록
Ⅰ. 서론
Ⅱ. 정치적 지니계수의 개념과 숫자 예
Ⅲ. 스프레드시트를 활용한 정치적 지니계수 계산방법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선거구획정 평가 정치적 지분 정치적 지니계수 로렌츠곡선 스프레드시트 사용법 숫자 사례. Electoral apportionment Political stake Political Gini coefficient Lorenz curve Spreadsheet Numerical example.

저자

• 이상학 [ Lee, Sanghack | 국민대학교 국제통상학과 명예교수 ]
• 이성규 [ Sung-Kyu Lee | 국립안동대학교 무역학과 교수 ]

참고문헌

발행기관

간행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