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is short paper points out that Nobel Prize laureate economic theories often ignored or misunderstood the Korean miracle. The 2019 Nobel Economics Prize was awarded to the experimental economic theory of Randomized Controlled Trials, and the 2024 Prize to the Inclusive Growth Theory. These theories are challenging in explaining the Korean economic miracle and other important development episodes. This paper introduces a new General Theory of Economic Development that the Korean miracle, as well as economic development in general, is rooted in the theory of economic differentiation based on performance, which amounts to the incentive policy of reward and punishment according to achievement, and its companion theory, new political economy theory of development, to fill in their missed points.
한국어
본 소고는 노벨경제학상 수상 경제학자들의 이론이 한국의 경 제 기적을 무시하거나 오해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지적하고 자 한다. 2019년 노벨경제학상은 ‘무작위 대조군 실험’에 기반 한 경제학 이론에, 그리고 2024년 노벨경제학상은 ‘포용적 성 장 이론’에 수여되었다. 이 이론들은 ‘한국의 경제기적’을 비롯 한 여러 중요한 경제발전 과정을 설명하는 데 있어 미흡한 이론 이다. 이에 본 소고는 한국의 경제 기적은 물론 경제발전 전반 이 “성과에 따른 인센티브 정책”, 즉 ‘성과에 따른 보상과 처벌’ 이라는 인센티브 정책에 뿌리를 두고 있다는 새로운 “경제발전 에 대한 일반 이론”과 그 동반 이론인 “신정치경제학적 발전 이론”을 소개하여 이들의 부족한 점을 메우고자 한다.
목차
Abstract Ⅰ. Introduction Ⅱ. Misunderstanding the Korean Economic Miracle Ⅲ. An Introduction of New Theory of Economic Development Ⅳ. Concluding Remarks References 한글초록
키워드
노벨경제학상한국의 경제기적새마을운동무작위 대조군 실험포용적 성장경제적 차별화보상과 처벌의 인센티브 정책.Nobel Prize in EconomicsKorean economic miracleSaemaul UndongRandomized Controlled TrialsInclusive growthEconomic differentiationIncentive policy of reward and punishment.
저자
Sung-Hee Jwa [ 좌승희 | Former Chairman of President Park Chung Hee Memorial Foundation ]
한국애덤스미스·공공선택학·새마을운동교육연구소(구 한국공공선택학 및 새마을운동교육연구소) [Korea Adam Smith Thought and Public Choice Studies, and Saemaul Undong Education Institute]
설립연도
2012
분야
사회과학>정치외교학
소개
공공선택 분야에 관한 경제학·정치학·행정학 간의 학제적인 학술연구를 통하여 국가사회 및 공공선택학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설립된 한국공공선택학연구소(KCSPC : Korea Center for the Study of Public Choice, 이하 “연구소”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간행물
간행물명
한국애덤스미스·공공선택학·새마을운동교육연구(구 한국공공선택학 및 새마을운동교육연구) [Journal of Korea Adam Smith Thought and Public Choice Studies, and Saemaul Undong Education]
간기
연간
pISSN
2288-0755
수록기간
2013~2025
십진분류
KDC 322DDC 330
이 권호 내 다른 논문 / 한국애덤스미스·공공선택학·새마을운동교육연구(구 한국공공선택학 및 새마을운동교육연구) 제10권 제1호 통권 제10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