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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영어

While selection of talented people is an essential element for the maintenance and development of a society, it is most likely to be associated with ‘rent-seeking contest’ and thus will result in waste of social resources. Real examples in Korean history are Gwageojaedo, the test for selection of government officials, adopted in Chosun dynasty, National College Entrance Exam(or scholastic aptitude test) and Public Examination System in modern Korea. These systems have resulted in a significant waste of resources. This note argues that some institutional reforms are required to reduce such waste of resources.

한국어

인재의 선발은 사회의 유지 및 발전에 필수적이지만, 그 과정에서 ‘지대추구경합’이 일어나 사회적으 로 자원이 낭비될 가능성이 높다. 조선시대의 과거제(科擧制), 현재의 대학입학수학능력시험(수능) 및 고시제도 등은 인재의 선발을 위한 제도인데, 모두 상당한 자원의 낭비를 초래한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본 논문은 과거제, 대입수능시험 및 고시제 등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자원의 낭비에 대해 살펴보 고자 한다. 이러한 자원의 낭비를 줄이기 위해서는 인재의 선발과 충원 과정이 사회적으로 최적의 형태 를 지니도록 제도의 설계와 운용에 세심한 주의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목차

한글초록
 Ⅰ. 서론
 Ⅱ. 과거제와 지대추구경합
 Ⅲ. 수학능력시험과 지대추구경합
 Ⅳ. 고시제와 지대추구경합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저자

• 이상학 [ Sanghack Lee | 국민대학교 국제통상학과 교수 ]

참고문헌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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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한국애덤스미스·공공선택학·새마을운동교육연구(구 한국공공선택학 및 새마을운동교육연구) [Journal of Korea Adam Smith Thought and Public Choice Studies, and Saemaul Undong Education]

• 간기

  연간

• pISSN

  2288-0755

• 수록기간

  2013~2025

• 십진분류

  KDC 322 DDC 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