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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부채 증가에 대한 공공선택학적 분석
An Analysis of Increase in Public Sector Debt from the Perspective of Public Cho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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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애덤스미스·공공선택학·새마을운동교육연구소(구 한국공공선택학 및 새마을운동교육연구소) 바로가기
  • 간행물
    한국애덤스미스·공공선택학·새마을운동교육연구(구 한국공공선택학 및 새마을운동교육연구) 바로가기
  • 통권
    제6권 제1호 통권 제6호 (2018.08)바로가기
  • 페이지
    pp.57-71
  • 저자
    김영신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354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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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This paper analyzes the causes of the steady increase in the public sector debt from the perspective of public choice. In addition to the government of Korea, the debt of both non-profit public institutions and non-financial public enterprises is also on the rise. Moreover, the government pension liability and the military pension provision amount to 846 trillion won, and the annual increase in the both liabilities reaches 22% of the government budget. If the debt of public enterprises is added, the total public sector debt is estimated to reach 2 trillion. If the guarantee of payment for National Pension is specified in law, the size of the public sector debt is expected to increase even more. It is analyzed that the increase of the public sector is related to the incentive for special interest group. This paper emphasizes that fiscal rules are necessary to prevent the dismantling of public sector finances in the end.
한국어
본고는 국가부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원인에 대해 ‘공공선택학적 관점’에서 분석하고 있다. 우리 나라의 국가채무는 물론 비영리공공기관과 비금융공기업의 부채도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더욱이 공 무원·군인연금 충당부채 846조원에 달하고, 매년 늘어나는 부채액은 정부예산의 22%에 달한다. 여기 에 금융공기업 부채가 추가될 경우 국가부채는 2천조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미래 국민연금 기금고 갈에 따른 연금 지급도 일반재정에서 지급보장이 명문화 될 경우 국가부채의 규모는 더욱 크게 증가할 전망이다. 이 같은 국가부채 증가는 특수이익집단의 지대추구 유인과 관련이 있음이 분석된다. 본고는 궁극적으로 방만한 국가재정운용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재정준칙’이 필요함을 역설한다.

목차

한글초록
Ⅰ. 서론
Ⅱ. 국가부채 구성 및 국제 비교
Ⅲ. 국가부채와 공공선택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국가채무 일반정부 부채 공공부문 부채 이익집단 재정준칙. Government Debt General Government Liabilities Special Interest Group Fiscal Rule.

저자

  • 김영신 [ Youngshin Kim | 계명대학교 사회과학대학 경제통상학부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애덤스미스·공공선택학·새마을운동교육연구소(구 한국공공선택학 및 새마을운동교육연구소) [Korea Adam Smith Thought and Public Choice Studies, and Saemaul Undong Education Institute]
  • 설립연도
    2012
  • 분야
    사회과학>정치외교학
  • 소개
    공공선택 분야에 관한 경제학·정치학·행정학 간의 학제적인 학술연구를 통하여 국가사회 및 공공선택학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설립된 한국공공선택학연구소(KCSPC : Korea Center for the Study of Public Choice, 이하 “연구소”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간행물

  • 간행물명
    한국애덤스미스·공공선택학·새마을운동교육연구(구 한국공공선택학 및 새마을운동교육연구) [Journal of Korea Adam Smith Thought and Public Choice Studies, and Saemaul Undong Education]
  • 간기
    연간
  • pISSN
    2288-0755
  • 수록기간
    2013~2025
  • 십진분류
    KDC 322 DDC 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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