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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과 사익 간의 충돌 시 조정 기제 : 헌법재판소의 비례성 원칙을 중심으로
Coordination System on Collision of Public Interests with Private Interest : Proportionality Review by Constitutional Court of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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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
- 한국공공선택학회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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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
- KOREAN JOURNAL OF PUBLIC CHOICE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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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
- VOLUME 6 NUMBER 1 (2018.08)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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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 pp.3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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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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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 한국어(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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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 https://www.earticle.net/Article/A343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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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 영어
- The judicial review assessing whether law is in compliance with the constitution plays the role of selective coordination system of private vs. public interest. This paper analyzes CCK(Constitutional Court of Korea)’s judicial reviews which consists of four rules: legitimate ends, suitability, least restrictive means(LRM), proportionality stricto sensu(balancing). All 1,469 precedents ruled by CCK(1988.9.1.~ 207.6.29) were studied through qualitative and quantitative methods, showing that the values in proportionality rules are in accordance with that of rationality public administration pursues.
- 한국어
- 공익과 사익의 충돌 시 두 이익을 비례적으로 판단하여 보호할 이익을 권위 있게 결정하는 공식적 조정 기제 중 하나는 헌법재판소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정책의 공익 연구도 이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헌법재판소의 위헌법령 심사를 중심으로 공익과 사익 충돌 시 그 조정 기제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특히 헌법재판소의 위헌법령 심사에 있어서 비례성(proportionality) 원칙을 적용 한 판례를 분석하고자 한다. 헌재 성립 이후 현재까지(1988.9.1.~2017. 6.29) 나타난 공익 대 사익의 비례성 심사의 모든 판례 1,469건에 대한 계량적·질적 분석 및 검토 결과 공익에 대한 사법적 판단은 공공 행정에 있어서도 그 함의가 매우 중요함을 알 수 있다.
목차
한글초록
Ⅰ. 서론
Ⅱ. 공공 행정에서 공익 대 사익의 충돌 시 조정 기제
Ⅲ. 비례성 심사의 실증 분석의 함의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공익 사익 비례성 원칙 법익 형량 최소 침해성 헌법재판소. Public Interest Private Interest Proportionality Balancing of Legal Interest Least Restrictive Means Constitutional Court.저자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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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명
- 한국공공선택학회 [The Korean Public Choice Society]
- 설립연도
- 2006
- 분야
- 사회과학>정치외교학
- 소개
- 공공선택학(public choice)은 시장의 실패와 국가의 실패, 곧 시장의 자율성과 국가의 개입과 같은 상충되는 가치에 대한 학문적 관심을 반영하는 것이다. 이러한 공공 선택학은 1960년대 이래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 각국의 사회과학계에 매우 큰 영향을 미쳐왔으며 정치학, 경제학, 행정학, 사회학 등 여러 분야에서 괄목할 만한 연구 성과를 거두어 왔다. 이러한 학문적 성과나 중요성에 비해 우리 학계에서 공공 선택 이론에 대해 다양한 시각에서 심도 있게 논의가 이뤄진 경우는 그리 많지 않았다. 더욱이 한 학문 분과의 영역을 넘어 여러 학문 분야의 연구자들이 함께 모여 공동의 학술 연구를 수행한 경우는 더욱 드문 일이었다. 한국공공선택학회는 이러한 문제인식에 출발하여 사회과학계의 여러 학문 분야의 연구자들이 함께 모여 공공 선택과 관련된 학술 연구를 수행하고, 회원 상호간 친목을 도모하며 이를 통하여 한국 사회의 발전과 공공선택학의 학문적 발전에 공헌하고자 하는 목적을 갖는다.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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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 KOREAN JOURNAL OF PUBLIC CHOICE
- 간기
- 연간
- pISSN
- 1975-4981
- 수록기간
- 2006~2018
- 십진분류
- KDC 322 DDC 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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