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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문화의 조성과 옥외광고정책방안에 대한 연구 : 국내 시범거리조성사업 사례를 중심으로 KCI 등재후보

김성훈

한국정치커뮤니케이션학회 정치커뮤니케이션 연구 통권17호 2010.06 pp.43-73

...정책적 제안을 위해 도시문화로서 옥외광고를 접근하고 국내외의 사례를 통해 효율적인 방안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옥외광고물에 대한 개념이 규제와 관리중심에서 자율과 지원체제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창조적인 도시문화를 형성하는데 기여하는 옥외광고정책이 요구된다. 외국의 성공적 도시 사례는 도시의 정체성과 이미지 구축에 있어 문화적 공간으로 도시를 조성하는 것의 중요성을 시사하고 있다. 또한 국내의 경우, 서울 청계천 간판정비사업, 부산 광복로 간판개선사업, 안양시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조성사업 등의 사례는 지역특성에 부합하고 가로환경과의 조화를 고려한 간판정비사업은 도시환경의 개선뿐만 아니라 새로운 도시이미지의 창출에 기여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비록 국내의 시범사업들은 옥외광고물의 정비를 통해 도시환경의 긍정적 변화를 이루었으나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지역의 문화적 배경을 토대로 하는 컨셉의 설정,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와의 연계 등에서 다소 미흡한 것으로 평가되기도 한다. 이러한 문제들은 본질적으로 옥외광고에 대한 인식과 정책적 방향에 있다고 보고 이에 대한 대안적 방안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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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국내 옥외광고물에 대한 정책적 제안을 위해 도시문화로서 옥외광고를 접근하고 국내외의 사례를 통해 효율적인 방안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옥외광고물에 대한 개념이 규제와 관리중심에서 자율과 지원체제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창조적인 도시문화를 형성하는데 기여하는 옥외광고정책이 요구된다. 외국의 성공적 도시 사례는 도시의 정체성과 이미지 구축에 있어 문화적 공간으로 도시를 조성하는 것의 중요성을 시사하고 있다. 또한 국내의 경우, 서울 청계천 간판정비사업, 부산 광복로 간판개선사업, 안양시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조성사업 등의 사례는 지역특성에 부합하고 가로환경과의 조화를 고려한 간판정비사업은 도시환경의 개선뿐만 아니라 새로운 도시이미지의 창출에 기여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비록 국내의 시범사업들은 옥외광고물의 정비를 통해 도시환경의 긍정적 변화를 이루었으나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지역의 문화적 배경을 토대로 하는 컨셉의 설정,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와의 연계 등에서 다소 미흡한 것으로 평가되기도 한다. 이러한 문제들은 본질적으로 옥외광고에 대한 인식과 정책적 방향에 있다고 보고 이에 대한 대안적 방안을 제시하였다.

This study amis to propose the policy’s implication about outdoor advertising in Korea through investigating the abroad and domestic cases of successful urban culture. Outdoor advertising needs to be recognized a part of urban culture which provides the formation of creative urban system. It reflects a conceptual change of outdoor ads from the restriction into objects of supporting management. Cases in abroad imply that successful cities equipped with the traditional culture based on regional characteristics and its identity. On the other hand, Korean cases have shown that reflecting the urban culture in projects of outdoor advertising can contribute the improvement of urban images and the quality of life. Nevertheless, there are some problems even though some cases have brought the positive effect of urban environments. The problems indicate that successful projects of outdoor advertising can be achieved when satisfying conditions such as the positive participation of community and the development of regional economies. The implication and limitation about outdoor policy are discus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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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무형문화유산 보호정책과 과제 – 마조신앙을 중심으로 KCI 등재

김경아

부경대학교 인문사회과학연구소 인문사회과학연구 제24권 제3호 2023.09 pp.33-54

...문화 자산을 지니고 있다. 현재 유네스코 (UNESCO)에는 중국의 문화자산이 인류무형문화유산 대표목록 35개, 긴급보호목록 7 개, 모범사례목록 1개로 총 43개 항목이 등재되어 있다. 그중에 마조신앙은 중국의 민간 신앙 중 처음으로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에 등재되었다. 2009년 마조신앙은 ‘妈祖 信俗(영어명 Mazu belief and customs)’이란 명칭으로 유네스코에 등재되었는데, 이는 중 국 정부 주도로 이루어진 무형문화유산 보호정책에 힘입은 바 크다. 중국의 마조신앙은 문화대혁명 시기 봉건 미신으로 치부되어 철저히 파괴되었었다. 궁묘와 신상, 종교 기물은 모두 훼손되었고, 제의를 주재하던 전승인이나 제의 활동 등도 그 명맥이 단절되었다. 하지만 2000년 이후 중국 정부는 과거 묘제에서 행하던 마조신앙 의 제의와 풍속을 복원했다. 그리고 마조신앙의 제의와 풍속이 중국 국가급 무형문화유 산과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 대표목록에 등재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뒷받침과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이러한 성과는 단순히 종교적 역량만으로 이루어진 것이라 하기 어렵다. 따라서 본 논문은 먼저 마조신앙을 중심으로 중국의 무형문화유산 보호 정책을 짚어 보는데, 푸젠지방의 해양신앙인 마조신앙이 중국 국가급 무형문화유산으로 등록되고, 또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되기까지 일련의 과정을 고찰한다. 2009년 유네스 코에 등재된 ‘마조신속’은 흔히 마조신앙과 풍속을 약칭한 것이라고 한다. 하지만 중국의 무형문화유산 보호정책을 자세히 살펴 보면, 그 방점은 신앙이 아닌 풍속에 있음을 알 수 있다. 시진핑정부가 주도하는 무형문화유산 보호정책은 민간신앙의 종교적 속성을 배제한 전통문화유산의 보호와 지원에 있다. 마조신앙은 현재 중국 정부의 적극적 지원 속에서 종교적 정체성 유지라는 문제점에 봉착해 있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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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유구한 역사를 지닌 만큼 풍부한 전통문화 자산을 지니고 있다. 현재 유네스코 (UNESCO)에는 중국의 문화자산이 인류무형문화유산 대표목록 35개, 긴급보호목록 7 개, 모범사례목록 1개로 총 43개 항목이 등재되어 있다. 그중에 마조신앙은 중국의 민간 신앙 중 처음으로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에 등재되었다. 2009년 마조신앙은 ‘妈祖 信俗(영어명 Mazu belief and customs)’이란 명칭으로 유네스코에 등재되었는데, 이는 중 국 정부 주도로 이루어진 무형문화유산 보호정책에 힘입은 바 크다. 중국의 마조신앙은 문화대혁명 시기 봉건 미신으로 치부되어 철저히 파괴되었었다. 궁묘와 신상, 종교 기물은 모두 훼손되었고, 제의를 주재하던 전승인이나 제의 활동 등도 그 명맥이 단절되었다. 하지만 2000년 이후 중국 정부는 과거 묘제에서 행하던 마조신앙 의 제의와 풍속을 복원했다. 그리고 마조신앙의 제의와 풍속이 중국 국가급 무형문화유 산과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 대표목록에 등재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뒷받침과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이러한 성과는 단순히 종교적 역량만으로 이루어진 것이라 하기 어렵다. 따라서 본 논문은 먼저 마조신앙을 중심으로 중국의 무형문화유산 보호 정책을 짚어 보는데, 푸젠지방의 해양신앙인 마조신앙이 중국 국가급 무형문화유산으로 등록되고, 또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되기까지 일련의 과정을 고찰한다. 2009년 유네스 코에 등재된 ‘마조신속’은 흔히 마조신앙과 풍속을 약칭한 것이라고 한다. 하지만 중국의 무형문화유산 보호정책을 자세히 살펴 보면, 그 방점은 신앙이 아닌 풍속에 있음을 알 수 있다. 시진핑정부가 주도하는 무형문화유산 보호정책은 민간신앙의 종교적 속성을 배제한 전통문화유산의 보호와 지원에 있다. 마조신앙은 현재 중국 정부의 적극적 지원 속에서 종교적 정체성 유지라는 문제점에 봉착해 있다고 할 수 있다.

China, having a long history, possesses a rich cultural heritage. Currently, UNESCO has included 35 items of China's traditional culture in the Representative List of 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of Humanity, 7 items in the Urgent Safeguarding List, and 1 item in the Best Practices List. Among them, Mazu belief became the first folk belief in China to be included in the UNESCO Representative List of 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of Humanity in 2009. The UNESCO inclusion of Mazu belief was made possible with the assistance of 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protection policies implemented by the Chinese government. During the Cultural Revolution in China, Mazu belief was stigmatized as superstition and was systematically destroyed. Temples, statues, and religious artifacts were all vandalized, and the transmission of rituals and ceremonial practices came to a halt. However, starting from the year 2000, efforts were made to restore the rituals and customs of Mazu belief that were once performed in temples. As a result, Mazu belief achieved remarkable success, being recognized as a national-level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in China and being included in the UNESCO Representative List of 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of Humanity. This achievement was not solely attributed to religious efforts but also owed much to 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protection policies led by the Chinese government. Therefore, this paper examined China's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protection policies with a focus on Mazu belief, exploring the series of processes that led Mazu belief to transition from a local maritime belief to a national-level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and eventually be designated as a UNESCO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Subsequently, it delved into the challenges and issues that Mazu belief needs to address in order to maintain its folk religious attributes within the framework of the current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protection policies led by the Xi Jinping gover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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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칸디나비아 다문화 법적 체계 및 통합 정책에 관한 비교 연구 KCI 등재후보

홍세영

한국사회법학회 사회법연구 제33호 2017.12 pp.141-188

...문화 법적 체계와 통합정책을 비교하였다. 비교기준은 Borevi(2010)가 제시한 다문화 통합정책을 4개로 유형화한 틀이다. Borevi(2010)는 소수민족의 정체성과 국가 정체성에 따라 다문화정책의 성 격을 민족 융화, 시민 통합, 민족분리, 다문화주로 분류하였다. 스칸디나비아 3개국 인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의 법적체계와 통합정책을 분석하여 각 국가가 Borevi(2010)의 유형화에서 어느 군에 속하는지를 탐색하였다. 결론적으로 덴마크는 이주민 융화의 모습으로, 노르웨이는 융화정책과 통합 사이였으며, 스웨덴은 통합의 양상에 가까웠다. 법적 체계를 살펴보면 덴마크와 노르웨이는 스웨덴 보다 유사했는 데 이들은 도입법과 외국인법(이주민법)을 제정하여 좀 더 이주민의 권리와 의무의 규정를 강조하였다. 그러나 스웨덴은 헌법, 노동이민법, 반차별법, 교육법 등을 다양 한 법적 체계를 통해 이주민의 의무보다 권리를 강조하고 있었다. 법체계내의 사회 정책을 분석해본 결과 스칸디나비아 이주민 정책의 유사점은 고용 중심, 지방자치단 체의 책임 강화였다. 특히 스칸디나비아 국가들은 이주민의 문화적응의 핵심요소로 고용을 제 1차적인 우선순위로 두고 있었다. 또한 전달체계 측면에서 지방자치단체 를 거점으로 하여 다양한 기관이 협력해야 한다는 것을 명시하고 있었다. 차이점으 로는 덴마크의 정책이 우경화 방향으로 흐르면서 덴마크의 가치와 규범을 이주민이 따를 것을 강조하고 있었다. 스웨덴의 경우 이주민의 차별 방지를 위해 옴브즈만이 나 통역서비스, 다문화 센터 등을 통해 다각적 측면으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노르웨이는 여기의 중간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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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스칸디나비아의 3개 국가를 대상으로 다문화 법적 체계와 통합정책을 비교하였다. 비교기준은 Borevi(2010)가 제시한 다문화 통합정책을 4개로 유형화한 틀이다. Borevi(2010)는 소수민족의 정체성과 국가 정체성에 따라 다문화정책의 성 격을 민족 융화, 시민 통합, 민족분리, 다문화주로 분류하였다. 스칸디나비아 3개국 인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의 법적체계와 통합정책을 분석하여 각 국가가 Borevi(2010)의 유형화에서 어느 군에 속하는지를 탐색하였다. 결론적으로 덴마크는 이주민 융화의 모습으로, 노르웨이는 융화정책과 통합 사이였으며, 스웨덴은 통합의 양상에 가까웠다. 법적 체계를 살펴보면 덴마크와 노르웨이는 스웨덴 보다 유사했는 데 이들은 도입법과 외국인법(이주민법)을 제정하여 좀 더 이주민의 권리와 의무의 규정를 강조하였다. 그러나 스웨덴은 헌법, 노동이민법, 반차별법, 교육법 등을 다양 한 법적 체계를 통해 이주민의 의무보다 권리를 강조하고 있었다. 법체계내의 사회 정책을 분석해본 결과 스칸디나비아 이주민 정책의 유사점은 고용 중심, 지방자치단 체의 책임 강화였다. 특히 스칸디나비아 국가들은 이주민의 문화적응의 핵심요소로 고용을 제 1차적인 우선순위로 두고 있었다. 또한 전달체계 측면에서 지방자치단체 를 거점으로 하여 다양한 기관이 협력해야 한다는 것을 명시하고 있었다. 차이점으 로는 덴마크의 정책이 우경화 방향으로 흐르면서 덴마크의 가치와 규범을 이주민이 따를 것을 강조하고 있었다. 스웨덴의 경우 이주민의 차별 방지를 위해 옴브즈만이 나 통역서비스, 다문화 센터 등을 통해 다각적 측면으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노르웨이는 여기의 중간 이었다.

This study compares multicultural legal system and integration policy for Scandinavian countries. The comparison criterion borrowed from nationalism, national separation, civic integration and multiculturalism according to Borevi's (2010) general recognition of national identity and the active development of ethnic identity. In conclusion, comparing the legal system and policy, Denmark is a form of assimilation, Norway is between assimilation and integration, and Sweden is close to integration. In terms of the legal system, Denmark and Norway were more similar than Sweden, and they introduced the introduction law and the foreigner's law (immigration law), emphasizing more the rights and obligations of migrants. Analysis of the social policy in the legal system shows that the similarity of the Scandinavian migrants' policy is to strengthen the responsibility of the employment-oriented and local governments. In particular, Scandinavian countries had employment as a primary priority as a key element of migrant cultural adaptation. It also stated that various agencies should cooperate with local governments in terms of delivery system. The difference is that as the policy of Denmark moves towards the right direction, it emphasizes that the immigrants should follow the values and norms of Danish. In Sweden, multicultural support was provided through Ombudsman, interpreter services, and multicultural centers in order to prevent discrimination against migrants. Norway was in the middle of h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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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의 문화정체성 위기 극복을 위한 정책방안에 관한 연구 KCI 등재

이창길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한국위기관리논집 제10권 제4호 2014.04 pp.117-131

...문화를 추상적이고 형식적인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음을 인지하고, 도시에서 나타나는 문화위기 상황에 대한 문제제기와 이를 극복하기 위한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도시의 문화정체성 위기는 문화에 대한 명확한 가치인식과 활용방식에 대한 부족으로 인하여 도시발전과 도시민의 삶에 위해적인 상황을 초래하는 현상을 총체적으로 의미한다. 연구결과 실제적으로 대도시와 중ㆍ소도시에서 문화적 요인들이 도시성장 요인들과 연계성이 없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이는 도시정부의 가시적 성과에 집착한 문화사업 추진, 규모의 성장만을 추구하는 문화전략 및 시설건립, 선거공약 이행을 위한 무리한 사업추진, 시민의 참여부족 등의 다양한 문제들이 반영되어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첫째, 도시민이 공유하고 확산하는 문화계승과 도시성장과 관련된 가치들의 균형적 추구, 둘째, 장기적 관점에서 지속성 있는 문화정책 추진, 셋째, 도시의 역사적ㆍ시간적 스토리가 담긴 상징개발, 마지막으로 도시의 공간구조와 조화되고 융화된 문화적 상징과 문화시설 등의 배치 및 도시설계 등의 대안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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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우리나라 도시들의 성장전략에서 문화를 추상적이고 형식적인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음을 인지하고, 도시에서 나타나는 문화위기 상황에 대한 문제제기와 이를 극복하기 위한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도시의 문화정체성 위기는 문화에 대한 명확한 가치인식과 활용방식에 대한 부족으로 인하여 도시발전과 도시민의 삶에 위해적인 상황을 초래하는 현상을 총체적으로 의미한다. 연구결과 실제적으로 대도시와 중ㆍ소도시에서 문화적 요인들이 도시성장 요인들과 연계성이 없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이는 도시정부의 가시적 성과에 집착한 문화사업 추진, 규모의 성장만을 추구하는 문화전략 및 시설건립, 선거공약 이행을 위한 무리한 사업추진, 시민의 참여부족 등의 다양한 문제들이 반영되어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첫째, 도시민이 공유하고 확산하는 문화계승과 도시성장과 관련된 가치들의 균형적 추구, 둘째, 장기적 관점에서 지속성 있는 문화정책 추진, 셋째, 도시의 역사적ㆍ시간적 스토리가 담긴 상징개발, 마지막으로 도시의 공간구조와 조화되고 융화된 문화적 상징과 문화시설 등의 배치 및 도시설계 등의 대안을 제시하였다.

This study originated from the question, “Why city government uses the cultural factors as a means of abstract and ambiguous city's growth strategy.” Objectives of this study prove the situational awareness regarding cultural crisis, and suggest cultural crisis overcoming alternatives. The city's cultural crisis is the threatening phenomenon affecting civil life by the misconceptions, incorrect use of culture. City governments promote the cultural projects obsessed tangible results, and seek only the growth scale cultural facilities.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First, cultural values must be pursued balanced succession, sharing and spreading by the citizens. Second, cultural policies have to be promoted reflecting long-term perspective. Third, the city's symbols should be reflected the historical and temporal stories of the city and citizen's life. Finally, cultural facilities must be harmonized with urban spatial structure.

286

6,100원

The childbirth rate of Korea which have became an advanced nation descended to lowest level in the world. Korea society has been proud of a unitary race, but recently convert to Multi-cultural Society rapidly because of a rapid increase in alien worker and international marriage. Like these society state affect to Korean Military. State of low childbirth rate give the problem of military service resources limitation to Korean military. Good quality of human resources is a necessary condition to Korean military for military transformation. To solve these problem we have to develop the new policy. For example, reduce the rate of privates and raise the rate of executives, expand the system of paid volunteer soldiers and introduce the different service system, expand the woman strength in military service, and improve the age limit system. Besides, Enlistment of Multi-cultural youths will make much problem in barracks life, like as lack of capability in military service, be excluded from associate, suicide, and so on. To solve this problem, we could bench making the U.S. Army's 'Equal opportunity program(EOP)', and have to grope the stage management plan before enl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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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의 다문화 현실 비판과 정책적 과제 KCI 등재

박천응

장로회신학대학교 세계선교연구원 선교와 신학 제29집 2012.02 pp.13-56

...문화 현실에 대하여 비판적인 고찰을 통해 바람직한 다문화정책 과제를 모색해보고자 하였다. 다문화 사회의 목표는 국내의 모든 거주자들이 더불어 행복한 세상을 형성해내는 것이다. 그러나국내 이주민들인 이주노동자, 결혼이민자, 다문화가정 자녀들은 우리 사회에서 인권적 차별과 배제의 상황에 놓여있다. 이주민의 차별적 상황은 국민의 의식에도 문제가 있으나 다문화담론 형성에 따른 정부 정책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였다. 특히 국내 다문화담론 형성 환경의 과정은 경쟁력강화라는 측면에서 ‘국가의 국제화’, ‘기업의 세계화’, ‘국민의 지구시민화’형성 차원에서 추구되어왔다. 본 논문에서는 ‘지구시민권’의 문제를 ‘한국사회의 다문화’ 문제에 초점을 두고 ‘다문화정책’적 측면을 비판하였다. 국내 다문화정책에 대하여 다문화 개념, 정책적 혼선, 유교적 동일성에 편향성 등에 대한 비판을 하였다. 다문화정책의 과제로는 인권, 법과 제도, 다양성과 통합성 통한 지구시민권을 비롯하여 다문화 사회에 대한 비전과 철학의 형성의 문제를 다루었다. 서양의 관리 통제적 측면에서 다루었던 ‘다문화주의’나 식민지의 아픈 경험을 하면서 형성된 저항적 ‘상호문화성’과는다른 한국형 다문화주의 형성을 위한 연구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본 논문은 한국사회의 다문화 현실에 대하여 비판적인 고찰을 통해 바람직한 다문화정책 과제를 모색해보고자 하였다. 다문화 사회의 목표는 국내의 모든 거주자들이 더불어 행복한 세상을 형성해내는 것이다. 그러나국내 이주민들인 이주노동자, 결혼이민자, 다문화가정 자녀들은 우리 사회에서 인권적 차별과 배제의 상황에 놓여있다. 이주민의 차별적 상황은 국민의 의식에도 문제가 있으나 다문화담론 형성에 따른 정부 정책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였다. 특히 국내 다문화담론 형성 환경의 과정은 경쟁력강화라는 측면에서 ‘국가의 국제화’, ‘기업의 세계화’, ‘국민의 지구시민화’형성 차원에서 추구되어왔다. 본 논문에서는 ‘지구시민권’의 문제를 ‘한국사회의 다문화’ 문제에 초점을 두고 ‘다문화정책’적 측면을 비판하였다. 국내 다문화정책에 대하여 다문화 개념, 정책적 혼선, 유교적 동일성에 편향성 등에 대한 비판을 하였다. 다문화정책의 과제로는 인권, 법과 제도, 다양성과 통합성 통한 지구시민권을 비롯하여 다문화 사회에 대한 비전과 철학의 형성의 문제를 다루었다. 서양의 관리 통제적 측면에서 다루었던 ‘다문화주의’나 식민지의 아픈 경험을 하면서 형성된 저항적 ‘상호문화성’과는다른 한국형 다문화주의 형성을 위한 연구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This study examined multi-culture realities in the Korean society to find out subject of multi-culture policies. Multi- culture society was aimed at creation of happy world for all of the residents in the nation. Multi-cultural family children of migrant workers, married immigrant and others in the nation were given discrimination of human rights in the society. The immigrants were discriminated because of citizens' consciousness and governmental policy in accordance with multi-culture discourse. In particular, multi-culture discourse in the nation was made to do 'internationalization of the country', 'internationalization of enterprises' and 'global citizen of the people' from point of view of strengthening of competitive edges. This study criticized multi-culture policy Chunung Park graduated from Presbyterian College and Theological Seminary(B.E., M.Div.), Hanyang Univ.(M.S.), New York Theological Seminary(D.Min.), and Inha Univ.(Ph.D. cand., Multiculture Studies). He is now the president of Ansan Migrant Center, the pastor of Multiculture Church, and an adjunct professor of PyungTack University. He is doing Multiculture Studies in Inha University. 56 선교와 신학 29집from point of view of production of 'global civil rights' that could overcome low fertility and population aging in the society. And, the study examined concept of multi-culture,political disturbance and bias against Confucianism identity. The study investigated national vision and philosophy of multi-culture society including human rights, laws and systems, 'global civil rights' and diversity, integration of multi-culture policy. The study suggested Korean style of multi-culturalism that differed from not only multi-culturalism from point of view of control of the West but also resistant interculturalidad in the era of the West Colonist's ru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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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보안문화형성을 위한 정책관리 핵심성공요인 연구

박인범, 김정덕

한국산업안보학회(구 한국산업보안연구학회) 한국산업보안연구 제2권 제1호 통권 제2호 2011.06 pp.33-46

...정책을 수립하고 있 지만, 수립 후 정책의 관리에 대해서는 미온적인 대응을 하고 있다. 이 에 본 논문에서는 조직에 보안문화를 형성하여 인적자원의 인식과 행동 을 통제하기 위한보안정책의 수립부터 배포, 운영, 모니터링을 통한 정 책관리 측면에서의 핵심성공요인을 알아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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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화 그리고 세계화 시대의 흐름과 함께 국가의 위상 및 기술 경쟁 력이 발전함에 따라 산업기술에 대한 유출피해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산업기밀 유출의 주요인으로 인적자원을 꼽을 수 있다. 조직 은 산업보안과 관련하여 인적자원 관리를 위해 보안정책을 수립하고 있 지만, 수립 후 정책의 관리에 대해서는 미온적인 대응을 하고 있다. 이 에 본 논문에서는 조직에 보안문화를 형성하여 인적자원의 인식과 행동 을 통제하기 위한보안정책의 수립부터 배포, 운영, 모니터링을 통한 정 책관리 측면에서의 핵심성공요인을 알아보고자 한다.

In the era of information technology and the globalization, the leakage of the industrial technology has been increasing as the national status and the technology competitiveness continue to develop. And the human resources is the main factor of leaking the industrial secret. The organization establishes the security policy to manage the human resources in terms of industrial security. However, the organization shows lukewarm or passive attitudes about the policy management. The aim of the policy is to form the security culture and to control the perception and behavior of the human resources. Therefore, this paper will explain the key factor of successful policy management through the establishment, distribution, management, and monitoring of the security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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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여가, 문화 복지 서비스정책수립을 위한 기초연구 — 인천시 부평구 지역노인을 중심으로 —

조현순

한국임상사회사업학회 임상사회사업연구 제4권 제1호 2007.02 pp.237-262

...문화복지서비스정책을 수립하도록 제안 하는데 있다. 이에 대한 연구질문으로, 첫째, 부평구 노인의 인구 사회학적 특성은 어떠한가? 둘째, 부평구 노인의 복지욕구는 무엇인가? 셋째, 부평 노인복지 인프라의 현황은 어떠한가? 넷째, 부평구 노인의 복지욕구 해결을 위한 장애요인 과 해결대안은 무엇인가? 등 네 가지 주제를 정하였다. 복지서비스 수혜자인 노인들의 복지서비스의 욕구 및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노인의 연령대에 근거하여 전기․중기․후기 노인집단으로 구분하였으며 그들 집단의 특성을 대표하는 이들로 크게 세 그룹을 구성하여 각 1~2회의 집담회를 2006.6~2006.9까지 진행하였다. 이를 토대로 전기 노인의 욕구, 중기노인의 욕구, 후기 노인의 욕구를 분석하고 기존의 복지서비스 인프라를 최대한 활용하되, 전체경로당 170여 곳을 통합하여 관리하는 효과적인 전달시스템을 위해 4개 복지관과 1개 노인 복지관의 협력관계구축을 제안 하였고, 노인의 조기 의식교육 프로그램, 경로당 지도력 양성프로그램 등 연령은 물론 대상에 맞는 프로그램의 설치를 제안 하였다. 특히 노인들이 젊은 이와 분리되기보다는 통합되어질 수 있도록 하기위한 쇼핑 공간, 문화공간 등의 노인 소모품 판매코너, 노인 만남의 장소, 찻집 등 실버존 설치의 의무화와 노인 인력활용방안을 제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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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부평구 지역사회의 노인복지 현황을 파악하여 노인의 욕구를 기반으로 한 노인의 여가, 문화복지서비스정책을 수립하도록 제안 하는데 있다. 이에 대한 연구질문으로, 첫째, 부평구 노인의 인구 사회학적 특성은 어떠한가? 둘째, 부평구 노인의 복지욕구는 무엇인가? 셋째, 부평 노인복지 인프라의 현황은 어떠한가? 넷째, 부평구 노인의 복지욕구 해결을 위한 장애요인 과 해결대안은 무엇인가? 등 네 가지 주제를 정하였다. 복지서비스 수혜자인 노인들의 복지서비스의 욕구 및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노인의 연령대에 근거하여 전기․중기․후기 노인집단으로 구분하였으며 그들 집단의 특성을 대표하는 이들로 크게 세 그룹을 구성하여 각 1~2회의 집담회를 2006.6~2006.9까지 진행하였다. 이를 토대로 전기 노인의 욕구, 중기노인의 욕구, 후기 노인의 욕구를 분석하고 기존의 복지서비스 인프라를 최대한 활용하되, 전체경로당 170여 곳을 통합하여 관리하는 효과적인 전달시스템을 위해 4개 복지관과 1개 노인 복지관의 협력관계구축을 제안 하였고, 노인의 조기 의식교육 프로그램, 경로당 지도력 양성프로그램 등 연령은 물론 대상에 맞는 프로그램의 설치를 제안 하였다. 특히 노인들이 젊은 이와 분리되기보다는 통합되어질 수 있도록 하기위한 쇼핑 공간, 문화공간 등의 노인 소모품 판매코너, 노인 만남의 장소, 찻집 등 실버존 설치의 의무화와 노인 인력활용방안을 제시 하였다.

This study aims to examine the welfare of the senior citizens in Bupyeong-gu community and make suggestions to establish the leisure, and cultural and welfare service program to meet their needs. To accomplish this research goal, we proposed the following four research questions; First, what are the properties of the senior citizens in Bupyeong-gu in context of sociology of population? Second, what are the needs of the welfare of the senior citizens in Bupyeong-gu? Third, how is the infrastructure of the welfare of the senior citizens in Bupyeong-gu? Fourth, what are the obstacles to meeting the needs of the welfare of the senior citizens in Bupyeong-gu and solutions to them? To figure out the needs of the welfare of the senior citizens, the beneficiaries of welfare service, and their welfare condition, they were classified into the former term group, mid term group and latter term group by their age. Three parties who represent their own groups had focus group conversations one to two times respectively from June 2006 to Sep 2006. Based on these data, we have made an analysis of the needs of the welfare of the senior citizens in the former term group, mid term group and latter term group. We also made a suggestion to establish an effective cooperative network between 4 welfare centers and one senior welfare center, so that over 170 senior’s recreation halls are integrated and taken care of systematically while making full use of the existing welfare service infrastructure, and to offer them early senior citizen education programs and senior citizen’s leadership promotion programs by occasions in addition to their age. Especially, we suggested that shopping malls, senior’s goods sales booth in cultural space, senior citizens’ gathering place, cafe and other silver zones should be built mandatorily, so that the senior citizens can be integrated with the young rather than separated, and proposed the utilization plan for senior human resour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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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용적 이민정책을 통한 미래 사회·문화 융합의 구상(構想) KCI 등재

이혜경

한국평화종교학회 평화와 종교 제10호 2020.12 pp.47-73

...정책의 확대 여부를 논의하기에 앞서 포용적 이민정책을 통해 구현할 미래 사회의 모습은 어떠하며 이를 위해 정책은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를 구상하는 데 목 적이 있다. 본 연구는 이를 위해 먼저 포용적 이민정책의 개념을 정의하였다. 그리고 지역단위 수준에 초점을 맞추어 글로벌 시대 이상적인 모델이라 할 수 있는 유럽 상호문화도시지수를 살 펴보았다. 더 나아가 이 지수가 현재 추진 중인 중앙정부 정책목표와 어떻게 관련이 있는지, 추 가로 추진해야 할 정책과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시사점을 얻고자 하였다. 분석 결과 유럽 상호문화도시지수는 중앙정부의 정책목표 중 개방, 안전, 인권, 협력과 연계 성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추가로 노동, 교육, 주거, 상담, 참여, 교류 등 지역주민의 실질적인 일 상생활과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정부 정책이 모두 담아내지 못하는 영역들에 대 해 지자체 도시 차원에서의 접근을 통해 지역사회통합을 구체화할 수 있다. 그밖에 코로나19 팬데믹 등으로 미래 사회에 더욱 중요시되고 있는 보건 환경 영역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 포용 적 이민정책의 구현은 지역사회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일상생활의 다양한 분야가 중요함을 인 식하는 데서 시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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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이민정책의 확대 여부를 논의하기에 앞서 포용적 이민정책을 통해 구현할 미래 사회의 모습은 어떠하며 이를 위해 정책은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를 구상하는 데 목 적이 있다. 본 연구는 이를 위해 먼저 포용적 이민정책의 개념을 정의하였다. 그리고 지역단위 수준에 초점을 맞추어 글로벌 시대 이상적인 모델이라 할 수 있는 유럽 상호문화도시지수를 살 펴보았다. 더 나아가 이 지수가 현재 추진 중인 중앙정부 정책목표와 어떻게 관련이 있는지, 추 가로 추진해야 할 정책과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시사점을 얻고자 하였다. 분석 결과 유럽 상호문화도시지수는 중앙정부의 정책목표 중 개방, 안전, 인권, 협력과 연계 성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추가로 노동, 교육, 주거, 상담, 참여, 교류 등 지역주민의 실질적인 일 상생활과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정부 정책이 모두 담아내지 못하는 영역들에 대 해 지자체 도시 차원에서의 접근을 통해 지역사회통합을 구체화할 수 있다. 그밖에 코로나19 팬데믹 등으로 미래 사회에 더욱 중요시되고 있는 보건 환경 영역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 포용 적 이민정책의 구현은 지역사회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일상생활의 다양한 분야가 중요함을 인 식하는 데서 시작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before discussing whether to expand immigration policy, to conceive of what the future society realized through an inclusive immigration policy will look like and what direction the policy should go for this. For this purpose, this study first defined the concept of an inclusive immigration policy. Also, focusing on the regional level, it looked at the European Intercultural City Index, which is an ideal model for the global era. Furthermore, this study tried to get implications on how this index relates to the policy goals of the central government currently being pursued, and what additional policy tasks to be pursued. As a result of the analysis, it was found that the European Intercultural City Index has links with openness, safety, human rights, and cooperation out of the policy objectives of the central government. But it was also found to be related to the practical daily life of local residents such as labor, education, housing, counseling, participation, and exchange. Community integration can be materialized through an approach at the municipal level in areas that the central government policy cannot cover. Besides, attention should be paid to the health and environment areas, which are becoming more important to the future society due to the Corona 19 pandemic and etc. The implementation of an inclusive immigration policy begins with recognizing the importance of the various fields of daily life in the local community sp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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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언어문화사회 인도의 포용적 언어교육정책과 한국에 대한 시사점 - 인도 3개 언어교육정칙의 내용과 성과를 중심으로 - KCI 등재후보 KCI 등재

신진영

한국국제문화교류학회 문화교류와 다문화교육(구 문화교류연구) 제8권 제3호 2019.08 pp.177-204

...정책을 통해 국민화합과 동시에 다양성을 지켜가고 경쟁력 도 확보하고 있는 인도의 다언어교육정책을 분석하고, 한국에 주는 시사점을 살펴본 것 이다. 이 논문에서는 언어정책의 핵심 사안인 정책목표, 정책대상, 정책수단과 이에 따 른 정책성과를 중심으로 ‘3개 언어교육정칙’을 분석했고, 정책의 성과 평가를 위해 문헌 및 통계자료와 20-30대 인도인에 대한 심층면접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 인도 3개 언어교육정칙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인도 3개 언어교 육정칙의 목표는 ‘사회통합, 다양성 추구, 경쟁력 강화’로 ‘다언어 유지를 바탕으로 한 사회통합’을 시도했다. 둘째, 학생들이 자신들의 ‘모어’를 포함한 3개 언어를 교육받을 수 있도록 하여 실질적인 언어의 다양성 추구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셋째, 정책의 적용 대상이 모든 학생으로, 언어집단을 구분하지 않았으며 전인도의 정규교육과정으로 진 행되어 보편화, 정례화 된 정책이었다. 넷째, 인도의 3개 언어교육정칙은 약 50년 간 지 속적으로 시행되었다. 현재 인도는 언어문제로 사회적으로 큰 갈등이 겪지 않고, 12년 학교교육을 마친 학생은 모어, 힌디어, 영어 등의 3개 언어에 능통하며, 다양한 모어가 유지되고 있어, 3개 언어교육정칙은 ‘사회통합’, ‘경쟁력 강화’, ‘다양성 추구’ 목표를 달성한 것으로 평가된다. 본 연구가 한국에 주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진정한 사회통합을 위한 언어정 책은 ‘다언어 유지’와 함께 수행되어야 한다. 둘째, 다언어사회에서 학생들의 언어적 경 쟁력을 높이기 위해 ‘교육매개어’와 ‘접촉 언어’에 주목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 이 필요하다. 셋째, 다문화 언어교육의 정책 적용 대상자 전환 및 확대, 정책의 지속성과 보편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기존 연구가 정책 내용만을 중심으로 분석하여 한국에 시사점을 제공한데 반해, 본 연구는 인도의 포용적 다언어정책의 ‘내용과 성과’를 종합하여 시사점을 제시함으로써 정책 목표 달성과 언어적 성과를 높일 방향을 제시했다는 데 의 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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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포용적인 언어정책을 통해 국민화합과 동시에 다양성을 지켜가고 경쟁력 도 확보하고 있는 인도의 다언어교육정책을 분석하고, 한국에 주는 시사점을 살펴본 것 이다. 이 논문에서는 언어정책의 핵심 사안인 정책목표, 정책대상, 정책수단과 이에 따 른 정책성과를 중심으로 ‘3개 언어교육정칙’을 분석했고, 정책의 성과 평가를 위해 문헌 및 통계자료와 20-30대 인도인에 대한 심층면접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 인도 3개 언어교육정칙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인도 3개 언어교 육정칙의 목표는 ‘사회통합, 다양성 추구, 경쟁력 강화’로 ‘다언어 유지를 바탕으로 한 사회통합’을 시도했다. 둘째, 학생들이 자신들의 ‘모어’를 포함한 3개 언어를 교육받을 수 있도록 하여 실질적인 언어의 다양성 추구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셋째, 정책의 적용 대상이 모든 학생으로, 언어집단을 구분하지 않았으며 전인도의 정규교육과정으로 진 행되어 보편화, 정례화 된 정책이었다. 넷째, 인도의 3개 언어교육정칙은 약 50년 간 지 속적으로 시행되었다. 현재 인도는 언어문제로 사회적으로 큰 갈등이 겪지 않고, 12년 학교교육을 마친 학생은 모어, 힌디어, 영어 등의 3개 언어에 능통하며, 다양한 모어가 유지되고 있어, 3개 언어교육정칙은 ‘사회통합’, ‘경쟁력 강화’, ‘다양성 추구’ 목표를 달성한 것으로 평가된다. 본 연구가 한국에 주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진정한 사회통합을 위한 언어정 책은 ‘다언어 유지’와 함께 수행되어야 한다. 둘째, 다언어사회에서 학생들의 언어적 경 쟁력을 높이기 위해 ‘교육매개어’와 ‘접촉 언어’에 주목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 이 필요하다. 셋째, 다문화 언어교육의 정책 적용 대상자 전환 및 확대, 정책의 지속성과 보편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기존 연구가 정책 내용만을 중심으로 분석하여 한국에 시사점을 제공한데 반해, 본 연구는 인도의 포용적 다언어정책의 ‘내용과 성과’를 종합하여 시사점을 제시함으로써 정책 목표 달성과 언어적 성과를 높일 방향을 제시했다는 데 의 의가 있다.

This study analysed at the implementation and performance of language policy through case studies of India and provided the implications for Korea. First, the study examines the language policy of India which is a multilingual cultural society through Three Language Formula(TLF). Next, it is analyzed practices and results of TLF that maintains the multilingual and multicultural society and competitiveness through inclusive language policy.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goal of the TLF in India was ‘social integration, pursuit of diversity, strengthening competitiveness’. This attempted ‘social integration based on maintaining multilingualism’. Second, Indian students can learn three languages including their ‘mother tongues’, thereby enabling practical language diversity. Third, the target of the policy was not to distinguish language groups, and it was a universalized and regularized policy that proceeded with the formal education process in India. Fourth, the TLF was practiced continuously for about 50 years. At present, India has no social conflicts among language groups. After completing 12 years of schooling, students are fluent in three languages, including their mother tongues, Hindi and English, and various languages are maintained. So, the goals of TLF were achieved. The implication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a language policy for true social integration should be carrying with ‘maintaining multilingualism’. Second, for increasing the linguistic competitiveness of students in multilingual society, it is necessary to utilize the ‘educational medium language’ and ‘contact languag’ in language plans. Third, the multicultural language education should be transformed and expanded, and policy sustainability and universality should be guaranteed.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not only contents but performances of the inclusive multilingual policy of India and suggest practical implications to achieve the policy go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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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무형문화유산제도의 형성과 정책관리체계 연구 KCI 등재

정준호

한국자치행정학회 한국자치행정학보 제29권 제1호 2015.03 pp.411-436

...문화유산제도의 형성에 있어서 역사적 맥락성의 측면에서 심도 있 는 고찰을 하였다. 이를 통해서 중국의 무형문화유산제도가 태동할 수 있었던 환경적 요인 을 분석하고 나아가 무형문화유산제도가 가지고 있는 시기별 특성을 파악하였다. 또한 무형 문화유산의 관리 조직 및 정책 현황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무형문화유산 관리체계의 특성에 대해서 파악하였다. 중국 무형문화유산제도의 제도화 과정과 정책관리체계에 대한 주요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 다. 첫째, 무형문화유산의 보호를 위한 관련 법규의 체계화를 추진하고 있다. 둘째, 무형문화 유산 관련 법규의 제정에 있어서 정치적 고려가 작용하였다. 셋째, 무형문화유산의 보호와 관리를 위한 예산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넷째, 무형문화유산의 보호와 관리를 위한 전담기 구를 설치하였다. 다섯째, 무형문화유산의 관리에 있어서 등급제와 총체적 보호를 시행하고 있다. 여섯째, 소수민족의 무형문화유산에 대해서 특별히 중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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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중국의 무형문화유산제도의 형성에 있어서 역사적 맥락성의 측면에서 심도 있 는 고찰을 하였다. 이를 통해서 중국의 무형문화유산제도가 태동할 수 있었던 환경적 요인 을 분석하고 나아가 무형문화유산제도가 가지고 있는 시기별 특성을 파악하였다. 또한 무형 문화유산의 관리 조직 및 정책 현황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무형문화유산 관리체계의 특성에 대해서 파악하였다. 중국 무형문화유산제도의 제도화 과정과 정책관리체계에 대한 주요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 다. 첫째, 무형문화유산의 보호를 위한 관련 법규의 체계화를 추진하고 있다. 둘째, 무형문화 유산 관련 법규의 제정에 있어서 정치적 고려가 작용하였다. 셋째, 무형문화유산의 보호와 관리를 위한 예산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넷째, 무형문화유산의 보호와 관리를 위한 전담기 구를 설치하였다. 다섯째, 무형문화유산의 관리에 있어서 등급제와 총체적 보호를 시행하고 있다. 여섯째, 소수민족의 무형문화유산에 대해서 특별히 중시하고 있다.

This article has studied in depth the formation of Chines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system in terms of historical context. Through this, it analyzes the environmental factors of the Chines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system and the characteristics of each historical period. This article concludes the characteristics of 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management system through the analysis of the management structure and policy status of 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The analysis results of the institutionalization process and policy management system of Chinese cultural heritage institutions are as follows: First, it promotes the organization of relevant laws and regulations for the protection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Second, the political factors have impacted the enactment of 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laws. Third, it expands the funding for the protection and management of 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Fourth, a specialized institution has been set up for the protection and management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Fifth, a rating system and integrative protection in the management of 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has been implemented. Sixth,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of ethnic minorities has been paid special atten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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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의적 문화콘텐츠관광' 기반조성을 위한 정책공동체 모형 - 성남시 사례를 중심으로 - KCI 등재

김형수

한국디지털정책학회 디지털융복합연구 제11권 제11호 2013.11 pp.177-190

...문화적 가치를 새로운 부가가치의 창출 요소를 재인식하고 있다. 이러한 흐름을 반 영하여 각급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문화역량 강화 및 문화관광 산업 육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역점을 두고 있 다. 이 글은 성남시의 도시재생 전략의 일환으로 제기된 “성남시 국제문화․관광 거점도시 구축을 위한 행정 지원 방 안”이라는 정책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서 작성된 논문이다. 본고는 성남시가 추구하는 정책목표 달성을 위한 방안으 로 ‘창의적 문화콘텐츠관광’ 기반 조성을 위한 ‘정책공동체(policy community)’ 구축을 제안하고 있다. 논의의 주요 관심은 정책공동체란 무엇이며, 어떠한 방법으로 작동되고, 제기된 정책을 성공적으로 집행하기 위한 지방정부의 역 할은 무엇인지에 대한 정책공동체의 구성 변수를 이론적으로 살피고 있다. 특히, IT 기반이 충실히 갖추어진 도시에 서 CT기반을 재구성하여 ‘창의적인 문화콘텐츠관광’ 도시로 어떻게 전환할 것인가의 문제가 중심으로 다루어지고 있 다. 이글에서 제안된 정책공동체 모형에 준거하여 정책공동체를 구성한다면 현장에서 실용적으로 활용 가능한 대안 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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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들어 우리 사회는 문화적 가치를 새로운 부가가치의 창출 요소를 재인식하고 있다. 이러한 흐름을 반 영하여 각급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문화역량 강화 및 문화관광 산업 육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역점을 두고 있 다. 이 글은 성남시의 도시재생 전략의 일환으로 제기된 “성남시 국제문화․관광 거점도시 구축을 위한 행정 지원 방 안”이라는 정책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서 작성된 논문이다. 본고는 성남시가 추구하는 정책목표 달성을 위한 방안으 로 ‘창의적 문화콘텐츠관광’ 기반 조성을 위한 ‘정책공동체(policy community)’ 구축을 제안하고 있다. 논의의 주요 관심은 정책공동체란 무엇이며, 어떠한 방법으로 작동되고, 제기된 정책을 성공적으로 집행하기 위한 지방정부의 역 할은 무엇인지에 대한 정책공동체의 구성 변수를 이론적으로 살피고 있다. 특히, IT 기반이 충실히 갖추어진 도시에 서 CT기반을 재구성하여 ‘창의적인 문화콘텐츠관광’ 도시로 어떻게 전환할 것인가의 문제가 중심으로 다루어지고 있 다. 이글에서 제안된 정책공동체 모형에 준거하여 정책공동체를 구성한다면 현장에서 실용적으로 활용 가능한 대안 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Recently, our society is seeing cultural value in a new light, perceiving it as an element that creates new values added. Reflecting this trend, the local governments in various levels focus on reviving the regional economies by enhancing cultural competencies and developing the culture and tourism industries. This research is conducted to perform the policy project 'administrative support plans to make Seongnam a hub of international culture and tourism,' which was proposed as part of the urban renewal strategy of the city. This study proposes the establishment of 'policy communities' to build the infrastructure for 'creative cultural content tourism' as a plan to accomplish the policy goal pursued by Seongnam. The focuses include what the policy communities are, how they work, and what the local government has to do with them for a successful implementation of proposed policies, by theoretically examining the composition variables of policy communities. In particular, the study concentrates on how to reconstruct the infrastructure for the culture content technology (CT) in the IT-based city and to transform itself into a city of “creative cultural content tourism”. If the policy communities are formed under the proposed model in this paper, it is expected that they will become the viable alternatives in the fie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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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교육 정책의 현황과 과제 - 다문화 가정 학생의 언어 교육을 중심으로 -

최용기

단국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국문학논집 제22집 2013.06 pp.551-583

...문화 사회의 도래는 피할 수 없는 현 실이 되었고 진전 과정에서 한국어 교육의 역할과 기능이 매우 중요해졌다. 또 한, 정부 부처에서도 이주 사회 구성원의 한국어 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만족할 만한 수준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앞으로 다문화 사회의 발전과 진흥을 위해 한국어 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 과 정부 기관이 추진해야 할 과제는 대체로 다음과 같다. 첫째, 다문화 가정과 함께하는 참여형 한국어 학습 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 해야 한다. 둘째, 다문화 사회를 위한 한국어 교육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전국의 다문화 가정을 중심으로 다양한 실태 조사와 기초 연구를 강화해야 한다. 셋째, 내실 있는 한국어 교육 교재의 발간과 배포에 노력해야 한다. 특히, 국내 이주민이 급증 함에 따라 특수 목적에 맞는 표준화된 한국어 교재를 개발 하고 보급해야 한다. 넷째, 한국어 교육 전문가를 체계적으로 양성하고 재교육을 통해 전문성을 향상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다섯째, 다문화 가정의 학생들을 위해 특별반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학생 수 준에 맞는 한국어 교재를 개발해야 한다. 다문화 사회의 조기 정착이야말로 우리나라 국가 발전의 원동력으로 이어지 며 전 세계 인류 평화를 보장하는 계기가 된다는 사실도 기억해야 할 것이다. 앞으로 다문화 사회를 위한 한국어 교육은 일반적인 언어 교육이 아니라 이들 이 생존해 가는 수단의 하나로 한국어 교육이 이루어져야 하며 한국 사회의 구 성원으로서 한국어를 배울 수 있도록 힘써 도와주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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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사회에 이민자가 급증함에 따라 다문화 사회의 도래는 피할 수 없는 현 실이 되었고 진전 과정에서 한국어 교육의 역할과 기능이 매우 중요해졌다. 또 한, 정부 부처에서도 이주 사회 구성원의 한국어 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만족할 만한 수준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앞으로 다문화 사회의 발전과 진흥을 위해 한국어 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 과 정부 기관이 추진해야 할 과제는 대체로 다음과 같다. 첫째, 다문화 가정과 함께하는 참여형 한국어 학습 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 해야 한다. 둘째, 다문화 사회를 위한 한국어 교육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전국의 다문화 가정을 중심으로 다양한 실태 조사와 기초 연구를 강화해야 한다. 셋째, 내실 있는 한국어 교육 교재의 발간과 배포에 노력해야 한다. 특히, 국내 이주민이 급증 함에 따라 특수 목적에 맞는 표준화된 한국어 교재를 개발 하고 보급해야 한다. 넷째, 한국어 교육 전문가를 체계적으로 양성하고 재교육을 통해 전문성을 향상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다섯째, 다문화 가정의 학생들을 위해 특별반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학생 수 준에 맞는 한국어 교재를 개발해야 한다. 다문화 사회의 조기 정착이야말로 우리나라 국가 발전의 원동력으로 이어지 며 전 세계 인류 평화를 보장하는 계기가 된다는 사실도 기억해야 할 것이다. 앞으로 다문화 사회를 위한 한국어 교육은 일반적인 언어 교육이 아니라 이들 이 생존해 가는 수단의 하나로 한국어 교육이 이루어져야 하며 한국 사회의 구 성원으로서 한국어를 배울 수 있도록 힘써 도와주어야 할 것이다.

As immigrants increase in Korea, the multi-cultural society became unavoidable of our life. The influx of immigrants, Korean language education plays an important role. To cope with this situation, Korean Government has made the various efforts for efficiently manage the Korean language education. We have not got a satisfying result, however. This study examined the policy promotion direction of the Korean language and discussed the agenda of government. In the first place, we need to make the Korean learning activities that multi-cultural families take part in those programs. Secondly, investigate the actual conditions of the Korean language leaning and use. Thirdly, we make an effort to make a good Korean education books. What is more, this society needs more research and development of books which is related in Korean language for specific purpose. Lost but not least, Korean language teacher training course was indicated. Fifth, it is required to develop korean text books and offer special class designed for students from multi-cultural families. We make sure the importance of the thing that immigrants who successfully put down roots in Korea will contribute to the national development and peace of human beings. We need to serve the Korean education program not only for general leaning Korean language but also the means of living a stable life in Korea. We offer assistance to immigrant for leaving in Korea as a member of our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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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령화 시대, 노년 문화예술활동 정책지원 방향성에 관한 탐색적 연구 KCI 등재

최보연

한국교육연극학회 교육연극학 제16권 1호 2024.02 pp.61-83

...문화예술활동 지원의 필요성이 다각적으로 강조되고 있다. 지난 20여 년간 노인 대상 정책사업이 문화예술교육 및 생활문화 분야에서 부분적으로 추진되어 오긴 했으나, 노년 문화예술활동을 위한 정책 지원의 의미와 방법론에 관한 보다 종합적이고 심도 깊은 논의는 상대적으로 미진했다. 이런 배경에서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문화원연합회가 지난 17년간 운영해왔던 ‘어르신 문화활동 지원’ 사업을 연구대상 으로 삼아, 노인 대상 사업에서 발견되는 문제점을 살펴보고, 초고령화 시대를 겨냥한 노년 문화예술활 동 정책지원의 방향성을 탐색하는 데 있다. 사례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기존 노인 대상 사업의 문제점을 ‘노년세대에 대한 평면적 인식’, ‘문화향유기회 확대라는 사업목적의 모호성’, ‘공급자 중심 정책모델의 한계’, ‘참여자수·만족도로 관습화된 성과측정의 한계’ 등 네 가지 측면에서 논의한다. 이를 바탕으로 결론에서는 향후 노년 문화예술활동 정책지원에 있어 주요하게 재검토되어야 하는 부분들을 네 가지 관 점에서 제언한다. 이들은 각각 ‘개인성’을 고려한 노년세대에 대한 입체적 이해의 중요성, ‘관계문화의 형성’ 관점에서 이해하는 문화예술활동의 의미 포용, 참여자의 경험에서 출발하는 ‘자산기반형 정책모 델’로의 전환, 사업성과로서 ‘문화안전망’ 개념의 채택으로 요약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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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초고령사회로의 급속한 이행 및 외로움과 사회적 고립이 시대적 화두로 대두되면서, 노년세대를 위한 문화예술활동 지원의 필요성이 다각적으로 강조되고 있다. 지난 20여 년간 노인 대상 정책사업이 문화예술교육 및 생활문화 분야에서 부분적으로 추진되어 오긴 했으나, 노년 문화예술활동을 위한 정책 지원의 의미와 방법론에 관한 보다 종합적이고 심도 깊은 논의는 상대적으로 미진했다. 이런 배경에서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문화원연합회가 지난 17년간 운영해왔던 ‘어르신 문화활동 지원’ 사업을 연구대상 으로 삼아, 노인 대상 사업에서 발견되는 문제점을 살펴보고, 초고령화 시대를 겨냥한 노년 문화예술활 동 정책지원의 방향성을 탐색하는 데 있다. 사례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기존 노인 대상 사업의 문제점을 ‘노년세대에 대한 평면적 인식’, ‘문화향유기회 확대라는 사업목적의 모호성’, ‘공급자 중심 정책모델의 한계’, ‘참여자수·만족도로 관습화된 성과측정의 한계’ 등 네 가지 측면에서 논의한다. 이를 바탕으로 결론에서는 향후 노년 문화예술활동 정책지원에 있어 주요하게 재검토되어야 하는 부분들을 네 가지 관 점에서 제언한다. 이들은 각각 ‘개인성’을 고려한 노년세대에 대한 입체적 이해의 중요성, ‘관계문화의 형성’ 관점에서 이해하는 문화예술활동의 의미 포용, 참여자의 경험에서 출발하는 ‘자산기반형 정책모 델’로의 전환, 사업성과로서 ‘문화안전망’ 개념의 채택으로 요약될 수 있다.

With the rapid transition towards an super-aging society and the increasing societal focus on loneliness in Korea, the importance of cultural and artistic activities for the elderly has never been more emphasized. While many government schemes targeting the elderly in the fields of arts education and culture-into-life have been attempted over the past two decades, there has been relatively limited discussion on the significance of cultural activities for the elderly from the cultural policy-making point of view that reflects the contemporary trends of super-aging phenomenon and expansion of loneliness amongst the elderly. Against this backdrop, this study attempts to explore the ‘Cultural Activities for the Elderly' project, which has been initiated by the Korean Cultural Center Federation for the past 17 years, and illuminate its underlying problems. Drawing upon research findings, the study argues that there are four key issues; superficial perception of the target audience, ambiguity of policy objective, constraints of the provider-centered model, and limitation of conventional performance measures. In the conclusion, it presents the following four policy implications for cultural policy support for the elderly in the age of super-aging; the importance of appreciating individuality of participants, embracing the broadened meaning of cultural activities from the perspective of ‘relational culture’, converting to ‘an asset-based policy model’, and adopting the the concept of ‘cultural safety net’ as a performance meas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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