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의료소송에서 가장 문제로 되는 것이 환자가 의료행위에 대한 전문적 지식의 부족으로 인하여 유효한 소송권리의 행사와 의료기관에 대한 실질적 대항을 할 수 없다는데 있다. 이러한 점에서 보면 법관도 의료지식에 관하여 비전문가이기 때문에 전문적 문제에 대하여는 속수무책일 것이다. 우리는 법관의 전능형 인재를 기대할 수 없고, 단지 그들의 재능은 제한적이기 때문에 이와 관현한 전문지식인의 DB를 마련하여 소송에 참여하게 함으로써 원활한 소송이 가능하게 하는 최상의 선택이 될 것이다. 이러한 정책실현의 일환으로 2013년 발효된 중국 《민사소송법(民事诉讼法)》 제79조에서 입법적으로 전문가 보조인제도를 정식으로 확립하였고, 2015년 발효된 최고인민법원 《<민사소송법>의 적용에 관한 해석(关于适用＜关于中华人民共和国民事诉讼法＞的解释)》 제 122조와 제123조의 두 조항에서 전문가 보조인제도를 자세히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오늘날 중국은 전문가 보조인제도의 제도에 대한 입법은 여전히 원칙성 규정으로 머물러 있어 사법실무에서 당사자와 법원이 이 제도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해 많은 문제가 발생한다. 그러므로 전문가 보조인의 자격인정, 적용범위, 법정절차, 소송지위의 네 가지 측면에서 중국 의료소송에서의 전문가 보조인제도에 대하여 완비함하여 사법상의 어려움을 해결함으로써 실무에서의 요구를 만족시킬 수 있을 것이다. 자격인정 면에 있어 전체적으로 비교적 광범위한 정책을 하여야 하며, 적용범위 면에 있어서는 전문가 보조인제도가 법정심리 전 증거개시와 쟁점정리절차, 감정절차 및 개정 전 조해절차에서 광범위하게 적용되어 법정심리절차에 한정되어서는 안된다. 또한 법정절차 면에 있어, 먼저, 전문가 보조인이 의료소송에 참여하는 것을 불허하는 것을 제한하여야 하며, 둘째, 전문가 보조인이 법정출석에서 구두진술을 하는 것 이외에 전문적 문제에 대하여 서면으로 추측의견을 제시하는 것에 대하여도 규정하여야 한다. 소송지위 면에서는 전문가 보조인의 소송지위는 소송참가인(intervener)로서 이에 상당하는 권리의무를 부담하여야 한다.

A prominent problem in medical litigation is that the patient party cannot substantively confront the medical party by the effective exercise of litigation rights because of lack of professional knowledge. Not only that, but judges who are laymen also are helpless when faced with professional problems. In this regard, we cannot expect and should not expect trial judges to be all-around talents. To give full scope to the talents and turn material resources to good account, it is the best choice meeting the economic principle that people with relevant professional knowledge participate in litigation. Accordingly, article 79 of Civil Procedure Law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which entered into force in 2015, formally established expert assistant system at the legislative level and article 122 and article 123 of the Supreme People's Court on the Interpretation of the Civil Procedure Law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which came into force in 2015, do further provisions. However, we have to admit that at present Chinese legislation on the expert assistant system remains at the level of principle. In the judicial practice, parties and courts have raised many questions about how to operate the system. Therefore, we should improve the expert assistant system of Chinese medical litigation from four aspects: the qualification, the scope of application, the procedure of appearing in court and the position of litigation, in order to solve the judicial predicament and meet the requirements of practice. In terms of qualification, the overall policy should be looser; In the case of the scope of application, the expert assistant system should be expanded to apply for pre-trial evidence discovery and dispute arrangement procedures, identification procedure and pre-trial mediation procedure, not limited to trial procedure; In respect of procedure pf appearing in court, law should first restrict the cases that the court does not approve the expert assistant to participate in the medical litigation, and then stipulate that the expert assistant may issue written reasoning opinions on the professional problems besides oral statements in court; As for the position of litigation, the litigation status of expert assistant is defined as litigant participant, and the corresponding rights and obligations should be undertaken.

在医疗诉讼中一个突出的问题是，患方当事人因为缺乏专业知识，无法通过有效地行使诉讼权利与医方当事人进行实质性的对抗。不仅如此，同样身为外行人的法官在面对专业问题时也束手无策。对此， 我们不能期待也不应期待审判法官是全能型人才，让具备相关专业知识的人参与到诉讼活动中来，才符合诉讼经济原则。据此，2013年生效的《中华人民共和国民事诉讼法》第79条在立法层面正式确立专家辅助人制度，并在2015年生效的《最高人民法院关于适用＜关于中华人民共和国民事诉讼法＞的解释》中用第122条、第123条两个条款对专家辅助人制度进一步的规定。但不得不承认，目前中国对专家辅助人制度的立法仍停留在原则性规定的层面，在司法实践中，当事人及法院对该制度如何操作产生了许多疑问。因此，我们应当从专家辅助人的资格认定、适用范围、出庭程序、诉讼地位四个方面对中国医疗诉讼中的专家辅助人制度进行完善，以求解决司法困境，适应实践的要求。在资格认定方面，整体上应当采取较为宽松的政策；在适用范围方面，应当将专家辅助人制度扩大适用于庭审前的证据开示及争点整理程序、鉴定程序以及庭前调解程序，而不局限于庭审程序；在出庭程序方面，首先应限制法院不批准专家辅助人参与医疗诉讼的情形，其次规定专家辅助人除出庭作出口头陈述之外，还可以就专业问题出具书面推理意见。在诉讼地位方面，明确专家辅助人的诉讼地位为诉讼参加人，并应承担相应的权利义务。

국제교역의 증가에 따라 외국선박에 대하여 우리나라 법원에서 경매가 진행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때 실체법상 권리의 내용과 순위는 국제사법 제94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선적국법에 의하고, 선박경매절차는 법정지법에 의하게 된다. 그런데 선박집행에 관한 각국의 실체법이나 절차법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법정지의 경매결과를 선적국이나 제3국이 승인할 것인지 여부는 각국의 정책에 달려있다. 선박경매가 종료된 경우 매수인이 선박에 관하여 부담 없는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고, 그 효과가 경매를 실시한 국가만이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인정되어야만 그 목적을 온전히 달성할 수 있다. 2007. 5.부터 국제해법회(Comité Maritime International)를 거쳐, 국제상거래법위원회(UNCITRAL)에서 선박경매의 국제적 효력에 관한 협약 초안을 성안하였다. UN 총회는 2022. 12. 7. 위 협약안을 채택하면서, 가능한 한 2023년 베이징에서 협약 서명식을 열도록 인가하였다. 협약 제21조 제1항에 따라 위 협약은 세 번째 비준서, 수락서, 승인서 또는 가입서가 기탁된 날로부터 180일이 경과한 이후 발효하게 된다. 중국, 스위스를 비롯하여 협약을 적극적으로 비준하려는 국가가 많기 때문에, 위 협약의 발효요건은 쉽게 충족될 것으로 예상된다. 베이징협약을 비준하면, 이해관계인의 권리보호, 선박등기의 처리, 매수인의 지위 보호 등 여러 가지 사항에서 국제적 통일성을 기할 수 있으므로, 우리나라도 위 협약을 비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글은 협약 제1조부터 제4조까지 개관하면서, 협약의 적용범위와 경매통고를 중심으로 연구한 것이다. 협약은 선박경매 결과 매수인이 부담 없는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부담 없는 완전한 소유권’은 일체의 저당권 및 물적 부담이 존재하지 않는 소유권을 말한다. 협약은 선박경매의 국제적 효력에 관하여 규정할 뿐, 선박경매절차나 선박경매절차 진행과 관련하여 법원이 한 결정과 같이 법정지법에서 이루어지는 경매절차에 대하여는 규율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협약은 (i) 경매가 회원국에서 실시되었을 것, (ii) 선박이 경매 당시 선박경매국의 영역 내에 현존하고 있을 것의 요건을 충족하는 선박경매에 한하여 적용된다. ‘경매 당시’란 ‘경매개시결정 시부터 매각대금이 모두 지급될 때까지’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협약 제4조는 경매통고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경매통고는 경매절차의 일부분에 불과하지만, 통고를 받지 못하면 경매에 참여할 수 없는 채권자에게는 권리를 보호하는 데 매우 중요한 수단이 된다. 경매통고는 독립된 의무가 아니라 협약 제5조에서 정하는 선박경매증서의 발급을 위한 요건으로 기능한다. 통고를 받을 자는 등기소, 저당권자, 등기된 물적 부담권자, 권리를 신고한 선박우선특권자, 통고 당시의 선박소유자, 선체용선자 및 용선등기소이다. 경매통고는 선박집행국의 법률에 의하여 이루어지는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송달의 방식에 의한다. 통고 내용은 협약 별지 1에서 자세히 규정하고 있다. 통고는 신문 또는 선박경매국 내에서 접근 가능한 그 밖의 출판물을 통해 공고하여야 한다. 또한 통고는 협약 제11조에서 정한 공시위탁기구에 전송하여 공시하도록 하였다.

As international trade increases, there are many cases where public auctions are held in Korean courts against foreign ships. At this time, the content and order of rights under the substantive law are in principle in accordance with Article 94 of the International Private Act, and the procedure of judicial sale of ships is in accordance with the law of State of judicial sale. However, since each State has different substantive laws or procedural laws on the judicial sale of ship, it depends on each State's policy whether the State of registration or third State will approve the judicial sale results of the State of judicial sale. When a judicial sale is terminated, the purchaser acquires clean title of the ship without mortgage and charge, and the effect must be recognized not only in the State of judicial sale but also in other States to achieve the purpose fully. From May 2007, after passing through Comité Maritime International, UNCITRAL drafted ‘the Convention on the International Effects of Judicial Sales of Ships’(‘Beijing Convention’). The UN General Assembly adopted the above agreement on December 7, 2022 and approved the signing ceremony of the agreement to be held in Beijing in 2023 as much as possible. Pursuant to Article 21 (1) of the Convention, the above Convention shall enter into force 180 days after the date of the deposit of the third instrument of ratification, acceptance, approval or accession. Since there are many States that actively want to ratify the Convention, including China, Switzerland, the requirements for the entering into force of the Convention are expected to be easily met. It is desirable for Korea to ratify the Beijing Convention because it can achieve international unity in various matters such as protecting the rights of interested parties, handling ship registration, and protecting the status of purchaser. This essay is an overview of Articles 1 to 4 of the Convention, focusing on the scope of application of the Convention and the notice of judicial sale. The Convention applies when the purchaser acquires clean title as a result of the judicial sale of ships. ‘Clean title’ refers to ownership without any mortgage and charge. The Convention only stipulates the international effect of the judicial sale of ships, but excludes judicial sale procedures made in the law of State of judicial sale, such as decisions made by the court regarding the process of the judicial sale. The Convention applies only to the judicial sale of ships if (i) the judicial sale is conducted in a State Party; and (ii) the ship is physically within the territory of the State of judicial sale at the time of that sale. The term ‘at the time of that sale’ should be interpreted as ‘from the time of the decision to commence the judicial sale until the purchaser fully pays the successful bid price’. Article 4 of the Convention stipulates the notice of judicial sale. The notice is only part of the judicial sale procedure, but it is a very important means of protecting the rights of creditors who cannot participate in the auction unless they are notified. The ‘notice of judicial sale’ is not an independent obligation, but functions as a requirement for the issuance of the certificate of judicial sale prescribed in Article 5 of the Convention. The persons to be notified are the registry, mortgage holder, registered charge holder, maritime lien holder who reported the right, the owner of the ship for the time being, registered bareboat charterer and the bareboat charter registry. The notice of judicial sale shall be given in accordance with the law of the State of judicial sale, and in Korea, it is based on the method of service. The notice of judicial sale shall contain, as a minimum, the information mentioned in annex I. The notice shall be published by announcement in the press or other publication available in the State of judicial sale. In addition, the notice shall be transmitted to the repository referred to in article 11 for publication.

캐나다는 그 동안 노동관계법상 쟁점에 대한 법해석론 혹은 입법정책적 제도 개선 연구 시 간간이 참고되던 국가다. 캐나다의 노동법체계는 어떤 측면에서는 미국과 유사한 부분이 있고 영국과 비슷한 부분도 있으며 독자성을 강하게 갖는 부분도 당연히 있다. 이 논문은 그간 캐나다 노동법체계의 기본적 내용과 인적 적용범위에 대한 소개가 상대적으로 적었다는 점, 그리고 최근 노동법의 인적 적용범위 확장과 맞물려 새롭게 (혹은 다시) 조명을 받고 있는 노동법과 경쟁법 의 교착 문제와 관련해서도 관심이 상대적으로 낮았다는 점에 착안해, 이를 일 정 부분 보완하고자 한다. 캐나다는 집단적 노사관계를 규율하는 제정법이 명시 적으로 의존적 자영업자(dependent contractor) 범주를 수용해 관련 집단적 권리 를 보장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우리와 유사한 (부분적) 3분법 체계를 취하고 있다. 이는 주요 개별적 노동관계법의 기본적･실체적 권리(최저임금, 근로시간 및 휴식 등)까지도 중간범주에게 부여하는 영국과는 구별되는 접근이다. 또한 단체교섭도 기업/사업장 단위로 이루어지는 바 우리와 유사한 점이 많다는 점에서 캐나다 법제의 관련 내용을 조금 더 상세히 살펴보는 작업은 우리에게 유용한 시사점을 제공해줄 수 있다.

Canada has long been a jurisdiction occasionally referenced in legal interpretation or legislative reform debates concerning employment and labour law. Elements of its employment and labour law system resemble those of the United States in some respects and those of the United Kingdom in others, while also exhibiting distinct characteristics of its own. This article aims to partially address the relative lack of detailed introductions to the fundamental structure of Canadian employment and labour law, especially regarding its personal scope of application, and to draw attention to the underexplored intersection between labour law and competition law—an issue that has gained renewed relevance in light of recent efforts to broaden the personal scope of labour protection. Notably, Canadian collective labour legislation explicitly recognizes the category of dependent contractors, granting them collective rights and thereby adopting a partially tripartite classification system similar to Korea’s. This approach differs from that of the United Kingdom, where individuals in intermediate categories are granted not only collective but also core individual statutory protections, such as minimum wage entitlements and limits on working hours. Furthermore, Canada’s enterprise- or establishment-level approach to collective bargaining mirrors the Korean model in several ways. A closer examination of the Canadian framework may therefore offer valuable insights for the Korean legal context.

대상판결은 사무관리의 성립요건과 관련하여 의미 있는 판시를 하였는데, 이는 사무관리제도의 적용범위를 확장시키는 법리로 작용하게 될 수 있다. 그 동안 판례는 사무관리의사를 판단함에 있어서 관리자가 “타인 사무의 처리를 통해 그 사실상의 이익을 본인에게 귀속시키려는 의사”를 가지고 있었는지 여부를 통해 결정하였는데, 대상판결은 기존 판례의 입장에 더하여 관리자가 장래 계약이 체결될 것으로 기대하고 그에 따른 보수를 지급받을 목적으로 사무를 처리한 경우에도 사무관리의사를 인정하였다. 이것은 사무관리를 성립시키는 사무관리의사의 구체적 유형을 추가적으로 제시한 것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기존 판례들에서 보인 사무관리의사의 개념을 넓게 해석한 결과이기도 하다. 게다가 대상판결은 관리자의 이익과 타인의 이익이 혼재된 경우, 즉 병존적 타인사무의 경우에서도 사무관리의사를 추정함으로써 사무관리의사가 인정될 수 있는 여지를 더욱 넓혀 놓았다고 할 수 있다. 이로써 사무관리의 성립범위는 좀 더 확장될 가능성이 생겼다. 이에 대해 관리자의 비용상환청구권을 보장하여 이익을 꾀하게 한다는 점에서 사무관리제도의 확장 가능성을 반기는 입장도 있으나, 사무관리제도는 관리자의 비용상환청구권만을 위해 인정되는 제도가 아니어서 당사자 중 어느 일방의 이해관계만을 고려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의견에도 주목해야 할 것이다. 논리적으로도 사무관리가 성립되고 나서 그 효과로 비용상환청구권이 인정될 수 있는 것이므로, 비용상환청구권의 보장을 근거로 사무관리의 적용범위 확장을 정당화시키는 데에는 좀 더 조심스러운 접근이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설령, 관리자 보호라는 정책적 목적이 타당하더라도, 그것이 사무관리법의 무리한 해석과 적용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라면 재고할 필요가 있다.

The 2007DA55477 decision provides an implication for extending the scope of application of benevolent intervention in another's affairs. The previous decisions relevant with this subject had defined "intention of benefiting another" in a manner of determining whether an intervener has the intention to benefit another(the principal) through intervening his affairs. As compared to that, the 2007DA55477 decision modifies the definition of intention of benefiting another by expanding its applicative scope. Moreover, it ends up with presuming the intention of benefiting another even if an intervener acts with a mixture of his own interests and another's interests. According to an advocate for the decision, it will make a better outcome that an intervener has more opportunity to get reimbursement from the benefiting another. The institution of benevolent intervention in another's affairs, however, aims to balance interests of both intervener and another, not solely to ensure reimbursement. It cannot be justified that an intervener has a right to reimbursement even when in substance he has been acting for his own interests merely because a little part of his intention was to benefit another. Thus, the assumption of the intention to benefit another deserves further considerations where the pursuit of another's interests and the pursuit of intervener's own interests have been combined together.

이 글은 몇 가지 문제의식을 갖고 출발하였다. 그 첫번째는 산재보험법의 적 용 제외와 특례제도에 대한 것으로서, 산재보험법의 적용 제외 대상 범주 그리 고 산재보험법상 특례 적용･가입 제도에 대한 문제의식을 담아보고자 하였다. 두 번째는 산재보험제도의 적용 기초로서 ‘업무상’ 및 ‘상당인과관계’에 대한 것 으로서, ‘업무상 재해’라는 용어에 대한 문제의식을 담는 한편, 업무와 재해의 ‘상당인과관계’ 요구에 대한 문제의식을 담아보고자 하였다. 여기에서 담아보고자 했던 문제의식은 모두 산재보험의 적용 확대를 의식한 것이다. 현재는 노무제공자에 대한 특례제도로 다변화된 고용형태에 대응하고 있는 산재보험법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개념 으로부터 벗어나 독자적인 적용 대상 개념을 수립해야 하고, 이때 산재보험법은 최소한 현재 제안되고 있는 ｢일하는 사람을 위한 기본법｣이 포섭하고자 하는 ‘일하는 사람’ 모두에게 당연히 적용되는 것은 물론이고, 그 너머도 고려해야 한 다. 그런데 산재보험법의 적용 대상이 이와 같이 확대되는 경우 현행 산재보험 법으로는 극복하기 어려운 개념과 기준의 문제가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에 따라 이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것을 제안하였다. 첫째, 적용 대상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 특히 가사노동자에게도 산재보험법은 당연적용되어야 한다. 적용제외 대상을 거의 없애야 한다. 둘째, 산재보험법에서 적용 대상을 규정하는 방식을 전환시켜야 한다. ‘근로 자’를 기본으로 하면서 근로자 이외의 노무제공자 개념을 별도로 두는 대신, ‘피 보험자’에 대한 일반적 적용을 전제해야 한다. 셋째, 소득 기반 보험료 부담 및 징수 체계를 정비해야 한다. 산재보험법의 적 용대상이 확대되는 결과 전통적인 근로자와 같은 확고한 고용관계가 없는 사람 들이 산재보험법의 적용대상이 될 것이다. 이에 따라 보험 재정의 건전성과 안정성을 위해서는 소득기반 보험료 부담 및 징수 체계가 정비될 필요가 있다. 넷째, 산재보험법 제37조 제1항 단서 규정을 삭제하고, 재해 인정을 위한 피재 자의 증명책임 전환 또는 완화가 필요하다.

This article focuses on several issues that can be raised in relation to the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Act (IACIA). The first is the exclusion of domestic workers from the IACIA and the special case system for dependent contractors etc. The second is about the legal concepts of ‘occupational’ and ‘proximate causal relation’ as a basis for the application of the IACIA. The ideas I wanted to capture here were all aimed at extending the scope of the workers' compensation system. In particular, IACIA, which currently responds to the diversification of employment patterns with a special system for dependent contractors, is bound to have its limits. It is therefore necessary to establish an independent concept of the person covered, separate from the concept of an employee under the Labour Standards Act. And the IACIA should have the applicable scope for “workers” proposed in the “Basic Labour Law for All Working People”. In addition, the IACIA should anticipate more than the scope of the Labour Standards Act for workers. However, given these challenges, if the IACIA defines its scope in the same way as the current system, it will not be able to achieve its goal. Based on the above recognition of the problem, this study proposes that : First, the scope should be broadened. In particular, IACIA should be applied to domestic workers as a matter of course. The number of excluded persons should be reduced to almost zero. Secondly, the way in which the scope of IACIA is defined should be changed. Instead of using the term “employee” or “dependent contractor” etc., the general application of the insurance to “insured persons” should be assumed. Third, the individual income-based contribution burden and collection system should be improved. As a result of the extension of the scope of IACIA, persons who do not have a traditional employment relationship will be covered by IACIA. Accordingly, it is necessary to improve the individual income-based contribution burden and collection system for the soundness and stability of the insurance fund. Fourthly, it is necessary to delete the provision of Article 37(1) of IACIA and to shift or ease the burden of proof to the injured party for the recognition of a disaster.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the “CISG”) is limitedly applied to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A contract for the sale of goods is deemed to be international when the parties’ places of business are in different states, which is called ‘CISG’s internationality’ or ‘CISG’s international character’. CISG can be also applied when the rules of private international law lead to the laws of a contracting state. As CISG does not define the concept of “place of business”, we need to refer to court decisions or arbitral awards to clearly understand its concept. UNCITRAL has established a reporting system for case law on UNCITRAL texts(“CLOUT”). CLOUT was established in order to assist judges, arbitrators, lawyers, and parties to business transactions, by making available decisions of courts and arbitral tribunals interpreting UNCITRAL texts. According to CLOUT cases, the nationality of the parties is not considered in determining the application of CISG, and the parties’ civil or commercial character is irrelevant. Korea’s Foreign Trade Act, however, distinguish between foreign trade and domestic trade by means of movement of goods. As the criteria of Korea’s Foreign Trade Act for foreign trade is different from those of CISG, careful attention is required. The basic principle of contractual freedom(“party autonomy”) is recognized in CISG by permitting the parties to exclude the application of CISG or derogate from or vary the effect of any its provision. In addition, CISG may be also applied as the law applicable to the contract if so chosen by the parties.

최근 명상이 정신건강증진 및 심신의 안녕감뿐만 아니라 뇌기능의 변화에도 도움을 주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심리치료에 명상을 적용하는 것에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정신건강관련 연구자들이 명상을 다양한 집단에 적용하여 명상의 유익한 효과에 대해 보고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서양의 심리치료자들은 명상이 자아 기능이 취약한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잠재된 정신과적 문제 혹은 신경증을 촉발시키거나 악화시키는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한다. 명상이 유래된 불교의 문헌에서도 명상과정에서 장해나 마장이 일어난다고 보고하고 있다. 따라서 명상을 심리치료에 활용하고자 한다면, 명상의 유익한 효과뿐만 아니라 명상의 역효과에 대해서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고는 먼저 명상이 정신건강에 미치는 긍정적인 효과에 관한 국내외 연구들을 살펴보고, 서양의 심리치료 영역에서 보고되는 명상의 역효과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다음으로 불교에서 명상의 의미와 명상수련에서 보고되는 부작용 그리고 그 해결책에 대해 알아보았다. 나아가 명상과 심리치료의 차이와 접점을 알아보고, 명상을 심리치료에 명상을 활용하고자 할 때 치료자로서 유의해야 할 사항에 대해제시하였다.

There has been an increase in the application of meditation to psychotherapy based on research showing that mindfulness meditation helped people improve their mental health and wellbeing as well as change their brain functions. Researchers in Korea have reported that meditation positively influenced clients with diverse psychological problems. However, a few researchers have warned us that meditation could be causing latent psychiatric problems or neurosis in clients with vulnerable ego function. Some of the psychological disorders, called majang, have also been presented in Buddhism literature. If psychotherapists want to apply meditation in psychotherapy, they should be understanding of its positive and negative effects. This study, therefore, examines not only the benefits of meditation, but also its side effects based on psychiatric studies in Western and Buddhism literature. Furthermore, this study examines the adverse effects of meditation and effective solutions to counter these adverse effects through Buddhism studies. Finally, there are different points of view as well as common factors of healing between psychotherapy and meditation. This study suggests that clinical therapists should be aware of some of the different views about the application of mediation in psychotherapy.

근로기준법은 1953년에 제정된 후 수 차례 개정해 적용범위를 확대해 왔지만, 여전히 근로기준법시행령으로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하여 일부 조항을 적용제외하고 있다. 왜냐하면 영세사업장의 법 준수능력 부족 및 행정감독상의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었다. 우리 근로기준법은 적용범위 를 사업장 규모(근로자 수)로 결정하지만, 외국의 입법례(국제기구, 일 본, 미국, 독일)는 업종이나 업무의 특수성을 고려해 적용상 특례 규정을 두고 있다. 디지털 기술발전 등과 같이 경제환경의 변화와 근로감독관의 증원 등 의 변화 등을 고려하면 전반적으로 재검토할 필요성이 대두된다. 현장에 서는 근로기준법의 적용제외에 대하여 사용자는 당연하게 여기고, 근로 자는 법의 사각지대에 계속 방치되고 있다. 이에 노동시장 이중구조 심 화의 원인의 하나로 재검토가 필요하다. 근로기준법 적용범위의 확대에 대한 논의선상에서 2022년 정권이 교체된 이후 2023년 윤석렬 정부의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 방안’을 발표하였다. 이와 관련해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및 국회의 ‘노동개혁특별위원회’에서도 근 로기준법의 적용확대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이번 연구에서는 그동안 이루어졌던 근로기준법 범위 변천 및 적용확 대에 대한 헌법재판소 및 국가인권위원회, 정부(고용노동부)의 입장, 국 회에서의 관련 근로기준법 개정안의 입법 경과 등을 살펴보았다. 또한 외국의 입법례를 통해 시사점을 강구해 보았다. 이를 기초삼아 근로기준 법의 적용제외 조항의 개별적 사유를 재평가해보고, 그 적용확대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적용확대 방안은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은 모든 사업 장의 근로자에게 적용하는 것이다. 현실상 적용확대가 어려운 조항은 근 로기준법 개정을 통해 업종, 직업의 특성을 반영한 특례 규정 방식 등을 제안하였다. 우선 확대 적용할 때에 확대적용 조항은 적용시기의 경과 규정을 두고 시행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Since its establishment in 1953, the Labor Standards Act has undergone multiple revisions to expand its application scope. However, certain provisions continue to be excluded from enforcement for workplaces with fewer than five employees, as stipulated by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Labor Standards Act. This exclusion was due to the inadequate compliance capacity of small businesses and challenges in administrative supervision. While our Labor Standards Act determines the application scope based on the size of the workplace (number of employees), foreign legislative examples (international organizations, Japan, the United States, Germany) have established special provisions considering the nature of industries or tasks. Given the changes in the economic environment, such as advancements in digital technology, and shifts in labor supervision due to increased monitoring, there is a general need for reevaluation. In practice, employers often consider the exclusion from the Labor Standards Act as a matter of course, leaving employees in a legal blind spot. Thus, a reevaluation is necessary as one of the contributing factors to the deepening dual structure in the labor market. In line with discussions on expanding the application scope of the Labor Standards Act, following the change in administration in 2022 and President Yoon Seok-ryeol's government report in 2023, the “Proposal for Expanding the Application of the Labor Standards Act” was announced. In connection with this, the “Economic and Social Labor Committee” and the National Assembly's “Special Committee on Labor Reform” are also discussing the expansion of the application scope of the Labor Standards Act. In this study, an examination of the evolution of the Labor Standards Act's coverage and its expansion, constitutional court decisions,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s standpoint, government positions(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legislative progress related to proposed amendments to the Labor Standards Act in the National Assembly, was conducted. Furthermore, insights were gathered through the analysis of foreign legislative examples about this issue. Based on this foundation, a reevaluation of the individual reasons for exclusion clauses in the Labor Standards Act was conducted, and proposals for improving the expansion of its application were presented. The proposed expansion involves applying the Labor Standards Act to all employees in all workplaces in principle. For clauses where practical expansion is challenging, suggestions were made for special provisions reflecting the characteristics of industries and occupations through amendments to the Labor Standards Act. Initially, a phased approach to implementation with provisions on the lapse of application timing was suggested for the expanded scope of application.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8호는 압류금지채권으로서 “채무자의 1월간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채권을 규정하고 있다. 아마도 채권집행실무에서 가 장 많이 적용여부를 검토하는 규정 중의 하나일 것이다. 본고에서는 이 규정 의 적용범위와 관련하여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시간 적 적용범위, 객관적 적용범위 및 주관적 적용범위로 나누어서 각각 문제되는 사례들을 다루었는데,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8호의 신설 전에 있었던 예금채권에 대 한 가압류로부터, 동 규정 신설 후 본압류로 이전할 때 이 규정을 적용할 것인 지 여부의 문제가 있다. 이에 대한 필자의 견해는 다음과 같다. 즉, 2005. 7. 28. 전에 신청된 가압류사건에서 가압류결정을 받은 후 2011. 7. 6. 이후에 본압류로 이전되는 경우에는 경과조치의 존재로 인하여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8호의 적용을 부정하지만, 2005. 7. 28.부터 2011. 7. 6. 사이에 채권 가압류결정을 받고서 2011. 7. 6. 이후에 본압류로 전이되는 경우에는 민사집 행법의 소급적용원칙상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8호의 적용을 긍정하여 야 할 것이다. 둘째, 양도성예금증서(CD)에 대한 집행시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8호 를 적용할 것인지 여부의 문제가 있다. 양도성예금증서의 4가지 발행유형 중, 거치식 예금계약이 성립했지만 양도성예금증서가 발행되지 않은 경우 및 양 도성예금증서가 은행등록 형태로 발행된 경우에는 강제집행시 민사집행법 제 246조 제1항 제8호를 적용하지만, 양도성예금증서가 실물로 발행되거나 한국 예탁결제원등록 형태로 발행된 경우에는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8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셋째, 휴면예금 지급청구권에 대한 집행시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8 호를 적용할 것인지 여부의 문제가 있다. 이 경우에는 소멸시효완성의 효과에 관한 상대적 소멸설의 입장에서 휴면예금 원권리자의 지급청구권의 법적 성 질을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의 제3자의 권리와 유사한 권리로 파악하여, 휴면 예금지급청구권에 대한 집행시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8호를 적용해야 할 것이다. 넷째, 공동명의예금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시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8 호를 적용할 것인지 여부의 문제가 있다. 이 때는 공동명의예금이 조합재산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동명의예금채권의 법적 성질을 공동반환특약부 분할채 권으로 파악하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공동명의예금채권자들 각자를 집행 채무자로 보아, 각각의 예금채권마다 개별적으로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8호를 적용해야 할 것이다.

Civil Execution Act Article 246 Section 1 No. 8 refers to "deposit necessary for debtor's subsistence for a month" as claim prohibited to be seized. Perhaps this regulation has been applicable in most of claim execution practices. I dealt with problems which are controversial in relation to the applicable scope of the regulation in this paper. I discussed the applicable scope which can be divided into temporal coverage, objective coverage and subjective coverage. A summary of the contents as follows. First, the problem is if Civil Execution Act Article 246 Section 1 No. 8 is applicable, when provisional seizure for deposit claim converted into seizure crossing revision juncture. A solution of this case as follows. This regulation is not applicable, creditor's receiving a provisional seizure before 07/28/2005, because there is transitional provision protecting creditor's vested rights. On the other hand, this regulation can be applied, creditor's receiving a provisional seizure from 07/28/2005 to 06/07/2011, because Civil Execution Act adopts principle of retroactive application. Second, the problem is if Civil Execution Act Article 246 Section 1 No. 8 is applicable, in case of seizure for certificate of deposit. A solution of this case as follows. This regulation can be applied, when CD has not been issued by a bank though the deposit contract was agreed with by parties. So can it, when the certificate has been issued in registration by a bank. However, this regulation is not applicable, when CD has physically been issued by a bank. Neither is it, when the certificate has been issued in registration by the Korea Securities Depository. Third, the problem is if Civil Execution Act Article 246 Section 1 No. 8 is applicable, in case of seizure for dormant deposit claim. A solution of this case as follows. This regulation has got to be applied, because the legal nature of the dormant deposit claim corresponds to the third party right in the contract for the third party from the viewpoint of the argument for the relative extinction regarding negative prescription. Fourth, the problem is if Civil Execution Act Article 246 Section 1 No. 8 is applicable, in case of seizure for deposit claim under a joint name. A solution of this case as follows. This regulation has got to be applied to all the parties respectively, because the legal nature of deposit claim under a joint name is divisible claim with strings of joint application for drawal attached.

Article 3 of the CISG provides that a contract to manufacture or produce and supply goods is considered a sale, but this does not apply if the party ordering the goods has agreed to supply a significant part of the materials required for manufacture or production. It is also stipulated that it does not apply to contracts in which the majority of the obligations of the party supplying goods consist of the supply of labor or other services. However, terms such as ‘a significant part’ and ‘most of the time’ are not explicit definitions and are therefore subject to debate. Currently, international commercial contracts are diverse and complex, so CISG, which does not have explicit provisions, is often not applicable and has the problem of being limited. It is questionable whether it can be applied to various types of international commerce today, and the limited scope of application of the CISG will threaten the usefulness and long-term viability of international agreements. Accordingly, in order to find out the need for a unified norm, we will look into the interpretation principles of Article 3 of the CISG and suggest ways to improve them through a comparative study with CESL.

소셜미디어와 1인 미디어로 대표되는 유튜브가 세상을 바꾸고 있다. 유튜브와 소셜미디어의 영향력이 확대되면서 신문이나 방송과 같은 전통적 미디어를 대체하고 있고, 이제는 이를 압도하고 있다. 모바일 중심의 미디어 환경으로 이행하면서 유튜브 뉴스가 급성장하게 되었고, 이제는 ‘유튜브 저널리즘’이라는 용어도 사용되고 있다. 미디어 영향력과 사회적 파급력이 커지면서 유튜브를 규제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논의가 있다. 표현의 자유에 대한 헌법적 문제가 발생한다는 주장도 있지만, 유튜브가 사회적 의제를 형성하고 공적 토론을 자극하는 등 실제로 저널리즘 기능을 수행하는 이상 법적 규제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많다. 한국 사회에서 언론중재의 역할과 기능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지만, 언론중재위원회의 현대적인 조정･중재 기구에 의한 비소송적 분쟁 해결 방법은 상당한 호응을 얻고 있다. 다른 조정･중재 기구와는 달리 언론중재위원회는 언론의 자유와 개인의 인격권 보호라는 두 법익 사이의 균형을 도모하는 대표적 기관이기 때문이다. 언론중재법 개정을 통해 매체 환경 변화를 적극 반영하여 실질적으로 피해구제의 실효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본 연구에서는 유튜브 저널리즘에 의한 인격권 침해 구제수단으로서 현행 대응체계의 한계를 살펴보고, 입법 개선 방안으로 언론중재법의 적용 가능성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해외 국가들도 소셜미디어나 유튜브 등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자율 규제 의무에서 강제 조치를 도입하는 추세에 있고, 이러한 외국의 입법 동향은 유튜브 규제와 관련하여 우리의 입법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본다. 결론적으로 디지털 융합 현상 속에서 헌법상 방송이나 언론의 의미가 무엇인지 살펴보고, 사회적 영역에서 발생하는 미디어 현상의 변화를 입법 과정에 적극적으로 수용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This study examines the limitations of current response systems in addressing personality rights violations by “YouTube journalism” and explores the applicability of the Press Arbitration Act as a legislative improvement measure. YouTube, which represents social media and one-person media, is changing the world. As the influence of YouTube and social media expands, they are replacing and dominating traditional media, such as newspapers and television. With the transition to a mobile-centric media environment, YouTube news has rapidly grown, giving rise to the term “YouTube journalism.” Given the growing media influence and social impact of YouTube, discussions have emerged regarding the necessity of including it within the scope of regulation. Although some argue that regulating YouTube raises constitutional issues related to freedom of expression, many believe legal regulation is necessary, as YouTube performs actual journalistic functions, such as shaping public agendas and stimulating public discourse. In Korean society, the role and function of press arbitration remain controversial. However, the non-litigious dispute resolution methods of the Press Arbitration Commission (PAC)—a modernized mediation and arbitration body—have gained significant support. Unlike other arbitration institutions, the PAC aims to balance two legal interests: the freedom of the press and the protection of individual personality rights. The Press Arbitration Act must be revised to actively reflect changes in the media environment and ensure the practical effectiveness of remedies for harm. Many countries are also increasingly transitioning from voluntary self-regulation to mandatory measures for platform operators, such as YouTube and social media outlets. These legislative trends offer meaningful implications for Korea’s legal framework regarding YouTube regulation. In conclusion, the study emphasizes the need to examine what broadcasting and the press constitutionally mean in the age of digital convergence and actively incorporate the changes in media phenomena occurring within the social sphere in the legislative process.

언론중재법 제5조 제2항 제2호에 의하면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다는전제에서 언론등의 보도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진실한 것이거나 진실하지 않더라도 진실하다고 믿는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언론등은 그 보도 내용과 관련하여 언론중재법상 책임으로부터 면책된다. 그렇다면 언론등의 보도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진실한 것이거나 진실하다고 믿는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언론등은 정정보도나 반론보도를 할 책임으로부터도 면책되는 것이라는 해석이 가능하다. 대상판결인 서울남부지방법원 2012. 10. 11. 선고 2011가합14948 판결은이와 달리 동법 제14조 제2항, 제16조 제2항을 제5조 제2항에서 말하는‘법률의 특별한 규정’이라고 해석하는 전제에서 정정보도청구와 반론보도청구에 있어서는 동법 제5조 제2항 각 호의 면책사유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한다. 그러나 동법 제14조 제2항과 제16조 제2항이 동법 제5조 제2항의 ‘법률의 특별한 규정’으로 규정된 것이라고 볼 근거가 부족하고, 동법제5조 제2항 제2호가 정정보도와 반론보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면동 규정이 적용되는 언론중재법상 구제수단은 존재하지 않는 것이나 다름이 없어 그 입법 취지가 몰각된다. 또한 대상판결은 동법 제5조 제2항 제2호의 적용범위를 판단함에 있어 정정보도청구권과 반론보도청구권의차이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있다.

According to Article 5(2)2 of the Act on Press Arbitration and Damage Remedies (the “Act”), the press, etc. (the “Press”) is exempt from its liability under the Act regarding the content of their reports when their reports are related to the public interest. and there exists any justifiable ground that such reports are true or are believed to be true — under the assumption that there are no other special provisions in the statutes. In light of such provision, it would be possible to interpret that if a report by the Press is of public interest and is true or there is a justifiable ground to believe it to be true, the Press is also exempt from the obligation for a report on a corrected statement or a report on a contradictory statement. However, Seoul Southern District Court Decision 2011Gahap14948 decided on October 11, 2012, offers another perspective: According to the decision, exemption from liability under each of the items in Article 5(2) of the current Act does not apply to a report on a contradictory statement on the premise that Articles 14(2) and 16(2) of the Act are interpreted as “special provisions in the statutes” as provided in Article 5(2). However, (i) there are no sufficient grounds to consider Articles 14(2) and 16(2) of the Act as “special provisions in the statutes” as per Article 5(2); (ii) if Article 5(2)2 of the Act does not apply to a report on a corrected statement or a report on a contradictory statement, there would not, in effect, exist any remedies under the Act to which this provision applies and the legislative intent behind the provision would be disregarded; (iii) In addition, the decision does not sufficiently consider the difference between a report on a corrected statement or a report on a contradictory statement.

2000년 Maffezini 판정에서 중재신청전 18개월의 냉각기간 경과 요건을 벗어나기 위해 기본투자조약상의 최혜국대우조항을 근거로 냉각기간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 피신청국가가 체결한 다른 투자조약상의 분쟁해결조항을 원용할 수 있다는 주장이 인용되었다. 그러나 적지 않은 중재인들이 이 판정을 특별한 상황에서의 파격적인 판정으로 성격 짓고 후속 사건에서 상반된 판정을 내놓으면서 이 주제에 관한 합의된 법리가 부재하는 상황이 초래되었으며 이로 인한 국제투자법에 대한 신뢰성 훼손에 대한 경계의 우려가 높아졌다. 이러한 와중에 유엔국제법위원회(ILC)는 2006년 이래 이 문제에 관심을 표명하였으며 2008년에는 연구반(Study Group on the Most-Favoured Nation clause)을 구성하였다. 동 연구반은 2015. 5. 최종보고서를 제출하였다. 이 논문은 권위 있는 유엔 ILC의 연구반이 혹시 혼란을 해소시켜주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을 갖고 ILC 연구반 보고서를 분석하였으나, ILC 보고서는 최혜국대우조항의 분쟁해결에의 적용여부는 조약해석과 입법정책의 문제라는 원론을 확인하고 그간 중재판정이 동원한 해석기법의 유형화를 통해서 논쟁의 소재가 어디에 있으며, 다수 판정례의 입장은 무엇인지 확인해주는 기여를 하였다고 고찰한다. ILC 보고서 이후 내려진 A11Y, Ansung Housing, Caratube (I) 판정의 이 주제에 대한 판시는 명확하고 일관된다. 최혜국대우조항으로 중재의 관할 범위를 확대하지 못한다. 중재 회부를 위한 절차적 요건의 경우 최혜국대우 조항을 통해 요건을 우회하여 보다 신속히 중재신청을 할 수는 있으나, 규정의 맥락에 따라서는 기간을 경과하여 실기한 기회를 되살리지 못할 수도 있다. 또한, 실체규정과 절차규정을 차별적으로 인식하던 논의구조를 포기하면서도 중재합의의 독립성과 불가변성이라는 보다 엄격한 원칙을 수립하고 있다.

The 2000 Maffezini decision allowed avoiding a 18 month cooling off period required prior to submitting a case to investor-state arbitration by invoking other investment treaty without a cooling off condition on the basis of Most-Favoured-Nation (MFN) treatment provision in the basic investment treaty. Arbitral decisions after Maffezini, however, diverged. Some in favor, some against. The lack of consistency in the jurisprudence threatened legal stability of international investment. The International Law Commission (ILC) of the United Nations paid interests to this situation and formed a Study Group on the Most-Favoured-Nation clause in 2008. This paper first reviews the final report of the ILC study group issued in May 2015. The ILC report confirmed that the issue of applicability of the MFN clause to dispute settlement depends on the interpretation of letters of relevant provisions and the treaty making policy of sovereign states. It then categorized issues, interpretation methods and where the majority decisions lie. A11Y, Ansung Housing, and Caratube (II) decisions which were decided after the ILC report delivered clear and consistent opinions on the topic. MFN clause cannot widen the scope of arbitration consent. An early filing of arbitration may be enabled through shortening procedural conditions on the basis of MFN clause in the basic treaty and more favourable procedure in the comparable treaty. It may not extend the limitation of the period for the submission of a dispute to arbitration under certain context of the provision. In addition, the new wave of cases rejected the paradigm contrasting procedural against substantive provision and supported invariability and autonomy of arbitration consent.

현대의 대량소비사회에서는 약관이 중요하다. 그런데 약관규제의 법리에 의하여 약자를 보호하지 않아도 되는 영역에 대하여는 약관규제법을 적용하지 않을 필요성도 존재한다. 그것이 적용제한에 대한 규정이다. 우리 약관규제법 제15조가 적용제한에 대한 규정이다. 무역보험은 국내기업이 대외거래상대방으로부터 수출대금 또는 선급금을 회수하지 못하여 입게 되는 손실을 보상함으로써 수출을 촉진하는 목적이 있으며, 수출입금융을 제공한 금융기관이 대출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경우 이를 대지급함으로써 수출입금융을 촉진하는 역할도 수행하고 있다. 무역보험은 국가가 한국무역보험공사를 통하여 지원을 하는 정책적 보험이다. 한편 상법 제663조에 의하여 보험자가 보통보험약관에서 상법의 규정보다 보험계약자에게 불이익한 내용을 정하면 그 약관은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이는 보험계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강력한 규제장치이다. 계약당사자간에 자유롭게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는 계약자유원칙을 일부 제한하는 규정이다. 보험계약의 부합계약성으로 인하여 파생되는 문제점을 완화시켜 보험계약을 이용하는 다수의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할 필요성이 크기 때문에 도입한 규정이다. 계약자유원칙을 그대로 적용하면 우월적 지위에 있는 보험회사에 의한 자의적인 보험계약의 내용 형성을 방치할 위험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계약자와 보험회사간의 대등하지 않은 관계를 보정하기 위하여 보험계약에 후견적 개입을 통하여 보험자와 보험계약자 사이의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데에 그 취지가 있다. 다만 대법원은 기업을 상대로 하는 기업보험의 경우에도 보험계약자가 영세한 경우에는 다시 편면적 강행규정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조정을 꾀하고 있다. 원래 약관규제법은 사업자의 상대방이 기업인 경우에도 적용이 된다. 대법원은 정책보험이지만 수출보험 내지는 무역보험에도 민영보험의 원리가 적용된다고 밝히고 있다. 그와 관련하여 상법 제663조 단서에서는 당사자 간의 힘의 균형을 고려하여 해상보험, 재보험 등 보험계약자측이 기업인 경우에는 불이익변경금지에 대한 동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히고 있다. 그렇지만 또한 영세 어업인인 경우 등에는 상대방이 기업이어도 상법 제663조의 불이익변경금지가 적용된다고 보고 있다. 이러함 점을 고려하여 보면 약관규제법 제15조에 의하여 동법의 적용제한영역인 경우에도 당사자 간의 힘의 균형관계를 고려하여 영세업자에 대하여는 다시 약관규제법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운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Our society is a mass production and mass consumption society. Therefore, the use of standard contract terms is very useful and necessary. It has the function of rationality and standard2ization. But the maker of standard contract terms is companies. The companies have power and overruling position. To prevent the misuse of power, the country should intervene. We habe standard contract terms act since 1986. Germany had also standard contract terms act(AGB-Gesetz) since 1976. But Germany has moved the position of standard contract terms act to German Civil Law(BGB) in the year of 2002. It was a process of modernization of the law of obligations and transformation of EU directive. Germany has more detailed and complicated regulation in regard of application scope of rules about the standard contract terms. It is also connected with EU directives. § 15 Korean standard contract terms act regulates the restriction of application scope. This § 15 standard contract terms act is shaped up by its implementing ordinances. The internationally used standard contract terms of transport, finance business, insurance business and trade insurance are excepted from the application scope of the Korean standard contract terms act. It can be justified according to the special character of these fields. It is strongly related with international trade. On the other hands, the trade insurance was export insurance originally. But the Korean government reformed the export insurance to trade insurance in the year of 2010. It was international trend that not only export, but also import is included to the scope of support of government policy insurance. § 15 Korean standard contract terms act regulates only exception from §§ 7-14 of Korean standard contract terms act. But the Korean supreme court has sentenced that also the general clause of § 6 Korean standard contract terms act is excepted from its application. It is correct in the general cases. But the company can be very small and need protection of the weak. Therefore, we should discriminate between large companies and small companies. The Korean supreme court has also discriminated between large companies and small companies in the application of § 663 Korean commercial law. We should see the differences among the balances of power correctly. And we should give protection to the small companies. That means that Korean standard contract terms act should be applied to these weak and small companies. It is a kind of justice in the process of application of laws.

최근 국가안보 위협에 근거하여 부과된 무역제재 조치가 국제정치경제 질서를 위협하는 ‘트로이 목마’로 등장하였다. 이와 더불어 무역제재 조치를 취하는 국가가 원용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항변 수단으로서 국가안보 예외조항의 해석이 중요한 쟁점으로 부각되었다. 이 논문에서는 그 중에서도 국가안보 예외조항의 ‘자기판단’ 범위를 ICJ 판례를 통해 확인 된 국제법 원칙에 기초하여 검토하였다. 그 동안 GATT와 WTO 분쟁해결절차에서는 국가안보 예외조항에 대한 상세한 해석이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국가안보 예외조항은 패널의 관할권에서 처음부터 제외되거나, 관련 분쟁을 양자협의 등을 통해 비공식적으로 해결하는 것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기 때문이 다. 반면, ICJ는 조약상 예외조항이나 국가의 일방행위와 관련하여 국가의 자기판단 문제를 검토하였다. ICJ는 국가안보나 본질적 안보이익에 관한 판단에 대해서도 자신이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자기판단을 제한하는 심리기준으로는 신의칙을 제시하였다. ICJ의 이러 한 해석원칙은 WTO 협정상 국가안보 예외조항이 어떻게 해석될 것인지와 관련해서도 중 요한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다. 이 논문은 우선, 국제법상 국가안보의 개념적 위상을 고찰한 후, 다음으로 국제사법재판 소 판례를 통해 국가의 자기판단 권한을 제한하는 국제법 원칙을 살펴보았다. 이러한 분석 에 기초하여 최근 Russia-Transit 사건에서 제시된 국가안보 예외조항의 자기판단에 관한 해석을 비판적으로 검토하였다. 향후 통상분쟁에서 국가안보 예외조항이 다투어질 가능성 이 높아진 만큼, WTO에서 ICJ에서 확인된 법리를 고려하여 다자간 무역질서와 국가의 주 권적 고려 간에 조화를 이루는 국가안보 예외조항에 대한 심리기준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A series of trade sanctions based on national security threats have recently emerged as a ‘Trojan horse’ threatening the international economic order. A national security exceptions provision contained in a number of international economic agreements is one of the most important counterclaims that a country could refer to. In this regard, it is likely that interpretation of this provision, in particular, the issue whether this provision is ‘self-judging’, would take the forefront of the WTO dispute settlement proceedings. Against this backdrop, this article examined the scope of ‘self-judgment’ of the security exceptions provision. There has been no concrete interpretation on the national security exceptions provision by WTO panels or the Appellate Body. It is mainly because major trading countries have shared the view that a state’s judgment under national security considerations takes precedence over that of the panel. As a consequence, security exceptions provision has been excluded from the jurisdiction of the panel, and state parties have rather tried to deal with the dispute involving this provision by way of a bilateral negotiation, not by the WTO dispute settlement proceedings. On the other hand, the ICJ has examined whether the Court has its jurisdiction over so-called ‘self-judging’ clauses in international agreements or ‘self-judgment’ involved in a unilateral act of the state. Moreover, the Court suggested a standard of review on these clauses, a good faith review. With this in mind, this article first considered what national security denotes in public international law, then examined the ICJ cases involving interpretation on ‘self-judging’ security exceptions or that of state’s unilateral acts. Based on this analysis, this article examined a recent WTO Russia-Transit case which provided the first and concrete interpretation on national security exceptions provision in the WTO dispute settlement proceedings. Considering the recent trend of international trade disputes, sincere efforts have to be geared to clarify the scope of ‘self-judgment’ of security exceptions provision.

지역산업정책 수립에 있어 지역산업의 집적구조 이해는 중요하다. 특히, 지역 특성을 반영하여 성장전략을 수립하는 스마트 특성화 전략의 추진을 위해 지역산업의 특화 정도 와 다각화 정도를 동시에 파악해야 한다. 기존에 널리 활용되던 연관다양성 지표는 지역 을 단위로 연관된 산업의 다각화 정도를 측정하여 지역산업의 거시적 구조를 설명한다. 그러나 지역 단위의 분석으로는 다양한 산업이 집적되어 있는 지역 내에서 특화영역을 식별하고 특화산업 내의 다각화 정도를 파악하는 것이 불가능했다. 이에 본 연구는 지역 제조업종 수준에서 연관 다양성을 측정하여 전국적 수준과 비교하여 상대적 수준을 측정 하는 범위집적도를 지역산업 구조분석 지표로 제안했다. 범위집적도는 지역 주력산업의 가치사슬이 전국 평균 수준 대비 균형 있게 다각화되어 분포할수록 1보다 큰 값을 갖는 다. 본 연구는 입지계수에 기반한 규모집적도와 새로 제안한 범위집적도를 양 축으로 지 역산업구조를 네 가지 유형으로 구분했다. 본 연구는 이상에서 제안한 지표와 유형구분 을 동남권 제조업에 적용하여 지역산업의 업종별 다각화 정도를 파악하고, 지역 제조업 종별 상이한 집적구조를 분석했다. 또한, 범위집적도와 지역산업의 성과 간 관계는 정(+) 의 연관관계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범위집적도를 동남권 제조업 적용한 결과 도출 가능 한 지역발전 전략을 제시하는 한편 범위집적도의 유용성과 한계에 대해 논의하며 결론을 맺는다.

In establishing regional industrial policies, it is important to understand the clustering structure of regional industries. In particular, in order to promote a smart specialization strategy that establishes a growth strategy that reflects regional characteristics, the degree of specialization and diversification of the regional industry must be simultaneously identified. The related variety index, which has been widely used in the past, measures the degree of diversification of related industries on a regional basis and explains the macroscopic structure of regional industries. However, through regional analysis, it was impossible to identify specialized areas within a region where various industries are concentrated and to determine the degree of diversification within specialized industries. Accordingly, this study proposed Scope Cluster Index, which measures the related variety index at the level of regional manufacturing industries and measures the relative level compared to the national level, as an indicator for regional industrial structure analysis. The Scope Cluster Index has a value greater than 1 as the value chain of the region's key industries is more balanced and diversified compared to the national average. This study divided the regional industrial structure into four types based on the Scale Cluster Index based on the Location coefficient and the newly proposed Scope Cluster Index as two axes. This study applied the indicators and type classifications proposed above to the manufacturing industry in the Southeast region to determine the degree of diversification of regional industries by industry type and analyzed the different agglomeration structures by regional manufacturing industry. In addition, the relationship between Scope Cluster Index and the performance of local industries was found to be positive(+). This study concludes by presenting a regional development strategy that can be derived as a result of applying the Scope Cluster Index to the southeastern region's manufacturing industry and discussing the usefulness and limitations of the Scope Cluster Index.

국제채권양도협약의 적용범위 2001년 12월에 채택된 국제채권양도협약은 채권양도와 관련한 원칙을 수립하고 이와 관련한 규정을 제정하였다. 협약은 특정한 법규상 또는 계약상의 제약과 같은 법적 장애를 제거하면서 실체법과 국제사법규칙을 명확히 하고자 한다. 본 논문에서는 협약의 적용범위에 대하여 살펴본다. 본 논문에서는 협약의 적용범위를 다음과 같은 다섯 분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1) 실체적 적용범위 (2) 지역적 적용범위 (3) 적용배제 및 제한 (4) 독립적인 국제사법 규정의 적용범위 (5) 부속서상 실체법 우선 원칙의 적용범위 협약은 팩토링, 수출장기연불어음의 매입금융, 증권화, 재금융, 프로젝트 파이낸스 분야 등에 많은 분야에 적용될 것이다. 원칙적으로 협약은 국제적 채권양도와 국제채권의 양도에 한해서만 적용된다. 그러나 예외적인 경우에는 국내채권의 국내양도에 영향을 주기도 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problem of extending the scope of application of the principle of good faith stipulated in Civil Law and to suggest a reasonable plan. The principle of good faith, as an abstract ethical and moral norm, is the formative basis of law that embodies the content of individual legal norms. And as a living law that supplements and corrects the deficiencies of the existing legal system, it is a very important principle that plays various roles throughout civil law. However, since the specific details have not been finalized, it is true that the interpretation of the law or the expansion of the scope of application depend on the judgment. In addition, while many Supreme Court precedents that expand the scope of application of the principle of good faith have appeared recently, there is a voice of criticism that it cannot only harm legal stability but also make lawyers more vulnerable. Therefore, in this study, the concept of the principle of good faith, which is the guiding ideology of Civil Law, was comprehensively examined, as well as comparative legal review and problems resulting from the expansion of application by recent precedents. And, In terms of applying the principle of good faith, it was derived and suggested that it is desirable to exclude the application as much as possible when there are individual provisions in civil law and other laws and apply it when a just conclusion has not been drawn.

A rhodium-catalyzed reductive cleavage reaction of carbon-cyano bonds is developed using hydrosilane as a mild reducing agent. A wide range of nitriles, including aryl, benzyl, and $\beta$-hydrogen containing alkyl cyanides are applicable to this decyanation reaction. The method is also applicable to organic synthesis, in which benzyl cyanide is used as a benzyl anion equivalent and a cyano group functions as a removable ortho-directing grou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