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최근 세계경제는 4차 산업혁명이라는 시대의 흐름에 따라 서로 다른 기술·산업 간 융·복합이 활성화되고 새로운 기술이 빠르게 창출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신기술·신서비스 기 반의 혁신기술을 육성하고 있으나, 각종 규제로 인하여 신기술·신서비스에 대한 진입이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정부는 신기 술·신서비스를 활용한 혁신사업이 규제의 제약 없이 실험·실증하고 사업화 할 수 있도록 규제샌드박스(Sandbox)가 적용되 는 규제자유특구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본 연구는 지역특화발전특구와 새로이 도입되는 규제자유특구를 비교 연구함으로 써, 전국에 획일적으로 적용되는 규제만을 완화하는 지역특화발전특구의 한계를 고찰하고, 규제자유특구가 신기술 기반의 실증 테스트 베드로 육성할 방향과 지역의 혁신성장 거점으로 성장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New technologies are being created and resulted as new types of fusion complex as the barrier between technology and industries are being broken and convergence is becoming more activated in the global economy of the era of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Korea government is trying to foster innovative technologies for new technologies and new services to prepare for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and gain global competitiveness, but many regulations make it difficult to verify and commercialize them. In response, the Korea government is pushing for the introduction of a regulation-free special zone system in which sandboxes are applied so that new technology and new service-based innovation projects can be freely commercialized through experiment and demonstration. This study aims to examine the limitations of the special zones for regional specialization development applied to the zones that are applied uniformly throughout the country and suggest ways for the deregulation special zone to be fostered as an empirical test bed based on new technologies and as a base for regional innovation.

본 연구의 목적은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정권별 균형발전 이슈를 살펴보고 이를 통한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빅데이터 분석기법인 텍스트 마이닝 기법을 활용하였으며 뉴스기사를 통해 빈도분석, 의미망 분석, LDA 분석을 수행하였으며 이를 통해 정권별 특징을 도출하였다. 분석 결과, 정권마다 균형발전 추진 정도에 차이가 나타나고 있었다. 노무현 정부와 문재인 정부가 균형발전에 대한 의지가 높은 반면,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윤석열 정부는 균형발전 정책에 대한 관심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정권마다 균형발전이 상이하게 나타나는 것은 대통령의 영향이 큰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의 균형발전 추진 의지가 균형발전에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수도권과 비수도권 지역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균형발전 정책 자체가 지속적이고 일관성있게 추진되어야 한다.

This study aims to examine the issues of national balanced development policy by previous administrations and make its implications through big data analysis. Big data analysis techniques and text mining were employed as a methodology. Basic data for frequency analysis, semantic network analysis, and LDA analysis were constructed using news articles, and the characteristics of balanced national development by regime were analyzed with regard to these contexts. The results of analysis show that the balanced national development policy was not consistently conducted due to the change of the administration, leading to the gap between the metropolitan and non-metropolitan areas as well as an obstacle to balanced national development. The analysis results also suggest that sustainable and consistent policy implementation is necessary to reduce the gap between regions.

본 연구는 지역의 위기를 극복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는 효과적인 국가균형발전정책을 위한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는 노무현 정부와 문재인 정부(2005-2019) 간의 국가균형발전 정책 사례를 조사 분석하여 효과적인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정책 방향을 제시한다. 이를 개선하는 정책 방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지역시대위원회의 역할과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둘째, 국 가균형발전특별회계를 개편해야 한다. 셋째, 지역혁신체제를 개편해야 한다. 넷째, 중소도시에 청년친화형 혁 신단지를 조성한다. 다섯째, 지역의 소멸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마지막으로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지방 분권을 개혁해야 한다. 본 연구는 노무현 정부에서 문재인 정부에 이르는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가 국가균형발전의 핵심성과 지 표인 GRDP와 인구에 초점을 맞추어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한 바를 평가하는 연구방식을 택하고 있다. 따라서 차후 연구에서는 각 정부의 각각의 국가균형발전 사업들의 예산투입과 구체적인 성과지표와의 관계를 통계 적 모형으로 분석할 과제를 안고 있다.

This study aims to suggest improvement plans for the effective national balanced development policy that can overcome local crisis and achieve national balanced development. This study investigates and analyzes the cases of national balanced development policy of Roh Moo-hyun administration and Moon Jae-in administration (2005-2019) and then suggests policy directions for effective national balanced development. The ways to improve them as follows. First, it proposes to should be strengthened the role and function of local era committees. Second, reformed special account for national balanced development. Third, reformed systems of regional innovation, Fourth, establish a youth-friendly innovation complex on small and medium-sized city. Fifth, responded preemptively to the extinction crisis of region and lastly reformed decentralization for national balanced development. This study describes a research method to evaluate the contribution of the special accounts for balanced national development from the Roh Moo-hyun administration to the Moon Jae-in administration, focusing on GRDP and population, which are key performance indicators of balanced national development. Therefore, future research has the task of analyzing the relationship between budget input and specific performance indicators of each government's balanced national development projects with a statistical model.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actual state of similar and overlapping special account for balanced national development promoted by Roh's participatory government for regional development sub-account project. This study drawn out major results as follows. First, the total special accounts for balanced national development promoted by Roh's participatory government for regional development sub-account project are 123. Among them, the similar & overlapping appeared by both criteria of project purposes and means classified 84 projects under 26 projects management, indicated the weight of it as 68.3%. Meanwhile, the result of using the questionnaire-based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was discriminated the final similar & overlapping projects as 84 projects under 35 project management. Second, the similar & overlapping project by sector presented respectively higher in the part of setting up RIS in farm and fishing villages(102.516), and in making the region for being a nice place to live(100.464) in similarity and overlapping index compared with backwater region development(98.457), and activation of regional economy(99.633). Third, the actual state of similar and overlapping project in ministries and offices represented that were higher within the ministry in the Office of Forestry(0.67), Ministry of Culture and Tourism (0.33), Home Affairs Ministry(0.33), Construction and Transportation Ministry(0.11), Agriculture and Forestry Ministry(0.04) in the project, on the other hand the Agrarian Development Office(-0.33), Cultural Properties Administration(-1.00), Fire & Rescue Services(-1.00), Finance and Economy ministry(-1.00), Maritime Ministry(-1.00), the Health and Welfare Ministry(-1.00), and Environment Division(-1.00) were higher in similarity and overlapping with other ministries or offices in carrying on the project.

참여정부 이래 국가균형발전은 국정운영의 핵심기조로 자리 잡고 있으며 국가균형발전을 실현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수단이 꾸준히 제시되고 실현되고 있다. 참여정부가 혁신과 분산을 기조로 국토의 혁신주도형 발전과 다극분산형 발전을 실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후 우리나라의 국가균형발전정책은 연계와 협력을 통한 지역의 경제적 성장에 이어 참여와 협업을 통한 행복한 삶을 실현하기 위한 사회적 형평성을 강조하여왔다. 신정부는 자치분권의 기조하에 지역의 자립 성장기반을 확보하여 전 지역이 골고루 잘 사는 국가균형발전을 실현하기 위해 지역성장거점과 각종 클러스터의 활성화하고 도시재생뉴딜을 추진하고 있다. 수도권으로의 자원집중과 전국적인 도시쇠퇴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이 가진 잠재력 극대화하여 자립적 성장기반을 마련하는 것은 의미가 있으나 지속가능한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환경적 측면의 고려는 부족하다. 이러한 배경하에 본 연구는 국가균형발전정책의 패러다임이 지역경쟁력 강화에서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측면을 고려하는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으로 전환되어야 한다는 문제의식에서 지역단위의 지속가능성을 평가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필요한 정책과제를 제시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지속가능성에 관한 논의를 바탕으로 국가균형발전을 지역의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불평등을 완화하거나 유사한 수준으로 발전하는 상태 또는 과정으로 정의하고 국가균형발전정책의 변화에 관한 이론적 논의를 수행하였다. 그리고 지역의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불평등이 공간단위에서 어떻게 실현되었는가를 16개 광역시도를 분석단위로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분석결과가 국가균형개발정책에 시사하는 바를 결론으로 제시하였다.

Balanced national development policy in Korea has mainly focused on regional competitiveness strength so far, As a result, it is also certain that regional sustainabilities such as poverty, social polarization and quality of life are getting more serious. In this context that balanced national development meets economic, social, environmental needs of region residents based on sustainable developmentThis study aims to discuss evaluation of regional sustainability recognizing that balanced national development policy needs to integrate economic growth, social equity and environmental quality. In the analysis of regional sustainability, the three issues could be identified as followed: the goal of balanced national regional policy needs to turn to the sustainable perspective; the social equity and the environmental quality of region should be considered in the contexts of the national balanced development plan system; the government incentives are needed for environmental and social unfair region.

지식경제부의 발표에 따르면, 세계 SW/IT융합 시장은 2010년 1.2조 달러에서 2015 년 2조 달러, 2020년에는 3.6조 달러에 이르러 연평균 11.8%로 성장 할 것으로 전망되 고 있으며, 같은 기간 동안 세계경제성장률이 3~4%인 점을 감안한 다면 이는 상당히 높은 성장률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추세에 맞추어 세계 각국은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SW융합 환경에서 자국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정책적으로 많은 노력을 기울이 고 있으며, IT인프라의 확산 및 고도화를 통해 정보·지식기반의 사 회로의 발전을 꾀하 고 있다. 국내에서도 SW기업의 성장기반 확대 조성 및 시장 환경 개선을 위 해, 2010년 2월 제45차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범부처 차원의 SW산업 육성방안을 담은 ‘SW 강국 도 약전략’ 을 수립하여, 국내 SW산업의 체질을 개선하고, SW분야의 신시장 창출을 위 한 SW 산업 생태계 재편, SW 융합 수요 창출, SW 인재양성, SW 기 술역량 제고 등 4대 핵심전략과 12개 정책 과제를 제시하였다. 그러나 국내의 SW산업분야에 대한 정책적인 지원 투자는 약 10년 을 넘은 수준으로, 상대적으로 초기수준인 SW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체계 적이고 전략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특히, 지역기반의 SW산업은 서울 및 수도권에 비 하여 사업체의 수, 생산액 등 모든 면에서 열세이므로 지역의 경제 및 산업에 있어서 SW산업의 중요성 을 재인식하고 이에 따른 발전전략을 추진할 필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그동안의 지역 SW산업 지원 사업의 문제점과 지역 SW산업의 기반 현황 및 여건분석에 해당하는 지역적 특성, IT·SW 산업의 시장 규모 , IT·SW 산업의 GRDP 비중 및 기여도, IT·SW 산업의 사업체 수 및 종사자 수, 국내 산업단지 현황, IT·SW 산업의 가치사슬, 지역 지원정책 등 다양한 변수들을 고려하 여, 정부의 광역경 제권발전전략의 핵심인 지역별 선도산업을 중심으로 한 SW융합사 업으로서 시너지 창 출이 가능한 지역발전전략을 수립하고자 한다. 또한, 국내외 SW산 업의 정책 및 성공사례를 조사, 분석하여 SW산업 육성을 위한 지역발전정책의 방향성을 도출하여 광역경제권 수요기반의 신규 정책 및 제안을 통해 선택과 집중에 의한 지역 SW산업 육성 전략을 수립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2015년 수도권의 지역내총생산(GRDP) 비중이 비수도권을 추월한 현상을 대한민국 국토균형발전 정책의 결정적 변곡점이자 패러다임 전환의 임계점으로 규정한다. 지난 반세기 동안 지속된 중앙정부 주도의 물리적 분산 정책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집적경제와 플랫폼 자본주의가 초래한 공간적 재편 압력을 상쇄하지 못했다. 이러한 수도권-비수도권 격차의 구조적 심화 이면에는 획일적 규제가 오히려 불균형을 심화시키는 규제의 역설과 행정-기능적 스케일의 불일치가 존재함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구조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본 연구는 정부의 5극 3특 체제를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그 대안으로 국가 권력의 재스케일링(Rescaling)을 통한 ‘분권형 초광역 통합(Decentralized Mega-Regional Integration)’ 모델을 제시한다. 실천 전략으로는 지역발전투자협약에 기반한 수평적 거버넌스 구축, 성과 연동형 포괄보조금(Block Grant), 그리고 데이터 기반의 공간적 정밀 규제를 제안한다. 특히, 경기북부를 비수도권 낙후지역과 동일한 위상에서 다핵적 성장거점으로 육성하는 ‘공동 분권화’ 로드맵은 국토의 공간적 부정의를 해소하고 실질적인 다핵구조를 실현하는 핵심 기제가 될 것이다.

This study defines the 2015 reversal of GRDP shares between the Seoul Metropolitan Area (SMA) and non-SMA regions as a critical inflection point for South Korea’s balanced development policy. The conventional state-led physical dispersion strategy has failed to counteract the spatial restructuring pressures driven by agglomeration economies in the era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This research identifies that the structural failure stems from the “paradox of regulation,” where uniform restrictions exacerbate disparities, and the “mismatch of scales” between administrative boundaries and functional economic networks. To overcome these limits, this study proposes a “Decentralized Mega-Regional Integration” model through the rescaling of state power. Key strategic interventions include establishing horizontal governance based on regional development investment contracts, introducing performance-linked block grants, and implementing data-driven micro-targeted regulations. In particular, the joint decentralization strategy for Northern Gyeonggi—treating it as a multi-polar growth hub on par with non-SMA lagging regions—serves as a crucial mechanism for addressing spatial injustice and realizing a truly polycentric national land structure.

South Korean government has taken Asymmetric development strategy focusing on ‘selection and concentration’. Unbalanced growth theory (Hirschman & Nurkse, 1953) has been taken due to the lack of financial resources for economic development in 1960s and 70s. Focused investments were made in specific regions, which had development potential, in order to maximize national economic growth. In other word, economic growth was prioritized rather than distribution. South Korean government expected ‘spill-over effect’, which means that profits of economic development in a region will flow into other backward regions. However, current data supports a hypothesis that economic divide in South Korea has been deepened during external currency crisis in 1997 and international financial crisis in 2008. Spill-over effect might hardly happen, even though the most of economic policies in South Korea are designed expecting it. On the contrary, it has been noticed that disparity in economic power between regions are growing worse due to the absorption of capital and human resources. First, this research identifies problems of the polarized and overcrowded capital region. Also, it makes alternative proposals in order to the competitiveness of the capital region and win-win situation with non-capital regions.

본 논문은 균형발전의 의의와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재원구조 및 체계 그리고 자치단체에 대한 배분실태 등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한계와 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결과 균특회계와 관련된 향후 과제는 크게 세 가지를 제시하고 있다. 첫째, 제도의 도입단계이므로 대상사업의 적정성, 배분방식의 적정성과 같은 문제들이 지속적으로 보완되어야 한다. 둘째, 지자체가 균특회계의 장점을 실질적으로 발휘하려면 지자체의 기획, 집행, 사후관리 능력이 함양되어야 하므로 이에 대한 실태 파악 및 지원방안 등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국가균형발전의 문제는 국가정책 전체와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단순히 균특회계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은 자명하다. 다만 균특회계의 도입목적이 명백하게 국가균형 발전에 있으므로 균형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제도, 예를 들어 지방재정조정제도, 수도권 정책 등과의 연계성 제고를 통하여 이러한 비판의 의미를 정책에 반영할 필요도 있을 것이다.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understand the reform measure of the special account for the balanced national development in korea. The special account for the balanced national development was established in 2005 to consolidate various fund sources related to balanced regional development, which are managed by the different departments in the central government and to execute them in an efficient manner. The special account for the balanced national development is unique system of korea which has characteristics of general grants and specific grants at the same time. However, in the process of introduction, it failed to actualize the original policy concept in many aspects, leading to identity problems. It is necessary to transform special account for the balanced national development into a block grant system to enhance both the efficient use of the grants money and autonomy of local authorities.

본 연구에서는 사회통합과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생활 기반을 조성하는 국가의 작위의무에 대한 헌법적 작위의무를 인식하고 지방자치법과 지방의회의 자치 권 확보의 헌법적 근거를 검토하였다. 이를 위해 지방분권과 지방자치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한 선행연구와 헌법 규범 조 화적 해석 기준에 대한 논의가 어떠했는지를 재검토하고 실질적인 지방자치 실현을 위하여 요청되는 지방분권을 추진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입법, 행정, 사법 및 재정에 대한 적절한 권한 배분 및 이를 위한 지방의회의 자치권 확보의 헌 법적 근거를 다음과 같이 제안하였다. 첫째, 우리 헌법이 국민주권과 주민자치권을 최대한 보장하고 지방자치를 통한 분 권형 권력 배분을 실현하기 위해 지방분권형 민주국가를 지향한다는 헌법 전문 개정 안을 제시하여 헌법 본문의 제8장 이하의 지방자치제도 규정들에 대해 최고규범으로 서의 헌법해석 지침과 근거를 마련하였다. 둘째, 지방정부가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재정자치권을 가지는 헌법 제117조 제1항 후문 개정안과 제118조 제3항을 신설하여 지방분권의 실질적 반영과 주민 자치기구 로서 지방의회의 자치 권한을 강화하는 헌법개정안을 제시하였다. 셋째, 지방자치단체와 주변 지역 공동체 간에 균형을 이루기 위하여 제123조 제2 항에서 각 지방자치단체와 주민의 자치권을 최대한 보장하고 국가의 국토균형발전을 위하여 노력 의무를 추가하는 헌법개정안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를 통하여 다원화된 시민사회의 정치적 현실을 반영하고 지방자치제도의 헌법상 제도보장 취지에 대한 헌법개정의 담론이 확산되어 나갈 필요성을 제기하고 기존 중앙정부가 주도해 온 국토균형발전이 지방정부가 주도하는 분권형 지역균형발 전으로 전환된다는 헌법적 근거를 제공하는 것에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

In this study, the constitutional basis for securing the autonomy of the local autonomy law and the local council was examined, recognizing the constitutional duty of the state to create social integration and balanced national economy growth and living foundation. For this purpose, this study reviewed the previous studies that tried to realize decentralization and local autonomy and discussed the standard of interpretation of the constitutional norms. In order to promote the decentralization required for the realization of local autonomy, I proposed the following constitutional grounds for securing the autonomy of local councils and appropriate allocation of authority for legislation, administration, justice and finance between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s. First, in order to guarantee the national sovereignty and citizen autonomy as much as possible and to realize the distribution of decentralized power through local autonomy, the Korean Constitution proposed a constitutional amendment that aims to be a decentralized democratic state, and provided guidelines and grounds for constitutional interpretation as the highest norm for the provisions of the local autonomy system under Chapter 8 of the Constitution. Second, the revised bill of Article 117 (1) of the Constitution and the revised bill of Article 118 (3) of the Constitution, which local governments have financial autonomy within the scope of laws and ordinances, were proposed to substantially reflect the decentralization and to strengthen the autonomy of local councils as resident autonomous bodies. Third, in order to achieve a balance between local governments and neighboring communities, Article 123 (2) proposes a constitutional amendment that guarantees the autonomy of local governments and residents as much as possible and adds an obligation to strive for balanced national development. This study is meaningful in that it reflects the political reality of diversified civil society, raises the need to expand the discourse of constitutional amendment on the purpose of the constitutional guarantee of the local autonomy system, and provides the constitutional basis that the balanced national development led by the central government is transformed into a decentralized balanced regional development led by the local government.

본 연구는 혁신도시 건설정책이 지역 역량 및 국가균형발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지역 성장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변수들을 바탕으로 요인분석을 수행하고 이를 통해 RCI를 개발하였다. RCI를 통한 지역 역량 분석 결과 혁신도시 건설이 광역자치단체별 지역별 역량을 강화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변동계수를 통한 지역 간 균형개발 분석 결과 지역 역량의 경우 모든 광역자치단체 내에서 기초자치단체 간 균형개발을 이루었으나 인구, GRDP는 광역자치단체별로 기초자치단체 간 균형개발을 이룬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가 혼재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혁신도시 건설정책으로 지역 역량의 균형성이 확보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대표적 정책인 인구 이동과 이에 따른 GRDP에 있어서는 지역 간 불균형이 심화되었으며 혁신도시 건설이 전체로 보면 균형을 이루었으나 인구, GRDP 등 다른 측면에서는 오히려 지역 간 불균형을 심화시켰다고 할 수 있다.

In this study, a factor analysis was conducted based on variables expected to affect regional growth in order to identify the impact of innovation city construction policies on regional capacity and balanced national development, and RCI was developed through this. As a result of regional capacity analysis through RCI, it was found that the innovation city construction strengthened the regional capacity of each metropolitan government. As a result of the analysis of balanced development between regions through the coefficient of variation, in the case of regional capacity, balanced development between basic local governments was achieved within all metropolitan local governments. were analyzed as mixed. Despite the fact that the innovation city construction policy secured a balance of regional capabilities, the imbalance between regions deepened in terms of population migration and the resulting GRDP, which are representative policies. Although the innovation city construction was balanced overall, other aspects such as population and GRDP Rather, it can be said that regional inequality has deepened.

The purpose of the study is to analyze the change of the unbalanced national development by the construction of multifunctional administrative city and innovation cities. In this study, index of unbalanced national development is measured by unbalanced distribution of population on national land. Gini's coefficient is used to measure the unbalanced distribution of population. As a result, the construction of multifunctional administrative city and innovation cities will relieve the unbalanced national development. but the effect will be insignificant. For the relief of unbalanced national development, various policy and strategy will have to be developed.

전시와 컨벤션은 지방의 성장을 위한 민간 및 공공기관의 집단적 목표를 구체화하고 포지셔닝 하도록 할 수 있는 첨단산업과 창조산업에 관한 더 많은 전시회와 국제회의 를 개최하도록 함으로써 그들 도시의 경제 및 혁신 가치를 가속화 하도록 도울 수 있 다. 이는 해당산업에서 외부 기업 투자와 인재를 보다 효과적으로 유치하는 것이 가능 하도록 할 것이며 궁극적으로 도시의 브랜드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전기를 마련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할 것이다. 궁극적으로 이러한 도시 브랜드 가치는 도시의 지속가능 한 발전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 전시장을 보유하고 있는 지역에서의 주요산업을 알아보고 그 산업에 부합하는 전시 회가 얼마나 해당 지역에서 개최되고 있는지를 알아봄으로써 각 지역이 전시회를 지역 의 지적자본을 모으는 시설로 활용하고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서 각 지역이 전시회를 지역의 지적자본을 모으는 시설로 활용하고 있는지를 파악하였는데 지역에서 주요산업으로 간주하고 있는 산업에 관련된 전시회가 전시장에서 다수 개최 되지 못하고 있었으며, 특정 지역에 많은 전시회가 산업의 부문과 관계없이 쏠림 현상 이 일어나고 있었다.

Exhibitions and conventions can help accelerate the economic and innovational value of their cities. Holding more exhibitions and international conferences on high-tech and creative industries can help shape and position the collective goals of private and public institutions for local growth. This will make it possible for the corresponding industry to attract external corporate investment and talent more effectively and will ultimately lay the foundation for a turning point in enhancing the city's brand value. In this regard, the study sought to identify the specialized industries of cities that have exhibition and convention centers in Korea and how much exhibitions are being held in those areas to identify how much each region is using the exhibitions as a facility to collect local intellectual capital. In conclusion, it was found that the majority of the specialized industries' exhibitions were not being held in exhibition centers. In fact, most of the exhibitions held in these specific cities do not relate to any specific industry.

본 연구는 국회도서관이 국가도서관 및 의회도서관으로서 국가 지식정보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국회도서관 지역 분관의 건립 필요성과 운영 목표를 제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문헌분석, 환경분석, 수요분석을 기반으로 국회도서관 분관 설립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분석결과, 국회도서관 분관 설립의 필요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4차 산업혁명과 인공지능 시대를 대비하여 국가의 지식정보 역량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 둘째, 저출생, 인구감소, 지방소멸 등 다양한 사회문제 해결과 지속가능한 사회 구축을 위해 국회도서관의 지역 분관 건립 필요성이 있다. 셋째, 지역균형발전 측면에서 지역별 지식거점 구축 및 확산이 요구되고 있다. 넷째, 국가 문헌자료의 수장 능력 확대 및 분산 소장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다섯째, 아날로그 및 디지털 자료의 특성화 기반 분산 보존을 통해 재난관리에 대비해야 한다. 여섯째, 국회의원의 정책수립을 위한 서비스 균형 제공이 필요하다. 일곱째, 연구도서관 기능의 확장을 통해 국회의 역량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

This study aims to propose a plan for regional branches of the National Assembly Library to strengthen national knowledge capacity and promote balanced regional development. Through literature review, environmental analysis, and demand analysis, this study highlights the necessity of regional branches for several reasons. First, strengthening the national knowledge system is essential in preparation for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and the AI era. Second, regional branches are needed to address key social issues such as low birth rates, population decline, and regional extinction, contributing to sustainable development. Third, the creation and expansion of regional knowledge hubs are crucial for balanced regional growth. Fourth, the increasing demand for decentralizing national document storage highlights the need for regional branches, as demonstrated by advanced countries operating regional and preservation libraries. Fifth, decentralized preservation of analog and digital resources is vital for disaster preparedness. Sixth, balanced information services for supporting policy development by members of the National Assembly must be ensured. Lastly, enhancing the research library function is necessary to strengthen the legislative capacity of the National Assembly.

If examining utilization by completion of National Competency Standards development, efforts are made so as to organize curriculum matched to education or training and perform subjects based on competence unit educationally in specialized high schools, colleges and university. However, National Competency Standards is insignificantly utilized in enterprises and on the spot due to characteristics of occupation type and diversity of process. This thesis intended to measures of safety efficiency improvement of final enterprise through the human resources assessment system of National Competency Standards based enterprise. Therefore, various methodologies were introduced and results of analysis by Balanced ScoreCard method were suggested for policy measures improving final safety efficiency. The results of this analysis are expected to make contribution to improving the effectiveness of the government's industrial safety and health policies through the establishment of systematic safety and health systems according to the risk level of individual business.

There is a growing preference for committee-type organization to respond properly to diverse and complex change of public administration demand. Particularly in the Participation Government of Korea, 11 presidential advisory committees are involved in policy making process deeply with presidential support. Considering the hyper level of status and distinctive role of them in Korean administrative context, it is necessary to study their status, role, behaviour and problems during policy making process in terms of its contribution to the governmental productivity. The objective of this article is to analyze presidential advisory committee focusing on National Balanced Development Committee from the viewpoint of institutional aspect and empirical aspect to qualitatively and exploratorily evaluate its potential influence on governmental productivity.It is found from the research that the committee has an ambiguous role in the process of governmental decision making and, thus it is likely to hamper governmental productivity. As a conclusion, it is suggested that presidential committee should be either advisory committee or administrative committee to have a adequate position in the process of governmental decision making to contribute to improvement of governmental productivity.

참여정부는 국가균형발전을 이루는 주요한 정책적 수단으로 지역혁신체계의 구축을 제시했다. 이러한 국가균형발전전략의 제도화 과정은 이론적으로 지역혁신체계 접근방법과 연결되어 있으나 이전 제도적 배열(발전국가 등)의 영향으로 실질적인 제도적 전환을 이루지 못했다. 또한 국가균형발전전략의 제도화 과정은 시민참여의 부재, 광역자치단체의 권능 강화, 수도권 대 지방의 대립양상, 재원확보 부족 등의 문제들을 내포함으로써 새로 형성된 제도의 실효성 측면에서도 한계를 보였다.

In Korea, the regions didn’t form as the result of the socio-cultural identification process, but as the institutional arrangement to support the economic growth of the developmental state. 2. Regional innovation systems has not been introduced as a endogenous development strategy of region, but as one of the national Agenda. 3. Even though the necessities of participation of civil society were increased, the institutionalization process in Korea didn’t guarantee the civil participation. 4. The institutional changes resulted in the increase of the power of regional governments in Korea. 5. In institutionalization process, the conflict between the Greater Seoul Metropolitan Area and other regions has been revealed.